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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먼지털이식 감사'에 R&D 역량 위축 우려"
  • "한전 '먼지털이식 감사'에 R&D 역량 위축 우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전영상 한국전력(015760) 상임감사 취임 후 자체감사를 통해 350명 이상의 연구개발(R&D) 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지털이 하듯이 탈탈 터는 감사가 한전의 R&D 역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후유증’에 한전 R&D 핵심 기관인 전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퇴사자·휴직자가 급증하는 것도 문제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전영상 감사 취임 후 올해 7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86건의 자체감사를 진행한 결과, 9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직전 최영호 감사 재직 시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2021년 11월~ 2023년 3월) 감사 횟수는 71건에서 86건으로 15건 늘었고, 신분상 조치는 479명에서 958명으로 두 배 가량 급증했다. 한전 안팎에서 ‘먼지털이식’ 무차별 감사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감사실의 집중 타깃이 된 곳은 R&D 분야였다. 감사실은 2018년 이후 전력연구원과 본사 기술기획처의 연구관리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21건을 지적하고 19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징계 82건, 경고 77건, 주의 40건)를 내렸다. 지적 사항 2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앞서 감사실은 전 감사 취임 20여일 만인 지난해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전력연구원 종합감사를 진행해 20건을 지적하고 15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징계,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R&D 직원은 353명에 달했다. 한전 감사실은 최근 ‘정부과제 R&D 집행실태 특정감사’에 착수, 또 한 번의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 들어 전력연구원 직원들의 퇴사와 휴직이 급증한 원인을 ‘감사 후유증’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전력연구원의 퇴직자 수는 2022년 18명, 2023년 20명이었으나, 올해는 8월 현재 42명으로 늘었다. 휴직자도 △2022년 24명 △2023년 34명 △2024년(8월 현재) 51명으로 증가했다. 전 감사 취임 이후 퇴사자와 휴직자는 각각 52명, 73명에 달한다. 허 의원은 “한전 감사실이 시스템 개선보다는 ‘먼지털이’식 감사에 집중하면서 한전 내부의 연구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한전의 감사 방식이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다른 공기업들도 비슷한 잣대로 감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점검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건국대 교수 출신인 전 감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충주시장 예비후보 경선에 나선 바 있다. 2021년엔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충북본부 공동대표를 맡았다.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사진=한전)
2024.09.30 I 윤종성 기자
대구 9개 公기관 손잡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시행
  • 대구 9개 公기관 손잡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시행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는 대구 지역 소재 9개 공공기관이 함께 체험형 인턴 직원들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여기 취업 어때’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여기 취업 어때’에 참여한 체험형 인턴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가스공사)이번 프로그램에는 가스공사를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9개 기관 소속 체험형 인턴 180여 명이 참여했다.각 기관 소속 인턴 직원들은 희망하는 기관을 견학하며 주요사업, 채용절차 설명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했다. 한 인턴 직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에 관심 있던 기관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우수한 인재를 지역 공공기관으로 유입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취업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인턴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지역 9개 공공기관은 기관별 혁신성과를 공유·전파하기 위한 상호협력체인 ‘혁신추진단’을 발족했으며,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4.09.30 I 윤종성 기자
판교에 'AI 반도체 개발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 판교에 'AI 반도체 개발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내 팹리스 기업의 약 40%가 밀집돼 있는 성남 판교에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 전 주기 지원 인프라가 구축됐다.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일대 전경.(사진=성남시)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제2판교 테크노밸리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글로벌 융합센터에서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신상진 성남시장, 신희동 전자기술연구원 원장,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이장규 한국팹리스산업협회 부회장 등 100여 명의 민관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총사업비 약 215억원이 투입된 개발지원센터에는 AI 반도체 칩 제작 전 시스템 레벨에서 칩 성능을 검증하는 장비인 에뮬레이터와 계측장비 등이 설치된다. 팹리스 기업들은 이 장비들을 활용해 제품 검증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성남산업진흥원 등은 팹리스 기업들의 검증을 뒷받침하고, 검증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판교에는 이미 설계 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가 구축돼 있다. 설계지원센터에 이어 개발지원센터까지 구축됨에 따라 판교에는 AI반도체 개발의 전 주기(설계-시제작-검증-상용화) 지원 인프라가 완성됐다.정부는 판교 지역을 시작으로 팹리스를 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 종합 체계를 구축해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 실장은 “시스템반도체의 경쟁력은 기업 혼자의 힘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면서 “연내 발표할 AI 등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방안을 통해 AI반도체를 포함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9.30 I 윤종성 기자
산업장관, 美 유타 주지사와 면담…반도체·항공우주 등 협력방안 논의
  • 산업장관, 美 유타 주지사와 면담…반도체·항공우주 등 협력방안 논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7일 서울에서 전미주지사협회(NGA) 회장을 맡고있는 스펜서 콕스(Spencer Cox) 유타 주지사와 면담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콕스 주지사는 약 50명 규모의 유타주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항공우주 △생명 과학·보건 △금융 서비스 분야 △반도체 △원자력·청정수소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안 장관은 “이번 유타주 무역사절단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기업의 네트워킹 강화와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기대한다”며 “스타트업 및 첨단기술 기업의 허브인 유타주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인천에 아시아 캠퍼스를 두고 있는 유타대를 거점으로 인력 교류가 더욱 활성화하는 등 한-유타주 간 협력이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법령이 연속성 있고 예측 가능하게 유지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안정적으로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9.27 I 윤종성 기자
K9 자주포 '국산 1호 심장' 출고…"진정한 韓 명품무기"
  • K9 자주포 '국산 1호 심장' 출고…"진정한 韓 명품무기"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 STX엔진(077970)은 27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STX엔진 공장에서 ‘K9 자주포 국산 1호 엔진 출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오른쪽)와 K10 탄약운반차의 모습.(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행사에는 박성택 산업부 1차관과 석종건 방사청 청장, 이상수 STX 엔진 대표, 문지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산업부와 방사청은 지난 2020년 방산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듬해 4월 K9 자주포 국산 엔진 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국비 228억원 등 총 321억 원을 투자해 3년 만에 약 500개에 달하는 엔진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양산에 성공했다. 국산 엔진은 기존 엔진보다 성능과 경제성이 향상돼 향후 K9 자주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박성택 1차관은 “격화하고 있는 글로벌 수출 경쟁에서 K-방산이 앞으로도 계속 질주하기 위해선 방산 핵심 소재·부품의 자립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방산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핵심 기술확보를 위해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K9 자주포의 심장인 엔진까지 국산화해 K9 자주포가 진정한 우리 나라의 명품무기로 거듭나게 됐다”면서 “이번 사업 성공을 계기로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산업부와 방사청은 수소연료전지시스템과 첨단 항공엔진 등 차세대 핵심 기술개발을 공동 추진하는 한편, 국방반도체 등 5대 첨단 방산분야 60개 핵심 소부장 기술 확보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2024.09.27 I 윤종성 기자
허종식,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예비지구 지정시 지자체 의견 반영"
  • 허종식,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예비지구 지정시 지자체 의견 반영"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예비지구를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주 한림읍 인근 해상에 설치한 5.5MW 해상풍력발전기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해상풍력의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발전사업자의 책무 등을 담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허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정호·노종면·박성준·어기구·유동수·이재관·이훈기·주철현·한정애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해상풍력은 그동안 사업자가 직접 개발부지를 선정하는 ‘오픈도어 방식(open door procedure)’으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 9년 안팎 소요되는 10개 부처의 30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난개발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는 해상풍력 보급이 더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정부는 2030년까지 1만2000메가와트(MW) 용량의 해상풍력을 보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6월 기준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은 약 124.5MW에 그치고 있다. 정부 계획 대비 1%에 불과한 용량이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입지 내에 선정된 사업자에게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바다에서 추진하는 일종의 택지개발적 성격을 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제시했다.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한 뒤 예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지자체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특별법은 △접속설비 및 공동구 건설 △배후항만 조성 등의 내용도 포함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 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방안도 마련됐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전기사업법 제7조 1항)을 충족할 경우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신 환경성평가서로 간소화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담았다.허 의원은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는 예비지구 협의 권한을 부여해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의 산업생태계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6 I 윤종성 기자
'제15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은탑산업훈장에 '김원남 회장'
  • '제15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은탑산업훈장에 '김원남 회장'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디스플레이 산업 유공자, 업계 임직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디스플레이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18명이 은탑산업훈장 등 정부표창을 수상했다.영예의 은탑산업훈장은 김원남 탑엔지니어링 회장이 수훈했다. 김 회장은 세계 최초로 비접촉 방식의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검사장비를 개발하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에서도 접합(본딩) 장비를 개발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OLED 패널의 화질과 휘도 등 성능을 대폭 개선한 백지호 LG디스플레이(034220) 상무가, 국무총리 표창은 접는 디스플레이(폴더블) 품질을 향상 시킨 류제길 삼성디스플레이 프로젝트 리더, 세정기 등 OLED 공정장비 개발에 기여한 신정근 케이씨텍 부사장이 수상했다. 산업부는 경쟁국이 추격 불가능한 OLED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 연구개발(R&D) 투자를 더욱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OLED 이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 분야에는 8년간 총 484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추가 등 세제·금융 혜택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강화할 계획이다.
2024.09.26 I 윤종성 기자
'2024 뿌리기술경기대회' 시상식…대통령상에 '삼일금속'
  • '2024 뿌리기술경기대회' 시상식…대통령상에 '삼일금속'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년 뿌리기술경기대회’ 시상식을 열어 단체부문 17개사, 개인 부문 44명 등 총 61점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조, 금형 등 6대 뿌리기술 분야 단체 부문 62개 업체와 개인 736명 등 약 800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단체 부문 대통령상은 삼일금속이 차지했다. 이 회사는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한 친환경 아연 표면처리 기술로 밀착성·내식성·균일성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국무총리상은 △샌드 3D프린팅 기반의 적층제조 공정기술을 창안한 삼영기계 △이산화탄소 아크용접을 통해 고압 압력용기를 제작한 SK하이이엔지 △고정밀 침탄 열처리 기술을 선보인 한국질화열처리 △금속재료 맞춤형 열처리를 구현한 대한진공열처리 등 4곳이 수상했다. 이외에 12개 업체가 산업부 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개인 부문에서는 뿌리기업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교,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학생·교사 등 44명에게 산업부 장관상 등이 수여됐다. 수상자들에게는 뿌리기업 취업 지원,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대학 진학 가산점 부여, 기능사 자격증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대회가 뿌리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뿌리기술 인력들의 숙련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친환경 규제, 디지털 기반 제조업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우수한 기술인재들이 뿌리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9.26 I 윤종성 기자
박지원·전영현 산중위 증인 되나…野, 기업인 32명 소환 요구
  • [단독]박지원·전영현 산중위 증인 되나…野, 기업인 32명 소환 요구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034020) 회장, 전영현 삼성전자(005930) DS부문장(부회장) 등 30명 이상의 기업인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정책 과오를 파헤치려면 기업인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오는 26일 열리는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여당과의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다만 기업인의 대거 소환으로 ‘기업 길들이기 감사’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왼쪽)과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사진=이데일리DB)◇‘원전 덤핑수주’ 의혹에 박지원 회장 증인 추진 25일 이데일리가 국회 산중위 소속 복수의 민주당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 및 참고인으로 총 47명의 소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증인과 참고인은 각각 35명, 12명이며, 이중 민간 기업인은 32명(68%)에 달했다. 산중위는 오는 26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 의결할 예정이다.민주당 의원들은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의혹을 해소하고,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천기술 수출통제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헐값 수주’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한수원이 제시한 원전 건설 비용이 비현실적이며, 공사비가 3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체코 투자기관의 전망을 근거로 하고 있다.야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덤핑 수주 의혹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박 회장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자료 요청에 불성실하게 응해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체코 원전 수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도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이외에 대우건설(047040) 등 원전 건설사 CEO를 증인으로 추가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왼쪽부터 피터얀 반테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배민 운영사), 전준희 요기요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사진= 각사)◇배민·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 CEO 줄소환 이번 국감에선 체코 원전 수출과 함께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논란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피터얀 반테피트 대표와 함윤식 부사장, 전준희 요기요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가 민주당의 증인 요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배달앱 이용자에게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논란 등에 대한 소명을 집중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달성 가능성,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지배력 축소 등과 관련해 정부 시책을 점검하기 위해 증인 요구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시우 포스코 대표는 수소환원제철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는 상표권 침해 및 소송 갑질 등을 이유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외에 △문동권 신한카드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032640)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유원일 텐텀 대표, 신원근 진학사 대표,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이상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박영만 케이티엔지 대표, 이수진 야놀자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강한승·박대준 쿠팡 대표(이상 불공정 거래 등) △유정준 SK E&S 부회장, 정찬수 GS EPS 대표,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대표(이상 가스 직수입 문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티메프 사태 책임 소재) 등도 증인 요구 명단에 올랐다. ◇‘권한 전횡’ 전영상 한전 감사도 증인 명단 올라 전영상 한국전력(015760) 상임감사도 증인 요구 명단에 올라 눈길을 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전 감사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으로 한국행정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민주당은 내부 감사 및 징계 남발 등 감사 권한 전횡과 관련해 전 감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제기했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액트지오 고문과 구웅모 석유공사 동해탐사팀장,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학과 교수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요구했다.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사진=한전)
2024.09.25 I 윤종성 기자
박경국 가스안전公 사장, 송유관 안전관리 실태 점검
  • 박경국 가스안전公 사장, 송유관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박경국 사장이 지난 23일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를 찾아 송유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매설배관피복탐사장비를 이용해 송유관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가스안전공사)박 사장은 현장에서 매설배관피복탐사장비를 직접 체험하고, 인근의 송유관 밸브 스테이션을 둘러보며 송유관의 안전성을 꼼꼼히 살폈다. 박 사장은 “송유관시설은 석유를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국가 중요 산업인프라로 폭발·화재·누출 등 사고 위험성이 상시 존재하는 만큼 배관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박 사장은 이강무 대한송유관공사 대표이사와 만나 공사에서 수행 중인 송유관의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한편 국내에 매설된 송유관은 전체 1344㎞로 이중 82%를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공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라 송유관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2년 주기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15년 이상된 배관의 경우에는 5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박경국 국가스안전공사 사장(왼쪽)이 서울의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현장을 방문해 송유관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가스안전공사)
2024.09.24 I 윤종성 기자
노후 공동주택·숙박시설 등 700곳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
  • 노후 공동주택·숙박시설 등 700곳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 29조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 14일부터 약 7주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 중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발전설비 등 전기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약 7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전기안전관리 부실 발견 사례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정기검사 기한 도래에도 검사 미신청 △태양광 발전설비(3000kW 미만)에 도입된 원격감시 시스템의 부적정 운용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 시설물관리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에 대해서도 △적정 기술인력·장비 준수 여부 △기술인력의 직무고시 수행 및 적정 업무량 배정 여부 △불법 자격대여 등 업체의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실태조사는 공무원(중앙·지자체),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조사반을 통해 이뤄지며,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로 전기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피해 등이 우려돼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전기안전 산업계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전기사용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24 I 윤종성 기자
'제3차 한-독 산업협력 대화' 열려…공급망· 車산업 등 논의
  • '제3차 한-독 산업협력 대화' 열려…공급망· 車산업 등 논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독일과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3차 한-독 산업협력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산업부와 독일의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한-독 산업협력 대화’를 교차 개최하고 있다.이번 대화의 의제는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상호 협력 △공급망 위기 대응 △자동차 산업 현안 등이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관리를 위해 구축 예정인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과 관련, 독일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간 소통·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산업 공급망 현황을 진단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와 함께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핵심 소재·부품의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커넥티드카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발전에 따른 사이버 보안 리스크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산업 구조가 유사한 양국이 이를 함께 극복하고, 산업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자리”라며 “향후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9.24 I 윤종성 기자
산업차관 "9월에도 좋은 흐름…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가능"
  • 산업차관 "9월에도 좋은 흐름…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가능"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4일 “9월에도 수출은 그간의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면서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오른쪽)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박 차관은 24일 수출동향 점검회의에서 “이달 20일까지 누적 수출은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부족으로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했지만,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18.0%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55억83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했다. 하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3.0일로 지난해(15.5일)보다 2.5일 적었다.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간 바 있다. 남은 기간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많고 월말로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는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달에도 수출은 플러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품목별로 보면 승용차(-8.8%)와 석유제품(-5.0%), 철강제품(-9.5%), 자동차부품(-13.3%), 선박(-9.3%) 등 주요 품목 대부분이 감소했으나, 주력 제품인 반도체 수출은 26.2% 늘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박 차관은 “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지속돼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면서 “이스라엘-헤즈볼라 교전에 따른 중동 사태 격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등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선 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우리나라의 1~8월 누적 수출액은 450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9%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누적 흑자 303억 달러를 달성했다.
2024.09.24 I 윤종성 기자
'원전 덤핑수주' 의혹 제기 野…두산 등 국감 증인채택 추진
  • [단독]'원전 덤핑수주' 의혹 제기 野…두산 등 국감 증인채택 추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034020) 회장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덤핑 수주’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박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야당 측은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오른쪽)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왼쪽 두 번째),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 다니엘 프로차스카 두산스코다파워 대표 간 체코 원전사업 터빈 공급 확정 MOU에 임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국감서 ‘원전 덤핑 수주’ 파상 공세 펼 듯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중위 소속 복수의 야당 의원들이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최소 4곳 이상의 야당 의원실에서 박 회장의 증인 신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각 상임위 여야 간사는 이번 주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한 협의에 앞서 의원실로부터 증인·참고인 요구 명단을 취합하고 있다. 산중위의 경우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범야권은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헐값 수주’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한수원이 제시한 원전 건설 비용이 비현실적이며, 공사비가 3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체코 투자기관의 전망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김정호·김성환·서왕진 등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 22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원전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과 관련해서도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고 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이의를 제기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국회 산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한수원이 덤핑 수주 의혹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자료 요청에 불성실하게 응해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며 “원전 수출의 핵심 멤버 중 하나인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감에서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다만 야당의 체코 원전의 덤핑 수주 의혹과 관련해 그간 대통령실과 여당 측이 ‘엉터리, 가짜 뉴스’라고 일축해오고 있어 박 회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간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오른쪽)이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대왕고래 프로젝트· 배달앱 수수료도 쟁점 전망박 회장의 증인 채택 요청을 필두로 다음 달 7일 시작하는 국회 산중위 국감에선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한 야당 측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개발탐사를 일컫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이번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경제성, 국가재정 활용의 적절성 등을 추궁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정부와 석유공사는 시추공 한 곳을 뚫으려면 최소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약 20%의 시추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해 5000억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큰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이라는 점 △최초 발표 당시 부정적 분위기와 달리 큰 논란이 일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점차 야당 의원들의 관심에서 비켜가는 모습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연말 착수하는 1차 시추 작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산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의 증인 채택도 추진 중이다. 배달앱들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입점업체와의 갈등 심화, 배달앱 이용자에게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논란 확산에 국감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국환 전 대표의 사임 후 피터얀 반데피트 임시 대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야당은 반데피트 대표가 한국어 소통에 익숙치 않다는 점을 들어 함 부사장을 증인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9.24 I 윤종성 기자
4분기 전기요금 ‘일단’ 동결…막판까지 인상 가능성 조율(종합)
  • 4분기 전기요금 ‘일단’ 동결…막판까지 인상 가능성 조율(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윤종성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가 올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일단은 동결했다. 다만, 9월 남은 일주일간 요금 인상 가능성을 계속 조율한다.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한전은 올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를 3분기와 같은 1킬로와트시(㎾h)당 플러스(+)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했으나 한전의 막대한 부채를 고려해 동결키로 한 것이다. 국내 전기 공급을 사실상 도맡은 공기업 한전은 수입에 의존하는 석탄·가스 등 발전(發電) 연료비의 등락에 따라 매 분기 전기요금 산정 단가를 ±5원/㎾h 범위에서 조정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실제 요금에 반영해오고 있다.한전은 이번 조정 과정에서 최근 연료비 도입단가 하락으로 올 4분기 6.4원/㎾h의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고 정부에 전했다. 즉 전기요금을 최대한도인 5원/㎾h 내려도 된다고 알린 셈이다. 정부는 그러나 한전의 재무상황과 앞선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에 상당한 점을 고려해,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3분기와 동일한 +5원/㎾h을 유지하라고 통보했다.한전이 총부채 203조원의 재무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한전은 지난 2022년을 전후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3년간(2021~2023년) 총 43조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그 여파로 빚이 지난 6월 말 기준 202조8905억원까지 불었다. 677조원 규모의 2025년 정부 예산안의 30%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수치다. 한전은 정부의 승인 아래 2023년 이래 전기요금을 50% 남짓 올렸으나, 천연가스 도입 단가가 평년의 3배 이상 뛰었던 당시의 원가 부담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정하며 한전도 흑자 전환했으나 연 4조원 이상으로 불어난 이자 부담을 메우기도 버거운 상황이다.전기요금 인상을 기대해 온 전력산업계는 정부와 한전의 이번 결정에 실망하고 있다. 정부·한전은 통상 (발전)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과 함께 전기요금 전반의 조정 여부를 함께 결정해왔는데, 이번엔 요금 인하 요인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 인상 결정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전 주가는 이날 8.43% 주저앉은 2만100원에 마감했다.이달 말일까지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기요금은 연료비조정요금 외에도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으로 구성된 만큼 나머지 항목을 조정함으로써 추후 요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분기 요금이 적용되는 분기 말일(9월30일) 혹은 그 이후에도 요금을 조정한 전례가 있다. 전력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안덕근 장관은 지난 8월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질문에 “폭염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그러나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기업과 서민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현 시점에서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을 50% 가까이 인상하며 국민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라며 “한전 등 공공기관의 재무구조와 에너지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2024.09.23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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