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韓·호주 FTA, 전폭 지지..투자·교육·관광서 시너지"
  • [5th WSF]"韓·호주 FTA, 전폭 지지..투자·교육·관광서 시너지"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난 4월 한국과 호주는 5년여에 걸친 끈질한 협상 끝에 자유무역협정(FTA)에 최종 서명했다. 한국으로서는 11번째 FTA 체결이었고, 이로써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호주 시장이 활짝 열리게 됐다. 우리로서는 호주에 주로 자동차와 석유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진 ‘가장 이상적인 FTA 파트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리 재직 당시 한국과의 FTA 협상을 본격화했던 줄리아 길러드 전 호주 총리는 26일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호주 FTA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이번 FTA가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투자와 무역부문에서 큰 수혜를 예상하면서 교육과 관광에서도 두 나라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이데일리 제5회 세계전략포럼(WSF) 기조 연설자로 나서는 길러드 전 총리는 또 빈부 격차와 소득 불균형으로 인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데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를 풀 수 있는 것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 연말 호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을 희망했다. 첫 여성 최고 지도자이며 미혼이라는 점 외에도 많은 닮은 점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역경도 딛고 일어나 다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박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을 존경한다는 뜻도 밝혔다. -정계 은퇴를 선언하셨는데, 근황이 궁금합니다.△아주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현재 책 한 권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탈고하는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책은 10월쯤 출간될 것 같습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비상근 선임연구원직도 맡고 있고, 호주 애들레이드대학 명예교수로도 있습니다. 또 이데일리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처럼 전세계를 다니며 강연도 하고 있구요. -총리 재임 이전에 교육부장관을 맡으시는 등 교육에 관심이 높다고 들었습니다.△네. 제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일인데요. 현재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이라는 단체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개발도상국에서 보편적 교육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선도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 총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서 향후 4년간 최빈국들의 교육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5억달러 기금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한국도 이번 총회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브루킹스연구소에서도 여성 교육에 대해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이 재정긴축을 펴면서 복지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 애석해하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릇 정부란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야만 합니다. 총리로 일하면서 저 스스로도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해 항상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가장 강조했었습니다. 올 11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동안 G20 국가들은 성장과 일자리 문제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런 이슈가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제정책은 노동자들과 일반 가계에 경제적인 안전을 제공해야만 하며 경제적 기회도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총리 재직 당시 추진하신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대책들이 대기업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압니다.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변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제는 이에 대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을 전세계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산화탄소로 인한 공해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탄소 배출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이상 인내심을 가져선 안된다고 봅니다. -첫 여성 호주 총리를 지내셨습니다. 현재 한국 박근혜 대통령 역시 첫 여성 대통령이신데요. 여성 리더로서는 선배이신데, 박 대통령에게 조언하실 건 있으신지요. △재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에서 여성 리더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맷집과 회복력이 강해야 합니다. 어떤 역경에 직면했을 때에도 딛고 일어나 다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매우 강한 능력을 이미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최근 4년만에 타결됐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간 경제 교육과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양국에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제가 총리로 취임할 당시부터 호주와 한국간 FTA 협상은 진행됐었고, 저 역시 양국간 FTA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쪽이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늦었지만 지난 4월에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양국 정부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양국 모두 이번 FTA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투자와 무역 부문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입니다. 관광과 교육 부문 역시 양국간 시너지가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호주 공장을 폐쇄하는 등 호주 제조업 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과 호주 달러화 강세 탓인데요. 이런 점에서 한국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할까요.△총리로 일할 때에 호주 달러화 가치에 대해서는 절대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총리인 지금도 마찬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호주 달러화 강세가 호주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법은 인위적으로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기존 산업을 지속적으로 혁신시키고 새로운 산업과 응용분야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조업에서 높은 숙련도를 가진 훌륭한 노동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교육과 과학기술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정부가 투자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21세기 제조업에서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교육과 기술 개발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어린 학생 등 많은 목숨을 잃은 끔찍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인명, 특히 어린 학생들의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대해 한국 국민 모두에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애도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극적인 참사를 경험한 피해자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너무 큰 슬픔이었습니다. 부디 이번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 안전문제와 산업정책이 전면적으로 개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끝으로, 이번 제5회 세계전략포럼 연설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번 포럼에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인터뷰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슈들이 모두 기조연설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럼에 참석하는 많은 한국 청중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해주신데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2014.05.26 I 이정훈 기자
  • [5th WSF]"원화강세로 제조업 약화? 혁신·기술투자로 맞서라"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원화가치가 계속 뛰어서 걱정이라고요?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혁신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일이 우선돼야 합니다.”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호주를 이끌었던 줄리아 길러드(52) 전 총리는 26일 이데일리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 역시 총리 재직 당시 20년간 장기 호황을 보이던 호주 경제가 호주달러화 강세 탓에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길러드 전 총리는 “통화 강세가 자국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기존 제조업을 혁신시키고 새로운 산업과 응용분야를 개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조업에서 높은 숙련도를 가진 훌륭한 노동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교육과 과학기술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길러드 전 총리는 지난 4월 체결된 한국과 호주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양 국가에 미칠 효과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총리 취임할 당시부터 호주와 한국간 FTA 협상은 진행되고 있었고, 당시부터 FTA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쪽이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09년 첫 협상을 시작한 이후 5년여만인 지난 4월 한국과 호주는 FTA를 공식 체결했다. 이로써 호주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11번째 국가가 됐다. 아울러 “양국 모두 이번 FTA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특히 투자와 무역부문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며 관광과 교육부문 역시 양국간 시너지가 가장 기대되는 분야”라고 예상했다.길러드 전 총리는 다음달 이데일리가 개최하는 제5회 세계전략포럼에서 첫째날인 11일 `성장과 복지의 화해와 공존`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고, 12일에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한-호주 FTA의 효과와 한국 경제의 돌파구에 대해 대담을 벌인다.
2014.05.26 I 이정훈 기자
`우리에게 처음 말을 건넨 PD`, 주철환
  • [5th WSF]`우리에게 처음 말을 건넨 PD`, 주철환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방송 PD란 인물은 늘 프로그램의 뒷편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존재할 뿐이었다. 적어도 주철환(60·사진), 그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말이다. MBC 입사 4년만인 지난 1987년 ‘퀴즈 아카데미’로 자신의 이름 석자를 알린 주철환 PD는 ‘우정의 무대’, ‘TV 청년내각’, ‘대학가요제’ 등 젊은이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팔딱팔딱 살아 숨쉬는 프로그램들을 잇달아 만들어냈다. 그리곤 ‘일요일 일요일 밤에’라는 대표 예능프로로 정점을 찍었다. 그렇게 전통적인 PD의 자리를 박차고 불쑥 프로그램 밖으로 튀어나와 우리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넨 대한민국 최초의 ‘스타 PD’ 주철환은 지금도 PD의 대명사격으로 우리에게 각인돼 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너 자신을 알려라.”“확신하지 말고 혁신하라. 그것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는 비결이다.”주철환 PD가 지난해 쓴 책 ‘오블라디 오블라다’에 등장하는 이런 짧은 경구들은 자신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해 온 그의 행보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는 MBC를 나와 이화여대 교수로 7년 이상 근무한 뒤 경인방송(OBS) 사장으로 방송계에 복귀했고, 종편인 JTBC에서 대(大) PD를 거쳐 얼마전 다시 아주대 방송콘텐츠학과 교수로 전향했다. 그러나 주철환은 여전히 자신을 PD라는 타이틀로 규정짓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주 PD를 규정하는 세 가지 키워드로 크게 젊음, 국문학적 감수성, 음악을 꼽을 수 있다. 늘 젊은이들과 함께 숨쉬며 그들이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노력해온 그는 “‘젊다’라는 단어는 형용사인 반면 ‘늙다’는 동사다. 늙는 건 진행형이므로 외형의 늙음을 막을 순 없다. 하지만 젊음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마음의 철사 줄로 꽁꽁 묶어둘 수 있다”(2013년, ‘더 좋은 날들은 지금부터다’)고 말한다. 국문학을 전공한 박사이자 한때 국어교사이기도 했던 주철환은 남다른 조어력과 언어적 상상력으로 방송과 인생을 이야기한다. 아울러 늘 음악과 함께 하며 ‘다 지나간다’라는 1집 음반을 실제 취입하기도 한 음악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직업이 생겼다면 그건 유명 강연자. 주 PD는 대학생은 물론 기업인, 주부 등을 누구나와 소통하길 즐긴다. 강연 주제도 상상력에서부터 리더십, 행복 등 청중들의 갖가지 관심사를 두루 망라한다. 그런 그가 이데일리가 6월11일과 12일 양일간 ‘21세기 소통의 위기: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제5회 세계전략포럼(WSF)을 찾는다. 최근 자신이 천착하고 있는 세종대왕을 중심으로 창의를 북돋아주는 소통의 리더십을 주제로 이야기 주머니를 풀어놓을 예정이다. “가왕이라 불리는 조용필은 노래를 잘 부르지만 진정한 음악은 조화다. 창의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화다”라고 말하는 주 PD는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소통과 창조는 물론이고 애민사상과 실용주의의 조화로 규정한다. 그의 세종대왕 이야기는 WSF 둘째날 오후 1시40분부터 2시50분까지 진행되는 세션3에서 공개된다. 특히 이 세션에 참가하길 원하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는 무료 참관의 기회도 열려있다. ☞세계전략포럼 홈페이지(www.wsf.or.kr) 참가 신청 바로가기
2014.05.25 I 이정훈 기자
  • 대학 언론학 교수 144명 “청와대, 언론 통제 중단하라”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하는 144명의 교수들이 KBS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KBS에 대한 청와대의 보도 통제가 드러난 만큼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는 주장이다. KBS 구성원들의 사장 퇴진 요구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등 언론학 교수들은 2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가 공영방송 KBS를 통제하고, 여기에 부합해 권력에 종속적인 모습을 보인 KBS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 이뤄지던 언론통제의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언론학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KBS 내부는 길환영 사장에 대한 분노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막내 기자에서부터 간부에 이르기까지 길환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폭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KBS 구성원의 자기반성과 사장 퇴진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장 1인의 퇴진으로 지금의 KBS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영방송 KBS가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청와대 방송으로 전락한 본질적 원인은 정치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KBS의 지배구조”라고 규정했다. 이어 “KBS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으로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배구조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현 정권은 청와대의 공영방송 통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하라”며 “국회는 KBS 보도통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국정조사를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KBS 사태에 대한 언론학자들의 입장’ 전문. 공영방송 KBS가 진통을 겪고 있다. KBS는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 오보, 왜곡, 정권 편향적 방송으로 인해 전 국민적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참사 보도가 KBS의 ‘보도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공영방송 KBS가 무너진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보도국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유가족의 분노를 산 KBS가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길환영 사장이 권력의 눈치만 보며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사사건건 침해했다고 폭로했다. 대통령의 외국 순방 때 마다 관련 보도 꼭지를 늘리라고 주문했는가 하면,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해경을 너무 비판하지 말라는 청와대 지시를 이행토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보직 사퇴가 청와대의 입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정무수석의 입을 통해 직접 드러나기도 했고, 후임 보도국장의 임명 역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청와대가 공영방송 KBS를 통제하고 있고, 여기에 부합하여 철저하게 권력에 종속적인 KBS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통해 이루어지던 언론통제와 권언유착의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할 언론학 연구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현재 KBS 내부는 길환영 사장에 대한 분노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막내 기자에서부터 간부에 이르기까지 길환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폭발하고 있다. 기자협회의 제작 거부로 KBS의 간판 뉴스인 <9시 뉴스>가 파행적으로 진행되는가 하면, 팀장급 PD 54명이 보직 사퇴를 했고, 앵커들도 제작거부에 동참하고 있다. 아울러 KBS의 양대 노조는 길환영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길환영 사장은 “신뢰받는 공영방송”, “직종 이기주의”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가 하면, “좌파노조” 운운하며 자사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색깔론을 입히며 버티고 있다. 참으로 궁색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이다. 이에 우리는 KBS 구성원들의 자기반성과 사장 퇴진 요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사장 1인의 퇴진으로 지금의 KBS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공영방송 KBS가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청와대 방송으로 전락한 본질적 원인은 정치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KBS의 지배구조 문제에 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는 언제든지 되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인 것이다. 작금의 KBS 사태는 편향적이고 왜곡된 KBS의 지배구조 속에서 곪고 곪은 문제가 터진 것이다. 그러기에 KBS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으로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배구조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금 강조한다. 우리는 한편 새누리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 미방위에서 날치기로 상정한 사실을 직시한다. 정권의 공영방송 통제와 KBS의 권언유착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로 애통해 하고 있고,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고 있으며, 공영방송 KBS에 구조적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를 이용하여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파렴치한 꼼수이며, 결국 온 국민적 저항을 초래하는 자충수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주장한다. - 정권 해바라기 길환영 사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퇴진하라. - 현 정권은 청와대의 공영방송 통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 새누리당은 수신료 인상 날치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국회는 KBS 보도통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국정조사를 수행하라. - 정부와 국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혁작업을 조속히 시행하라. 2014년 5월 22일정권의 언론통제 중단 및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공영성을 촉구하는 언론학자 일동강상현(연세대) 강진숙(중앙대) 강형철(숙명여대) 고영철(제주대) 구교태(계명대) 권장원(대구가톨릭대) 권재웅(한림대) 권혁남(전북대) 김경호(제주대) 김경환(상지대) 김경희(한림대) 김광수(안양대) 김광원(저널리즘학연구소) 김기태(세명대) 김기태(호남대) 김남석(경남대) 김동규(동명대) 김동민(한양대)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 김미경(청운대) 김민기(숭실대) 김병선(계명대) 김상호(경북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성재(조선대) 김성해(대구대) 김세은(강원대) 김수미(인하대) 김수아(서울대) 김승수(전북대) 김연식(경북대) 김영주(경남대) 김영찬(한국외대) 김영희(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김용진(세명대) 김은규(우석대) 김재범(한양대) 김재영(충남대) 김창남(성공회대) 김채환(세명대) 김평호(단국대) 김학천(전 건국대) 김현주(광운대) 김희경(미디어전략연구소) 남궁협(동신대) 남수(전남과학대) 남재일(경북대) 류한호(광주대) 민영(고려대) 박성우(성균관대) 박용규(상지대) 박주하(광주대) 박춘서(경남대) 박태순(미디어로드) 박현구(창원대) 박홍원(부산대) 방정배(성균관대) 배진아(공주대) 백미숙(서울대) 설진아(한국방송통신대) 성민규(울산과기대) 손병우(충남대) 송현주(한림대) 신병률(경성대) 신태섭(동의대) 신호창(서강대) 심영섭(한국외대) 심재웅(숙명여대) 심훈(한림대) 안병규(인제대) 안주아(동신대) 안차수(경남대) 염찬희(성공회대)원용진(서강대) 유선영(성공회대) 유영철(동아대) 유홍식(중앙대) 윤영태(동의대) 윤태진(연세대) 이건혁(창원대) 이광석(서울과기대) 이근용(영산대) 이기형(경희대) 이만제(원광대) 이민규(중앙대) 이범수(동아대) 이병남(강원대) 이봉수(세명대) 이상기(부경대) 이상길(연세대) 이승선(충남대) 이영주(MyOn정치미학연구소) 이오현(전남대) 이완기(동아대) 이용성(한서대) 이은택(한국방송통신대) 이정훈(서강대) 이종임(고려대) 이진로(영산대) 이현주(건국대) 이화진(연세대) 이황석(한림대) 이효성(성균관대) 이희랑(중앙대) 이희은(조선대) 임동욱(광주대) 장낙인(전북대) 전규찬(한예종) 전희락(동아방송대) 정동훈(광운대) 정미정(공공미디어연구소) 정상윤(경남대) 정수영(성균관대) 정연구(한림대) 정연우(세명대) 정은령(서울대) 정재철(단국대) 정준희(중앙대) 정필모(KBS) 제정임(세명대) 조항제(부산대) 주영기(한림대) 주재원(동의대) 주창윤(서울여대) 주형일(영남대) 차재영(충남대) 채백(부산대) 채영길(한국외대) 최경진(대구가톨릭대) 최낙진(제주대) 최병진(광주대) 최영재(한림대) 최용익(대진대) 최용준(전북대) 최이숙(동아대) 최정화(한림대) 최진봉(성공회대) 한선(전남대) 한수경(마이그린뉴스) 한희정(국민대) 허진(창원대) 허찬행(건국대) 홍원식(동덕여대) 황인성(서강대) (이상 144명. 가나다 순)
2014.05.22 I 신하영 기자
  • 라온시큐어, 세계 해킹대회 '데프콘' 2년 연속 본선 진출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ICT 통합보안업체 라온시큐어(042510)는 자사의 보안기술연구팀(raon_ASRT)이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해킹대회인 ‘데프콘(DEFCON) CTF 22’ 예선에서 한국 참가팀 중 최고 성적을 거두며, 오는 8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본선에 진출했다고 20일 밝혔다.데프콘은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해킹대회로 매년 여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각종 보안 컨퍼런스와 함께 본선 대회가 개최된다. 전 세계 해커그룹들이 대거 참가해 해커월드컵이라고도 불린다.라온시큐어 보안기술연구팀은 지난해 21회 대회에서 국내 기업 해커팀으로는 최초로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 유럽, 중국 등을 제치고 아시아팀으로는 최고 성적인 최종 3위를 달성한 바 있다. 이번 예선에는 박찬암 팀장을 필두로 신동휘, 박종섭, 김우현, 이종호, 이정훈, 고기완 등 국내 최고 수준의 화이트해커 7명이 팀을 구성해 출전했다. 보안기술연구팀은 이와 같은 국내외 해킹대회 참가와 함께 최신 보안 취약점 및 해킹기술 연구 등 다양한 보안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한편 ‘데프콘 CTF 22’ 본선은 예선을 통과한 12개 팀과 각종 국제해킹대회 우승팀 자격으로 초청된 8개 팀 등 총 20개 팀이 출전, 오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 관련기사 ◀☞라온시큐어 보안기술연구팀, 세계적 해킹대회 본선 진출
2014.05.20 I 이유미 기자
  • 라온시큐어 보안기술연구팀, 세계적 해킹대회 본선 진출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라온시큐어의 보안기술연구팀이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대회에서 2년 연속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라온시큐어(042510)는 보안기술연구팀이 국제해킹대회인 ‘데프콘(DEFCON) CTF 22’ 예선에서 한국 참가팀 중 최고 성적을 거두며 오는 8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본선에 진출했다고 20일 밝혔다.데프콘은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해킹대회로, 매년 여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각종 보안 컨퍼런스와 함께 본선 대회가 개최된다. 전 세계 해커그룹들이 대거 참가해 해커월드컵이라고도 불린다.라온시큐어 보안기술연구팀은 지난해 21회 대회에서 국내 기업 해커팀으로는 최초로 본선에 진출했으며 본선에서 유럽, 중국 등을 제치고 아시아팀으로는 최고 성적인 최종 3위를 달성한 바 있다.이번 예선에는 박찬암 팀장을 필두로 신동휘, 박종섭, 김우현, 이종호, 이정훈, 고기완 등 국내 최고 수준의 화이트해커 7명이 팀을 구성해 출전했다. 보안기술연구팀은 이같은 국내외 해킹대회 참가와 함께 최신 보안 취약점 및 해킹기술 연구 등 다양한 보안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이순형 라온시큐어 대표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대회를 통해서 한국 해커그룹의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을 통해 국가 정보보안 기술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데프콘 CTF 22’ 본선은 예선을 통과한 12개 팀과 각종 국제해킹대회 우승팀 자격으로 초청된 8개 팀 등 총 20개 팀이 출전, 오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2014.05.20 I 김대웅 기자
  • [생생확대경] `피케티 신드롬`의 이면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단언컨대 근세기 들어 이렇게 핫(hot)한 경제학자는 나오지 않았다.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교수 얘기다. 그의 책 ‘21세기 자본론(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은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베스트셀러 종합 1위를 휩쓸고 있다. 또한 주요 언론들은 이 40대 초반의 젊은 경제학자 이름 앞에 ‘신드롬’이니 ‘경제학계 록스타’니 하는 수식어를 붙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마치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연상시키는 이 책이 다루는 주제는 불평등이다. 무려 685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피케티 교수의 모국인 프랑스는 물론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5대 선진국을 대상으로 200여년간 통계를 집계하고 분석해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질러 왔다. 이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부자들만 더 부유해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린다. 결국 “조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소득 불균형은 결코 완화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피케티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누진 부유세를 동시에 도입하는 등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국부(國富) 비중을 과감하게 늘리자고 역설한다. ‘마르크스(Marx) 2.0’으로도 불리는 이같은 진보적인 주장이 세계적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 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균형을 잘 보여주는 방증으로 읽힌다. 실제 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에서 지난 1975년부터 경제위기 전까지 소득 증가분의 80%를 소득상위 10% 고소득층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가장 부유한 다섯 일가 재산이 소득하위 20% 전체 재산보다 많고 중국에서도 상위 10% 계층 보유 자산이 전체 자산의 61%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지난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에서 응용수학자 사파 모테샤리는 소득 불균형이 궁극적으로 문명 붕괴라는 시나리오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나 헐리우드에서 제작된 ‘엘리시움’ 등 근래 소득 불균형과 빈부 격차가 가져올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다룬 영화들이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빈부 계층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세대·이념간 갈등으로 번져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세대 갈등과 이념 갈등도 따지고 보면 빈부간 갈등의 다른 얼굴이기도 하다. 경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던 진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도 지난주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간·세대간 갈등은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진 전 부총리 경고처럼 이제 이런 상황을 더이상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소득 격차에 따른 갈등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이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좀 먹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가 다음달 11~12일 이틀간 공동 개최하는 제5회 세계전략포럼(WSF)이 ‘21세기 소통의 위기: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를 설정한 것도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피케티 교수처럼 급진적이고 다소 비현실적 해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정한 소통이라는 점진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통해 다양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2014.05.20 I 이정훈 기자
  • [5th WSF]길러드·힐, `소통의 위기` 해법 내놓는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여성으로서 호주 역사상 최고위직에 올랐던 줄리아 길러드 전 총리와 동아시아 외교 총책임자였던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한국이 처한 소통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다.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가 6월 11~1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하는 ‘제5회 세계전략포럼’에서다. 포럼 첫째 날인 11일 첫 기조연설에 나서는 길러드 전 총리는 ‘성장과 복지의 화해와 공존’이라는 주제로, 마치 상호 대립되는 개념인 양 이해되고 있는 경제 성장과 복지가 어떤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며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제27대 호주 연방 총리를 지냈던 길러드는 여성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들을 배려하는 정책과 함께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지원, 재정 건전화 등을 병행했다. 이는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면서도 경제 민주화와 사회 안전망 확대라는 과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는 한국 사회와도 닮아있다. 또한 길러드 전 총리는 둘째 날인 12일에도 진념 전 경제부총리와의 대담을 통해 최근 타결된 한국과 호주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짚어보고 한국 경제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조언할 예정이다. 국무부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외교를 총괄했고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냈던 힐 전 차관보는 김정은의 3대 세습 이후 북한 상황과 그에 따른 남북한간 대화와 통일 문제를 전망하고, 영유권 분쟁과 과거사 문제 등으로 극한 대립을 빚고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개국간 화해와 협력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다른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존 나이스빗은 앨빈 토플러와 함께 미래학계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30여년 전인 지난 1982년 ‘메가트렌드’에서 탈공업화와 글로벌화, 분권화, 네트워크형 조직 등을 예견했던 그가 공동 연구자인 자신의 부인 도리스와 함께 향후 30년 뒤를 전망하는 ‘2040년 메가트렌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주의 절친한 친구이자 최근 한국어로 번역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미친듯이 심플’의 저자로 잘 알려진 광고 마케팅계의 전설 켄 시걸은 두 차례 강연을 통해 ‘단순함(Simplicity)’이 어떻게 잡스와 애플을 성공으로 이끌었는지를 설파하며, 괴팍한 독재자로 비춰지는 잡스의 독특한 리더십을 전한다. 아울러 지난 2010년 벌어진 칠레 광산 사고 당시 특파원이자 구조대원으로 활약했던 조나단 프랭클린 가디언지 기자는 당시 극적으로 생존한 광부 33인의 생존 스토리와 그 과정에서 칠레 정부가 보여준 위기 대응, 언론들의 보도 행태 등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또 TED 강연을 통해 전세계인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와 국내 빅 데이터(Big data)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이 특별세션을 진행하며, 방송계 마이더스의 손이었던 주철환 PD 겸 아주대 교수는 세종대왕을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소통과 창의의 리더십을 전할 예정이다.
2014.05.19 I 이정훈 기자
진념 前부총리 "소통만 잘해도 정책비용 10분의1로 줄인다"
  • [5th WSF]진념 前부총리 "소통만 잘해도 정책비용 10분의1로 줄인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5개 부처의 장관과 경제부총리, 대기업 회장, 대학교수 등을 두루 거친 원로답게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터뷰 내내 한국 사회와 현 정권에 대해 ‘`몸에 좋은 쓴 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지난 13일 동대문구 홍릉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구실에서 기자와 만난 진 전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 간, 세대 간 갈등, 세월호 사건 등을 안타까워 하면서도 법과 원칙, 소통과 신뢰 등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책에 이름을 잘 붙이고 그렇게 만든 정책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만 잘 만든다면 정책비용을 지금보다 10분의 1 수준까지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진 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최근 한국 사회는 소득과 이념, 세대 등 다양한 갈등 양상이 첨예화되고 있다. 이런 갈등 양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한국 경제는 지난 1960년대 개발연대 이후 눈부신 발전과 성과를 보여왔고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도 세계에서 가장 잘 극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소득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은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여전한 시대착오적 이념 논쟁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경제 효율을 제약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와 정치의 실종은 국민 불신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국민 갈등을 봉합하고 조정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진 정치권은 그런 큰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구조를 부각시켜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이 같은 갈등이 사회 통합이나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가. ▲천성산 터널과 밀양 송전탑,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정부와 이해당사자들이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런 마찰과 갈등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실로 엄청났다. 사실 지난 50년간의 경제 발전과정을 봐도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왔다. 이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국민이 다함께 잘 살고 선진경제를 실현하자는 큰 뜻이 하나의 힘으로 모인 결과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나는 옳고 반대편은 틀렸다’는 이분법적 사고만 횡행하다 보니 사회통합 기능이 취약해지고 이것이 사회적 갈등을 부채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경제 환경도 만만치 않은 시기인 만큼 어떻게 하면 서로 소통하고 믿고, 힘을 모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스템과 정신적 개조가 매우 절실한 시기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사회 대통합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실제 사회 양상은 통합과 소통보다는 분열로 가고 있는 듯하다. ▲2년 전 대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모두가 국민 대통합을 제1의 가치로 내걸었다.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졌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정치의 기본인 조정능력이 사라졌다. 우리 정치의 후진성이 경제 발전에 제1의 공적이 되고 있다. 오죽하면 일부 교수나 기업인들은 ‘경제는 정치인이 잠잘 때 성장한다’고 말한다. 오늘날 우리 국회나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희망을 찾아보기 어렵다.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같이 소통하고 해결책을 찾는 노력은 거의 없다. 경제 발전과 함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 성장과 상승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일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복지 확대와 경제 민주화 조치도 후퇴하고 있는 모양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현재 경제 여건하에서 이를 강행해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지.▲복지 확대 공약은 잘못된 것이다. 복지는 돈 없이 못하는 일이다. 경제적으로 돈을 어떻게 확충할지 보다는 분배부터 고민했다. 복지 공약이 너무 남발됐다. 정치권이 너무 많은 것들을 약속했다.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약속들이다. 이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돼야 한다. 물론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복지수준을 ‘중(中) 복지’로 높여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低) 부담’을 ‘중 부담’으로 국민 부담을 높여야 한다. 결국 ‘중 복지, 중 국민부담’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5~10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국민부담을 내버려두고 복지 확대만 얘기하다 보니 어려운 것이다. 국민도 추가 복지는 환영하면서 부담을 조금만 높이자고 해도 반발한다. 이래서는 풀어낼 도리가 없다. 이를 정리,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관건은 복지 확대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부담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 어떤 정당이 됐든 ‘우리는 앞으로 복지를 이렇게 높여야 한다. 그러니 이만큼 도와달라’며 진정하고 솔직한 대화를 국민과 해야 한다.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환상만 만든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다. 성장과 복지가 서로 선순환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계획, 절도있는 추진, 정부와 국민의 소통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한다. 또 경제 민주화라는 말 자체는 선거용이라고 본다. 경제용어가 아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다. 경제 민주화를 잘 모르는 정치권이 이를 선거용 이슈로 만들어 국민에게 환상만 줬다. 굳이 그 정신을 따지자면, 자유스럽고 책임지는 시장경제를 만들고 공정한 시장규율과 법 적용을 만들고, 부의 세습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다. 대기업 발목 잡아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이분법적 접근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물론 대기업도 공정 경쟁을 지키고 중소기업 업태를 존중해줘야 한다. 경제 민주화라는 캐치 프레이즈 자체가 대표적인 경제의 정치화라고 본다. -다양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정책 당국자로서 이해 당사자 간 충돌을 완화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 같다. 여러 부처 장관을 거치고 경제 부총리까지 역임하셨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언한다면.▲세계는 글로벌화되고 민주화되고 있다. 상황에 걸맞은 소통의 시스템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트위터니, 페이스북이니 하는 채널들이 넘쳐나면서 다변화된 사회에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정책 전달체계(policy delivery)라고 이름 붙였는데, 정책을 세울 때부터 국민에게 이를 어떻게 알리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주민들에게 기지 건설의 불가피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밀양 송전탑 문제는 저렇게 시끄러웠는데, 인천 송전탑 문제는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됐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이 바로 소통이었다. 기초연금은 일종의 수당인데, 수급권을 뜻하는 ‘연금’이라는 용어를 붙여 국민에게 혼동을 줬다. 이런 점에서 정책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이름을 제대로 붙인다면 정책 비용을 10분의 1 이하로 줄이고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얼마 전 세월호 침몰이라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 생명들을 잃었다는 아픔도 크지만,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금이 가는 어려움도 있었다. 사건의 본질과 문제점을 어떻게 보고 있나.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와 어른들이 통절하게 반성해야할 일이다. 고귀한 생명을 잃은 젊은이들의 죽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났고, 수습과정에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이나 수습과정에서 기본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선장부터 선원들까지 원칙과 역할만 제대로 지켰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규모만 가지고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사회적 자본이 갖춰져야 한다. 원칙과 신뢰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있어야 한다. 법과 원칙을 지키면 내가 손해본다는 인식들이 여전하다. 우리가 이것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문화도 바로 잡아야 한다. 사회 규칙과 안전의식 등이 새롭게 확립되는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 -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으로 최근 남북통일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는가.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독일을 배워야 한다. 현재 우리보다 더 큰 경제적 격차를 보이던 동서독이었지만, 흡수통일보다는 동독과 서독의 다름을 인정하고 관계를 우선 복원하는 동방정책을 추진했다. 통신과 사람 왕래, 투자 등 3통(通) 정책이 그렇게 나온 것이다. 특히 동방정책은 사회민주당이 만든 것이지만, 이후 정권을 이어받은 기독민주당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 같은 정책 일관성이 오랜 숙원인 통일 독일을 만들어낸 것이다. 반면 우리는 과거 정권 정책은 모두 뜯어 고친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일이 없다. 통일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 이런 관행은 하루속히 고쳐야할 퇴행적 정치라고 본다.
2014.05.16 I 이정훈 기자
  • [5th WSF]"사회적 자본 확충, 한시가 급하다..해답은 소통"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정부와 국민이 소통을 통해 신뢰하게되면서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합니다.”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로 있는 진념(75)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에서 소득계층과 세대 간 갈등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21세기 소통의 위기: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오는 6월11~12일 양일간 열리는 이데일리 주최 제5회 세계전략포럼(WSF)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관련기사 8면그는 소득과 이념, 세대 간 틈새가 더욱 벌어지는 등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에 대해 “천성산 터널과 밀양 송전탑,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빚어진 극한 대립 사태들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진 정 부총리는 “시대착오적 이념 논쟁은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경제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고,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와 후진적 정치도 국민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정부와 국민이 서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일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쓴소리도 거침없이 던졌다. 진 전 부총리는 “재원 마련보다 분배를 먼저 고민했던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지나치다”며 “경제 민주화는 그 자체가 정치적이며 선거를 위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이를 정리하고 조정하는 일을 해야한다”면서 “앞으로도 세밀한 정책 수립과 절도있는 추진, 국민과의 진솔한 소통이 전제돼야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위터니 페이스북이니 하는 대화 채널들이 넘쳐나는 다변화된 사회에서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국민에게 어떻게 알리고 소통하느냐 하는 ‘정책 전달체계(policy delivery)’를 잘 만드느냐가 정책 효과를 판가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2014.05.16 I 이정훈 기자
버티기 들어간 건설社.."시멘트 가격 협상 없다" 강경
  • 버티기 들어간 건설社.."시멘트 가격 협상 없다" 강경
  •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시멘트·레미콘업계가 시멘트 가격 인상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시멘트 최종 소비처인 건설사가 협상 거부를 선언하고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시멘트 가격 협상이 또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그동안 시멘트 가격 협상이 시멘트·레미콘 공급 중단 등 양 업계의 실력행사와 이어진 정부의 중재로 타결된 만큼 시멘트 가격 협상이 단기간에 마무리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대형 건설사 자재구매담당자들의 모임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 이정훈 회장은 15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양 업계의 시멘트 가격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시멘트-레미콘 가격 인상과 관련된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이어 “이미 레미콘 가격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문을 레미콘 회사들에게 발송했다”며 “레미콘 업계가 시멘트 가격을 올려주더라도 건설사가 레미콘 가격을 올려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레미콘 업계가 시멘트 가격을 톤당 4000원 올려주기로 하면서 풀릴 것 같았던 시멘트 가격 협상은 건설사의 협상 거부 선언으로 또 다시 난항을 겪게 됐다. 시멘트 최종 소비처인 건설사가 레미콘 가격을 올려주지 않을 경우 레미콘 업계도 시멘트 가격을 인상해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시멘트 가격 인상 이슈는 지난 2004년 시멘트 업계 간의 가격 덤핑 경쟁 이후 ‘시멘트-레미콘-건설’ 3자 간의 해묵은 논쟁거리였다.▲시멘트 가격 변동 추이(단위:톤당 원, 자료 :업계)시멘트 업계는 과도한 가격 인하로 시멘트 회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만큼 가격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와 레미콘 사들은 시멘트 가격 인상에 매년 반대해 왔다.3자 간의 갈등은 시멘트나 레미콘의 공급 중단 등 업계 간 실력행사가 늘 동반돼 왔다. 실제 지난 2007년과 2009년에는 시멘트 공급중단이, 2012년에는 레미콘 업체들이 조업 중단에 돌입했던 적도 있다. 지난 2012년 시멘트 가격이 인상됐을 때도 정부가 3자 간 협상을 중재했었다.하지만 올해는 세월호 참사에다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쳐 시멘트, 레미콘 업계가 실력행사에 돌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여파를 수습하는데 정신이 없는 정부로서도 시멘트 가격 협상 중재에 나설 여유는 없어 보인다.건설업계가 시멘트-레미콘 업계의 공조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협상 자체가 열리지 않을 경우 시멘트 가격 인상 부담을 홀로 책임져야 할 레미콘 업계가 시멘트 업계와의 공조를 깰 수도있다는 노림수도 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정치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시멘트-레미콘 업계가 제품 공급 중단 같은 파국적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건설사가 동의 하지 않은 시멘트-레미콘 양 업계 간의 합의는 반쪽 합의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4.05.15 I 민재용 기자
3만5천원짜리 태블릿PC, 인도를 바꾸다
  • [5th WSF]3만5천원짜리 태블릿PC, 인도를 바꾸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단돈 3만5000원(약 35달러)짜리 태블릿PC가 인터넷 불모지로 통하던 거대 대륙 인도를 바꿔놓고 있다. 인도 출신인 수니트 싱 툴리 최고경영자(CEO)가 이끌고 있는 캐나다 정보기술(IT)기업인 데이터윈드(Datawind)사가 인도 정부 요청으로 개발한 태블릿 ‘아카시(Aakash)2’는 지난 2012년 말 극심한 인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싼 값에 출시됐다. 인도 델리에서 열린 ‘아카시2’ 출시행사에서 초청받은 학생들이 제품을 시연해보고 있다. (사진= 데이터윈드 웹사이트)제품가격이 35달러로 책정된 것은 저소득층 학생들까지도 구매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세심하게 배려한 때문이었다. 인도 학생들이 연간 교과서 구입에 쓰는 돈이 평균 26달러인데, 이 태블릿PC에 교과서를 전자책으로 탑재할 경우 매년 11달러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아카시2’는 출시되자마자 사흘 만에 3만 대가 날개돋친 듯 팔려나갔다. 2주일간 선주문 물량도 140만대를 기록하는 등 2012년에만 250만대 이상이 팔렸다. 한 달여 만에 인도 전체 태블릿 시장규모의 80% 이상이 팔린 셈이었다. 이는 또 인도 전체 개인용 컴퓨터(PC) 보급 대수의 25%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였다. 이에 고무된 인도 정부는 지난해 ‘아카시3’와 4세대(4G)까지 가능한 ‘아카시4’를 대당 25달러에 내놓기도 했다. 정보격차 수준이 세계 90위권인 인도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인터넷에 접속하는 인구는 1억 명에 불과하며, 이틀에 한 번 이상 접속하는 실제 사용인구는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하다. 이는 PC와 인터넷 이용요금이 과도하게 비싼 탓이다. 실제 인도 PC 가격은 도시 근로자 평균 월급의 6배에 이르고, 매달 인터넷 요금은 2주일치 월급에 해당된다. 이는 PC 가격이 1주일치 급여에도 못미치고 인터넷 요금이 하루치 급여밖에 안되는 미국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아카시’의 돌풍으로 2013년 말 현재 인도에서 2세대(2G)와 3세대, 4세대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인구는 무려 9억명까지 늘어났다. 물론 그 배후에는 인도 정부와 데이터윈드가 모바일 데이터 사용요금을 크게 낮춘 것도 한 몫했다. 모바일 인터넷 요금을 최소 사용 기준으로 매달 2달러에 제공한데 이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까지 계획하고 있다. 정보격차 해소라는 정책 취지에 공감한 세계은행(WB)도 인도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툴리 CEO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꿔왔던 결과”라며 “인도 학생과 국민들은 모바일을 통해 소통과 연계를 원했고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소비하길 원했다”고 평가했다.이제 이 사업은 태국으로까지 건너갔다. 태국 정부는 올초부터 태국 아이 한 명당 태블릿 한 대씩을 보급하는 의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카시’라는 세계에서 가장 싼 태블릿이 바꿔놓은 인도식 모델이 태국 등 전세계 IT 후발국에서 정보격차 해소의 주역이 될 날을 기대하게 된다.
2014.05.14 I 이정훈 기자
  • [5th WSF]"빈부격차를 왜 굳이 없애요?"..한국인의 이중성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빈부격차를 굳이 없애야 하나요?” 전세계 대부분 국가의 국민들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인 10명 가운데 무려 7명 가까이가 소득 재분배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가치관조사기관(World Value Survey)이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2010~2014년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 67.2%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에 반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소득이 평등해야 한다”는 명제에 전적으로 동의할 경우 1점을 부여하고, “개인의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소득 불평등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데 동의할 경우 1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에서 1~5점을 매겨 소득 재분배를 지지한 응답자는 393명인데 반해 6~10점을 줘 소득 재분배에 반대하는 쪽은 2배가 넘는 806명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 1990년대에 비해 소득 재분배를 부정적으로 보는 한국인들의 인식은 최근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소득 재분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 국가에 비해서도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WVS가 조사한 전세계 57개국 가운데 단 14개국 국민들만 199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 소득 재분배를 더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했고, 이 중에서도 소득 재분배에 반대하는 숫자는 한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반면 중국은 물론이고 복지 선진국인 독일과 핀란드 등에서는 “소득 재분배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확산됐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에서 소득상위 1%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몫은 지난 1998년 6.9%에서 2011년 11.5%까지 빠르게 늘어났다”며 “더이상의 빈부격차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도 부합되지 않는 만큼 국민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05.13 I 이정훈 기자
  • [5th WSF]"사회갈등 경제손실, 한해 최대 240조원"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난해 상반기 현대자동차(005380)의 해외 수출물량은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줄었다. 지난 200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다. 현대차 노조가 상반기에 벌인 휴일 특근 거부로 인한 생산 차질이 직격탄이 됐다. 현대차의 국내 공장 전체 생산량도 7.2% 줄어들었다,이처럼 노사 갈등은 기업에게 돈과 직결된다. 같은 이치로 다양한 사회갈등은 국가경제에도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국내 대표적인 민간 씽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가 추정한 우리나라의 지역, 노사, 이념, 정책목표 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적게는 연 82조 원, 많게는 246조 원에 달한다. 최대치를 기준으로 할 때 한 해 우리 정부 예산의 72%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 같은 경제 손실은 대학 진학 비중과 창업 등에서의 정부 규제가 시장 경쟁을 제약하는 정도를 측정한 수치, 국내총생산(GDP)대비 수출입 비중, GDP대비 정부 소비지출 비중 등 통제변수를 사용해 사회갈등지수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해 추정한 것이다. 연구를 담당했던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10%만 낮아지더라도 1인당 GDP가 1.8~5.4% 높아지고, OECD 평균 수준까지만 개선된다면 7~21%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0.72로 터키(1.2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이탈리아(0.58), 그리스(0.53), 슬로바키아(0.51) 순으로 높았다. 사회적 갈등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덴마크(0.25), 핀란드(0.26), 스웨덴(0.28) 등이었고 미국(0.47), 일본(0.41)은 중간 수준이었다. 박 연구원이 분류한 사회갈등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지역갈등, 노사갈등, 북한문제를 놓고 벌이는 국내 이념갈등, 국가정책·국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시민단체와 정부가 직접 충돌하는 공공갈등이다. 박 연구원은 “갈등 관리가 실패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악영향은 생산적이고 기업가적인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라며 “갈등 관리능력이 부족한 국가는 대외적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경제위기 극복 능력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 관련기사 ◀☞엠블럼·딜러 없앤 전시장 '현대모터스튜디오' 가봤더니☞현대차, 제네시스 美 충돌테스트서 최우수..'긍정적'-NH☞현대차, 비포서비스로 인지도 '쑥쑥'…올해 글로벌로 확대시행
2014.05.12 I 이정훈 기자
  • [5th WSF]깊어지는 갈등의 골.."소통으로 풀자"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에 살고 있던 윤모(37·여)씨가 네 살 배기 아들을 껴안고 15층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다. 극심한 생활고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탓이다. 지난 3월 대한민국을 안타깝게 했던 동두천 모자 자살 얘기다. 한국의 ‘워킹푸어(Working Poor)’ 비율은 2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 워킹푸어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실제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209만명에 이르고, 국민 100명 가운데 35명이 빈곤을 경험해봤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6000달러(약 2668만원)였고 올해 3만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빈부 격차는 이렇듯 위험수위를 가리키고 있다.더욱 걱정되는 건 이 같은 빈부 격차 탓에 소득 계층 간 생활수준은 물론 교육과 정보 격차를 초래하고, 나아가 이념과 세대,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 격차로 인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교육비 지출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 빈곤의 대물림이 고착화할 조짐이다. 기성세대와 젊은 층 간에도 ‘밥그릇’을 둘러싼 다툼이 첨예해지고 있고, 이는 이념 대립으로도 비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프랑스 소장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는 “커지는 빈부 격차가 건강한 자본주의를 해치고 민주주의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얽히고 설킨 사회 갈등의 원인이 ‘격차’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대표는 “사회 갈등은 그 유형에 따라 법이나 행정절차로 해결할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되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콘트롤 타워를 마련하는 등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가 오는 6월11일과 12일 이틀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하는 제5회 세계전략포럼(WSF)의 주제를 ‘21세기 소통의 위기: 진단과 해법’이라고 잡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번 포럼에선 첫 여성 호주 총리인 줄리아 길러드 전 총리,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차관보, 앨빈 토플러와 함께 미래학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존 나이스빗 등이 연사로 나서 격차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2014.05.12 I 이정훈 기자
  • 서울시 교통유발금 면적별 차등 적용…2020년까지 최고 3배 인상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시의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이 2020년까지 약 3배 오를 전망이다.11일 서울시 의회에 입법여고된 ‘서울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계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1㎡당 700원인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최대 2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부담금도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이하, 3000㎡ 초과, 3만㎡ 초과하는 시설로 나눠 차등 적용된다. 즉 2020년에 4만㎡ 시설물의 경우 면적별로 나눠 3000㎡ 이하 부분은 단위부담금 700원이 적용되고, 3000㎡ 초과∼3만㎡ 부분은 1400원, 3만㎡을 넘는 부분은 2000원이 적용된다.그러나 면적 3000㎡ 미만의 소형 시설물은 종전처럼 단위부담금 350원이 적용돼 영세사업자의 부담은 늘지 않는다.이 외에도 주차장 유료화처럼 교통량 감축 효과가 큰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기업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많이 경감해주고, 주차장 축소나 업무택시제처럼 효과가 적은 프로그램 동참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감면율을 낮출 예정이다.일부개정 조례안은 강감창 (새누리당) 이정훈(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달 중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8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올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과 산정방식을 시 조례에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2014.04.11 I 김용운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