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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몰수는 위헌"..국책모기지사 주주들, 美정부에 반기
  • "이익몰수는 위헌"..국책모기지사 주주들, 美정부에 반기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난 금융위기 당시 국책 모기지기관들에 구제금융을 제공했다는 명목으로 지원금보다 더 많은 배당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대해 기관투자가 주주들이 반기를 들었다. 자칫 미 재무부와 주주들간에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프리디맥과 페니메이 우선주 가격 추이이같은 주주 권리찾기를 주도하고 있는 주인공은 펀드 평가회사인 모닝스타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펀드매니저’에 뽑혔던 저명 뮤추얼펀드 투자자인 브루스 버코위츠 페어홀름펀드 최고경영자(CEO). 버코위츠 CEO는 3일(현지시간) 미 국책 모기지기관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이사회와 이들의 규제당국인 연방주택금융청(FHFA)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주주 권리를 빼앗고 있는 미국 정부와 이를 제어하지 못한 이사회를 동시에 강하게 비판했다.버코위츠는 서한에서 “최근 부동산 경기 호조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주주가치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은 탓에 우리 펀드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페어홀름펀드는 지난달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를 통해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지분을 총 13억달러 정도 추가로 매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이사회를 일깨우길 원한다”며 “그들은 우리와 같은 투자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안겨줄 선관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2008년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해 두 국책 모기지기관 최대주주로 있는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부터 이들 모기지기관들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를 배당으로 챙기고 있다. 종전에는 이익금의 10%만 배당으로 받았었다. 페어홀름펀드와 다른 주주들은 이를 문제삼아 미국 정부를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이같은 자산 몰수는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최근 2년간 가파른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록했다. 이 덕에 미 정부는 두 회사로부터 배당금으로만 2030억달러를 챙겼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한 구제금융 자금 1880억달러를 이미 훌쩍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모기지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두 국책기관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셈이다. 서한에서 버코위츠는 “두 기관의 이사회들이 나서 국책기관을 구조조정하려는 정부측과 협상을 주도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구제금융 첫 지원을 받은 이후 중단됐던 연례 주주총회를 부활시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014.03.04 I 이정훈 기자
`우유의 사우디` 뉴질랜드, 낙농업 붐에 경제호황 구가
  • `우유의 사우디` 뉴질랜드, 낙농업 붐에 경제호황 구가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오세아니아 최대 경제권인 오스트레일리아(호주)가 침체를 거듭하는 반면 뉴질랜드는 낙농업 붐(boom)을 등에 업고 쾌재를 부르고 있다. 올해 3%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 뉴질랜드달러는 40년만에 처음으로 호주달러 가치를 따라잡을 전망이다. 뉴질랜드 총수출(푸른색)과 낙농업 제품 수출(붉은색) 추이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낙농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로 인해 뉴질랜드 경제가 언제든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덩달아 고개를 들고 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한때 국민 1인당 20마리씩의 양(羊)을 보유했던 뉴질랜드는 이제 대표적인 소[牛] 보유국으로 돌아섰다. 뉴질랜드는 한 해 1750억달러(약 187조5300억원)를 벌어들이는 세계 최대 우유 수출국이다. 이같은 변화는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중국 소비패턴 덕이다. 실제 뉴질랜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우유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그 규모는 지난해 99억뉴질랜드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45%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중 대(對)중국 우유 수출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폴 블록스햄 HSBC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뉴질랜드의 농업부문이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현재 모든 엔진이 가열되고 있는 만큼 뉴질랜드 경제는 올해에도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HSBC는 올해 뉴질랜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대비 3.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2.8%에 비해 0.6%포인트나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선진국 평균 성장률 전망치보다도 훨씬 높다. HSBC는 특히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이 다음달 통화정책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적극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로 인해 통화가치도 상승해 40년만에 처음으로 1뉴질랜드달러가 1호주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이처럼 ‘하얀색 금(金)’으로 불리는 우유 수출 호조가 뉴질랜드 경제를 바꾸고 있는 셈이다. 1980년 이후 뉴질랜드에서 젖소 수는 650만마리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양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최소 30만헥타아르 수준의 농장이 낙농업용으로 전환됐다. 게다가 낙농업이 호조를 보이자 해외자본도 뉴질랜드 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이미 올들어 10억뉴질랜드달러 규모로 해외자본이 낙농업 공장에 투자했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은 뉴질랜드를 ‘우유의 사우디 아라비아’라고 부르고 있다.낙농업 이익단체인 비즈니스NZ의 필 오레일리 최고경영자(CEO)는 “낙농업 붐으로 인해 운송 선박은 물론 새로운 항구와 독(dock), 인프라 스트럭처(사회기반시설)까지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이같은 뉴질랜드 경제가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 수요에 따라 낙농업 제품 가격이 급변동할 경우 경제가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헤지펀드인 SLJ매크로 파트너스의 스티븐 젠 파트너는 “뉴질랜드는 남부 유럽 국가들이나 남부 아시아의 이머징마켓 국가들처럼 외부 충격에 언제든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경제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해 뉴질랜드는 총수출의 3분의 1인 134억뉴질랜드달러를 낙농업 한 분야에 의존했었다.
2014.03.04 I 이정훈 기자
빌 게이츠, 5년만에 세계 최고 갑부로 등극
  • 빌 게이츠, 5년만에 세계 최고 갑부로 등극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최근 이사회 의장직을 내놓고 기술고문으로 현업에 복귀한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주인 빌 게이츠(58)가 5년 만에 세계 최고 갑부 자리를 탈환했다. 멕시코 통신재벌인 카를로스 슬림은 2위로 밀려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빌 게이츠(왼쪽)와 카를로스 슬림(오른쪽)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집계한 올해의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 따르면 760억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게이츠가 슬림(720억달러)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게이츠는 지난 한 해동안에만 90억달러의 재산을 늘렸다. 이로 인해 슬림은 지난 4년 동안 지켜온 1위 자리를 내놓았다. 이로써 게이츠는 지난 20년 동안 모두 15차례나 1위를 차지하게 됐다. 스페인 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자라` 창업주인 아만시오 오르테가(640억달러)가 2년 연속으로 3위를 기록했고,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고 있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582억달러) 회장이 4위, 래리 엘리슨(480억달러) 오라클 최고경영자(CEO)가 5위로 그 뒤를 이었다.아만시오 오르테가(왼쪽)와 워런 버핏(오른쪽)미국인 카지노 재벌인 쉘던 아델슨 라스베가스 샌즈 회장이 1년간 재산을 115억달러 늘려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10위권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에너지 업체 코크인더스트리의 공동 소유주인 찰스 코크와 데이비드 코크 형제가 각각 400억달러씩으로 6위와 7위를 차지했다.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의 상속자인 며느리 크리스티 월튼이 9위(367억달러), 아들 인 짐 월튼이 10위(347억달러)였다.아울러 마크 저커버그(29)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자산을 두 배 이상 늘려 285억달러로 21위를 기록했다. 30세 이하로는 유일하게 5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아시아권에서는 청콩그룹을 이끌고 있는 리카싱 회장이 여전히 최고 자리를 유지했다. 총 자산 310억달러로 전체 20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111억달러의 자산으로 102위를 차지했고, 정몽구 회장은 68억달러로 202위에 올랐다.한편 올해 포브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평균 자산 47억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억만장자는 모두 1645명으로, 그 수는 사상 최대였다. 지난해 1426명보다 400명 이상 늘어났다. 특히 여성이 사상 최대인 17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138명에 불과했다. 또 이들이 보유한 총 자산규모도 6조4000억달러로, 전년도의 5조4000억달러보다 18.5% 증가했다. 이 역시 사상 최대 규모였다. 포브스는 억만장자 1080명은 자수성가한 케이스인 반면 207명은 선대로부터 부를 물려받았고 352명은 부분적으로 부를 물려받아 재산을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억만장자 가운데는 미국인이 49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중국인 152명, 러시아인 111명 등으로 나타났다.
2014.03.04 I 이정훈 기자
  • "도감청 비용 과다청구"..美정부, 스프린트 제소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3위 이동통신사인 스프린트가 미국 정부와 때아닌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주류·연초·총기·화약국(ATF) 등 주요 정부 수사기관들을 대신해 통화내용을 도감청했던 스프린트가 과도하게 요금을 청구한 것. 멜린다 하그 미 연방검사는 3일(현지시간) 스프린트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소하면서 “스프린트가 법원이 승인한 이들의 도감청을 대행하면서 이 기관들에게 58% 정도 요금을 부풀려 청구했다”고 밝혔다. 총 2100만달러(약 225억원) 정도가 과다 청구됐다고 주장한 미 정부측은 이보다 3배 높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추가적인 벌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존 테일러 스프린트 대변인은 “법에 따라 정부기관들의 도감청을 도왔던 만큼 합리적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가 정부기관들에게 제시한 요금은 전적으로 법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맞받아쳤다. 다만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96년 미국 정부는 합법적인 도감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에게 장비 업그레이드를 지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통사들은 정부기관에 보다 합리적인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하그 검사는 “스프린트 등 이통사들이 이런 비용까지 정부기관들에게 전가시킬 순 없다”며 일축했다.
2014.03.04 I 이정훈 기자
  • 오바마 "러시아에 모든 제재 고려"..여행금지·자산동결등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군사 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제재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또다시 러시아측에 강한 제재를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모든 경제·외교적 제재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러시아는 철저하게 고립될 것이고 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오바마 대통령은 구체적인 제재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그러나 상원 유럽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코네티컷주) 상원의원은 “상원은 현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며 러시아 고위층의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머피 의원은 “유럽과 공조해야만 이같은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유럽연합(EU)과의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오하이오주) 하원의장도 이날 신시내티 인콰이어러지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폭력배’라고 비난하며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물론 미국의 제재 추진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해결 노력은 지속적으로 병행된다. 실제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유럽연합(EU) 외교장관들이 긴급 회의를 갖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중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 등도 검토했다. 아을러 주 후반인 6일쯤 EU 긴급 정상회담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크림반도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여전히 대치중인 가운데 한때 러시아의 최후통첩 루머가 나돌며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막심 프라우타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 함대들이 세바스토폴 항구에 정박해있던 대(對) 잠수함용 함선인 테르노필과 작전함인 슬라부티치호를 포위하고 투항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지 언론들은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 러시아 흑해함대가 우크라이나 해군에 새벽 3시(GMT 기준)까지 투항하지 않으면 군사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러시아 관영 인페르팍스통신에 따르면 흑해함대측은 “그런 계획은 없다”며 “최후통첩 얘기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2014.03.04 I 이정훈 기자
  • 우크라이나, 개혁이행 약속..IMF·EU, 20억불 긴급지원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러시아의 군사 개입으로 인한 전운(戰雲)과 정부 유동성 고갈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가 국제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개혁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이 최대 20억달러(약 2조1400억원)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주 야당 대표에서 새롭게 총리로 취임한 아르세니 야체뉵 총리는 이날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경제구조 개혁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IMF 실사단이 키예프에 도착하기 하루 전 나온 것으로, 실사단은 4일 도착해 열흘동안 구제금융 규모를 가늠할 계획이다. IMF는 “실사단이 우크라이나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구제금융에 필요한 경제·금융 정책 개혁 조치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IMF측에서는 환율 변동성 확대와 가계 가스 사용에 대한 정부 보조금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야체뉵 총리는 이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핵심적인 전략 자산인 원유와 천연가스 부문에서 일부 민영화를 고려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우크라이나의 태도에 국제사회도 과도정부가 요청한 내년까지 350억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을 논의하는 동시에 당장 필요한 긴급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IMF는 최근 자연재해와 같은 외생적 충격으로 긴급한 국제수지 문제가 발생한 국가들의 자본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신속금융제도(RFI)`를 활용해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 합의 없이도 최대 10억달러까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유럽연합(EU)도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자체 자금을 활용해 10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IMF는 지난 2010년에도 우크라이나에 1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가스 보조금 지급 철회 등의 개혁 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2011년에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한 바 있다.이에 대해 야체뉵 총리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IMF가 구제금융 지원으로 요구하는 모든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우리로서는 선택 가능한 다른 옵션은 없다”며 절박함을 보였다.
2014.03.04 I 이정훈 기자
  • 재팬디스플레이, IPO로 4조원 조달..내달 19일 상장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도쿄 증시에서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애플 스크린 공급업체 재팬 디스플레이가 총 38억달러(약 4조7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 소식통들을 인용, 재팬 디스플레이가 이번 IPO 과정에서 총 1억4000만주의 신주를 주당 900~1000엔에 매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소니 등 기존 주주들도 2억1390만주의 구주를 같은 가격에 매각할 예정이다. 노무라와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가 공동 주관사를 맡은 이번 IPO를 거친 뒤 재팬 디스플레이는 다음달 19일부터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하게 된다. 이번 IPO로 지난 2012년 2000억엔을 투자해 지분 70%를 인수했던 국영 기업 이노베이션 네트워크가 부분적으로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재팬 디스플레이는 소니와 도시바, 히타치가 자사 디스플레이 패널사업을 각자 분사한 뒤 일본 정부 지원 기금인 INCJ를 중심으로 합쳐서 만든 법인이다. 미츠시게 아키노 이치요시에셋 매니지먼트 수석 펀드매니저는 “재팬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패널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경쟁업체도 많지 않다”며 “제품 수요가 하이엔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14.03.03 I 이정훈 기자
  • 러시아, 금융시장 불안에 몸살..대폭 금리인상 `극약처방`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군사 개입에 나선 러시아가 자국 통화가치 폭락과 증시 추락 등 금융시장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러시아 중앙은행은 단 번에 기준금리를 1.5%포인트(150bp)나 인상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4일 기준금리인 7일물 단기자금 금리를 종전 5.5%에서 7.0%로 단숨에 1.5%포인트 인상했다. 통화정책 성명서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번 금리 인상 결정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줄이면서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처럼 당초 예정에 없던 전격 금리 인상은 뛰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는 목표보다는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나 그로 인한 미국의 경제 제재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중앙은행측은 “이같은 금융시장 움직임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다.이날 러시아 증시의 MICEX지수는 한때 전일대비 9% 이상 폭락한 뒤 현재 8% 하락 중이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5년여만에 최대 급락세다. 또한 러시아 루블화도 달러당 36.3855루블로 전일대비 1.43% 급락하고 있고 장중 한때에는 사상 최고인 37.00루블을 찍기도 했다. 제인 폴리 라보뱅크 외환 전략가는 “현재 러시아는 해외자본 유출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며 “단기간에 그런 일이 생기진 않겠지만, 지금처럼 루블화가 약세를 이어간다면 인플레이션도 더 치솟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철군하지 않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사회는 정치, 경제적 고립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와 정치 지도부에 대한 경제, 금융 제재를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에 투자한 미국 자본 회수까지 경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가 받을 타격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2014.03.03 I 이정훈 기자
  • 서방사회, 러시아 전방위 압박..대화국면 기대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군사 개입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를 정치적 대화의 장(場)으로 끌어내기 위한 서방사회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다만 이에 부담을 느낀 듯 러시아는 전격적으로 독일이 제안한 중재기구 구성을 수락했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다. ◇ 미국이 이끄는 서방사회, 러시아 압박수위 강화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지난 2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서를 내고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적 통일성을 분명하게 침해한 러시아의 군사 개입을 규탄한다”며 러시아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오는 6월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 예정인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 모두 보이콧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 위협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자 미국은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 미국 정부는 이번주로 예정됐던 양자간 투자협정 협상과 에너지 문제 고위급 회담 등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정부 관료는 “러시아는 현재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며 “러시아 경제나 은행권은 국제사회 제재에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이미 러시아 기업들과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경제와 금융 제재를 채택하기 위해 의회와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서방국가들이 합심해 제재에 나서면 러시아는 고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4일 키예프를 방문하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러시아 기업들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자본을 빼내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결국 러시아가 G8 그룹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를 제외한 G7 내에서도 각론에서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미국 경고가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공영 ARD방송에 출연, G8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와 직접 대화할 유일한 회의체인데 이것을 희생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G7 정상들의 성명서도 말미에 “우크라이나에 국제 중재단을 파견하는 결정을 지지하며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치적·평화적 해결에 무게를 실을 수 밖에 없었다. ◇ 러시아, 중재기구 구성에 합의..국면전환 기대일단 기대를 모으는 대목은 지난 2일밤 늦게 전화통화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중재기구 구성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대립에서 대화로 국면이 전환될 전망이다. 이같은 러시아의 입장 변화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다. 러시아의 군사 개입 자체가 실제 전쟁을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이권 장악을 노린 행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야코벤코 런던 주재 러시아 대사도 “의회가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서 군사력 사용을 승인했지만 당장 군사력을 사용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러시아는 정치적 해결을 위해 이해 당사국들과 공조할 것”이라고 점쳤다.더구나 군사 개입 이후 자국 통화인 루블화 가치가 사상 최저까지 폭락하고 증시는 추락하자 러시아도 다급해졌다. 급기야 해외자본 이탈을 우려한 러시아 중앙은행은 단숨에 기준금리를 1.5%포인트(150bp)나 인상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서방국가들 역시 러시아 고립을 경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지난 1일 우크라이나 동부 최대 도시인 카르키프에서는 수 천명의 친러시아 시위대가 러시아 국기를 흔들며 시위를 벌였고 다음날인 2일에는 키예프에서 수 만명 시민들이 러시아의 군사 개입을 비난하며 크림 자치공화국 분리 독립을 반대하는 시위를 해 민심도 엇갈리고 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대주고 있는 러시아 국영 가스업체 가즈프롬이 우크라이나의 숨통을 죄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세르게이 쿠르니야노프 가즈프롬 대변인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갚아야 할 가스 대금 체납액이 15억5000만달러(약 1조6550억원)가 넘는다”며 “이를 신속하게 갚지 않으면 할인된 가격에 가스를 공급하기로 한 지난해 합의를 끝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당장 재정지출을 유지하기에도 버거운 우크라이나는 정국 안정을 전제로 국제통화기금(IMF)과 150억달러 구제금융 지원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03.03 I 이정훈 기자
  • 러시아-獨, 우크라이나 해결 협의체 구성 합의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위기를 대화로 해결하자며 독일 정부가 제안한 접촉그룹(contact group) 구성 방안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오르그 스트라이테르 독일 정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이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스트라이테르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전화통화에서 메르켈 총리는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공화국에서 군사 개입에 나선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크렘린측 성명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극단적 국수주의자들의 행동으로부터 러시아 국민과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적절하고 정당한 조치였다”고 맞받아쳤다. 이처럼 두 정상간에 의견 차이가 극명했지만, 메르켈 총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조사할 실사단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대화를 중재할 접촉그룹 구성을 제안한데 대해 푸틴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에 대해 스트라이테르 대변인은 “두 지도자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실사단과 우크라이나에 관한 콘택트 그룹을 구성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 접촉그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화를 주선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접촉그룹 구성 제안을 푸틴 대통령이 수락했다고 덧붙였다. 크렘린측도 구체적으로 접촉그룹 구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에서의 사회정치적 불안을 정상화하기 위해 양자간, 또는 다자간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물론이고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유엔(UN)까지 참가하는 국제적인 접촉그룹 구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 그룹을 EU,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등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양자 회담을 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과제”라며 “최종적인 결과는 러시아 군대가 자기네 병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03.03 I 이정훈 기자
  • 英 RBS도 "美자산 절반 축소"..연준규제 `후폭풍`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영국 최대 국영은행인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자산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에 이은 두번째 사례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외국계 은행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RBS는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운영하던 브로커-딜러사업부문인 RBS증권의 자산을 절반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총 자산규모가 1000억달러(약 106조7500억원) 이상 수준인데, 이를 500억달러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는 연준이 외국계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도 미국 대형 은행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지난 18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따르면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인 대형 외국계 은행들은 미국 영업을 위해 별도 자본으로 미국내에 중간 지주회사를 설립해야만 한다. 또 더 강력해진 자기자본비율을 적용받는 동시에 긴급상황에서도 30일 이상 견딜 수 있는 유동성비율을 갖춰야만 한다. 결국 RBS의 행보는 이 규제의 기준이 되는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RBS는 ‘자산규모 100억달러 이상’이 기준인 중소형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는 계속 적용받게 된다. RBS는 RBS증권 자체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지만, 일부 사업과 트레이딩 북(book·계정)을 폐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로스 맥이완 RBS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텔레그래프지와의 인터뷰에서 “주주들에게 수익을 안겨주지도 못하는 사업을 자본 규제에 갇혀있도록 할 생각은 없다”며 이번 조치가 연준 규제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달말에도 도이체방크가 미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운데 대략 4분의 1에 해당되는 1000억달러(약 107조1500억원)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법인의 총자산은 4000억달러 수준인 도이체방크는 자본 집약적이면서도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환매조건부채권(리포) 사업을 대대적으로 줄일 계획이다.시장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도 다수의 외국계 은행들이 도이체방크나 RBS와 같이 미국 법인내 사업규모를 줄이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100여개 외국계 은행 가운데 미국내 중간 지주회사를 가진 곳은 24군데에 불과하다.
2014.03.03 I 이정훈 기자
  • 러 가즈프롬 "우크라, 체납액 못갚으면 가스 할인공급 중단"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러시아 국영 가스업체인 가즈프롬(OAO Gazprom)이 우크라이나에 더이상 싼 값의 천연가스를 공급하지 않겠다며 경고했다. 러시아군의 군사 행동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르게이 쿠르니야노프 가즈프롬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갚아야 할 가스 대금 체납액이 15억5000만달러(약 1조6550억원)가 넘는다”며 “이를 신속하게 갚지 않으면 할인된 가격에 가스를 공급하기로 한 지난해 합의를 끝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게 싼 값에 천연가스를 공급해왔는데, 친러시아파였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러시아가 가스 공급혜택 중단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로존 2위 경제국인 프랑스보다 더 많은 양의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전체 가스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르세니 야체뉴크 총리가 이끄는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이같은 가즈프롬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여유가 거의 없는 상태다. 유리 프로단 우크라이나 에너지장관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제쯤 가즈프롬에 밀린 가스 대금을 납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150억달러 구제금융 지원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마카일 코르쳄킨 이스트유로피언 가스어낼러시스 대표는 “가스요금 체납 독촉은 전통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온 수단”이라며 “지난 10년간에도 러시아는 옛 소련연방 국가들을 이같은 방식으로 압박해왔다”고 설명했다.
2014.03.03 I 이정훈 기자
  • NATO "러시아 군사행동 규탄"..군사대응 등 논의안해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은 유엔(UN) 헌장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럽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지적했다.라스무센 총장은 2일(현지시간) 나토의 정치적 결정 기구인 북대서양협의회(NAC)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그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행동은 유엔 헌장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유럽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모든 군사적 활동과 위협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라스무센 총장은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위협 때문에 마련됐다”며 “러시아의 크림반도 활동과 유럽 평화, 안보, 러시아와 나토의 관계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실제 회의에서는 나토측의 구체적인 대응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나토의 한 외교관은 “이날 회의에서는 나토의 군사적 대응 계획이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누구도 이런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위기를 완화하는데에만 기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회의 직후 라스무센 총장도 “나토는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규탄한다”며 “러시아군은 즉시 자국으로 복귀해야 한다”고만 주장했다. 또 나토는 크림반도에 국제 실사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도 덧붙였다.
2014.03.03 I 이정훈 기자
  • 中 쿤밍 테러용의자 검거..시진핑 "날뛰는 기세 꺾어야"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 철도역에서 무차별 테러로 170여명을 죽거나 다치게 만든 테러 용의자 3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체포된 용의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3일 신문신보(新聞晨報) 등 현지 언론들은 당국이 물샐 틈 없는 수색작전을 벌여 현장에서 도망쳤던 용의자 3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앞서 경찰과 충돌과정에서 용의자 4명이 사살되고 여성 1명이 체포된 바 있으며, 이 여성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이번 테러에 가담한 용의자는 모두 1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서는 용의자가 가슴 부근에 위구르 독립운동 세력의 한 분파인 동투(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ETIM) 조직의 성월(星月) 표식을 단 모습이 포착됐다고 언론들은 전했다.한편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쿤밍 테러와 관련, “법에 따라 테러리스트들을 엄벌하고 그들의 날뛰는 기세를 강력하게 꺾어 놓아야 한다”고 지시했다.시 주석은 전날 테러사건이 발생한 직후 중요지시를 발표하고 “각종 폭력 테러 활동을 엄격하게 타격해 전력으로 사회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3.02 I 이정훈 기자
  • 리카싱 "해외서 추가 M&A..허치슨왐포아 유럽사업 확대"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아시아 최대 갑부인 리카싱(85) 회장이 이끌고 있는 청콩그룹 산하 허치슨왐포아가 해외에서의 추가적인 인수합병(M&A)를 통해 유럽시장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일(현지시간) 리 회장이 기자와 만나 “허치슨왐포아는 해외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유럽 경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우리의 유럽사업 성적은 상대적으로 훌륭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리 회장의 발언은, 허치슨왐포아가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유럽시장 영업이익이 홍콩과 중국 본토를 합친 것보다 높았다는 발표를 내놓은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그는 허치슨그룹 산하에 있는 소매업체인 A.S.왓슨을 2년내에 기업공개(IPO)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A.S.왓슨을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리 회장은 “우리는 왓슨의 싱가포르 실적에 매우 만족해한다‘며 ”분명히 싱가포르는 왓슨 상장의 유력 후보지“라고 말했다. 반면 왓슨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 상장시키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그는 ”런던 증시 역시 본사에 대한 규제가 많아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부정적인 뉘앙스를 드러냈다. 다만 허치슨측 대변인은 ”왓슨의 최종 상장 거래소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4.03.02 I 이정훈 기자
  • 우크라이나, 러·서방 극한대결..크림 분리독립 수순(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우크라이나 동남부 크림 자치공화국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세계간에 대결에 극한까지 치닫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내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크림반도가 사실상 러시아의 지배력 하에 놓인 상황에서 서방사회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인 만큼 크림 지역의 분리 독립 가능성은 차츰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러시아 군사도발..크림공화국도 동조러시아 상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비상회의를 열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력 사용 요청을 승인했다. 러시아 헌법 제102조에 따라 대통령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원 승인을 확보한 만큼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이같은 조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배치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곧바로 나온 것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서부 지역에서 비상 군사훈련에 돌입한 러시아는 이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로 6000여명의 병력을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다 하루 전날에는 우크라이나 과도정부의 크림반도 파견관인 세르게이 쿠니친이 자국 TV방송인 ATR과의 인터뷰에서 “13대의 러시아 항공기가 각각 150명의 병력을 태운 채 크림반도 심페로폴 인근 그바르데이스코예 공항에 착륙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흑해 함대에서의 군사 훈련은 우크라이나와의 상호협정에 따른 것이라며 군사 개입 주장을 반박했다. 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에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주권을 침해하는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크림 자치공화국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 자치공화국 총리는 “(크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푸틴 대통령에게 크림 자치공화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美·EU, 강력반발..크림 분리독립 갈듯러시아의 이같은 행보에 서방사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푸틴 대통령과 가진 90분간 전화통화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명백하게 위반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개입중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로 인해 러시아가 정치적·경제적으로 고립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곧바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전화 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는 등 이번 사태를 서방사회 공조로 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캐서린 애쉬튼 EU 외교대표 역시 “러시아 의회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활동을 승인한 것을 개탄한다”며 “모든 당사자들이 우크라이나 국법과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해 당장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는 오는 3일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특별 외교이사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과 EU 등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2일 브뤼셀에서 러시아 군사개입과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과 관련해 두 차례 긴급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만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내 자국 이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맞서고 있어 서방사회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극히 제한적인 상태다. 특히 3개월여간의 반정부 유혈 시위 끝에 친러 세력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축출되고 친서방 과도정부가 수립된 만큼 러시아계 인구가 60%를 차지하는 크림반도 지역의 독립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014.03.02 I 이정훈 기자
오바마 "하이테크 일자리 더 만들자"..의회 압박
  • 오바마 "하이테크 일자리 더 만들자"..의회 압박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내 정보기술(IT)와 인프라 스트럭처(사회기반시설)에서의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의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주례 연설을 통해 하이테크 제조업 허브(중심지)를 만들기 위한 초당파적인 법안과 교통·운송시스템 투자 확대 법안 통과를 의회에 재차 촉구했다. 그는 “경제는 변하고 있다”며 “미국내에서 더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조업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글로벌 경제를 본다면 최고의 일자리는 최고의 인프라 스트럭처에서 나온다”고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교육기관과 기업들이 공동으로 혁신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테크 허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주 의회로 송부할 예정인 인프라 스트럭처 개선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요청안도 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 두 정책과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새해 연두교서에서 강조했던 대목들이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와 민간자본 등을 활용해 총 2억8000만달러를 지원하는 두 곳의 새로운 하이테크 제조업 허브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오하이호 영스턴에 3D 프린팅사업 연구센터와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 자동차와 소비가전 에너지 효율을 위한 반도체 기술 개발센터를 각각 지정한데 이어 올해에는 디트로이트 지역에 최신 경금속 제조 허브를, 시카고에 차세대 첨단 제조업과 방위산업 허브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인프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 재정 투입으로 도로와 다리, 대중 교통수단, 항구, 철도 등을 개선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의회에서의 이들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조치)로 인해 1100만명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더 높은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됐다며 이를 조정하지 않는 한 대통령과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4.03.02 I 이정훈 기자
  • 러시아, 우크라內 군사력 사용승인..서방권 강력반발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 크림반도로 자국 병력을 대규모로 이동시킨 가운데 러시아 상원이 우크라이나내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측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입 중단을 요구했고, 유엔(UN)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등 서방사회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 상원은 1일(현지시간) 비상회의를 열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력 사용 요청을 승인했다. 이번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러시아 헌법 제102조에 따라 대통령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원 승인을 확보한 만큼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이같은 조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배치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곧바로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서부 지역에서 비상 군사훈련에 돌입한 러시아는 이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로 대규모 병력을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F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6000명의 병력을 크림 자치공화국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하루 전날에는 우크라이나 과도정부의 크림반도 파견관인 세르게이 쿠니친이 자국 TV방송인 ATR과의 인터뷰에서 “13대의 러시아 항공기가 각각 150명의 병력을 태운 채 크림반도 심페로폴 인근 그바르데이스코예 공항에 착륙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흑해 함대에서의 군사 훈련은 우크라이나와의 상호협정에 따른 것이라며 군사 개입 주장을 반박했다. 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에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주권을 침해하는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크림 자치공화국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 자치공화국 총리는 “(크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푸틴 대통령에게 크림 자치공화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러시아의 이같은 행보에 서방사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푸틴 대통령과 가진 90분간 전화통화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명백하게 위반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개입중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 “이는 국제사회내 러시아의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오바마 대통령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도 별도의 전화 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는 등 이번 사태를 서방사회 공조로 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존재한다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내 자국 이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캐서린 애쉬튼 EU 외교대표 역시 “러시아 의회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활동을 승인한 것을 개탄한다”면서 “이것은 분쟁을 부당하게 증폭시킨다”고 비판했다. 또 “모든 당사자들이 우크라이나 국법과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해 당장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는 오는 3일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특별 외교이사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아울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마틴 네시르키 유엔 대변인이 전했다. 반 총장은 사태 해결을 위한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3.02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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