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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 전문가 "美 대선 이후 韓 벼랑끝에 몰릴 수 있다" 경고(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 대선 이후 미국의 무역정책이 이전보다 내향적이고 안보 우선주의적으로 변화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장기화될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이 벼랑 끝에 몰릴 위험이 있다”(사진= 세계경제연구원)◇“누가 되도 무역 갈등 있다”…美 다자간 협력체제 미온적국제 통상 분야 전문가인 제프리 샷(사진)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16일 세계경제연구원이 ‘미국 대선 이후 무역정책 변화와 중국 및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한 포럼에서 미 대선 이후 한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미국이 반중 무역과 투자 제한 정책을 시행하면 중국이 제 3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경우 미국은 한국과 멕시코, 아세안 국가들에 중국과의 관계를 제한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 대선 이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제한은 광범위하게 심화될 것”이라며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사진= AFP)◇“트럼프 당선시 한미 FTA 중단 위협도…韓 자동차 피해 우려” 특히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엔 보호무역 조치들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의 이익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하다. 트럼프는 한미 FTA 중단 위협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미국 내 허리케인 여파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안팎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스트롱맨’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 한국과의 무역 적자에 주목해 △방위비 분담금 △자동차·반도체 관련 미국 내 투자 △수출 제한 등을 비롯한 무리한 요구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샷 선임연구원의 의견이다.샷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미국은 한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연간 600억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봤는데, 그중 자동차 부문 적자가 430억달러 이상”이라며 “트럼프는 자동차와 부품 쪽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때 필요하다면 국가 안보 관련 부문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열린 한 행사에서 ‘관세 위협’을 통해 미 경제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며, 관세가 자동차처럼 미국의 핵심 산업을 위협하는 수입품들이 미국에 쏟아지는 것을 막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해리스도 대중 제재 유지 전망…CPTPP 가입 권고샷 선임연구원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반도체와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제안보정책, 제재, 수출 제한 등에 대해 한국·일본과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와 투자 제한 등은 유지하겠지만 기후 정책이나 탄소 저감 등과 관련한 다자간 협력을 중시하면서 한일과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샷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다른 중견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무역 체제를 개선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며 “회원국과 실질적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 11개국이 가입돼 있고, 오는 12월 영국의 가입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면 미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화하고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샷 선임연구원은 “트럼프의 공약 중 많은 것들이 서로 상충된다”면서 “보호무역으로 상품에 관세를 매기면 상품가격이 올라가고 미국 소비자들은 물론 수입품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아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민정책의 경우도 트럼프 당선 시 아이젠하워 행정부 때와 같은 대규모 이민자 추방이 예상되는데 노동자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총생산(GDP)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 웨비나 캡쳐)
- "지금 금리가 제일 높다"…정기예적금 7개월째 증가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 8월에도 정기예·적금으로 뭉칫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한 상황에서 시중 은행들의 자금 유치 노력이 맞물리면서다. (사진= 뉴스1)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8월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 따르면 광의통화(M2)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은 4062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6000억원(0.2%) 늘었다. M2 평잔은 지난 4월에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4000조원을 돌파했으며,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M2는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나타내는 지표다. 현금,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을 포함하는 협의통화(M1)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시장형 상품, 머니마켓펀드(MMF), 수익증권 등을 더한 것이다.상품별로 보면 정기예·적금 평균잔액(평잔)은 전월대비 11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기예·적금 평잔은 올해 2월부터 7개월째 증가세다.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금리 고전 인식에 따른 예치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들도 적극적인 영업에 나섰다. 예대율 관리를 위한 은행들의 자금 유치 노력도 있었다고 한은측은 설명했다. 기타 통화성 상품도 3조8000억원 늘었다. 수출 호조로 외화예수금이 증가했고.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투자 대기성자금이 몰리면서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도 자금이 들어왔다. 반면, 머니마켓펀드(MMF)는 4조6000억원 감소했고, 금융채는 2조5000억원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채의 경우 은행채를 중심으로 감소했다”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단계적 정상화에 대비해 상반기에 은행채가 선발행됐고,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발행 이연 등의 영향”이라고 했다. 경제 주체별로 M2의 변동을 보면 정기예·적금 및 시장형상품을 중심으로 기타금융기관이 6조3000억원 늘었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도 정기예·적금 위주로 5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부문과 기업은 각각 2조와 5000억원 감소했다. M1 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은 1217조8000억원으로,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1% 증가 전환했다. 금융기관유동성(Lf)평잔은 5517조1000억원으로 0.1% 줄며 감소 전환했고, 광의유동성(L) 월말 잔액은 6970조원으로 전월과 보합 수준이었다.
- "왜 어떤 국가는 더 잘 살게 되나"…해답 제시한 학자들에 노벨 경제학상 영예(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하상렬 기자] 2024 노벨 경제학상의 영광은 대런 아세모글루·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제임스 앨런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대런 아세모글루 MIT교수, 사이먼 존슨 MIT 교수, 제임스 앨런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 (사진= 노벨위원회)◇국가 번영, 주어진 조건 아닌 ‘제도’가 결정14일(현지시간)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이들 3명의 교수에게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올해의 수상자들은 국가 간 번영에 큰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 가지 중요한 설명은 사회 제도의 지속적인 차이”라며 “아세모글루, 존슨, 로빈슨은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이 도입한 다양한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을 조사해 제도와 번영 사이의 관계를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도의 차이가 지속되는 이유와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를 개발했다”면서 “그들은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다”고 의의를 평가했다.수상자들은 국가의 번영의 차이가 원래부터 주어진 지리적·인종적 조건이 아닌 제도에 의해 판가름난다는 점은 식민지배 당시 잘 살았던 나라들이 현재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로 전락한 점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흔적은 미국 애리조나주와 멕시코의 국경에 위치한 노갈레스시(市)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노갈레스는 국경을 기준으로 북쪽은 미 애리조나주에 남쪽은 멕시코 소노라에 속해 있다. 북쪽은 비교적 부유하고 평균 수명이 길며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만, 남쪽은 가난하고 조직범죄가 자주 발생하며 부패한 정치제도를 갖고 있다. 수상자들은 이러한 차이가 지리나 기후 혹은 문화도 아닌 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한도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한 국가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는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어떤 경제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제도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정치 및 경제 제도의 상호작용이 결국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수상자들은 또 일부 사회가 왜 착취적 제도의 함정에 갇히게 되는지, 그리고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가 왜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혁신적인 이론적 틀을 개발했다고 노벨위원회는 평가했다. 수상자 중 아세모글루 교수는 번영과 빈곤의 역사적 기원, 새로운 기술이 경제 성장과 사회 양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해온 경제학자로, 예비 노벨상이라 일컬어지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한 적이 있다. 국내에서도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하다. 이 책은 이번에 같이 노벨상을 수상한 제임스 A. 로빈슨 교수와 함께 쓴 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함께 젊은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3권의 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왼쪽부터 대런 아세모글루 MIT 교수, 사이먼 존슨 MIT 교수, 제임스 앨런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 (사진 =각 대학)◇노벨경제학상의 법칙 이번에도…노벨 경제학상은 알프레드 노벨(1833~1896)의 유언에 따라 제정된 다른 5개 부문에 더해 1969년부터 수여돼 온 상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이 창립 300주년을 기념해 1968년 노벨재단에 기부한 출연 재산을 기반으로 제정됐다. 정식 명칭은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경제학 분야의 스웨덴 중앙은행상’이다. 노벨 경제학상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꼬리표도 붙어 있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거장인 밀턴 프리드먼은 1976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1969년 이후 17년 동안 수상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남자 △미국인 △시카고대학 출신을 노벨상 수상에 유리한 조건으로 꼽은 바 있다. 이는 이후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미 경제지 포브스는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 내 엘리트 대학의 소규모 네트워크와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그룹에서 교육받은 학자들로 구성된 ‘인사이더 클럽’으로 변모했다”며 “관련 연구에 따르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특정 기관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스탠포드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시카고대와 같은 곳 출신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에도 애쓰모글루 교수가 튀르키예 출신이긴 하지만 MIT에 몸을 담고 있지만, 존슨 교수와 로빈슨 교수는 미국인 남성이면서 MIT와 시카고대에 속해 있다. 여성 학자에게는 문턱이 더 높다. 지난해까지 수상자 93명 가운데 엘리너 오스트롬(2009년), 에스테르 뒤플로(2019년·공동 수상), 클라우디아 골딘(2023년) 등 단 3명만이 여성이었다. 수상자의 평균 연령도 가장 높다. 2019년 수상 당시 46세였던 뒤플로 교수가 최연소 수상 기록을 갖고 있다. 한편, 경제학상 발표로 올해의 노벨상 시즌이 마무리됐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증서와 금으로 만든 메달, 1100만크로나(약 14억4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노벨의 기일인 12월10일에 열린다.
- 한은 총재에 "왜 금(金) 더 안 사냐" 묻자[2024국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중 금(金)의 비중을 높이는 등 포트폴리오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은의 금 보유량은 2013년 이후 11년째 104.4톤(t)에 머물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14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 비해 한은의 금 보유 비율이 매우 낮은 점을 언급하며 외화보유액 포트폴리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은에서 제출한 자료를 봐도 15년간 가격변동을 보면 금값기 2.5배가 올랐다. 연도별 등락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상승했다”며 “미국채가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 최근 15년을 보면 금은 10번 상승하고 6번 하락했는데, 국채도 11번 상승하고 5번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굉장히 낮은 것은 이들 국가가 과거 금본위제도에 의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최근 금을 많이 매입한 국가들을 보면 중국, 터키, 폴란드, 러시아, 인도 등 미국과의 갈등, 미·중 갈등 등을 고려해 금을 달러보다 더 많이 보유하자는 의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번째 변명은 단순 통계보단 역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점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두번째로는 금을 사면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그동안 금을 매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장기수익률이 다른 자산에 비해 높지 않고 △변동성이 크며 △이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다만, 이 총재는 “그동안 외환 보유 방식과 관련해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가 있었느냐”는 박대출 의원의 질문에는, “과거에 한 차례 금을 살 때 하고 없었다”면서 “관련 연구를 해보겠다”고 답했다.한편, 한은의 금 보유량은 김중수 전 총재 시절인 2011~2013년 총 90t의 금을 매입하면서 104.4t으로 보유량이 늘어난 이후 유지되고 있다. 당시 유럽재정 위기로 금값이 치솟자 “한은도 금 투자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데 따른 결정이었으나, 금을 사들인 직후 금값이 떨어지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금통위원보다 챗GPT가 낫다" 지적에 이창용 총재 대답은[2024국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의 국정감사장에서 난데없이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가 등장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통화원회(금통위) 위원들이 보수는 많이 받으면서 활동이 적다고 비판하면서 챗GPT가 더 낫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원들과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으며, 챗GPT는 10월 금리 전망도 틀렸다며 응수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14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의원은 “한은에 남아 있는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게 통화정책 아니겠냐”면서 “금통위원들이 뭐 하셨냐, 보고서를 한 번도 안 내신 분, 강연도 안 하시고, 기고도 안 하시고, 회의 때 발언도 별로 안 하신다. 이분들을 위해서 (1인당) 연간 7억원 이상 (보수가 지급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공격했다. 이어 정 의원은 챗GPT에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과 10월 금통위 회의를 통해 25bp(1bp= 0.01%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한 정보를 넣고 11월에 추가 인하가 필요한지를 물었더니 25초만에 답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실제 챗GPT를 구동하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25초 만에 금리 동결이 최적이 선택이라고 답을 냈다”며, 동결 결정이 필요한 이유와 후속조치, 정책제안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통위원들 연간 보수는 35억원인데 챗GPT는 한 달 사용료가 3만5000원밖에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창용 총재는 “한은의 명예와 관련한 것이라 명확히 말한다”며 즉각 반박했다. 그는 “금통위원 발언이 숫자로 나온 건 회의록에서만 나온 숫자이고 금통위원과 저는 한 달에도 몇 번씩 회의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듣는다”고 했다. 그는 “저도 시험하기 위해 챗GPT를 써본다”며, “저희가 이번에 금리를 낮춘 것을 보면 역시 챗GPT는 믿을 수 없다”고 웃으며 답했다. 이 총재가 10월 금리 결정에 앞서 챗GPT에 관련 질문을 미리 던진 후 동결이 최적이라는 답을 얻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한편, 정 의원은 역대 최단 기간 금통위원직을 수행하다가 대통령실로 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언급하며, 금통위원이 대통령실로 가기 위한 ‘중간정거장’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