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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신성환 위원 "집값·가계부채 위험에 브레이크 밟았지만"
  • '비둘기' 신성환 위원 "집값·가계부채 위험에 브레이크 밟았지만"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금리 정책이라는 게 주택(가격)만 보고 할 수는 없다. 지금은 주택이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일단은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인데, 액셀(액셀레이터) 쪽으로 옮겨도 될지는 주택, 내수, 정책 여력과 효과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신성환 한은 금통위원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금리 결정의 뇌관으로 떠오른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 부채 증가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금리인하 필요성을 피력했다. (사진= 한국은행)◇“집값 급등에 금리인하 브레이크 잡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꼽히는 신성환 위원은 25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7월 이후 금통위는 매우 어렵고 힘들었다. 아직도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은 스스로 ‘대표적인 비둘기’라고 인정하면서, “7월 정도에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올해 4~5월 정도부터 물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바뀐 것은 6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면서다. 신 위원은 “집값이 이렇게 급등할 지 사실 전혀 예상을 못했다”며 “물가와 내수만 보면 당연히 금리를 지금 상태로 유지할 이유가 없는데 예기치 못한 새로운 변수인 집값, 근본적으로는 금융안정 이슈가 떠오르면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 가격 상승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레버리지(차입)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가계부채가 함께 증가하는 점 또한 큰 문제”라며 “주택 가격 상승 모멘텀이 강한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주택가격에 대한 불안심리를 부추겨 주택 가격 상승 모멘텀과 가계부채 증가 모멘텀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한국은행)◇깊어지는 고민…“韓 경제 여유 없다” VS “추세 판단 힘들어”신 위원은 이처럼 수도권 집값 급등세로 금리인하 결정이 지연됐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금리 인하를 미룰 수만은 없다는 점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한은이 ‘리스크 매니저’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것만 하는 건 아니다. 최대한 균형된 시각으로 액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조절해야 한다”면서 “위험도 봐야 하지만 필요성도 봐야 하지 않겠나. 100까지 올라간 위험이 5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정도로 (우리 경제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화정책은 강력하지만 무디다. 금리는 특히 그렇다”며 “주택은 중요하지만 특정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화된 방법을 먼저 쓰고 금리 정책을 쓰는 게 맞지 않겠냐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당국의 대출 규제 등의 효과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이번달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규제 효과를 분석하기는 기간이 짧은데다, 추석 명절 연휴로 데이터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와 매매가격지수 상승률 등의 주택 가격 관련 데이터를 보면 8월까지는 가파르게 오르다 최근 들어 꺾이고 있다. 이를 둔화세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지, 명절 연휴와 규제 초기의 일시적인 효과로 해석해야 할 지가 관건이다. 신 위원은 “(최근) 데이터는 개인적인 우려를 줄여주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걸 믿어도 되겠느냐, 추세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걱정이 있다”며, “(10월 금통위 본회의 때까지) 데이터와 시장 상황 그 근저에 있는 이야기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9.25 I 장영은 기자
K-팝·K-게임 열풍이 지식재산권 흑자 견인
  • K-팝·K-게임 열풍이 지식재산권 흑자 견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뉴진스, 에스파 등 K-팝 스타를 필두로 게임과 영상 등 K- 콘텐츠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했다.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저작권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흑자전환했다. 뉴진스. (사진= 이데일리 DB)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1억9000만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저작권의 수출이 수입을 13억4000만달러 웃돌며 전체 흑자를 이끌었다. 문화예술 저작권은 6억5000만달러,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저작권은 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문화예술저작권 수지는 2020년 상반기 이후 9개 반기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음악·영상 분야의 6억1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지도 6억9000만달러 흑자로 전년동기(5억1000만달러)에 비해 흑자폭을 확대했다. 게임 수출 증가로 컴퓨터 프로그램 수지가 적자폭을 줄였으며, 데이터베이스 수출이 늘면서 관련 수지가 16억7000만달러 흑자였다. 반면 산업재산권은 11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정보기술(IT) 경기 개선 등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증가했지만 해외 IT 기업으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하면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6억달러 적자였다. 자동차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감소하면서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도 5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기관 형태별로 보면 국내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3억3000만달러 흑자로 반기 기준 흑자폭 2위에 올랐다. 국내 중소·중견 기업은 컴퓨터프로그램 수입 증가로 3억9000만달러 적자로 반기 기준 적자폭 1위를 기록해 온도차이가 극명한 모습이다.(자료= 한국은행)
2024.09.25 I 장영은 기자
'내수 우려'에 소비심리 두달째 하락…"집값은 오를 것"
  • '내수 우려'에 소비심리 두달째 하락…"집값은 오를 것"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내수 회복 지연 우려가 지속되면서 소비 심리가 두 달째 하락했다. 경기 판단과 전망 관련 소비자심리지수가 악화됐지만, 주택가격 전망은 4개월 연속 상승하며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이달 2일 오후 서울 한 시장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0으로 전월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전국 2500가구(2283가구 응답)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의미로,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고 해석된다.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한 이후 이번달에도 전월대비 내림세를 이어갔다. 6개의 구성 항목 중 3개는 전월과 같았고 3개는 하락했다. ‘현재경기판단’(71)과 ‘향후경기전망’(79)이 각각 지난달에 비해 2포인트씩 내려갔다. ‘소비지출전망’(108)은 100을 웃돌았으나 전월대비 1포인트 뒷걸음질쳤다. 이번달 소비자동향지수를 구성 항목 중에서는 ‘주택가격전망’만이 상승했다. 4개월째 오름세다. 이번달 주택가격전망은 1포인트 오른 119를 기록했다. 2021년 10월(125)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오름세 등에 힘입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황희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주택가격전망의 경우 100이 넘으면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인데 장기 평균이 107 정도”라며 “아파트 가격 상승폭과 (지수의) 추이가 비슷하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리수준전망’은 8월과 같은 93이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빅컷’(0.5%포인트 인하)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강한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어 10월이나 11월에 1회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1년 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8%로 지난달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도 0.1%포인트 내린 3.4%로 집계됐다. 한편, 한은은 다음달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시부터 중장기 시계의 3년 후와 5년 후 기대인플레션을 함께 공표한다고 밝혔다. 황 팀장은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기존 단기(1년) 결과와 수준 및 흐름에서 차별성을 보이는데다 일시적인 물가 충격으로부터 정상 상태로 회복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통계지표로서 유용성이 높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의 시차 구조를 활용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24.09.25 I 장영은 기자
유상대 부총재 "CBDC 시스템 내 개인정보 보호 지속 연구"
  • 유상대 부총재 "CBDC 시스템 내 개인정보 보호 지속 연구"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24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은도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사진= 한국은행)유상대 부총재는 이날 한은과 개인정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 축사에서 “그간의 연구에 더해 CBDC 시스템 내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 연구를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한국은행은 CBDC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영지식증명과 동형암호 등 다양한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은은 익명 거래가 가능한 오프라인 CBDC 시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온라인 CBDC의 익명 송금 거래 가능성도 확인했다. 최근에는 CBDC 시스템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의 정보 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수행했다고 유 부총재는 덧붙였다.다만, 한은은 이번 세미나가 CBDC의 본격적인 도입 준비나 CBDD 시스템에 적용될 기술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연구단계에서의 논의를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유 부총재는 “현 시점에서 CBDC 도입 여부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주요국의 CBDC 연구 동향 및 도입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완벽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2024.09.24 I 장영은 기자
정부·공기업, 4년째 마이너스 가계부…금융위기 이후 최장 적자행진
  • 정부·공기업, 4년째 마이너스 가계부…금융위기 이후 최장 적자행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코로나19 대응 관련 비용 부담에 경기 악화에 따른 조세수입 감소까지 겹치며 지난해 공공부문이 4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이래 가장 긴 적자 행진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코로나19·대내외경기 악화로 작년에도 적자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6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1106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조5000억원(1%) 감소했으며, 총지출은 1153조1000억원으로 23조8000억원(2%) 줄었다.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폭은 58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2022년보다는 줄었지만, 4년 연속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태다. 코로나19 대응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지출은 늘어난 반면, 거시 경제 환경 악화로 경기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조세수입은 감소한 영향이다. 일반정부는 지난해 17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2022년(2000억원 적자)에 비해 적자폭을 확대했다. 중앙정부가 64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2년 37조1000억원의 흑자를 냈던 지방정부도 3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사회보장기금은 2022년(41조5000억원)에 이어 작년에도 48조2000억원 흑자였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지난해의 경우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 실적이 부진하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영향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조세 수입이 줄었다”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환자 치료비 및 생활비 지원과 같은 코로나19 대응 비용도 감소하긴 했지만 지난해 지출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주요국들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 비율은 지난해-0.7%(사회보장기금 제외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4.8%를 웃돌았다. 미국은 -8%, 영국은 -5.4%, 일본은 -3.9%를 각각 기록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이 4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사진= 픽사베이)◇비금융공기업 적자행진 vs 금융공기업은 역대급 흑자공기업 내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비금융공기업은 지출이 원자재가격 하락과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출이 줄었으나 여전히 들어온 돈에 비해 나간 돈이 많아 적자를 이어갔다. 반면 금융공기업은 대출금 이자 등 재산소득 수입이 늘면서 흑자 규모를 키웠다.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은 4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원자재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간소비가 감소해 2022년(66조4000억원)에 비해서는 적자폭이 축소됐다. 비금융공기업은 2018년부터 6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금융공기업은 이자 수취를 중심으로 10조5000억원의 흑자를 내며, 2022년(7조8000억원)에 비해 그 폭을 확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한편, 역대 최대폭으로 잠정 집계됐던 2022년 공공부문 적자 규모는 기존 95조8000억원에서 58조2000억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총수입은 사회보험금 수입이 상향조정되면서 14조2000억원 늘었고, 총지출은 기타경상자금 등이 하향 조정되면서 22조9000억원 줄었다. 이에따라 공공부문 역대 최대 적자 기록은 2020년 59조1000억원으로 변경됐다. 박 팀장은 “잠정치 발표 당시 지난해 9월 반영되지 못한 일반정부 및 공기업의 결산자료 등의 기초 자료가 추가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2024.09.24 I 장영은 기자
"나만 많이 쓰는 게 아니었네"…간편지급·송금 이용규모 역대 최대
  • "나만 많이 쓰는 게 아니었네"…간편지급·송금 이용규모 역대 최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삼성페이와 카카오 송금하기 등의 간편지급(간편결제),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규모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현금이나 실물 카드 없이도 대부분의 매장에서 터치만으로 비용을 낼 수 있고, 은행을 갈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 인터넷·폰 뱅킹보다 간편한 모바일 송금 역시 보편화 되면서다. (사진= 픽사베이)◇결제도 송금도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 금액은 하루 평균 939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8460억원5000만원)에 비해 11% 증가했다. 이용 건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간편자급 이용건수는 하루 2971만3000건으로 전년 동기 2629만1000건 대비 13% 늘었다. 이용 금액과 건수 모두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간편지급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된 2015년 3월 이후 나왔다. 인증서 대신 비밀번호, 생체 정보(지문, 얼굴인식 등) 등의 인증수단을 활용해 지급이 이뤄진다.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간편 결제로 불렀으나, 지급결제제도상 ‘지급-청산-결제’ 중 지급단계에 해당해 이번부터 간편지급으로 용어를 변경해 발표한다고 한은측은 밝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간편지급 서비스 제공업자 중에서는 이용금액 기준으로 카카오, 네이버, 토스와 같은 전자금융업자의 비중이 49.6%로 가장 컸다. 삼성페이와 애플페이 등 휴대폰 제조사 비중은 25.3%, 금융회사의 비중은 25.1%였다. 전자금융사업자의 경우 선불금을 기반으로 한 간편지급 서비스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이는 미리 계좌이체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OO포인트’나 ‘OO머니’를 사고 필요할 때 이용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선불금 기반 간편지급 이용비중은 33.7%로, 2023년(32.6%)과 2022년(31.2%) 상반기와 비교해 확대세를 유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간편지급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제휴사 확대, 선불금 충전 실물카드 출시, QR기반 프로모션 등을 통해 오프라인 사용처를 확대하면서 선불금 기반 간편지급 이용 비중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편지급과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시작된 간편송금 서비스(선불금 기반) 이용실적은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708만건, 8987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1%, 20.5% 증가했다. (자료= 한국은행)◇전자상거래 규모 성장세 지속…日 평균 1.4조 육박온라인쇼핑이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PG) 규모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1~6월 하루 평균 PG 이용 규모는 2886만건, 1조365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5%, 15.2% 늘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지급대행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배달 등 용역대금 및 도소매 판매대금을 중심으로 가상계좌 지급 대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간편지급·송금 서비스뿐 아니라 전체 전자지급수단에서도 선불금을 이용하는 규모가 늘었다. 올해 상반기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규모는 일 평균 3239만건, 1조152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각각 12.7%, 19.0% 증가했다. 금융회사에서도 트래블 체크카드와 같은 외화 환전 서비스에 힘입어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증가세를 보였다. ‘티메프’ 사태로 주목을 받았던 결제대금예치 서비스(Escrow·에스크로) 이용실적은 하루 평균 393만건, 175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9%, 13.7% 각각 늘었다. 에스크로는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예치 받아 물품수령 확인 과정 등을 통해 거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후,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다.
2024.09.23 I 장영은 기자
'인구 대국' 中도 늙어간다…고령화에 성장률도 둔화
  • '인구 대국' 中도 늙어간다…고령화에 성장률도 둔화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세계의 성장 엔진이자 최대 인구 대국이었던 중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지난해엔 인도에 인구 1위 국가 자리를 내줬고 최근엔 70년 만에 정년 연장을 결정했다. 지난 7월 2일 중국 북부 산시성 타이위안에 있는 노인센터에서 열린 아프리카 드럼 수업. 이 노인센터는 원래 유치원이었으나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노인센터로 바뀌었다. (사진= AFP)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지난 19일에 낸 ‘중국의 고령화 관련 주요 특징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의 고령화가 선진국에 비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사회·경제적 부담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가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에 ‘고령 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 분류한다. (자료= 한국은행)중국의 고령 인구 비중 증가 속도는 앞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된 한국보다 늦고 일본에 비해서는 빠르다. 서구 국가인 미국, 독일과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더 많이 난다. 미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는 데 72년, 독일은 40년이 걸렸지만 중국은 23년이 소요됐다. 중국 인구 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소득 대비 고령 사회 진입 시점이 한국, 일본은 물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이르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해 보면 한국(3만5360달러)과 일본(3만9872달러)이 고령 사회 진입 시점에 3만달러를 넘었던 것에 비해 중국의 작년 1인당 GDP는 1만2622달러로 2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보고서는 “사회·경제적으로 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부양률 상승이 불가피해 향후 일자리, 공적연금, 의료보험 등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있다”며 “중국 생산가능 인구의 부양율은 2010년대 초반에 이미 한국을 추월했다”고 짚었다. 이어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의 성장 기여분 부족을 자본과 생산성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며 “오히려 기존 노동력 중 일부가 노인 요양 등 생산성이 낮은 가사 서비스 분야로 유출되면서 생산성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후 소득 측면에 있어서도 중국은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정부 재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향후 농촌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에 대한 정부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 북경사무소는 “중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 지역 간 불균형 등은 중국 경제 둔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구조적 문제로 장기적 안목에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노후 생활 기반 마련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세대 간 갈등 완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4.09.20 I 장영은 기자
美 '빅컷'에 한은으로 쏠리는 눈…10월이냐 11월이냐
  • 美 '빅컷'에 한은으로 쏠리는 눈…10월이냐 11월이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으로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시작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 7월 금융통화의원회 본회의 때부터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통화정책이 변곡점에 시사해왔지만 이후로도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하고 있다. 이창용(오른쪽) 한국은행 총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열린 미국 FOMC 주요 결과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거시경제금융회의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결정으로 인해서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시작됐으니 우리 외환시장에서는 압력이 많이 줄어서 그쪽에 대한 고민은 이제 많이 줄었다”며 “우리는 이제 통화정책을 국내 요인에 더 가중치를 두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 금리 인하 결정으로 한은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세지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계속 이야기했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미국이 피벗 가능성을 시사한 뒤부터는 우리가 미국 금리 결정과 달리 국내 요인을 보고 한다고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가 언급하는 국내 요인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 본회의 당시 물가상승률이 확실한 둔화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수도권 집값과 이에 연동한 가계부채 확대세에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면서 금리를 동결했다. 한 금통위원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뿐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유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한은에서 나온 언급과 기조를 봤을 때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려는 것이 명확해 보였다”며 “(8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가계대출 관련 압박과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긴 하겠지만 10월 11일 금통위 이전에 한은이 금리 인하 결정을 할만큼의 수치를 확인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다만, 정치권을 비롯한 국내의 금리 인하 압박을 한은이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부진한 내수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와중에 연준의 빅컷과 최근 당국의 규제 효과 등이 여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용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초 11월에 한은이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에 10월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며 “연준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대외적인 부담이 줄어들었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둔화시키기 위해 생각보다 강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4.09.19 I 장영은 기자
美 '빅컷'은 선반영 측면…"당분간 FOMC 해석하며 등락"
  • 美 '빅컷'은 선반영 측면…"당분간 FOMC 해석하며 등락"[채권분석]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19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장단기물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며 약세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다. 지난 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50bp(1bp= 0.01%포인트) 인하를 단행하면서도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입장을 내비친데다, 이미 미국은 물론 국내 기준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선반영한 것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됐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장단기물 일제히 약세…국채선물 10년물 70틱 급락하기도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47분 기준 전거래일 대비 3.7bp 상승한 2.857%를 기록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5.5bp, 6.9bp 오른 2.885%, 2.996%를 기록하고 있다. 20년물은 11.3bp 상승한 2.933%, 30년물 금리는 6.0bp 오른 2.889%를 기록 중이다.3년 국채선물(KTB3)은 전 거래일 대비 11틱 내린 106.27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3055계약 순매수했고 기관은 3009계약 순매도했다.10년 국채선물(KTB10)은 65틱 급락한 117.34에 거래됐다. 장 초반에는 70틱 넘게 떨어지기도 했다. 외국인은 5734계약 순매도했고 기관은 5264계약 순매수했다.◇연준 빅컷 재료는 선반영 측면…“2~3일간 FOMC 해석”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현지시간 17~18일 열린 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5.25∼5.50%에서 연 4.75∼5.0%로 0.5% 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다. 함께 발표한 점도표를 보면 연준의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는 기존 5.1%에서 4.4%로 낮아졌다. 이는 연내에 추가로 0.5% 포인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올해 FOMC는 오는 11월(6~7일)과 12월(17~18일) 두 차례 남았다.다소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렸지만 이어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은 매파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좋은 고용시장을 유지하기 선제적 행보로 이번 빅컷을 단행했으며, 이후 금리 인하를 멈출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지난 2023년 7월 기준금리를 5.50%(상단)로 올리고 이를 상당 기간 유지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 채권 운용역은 “어차피 속도가 문제였지 방향은 정해져 있던 것이라 시장에 미 금리 인하 재료는 선반영돼 있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히려 (금리가) 반등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8% 정도에 바닥을 두고 10bp정도 범위 내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도 “빅컷 자체는 예상보다 크게 느껴지긴 하지만 기존 시장의 흐름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미 선반영된 측면에서 가격 측면에서 되돌림 하는 면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통상 큰 이벤트 후에는 2~3일 정도 이벤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19 I 장영은 기자
이창용 "외환시장 압력 줄어…통화정책, 국내 요인에 더 가중치"
  • 이창용 "외환시장 압력 줄어…통화정책, 국내 요인에 더 가중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4년 반 만에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우리는 이제 통화정책을 국내 요인에 더 가중치를 두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 한국은행)이창용 총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결정으로 인해서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시작됐으니 우리 외환시장에서는 압력이 많이 줄어서 그쪽에 대한 고민은 이제 많이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준은 17~18일(현지시간)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5.25∼5.50%에서 연 4.75∼5.0%로 0.5% 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다. 함께 발표한 점도표를 보면 연준의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는 기존 5.1%에서 4.4%로 낮아졌다. 이는 연내에 추가로 0.5% 포인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올해 FOMC는 오는 11월(6~7일)과 12월(17~18일) 두 차례 남았다. 이 총재는 연준의 빅컷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오늘 (연준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소프트랜딩(경기 연착륙)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원론적인 반응이었다. 이어 미 금리 인하 결정으로 한은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세지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계속 이야기 했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미국이 피벗 가능성을 시사한 뒤부터는 우리가 미국 금리 결정과 달리 국내 요인을 보고 한다고 해왔다”면서 “(금리 인하와 관련) 외환 시장 압박은 줄어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에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따로 긴밀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한은과 금융 당국은 이번달부터 정부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가계 부채 증가세의 둔화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2024.09.19 I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은 10월에 금리를 내릴까
  • 한국은행은 10월에 금리를 내릴까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시장에서는 올해 중 한 번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경제주체들의 관심은 정책 전환의 속도와 폭일 것이다”최근 공개된 지난달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시장의 기대가 한은이 의도한 정책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그것도 만장일치로 결정한 지난달 금통위 이후 한은에서 나온 여러 메시지들을 종합해 보면 금리 인하라는 방향은 정해졌다. 남은 건 시기와 속도다. 8월22일 금통위 본회의를 주재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 한국은행)◇올해 두번 남은 금통위…인하 시기 전망 10월→ 11월로 이동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본회의는 연내에는 10월 11일과 11월28일 두 차례 남았다. 기준금리 결정이 시장은 물론 가히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한은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반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시장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두차례 기준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한은이 서울 집값과 가계 부채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이창용 한은 총재를 필두로 한은에서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와 이에 연동한 가계부채 급증세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세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한은의 일관된 입장 하에 연내 기준 금리 인하 예상 폭은 당초 예상보다 축소됐다. 현 시점에선 한은이 10월과 11월에 연속해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연내 금리 인하가 힘든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이에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금융안정을 강조한 8월 금통위 이후에도 10월에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11월로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이 늘고 있다. 8월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한은에서는 집값과 가계부채 확대 흐름을 부추기지 않겠다는 강경한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정책전환 결정할 확신이 서느냐가 관건 여전히 10월 인하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그동안 한은 통화정책의 최우선 순위였던 물가 안정의 흐름이 확인됐고, 수출에 비해 회복이 더딘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서다. 지난 8월 금통위에서 3개월 내 금리 전망(포워드 가이던스) 시 6명의 위원 중 4명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10월 금리 인하의 근거가 되고 있다. 다만, 포워드 가이던스의 경우 8월 금통위 회의 당시 3개월 내 기간에 11월 금통위를 포함해서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금리 결정 가능성을 열어둔 4명의 위원들도 10월이 아닌 11월을 인하 시점으로 보고 의견을 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당국의 대출 규제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이번달부터 시행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9월 한 달간의 추이로 규제가 효과를 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추석 연휴로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지난 12일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3개월 내 금리 동결을 전망한 2명의 위원이 “부동산 관련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시차가 있는 만큼 11월까지는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창용 총재도 데이터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최근 한은 내부에서도 10월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자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결정인 만큼 선제적이기보단 신중한 결정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다만,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외에도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와 오는 17~18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결과 등의 대외 변수가 금통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료= 한국은행)
2024.09.14 I 장영은 기자
외국인, 지난달 국내 주식 내다 팔고 채권 쓸어 담았다
  • 외국인, 지난달 국내 주식 내다 팔고 채권 쓸어 담았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주식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인공지능(AI) 관련주 고점 논란과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로 위험 회피 심리가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채권은 차익거래 수익 여건이 좋아지면서 1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순매수했다. (사진= AFP)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금은 18억5000만달러 순매도를 기록했다. 7월까지 9개월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으나 10개월 만에 순유출로 돌아섰다. 한은 관계자는 “주식자금은 글로벌 AI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전기전자업종에 대한 매도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순유출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채권 시장으로는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 순유입됐다.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단기 차익거래유인이 커지면서 단기채권 투자자금을 중심으로 54억7000만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월(89억6000만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선진국 통화의 경우 미국 달러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인성 전망을 반영하며 약세 흐름을 보이다 유로 가치가 하락하면서 약세폭을 축소했다. 반대로 유로는 미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다 독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강세폭을 줄였다. 엔은 일본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 강세였다. 신흥국 통화는 멕시코 페소가 사법부 개혁 관련 우려 등으로 약세였고, 러시아 루블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습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가치가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미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자 하락했다. 7월 말 기준 1336원이었던 환율은 8월 말 1336원으로 떨어졌다. 8월 중 원·달러 환율의 전일대비 변동률은 0.43%, 변동폭은 5.8원으로 전월 0.24%, 3.3원에 비해 각각 확대됐으나. 지난해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달러 조달 여건을 나타내는 3개월 원·달러 스와프레이트(원화 조달 금리)는 8월 -2.24로 전월(-2.16)보다 하락했다. 원·달러 스와프레이트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달 11일 기준으로는 -2.13으로 소폭 올랐는데, 양호한 외화자금 사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외금리차 역전폭이 축소된 영향이다.
2024.09.13 I 장영은 기자
수출입 물가 석달만에 하락 전환…유가 떨어지고 달러 약세
  • 수출입 물가 석달만에 하락 전환…유가 떨어지고 달러 약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내 수입·수출 물가가 석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최근 상승세를 지속했던 국제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미 달러 약세로 원·달러 환율도 내리면서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에 비해 3.5% 하락했다. 6월(0.6%)과 7월(0.4%) 두달 연속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다 8월에는 하락 전환했다. 수입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와 환율이 모두 떨어졌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7월 배럴당 평균 83.83달러에서 8월에는 77.60달러로 7.4% 하락했다. 두바이유가는 전년동월대비로도 10.2% 하락해 수입 물가에 하락 압력을 가했다. 원·달러환율은 7월 평균 1383.38원에서 8월 1354.15원으로 2.1% 내렸다. 국제유가 하락에 광산품을 중심으로 원재료 가격이 전월대비 6.9% 하락했다. 중간재 역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 1차 금속제품 등이 전월보다 2.3% 내렸다. 자본재 및 소비재도 각각 전월대비 0.7%, 0.9% 떨어졌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수입물가는 1.8%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올해 4월부터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오름폭이 전월(9.9%)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문희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물가통계팀장은 “원유와 광산품 등 원자재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하락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에 비해서는 수입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는 전년동월비 17.8% 올랐다. 원재료 중에서는 커피가격이 68.2% 급등하며 가장 많이 올랐다. 석유제품인 나프타(11%)와 알루미늄 정련품(13.6%), 동 정련품(10.8%) 등의 1차 금속제품도 작년에 비해서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8월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2.6%% 하락했다. 유가 하락에 석탄 및 석유제품(-8.4%)과 화학제품(-2.2%) 등 공산품이 2.6%하락했다. 농림수산품은 0.8% 하락했는데, 다랑어 등 냉동수산물의 재고 누적 탓으로 가격이 약세를 보였다. 공산품 중 컴퓨터 및 전자광학기기는 1.7% 떨어졌다. D램이 1%, 플래시 메모리가 2.1% 각각 가격이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각각 63.5%, 132.6% 뛰었다. 환율 영향을 제외하고 볼 수 있는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1.9% 내렸다. 계약통화 기준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0.9% 내렸다, 수출입 물가 모두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한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문희 팀장은 “8월 수출입 물가 하락에는 환율과 국제유가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며 “9월 초 국제유가는 전월평균대비로는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조정세를 이어가고 있어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현재로선 물가의 상승을 일으킬만한 요인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9.13 I 장영은 기자
"집값 상승 부정적 영향 더 크다"…한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에 선그어
  • "집값 상승 부정적 영향 더 크다"…한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에 선그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화 정책 변곡점에 서 있는 한국은행이 수도권 집값 상승이 금융·경기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무게를 두면서 시장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를 경계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이 과거 집값 대세 상승기와 유사하게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통화정책으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기지 않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사진= 연합뉴스)◇전고점 회복한 서울 집값…‘대세상승기’와 유사 한은은 12일 발표한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소득, 사용가치 등과의 괴리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가계부채비율도 현재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서울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고점의 92% 수준을 회복했고, 서초구는 전고점을 웃돌고 있다.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고평가’ 단계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이후 완만히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지난 5월 이후의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이 비율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92.1%로 OECD 31개국(평균 60.1%)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자료= 한국은행)한은은 최근의 부동산 상황이 △수급상황 △금융여건 △거시건전성규제 등의 측면에서 과거 집값 대세 상승기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분석을 내놨다. 2000년 이후 대세 상승기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는 △2001∼2003년 △2005∼2008년 △2015∼2018년 △2020∼2021년 등 총 네 차례였는데, 이들 시기 모두 주택거래량이 큰 폭 증가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20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집값은 43.5%(연 평균 29.2%) 급등했으며, 가계부채비율은 9.2%포인트(연 평균 6.1%포인트) 뛰었다. 보고에서는 “과거 주택가격·가계부채 확장기는 대체로 주택건설 감소 등으로 공급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거시건전성 규제도 완화적인 상황에서 시작됐다”며 “최근에도 서울 등의 신축 아파트 공급부족 및 비아파트 기피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 금리인하 기대 등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규제 완화 및 정책금융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 (자료= 한국은행)◇한은, 집값 상승 부정적 효과에 주목…“정책조합 통한 대응 필요”가계부채의 급증을 동반하는 가파른 집값 상승은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이 한은의 평가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내수 경기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고, 향후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금융·경기 변동성은 커지고 높은 가계부채비율이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주택 공급이 시행·공사기간이 긴 아파트 중심으로 이뤄져 주택가격과 건물 투자 간 연계성이 낮다. 주택가격과 주거용 건물 투자 간 상관계수를 보면 미국은 0.6인 반면 우리나라는 -0.2로 나타났다. 또 가계부채비율이 높아 자산가격 상승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부의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가계부채비율이 80%를 웃돈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가계부채와 민간소비 간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로 추정됐다. 한은은 또 높은 가계부채비율은 그 자체로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석 결과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7% 이상이면 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가계의 비중이 2013년 5.1%에서 2023년에서 12.2%로 두 배 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주택가격·가계부채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경제 주체들에게 이러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전달해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당국은 주택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조치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필요 시 추가 강화 조치를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12 I 장영은 기자
'AI 고점 논란'에도 美주식 투자 열기…"외환 리스크 될수도"
  • 'AI 고점 논란'에도 美주식 투자 열기…"외환 리스크 될수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인공지능(AI) 돌풍과 미국 기술주의 가파른 주가 상승, 미국 금리 인하 전망 등에 힘입어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해외 증권 투자 증가세가 외환 시장에서 달러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외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진= AFP)한은이 12일 발간한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7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517억8000만달러로, 외국인 국내증권투자(257억8000만달러)의 약 2배에 달해 외환수급 측면에서의 수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원화를 달러 혹은 해당국 통화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AI 및 반도체 산업의 성장 전망과 우리나라와 미국과 유럽 등의 금리 역전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식과 채권 모두 순투자를 이어갔다. 특히 최근 투자 흐름을 보면 7월 외국인 국내증권투자는 채권을 중심으로 둔화된 반면,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순투자 규모가 오히려 상반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7월 외국인 국내증권투자는 22억4000만달러 순투자로 올해 상반기 월평균인 39억2000만달러에 비해 크게 축소됐다. 반면,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101억1000만달러 순투자로 상반기 월평균(69억5000만달러)을 크게 상회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주가 조정 등에도 해외 주식이 순투자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자본이득을 겨냥한 채권 투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자효= 한국은행)한은은 향후에도 거주자 해외증권 투자 우위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외 리스크의 전개 양상에 따라 외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국민연금기금 등의 해외투자 확대와 ‘서학개미’(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열풍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 국내증권투자는 글로벌 AI 산업 및 경제 전망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서다. 과거 대외 리스크 확대 국면에서 외국인의 국내주식 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간 반면 거주자의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은 국내로 돌아오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오히려 거주자의 해외 주식 순투자가 늘어나기도 했다.
2024.09.12 I 장영은 기자
'주담대 옥죄기 전 막차 타자' 8월 8.2조 역대 최대폭 증가
  • '주담대 옥죄기 전 막차 타자' 8월 8.2조 역대 최대폭 증가
  • [이데일리 송주오 장영은 기자] 지난 8월 가계대출이 2021년 7월 이후 최대인 9조 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8조2000억원으로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이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심사 강화 움직임에 소위 ‘영끌’, ‘막차’ 수요가 경쟁적으로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이사철 시즌을 올해 가계대출 관리의 분수령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2024년 8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9조 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증가폭(10조 1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특히 2021년 7월(15조 2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주담대는 지난달에만 8조 5000억원 늘었다. 7월 증가폭(5조 4000억원)과 비교해 3조 1000억원 더 늘어난 것이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 3000억원을 늘면서 증가로 전환했다. 가계대출은 은행권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9조 3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8조 2000억원 늘었다. 사실상 지난달 주담대는 은행권에서만 이뤄졌다는 의미다. 감소세를 이어오던 2금융권 가계대출도 상호금융권(1조원 감소)을 제외한 모든 업권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서울·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광풍이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7월 8808건까지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 1만 1170건으로 1만건을 넘은 이후 4년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늘어난 부동산 거래가 대출 수요를 자극한 것이다.이달부터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DSR도 대출 수요를 자극한 요소로 꼽힌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수도권 지역에 가산금리를 더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이러면 지방과 비교해 대출한도가 더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최대 2700만원까지 줄어든다. 이런 탓에 제도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들이 급증했다.박민철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DSR 규제 도입 이전에는 주택 매매 자금을 충당할 때 상당 부분을 신용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DSR 규제 시행 이후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대부분이 다 주담대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본격적으로 대출공급 조절에 나섰다. 은행권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별개로 주담대의 만기를 최대 30년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며 화답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 보호 대책도 함께 내놨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급격히 증가한 신용대출은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하거나 한도를 연소득의 100% 이내로 줄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현재 추가로 검토 중인 관리수단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며 “은행 등 금융회사도 책임감을 가지고 대출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12 I 송주오 기자
주담대 8.2조 급증하며 '역대 최대'…금리인하는 언제쯤
  • 주담대 8.2조 급증하며 '역대 최대'…금리인하는 언제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달 가계대출이 전월에 비해 9조3000억원 늘었다. 역대 9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으로 급증하면서 가계 빚 증가세를 견인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증가세로 돌아서며 가계대출 증가폭을 키웠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와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한데다,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더해지면서 주담대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 연합뉴스)◇집값 상승에 막차 수요까지 주담대 터졌다11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9조3000억원 늘어났다. 주담대가 8조2000억원 늘었고, 기타대출은 1조1000억원 증가했다.주담대의 전월비 증가폭은 7월(5조6000억원)에 비해 크게 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심의 주택 매매거래 증가 △입주물량 증가 △대출 규제 전 대출 수요 확대 등의 영향이라고 한은측은 분석했다. 주담대 중 전세자금 대출은 7000억원 늘며 올해 5월 이후 석달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주담대 증가폭은 지난 5월 5조7000억원, 6월 6조2000억원, 7월 5조5000억원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이와 관련 박민철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DSR 규제 도입 이전에는 주택 매매 자금을 충당할 때 상당 부분을 신용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DSR 규제 시행 이후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대부분이 다 주담대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만 해도 3만~3만1000호 수준이었던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월 4만호, 4월 3만8000호, 5월 3만9000호, 6월 4만3000호, 7월 4만8000호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중심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이어졌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월대비 0.89%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석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여름 휴가철 및 주식투자 관련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달 초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에 따른 주가 급락 시기에 주식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 규모만 1조원 가까이 됐다는 것이 한은측 설명이다. 금통위는 지난달 22일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사진= 한국은행)◇“9월 가계빚 증가폭 둔화 예상”…10월 금리인하는 ‘글쎄’한은은 지난달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인 대출 규제 전 ‘막차’ 수요와 기타대출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는 9월에는 가계 빚 증가폭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민철 차장은 “9월에는 8월에 비해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될 것”이라며 “9월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10월 이후는 불확실성이 크다. 정부 대책의 효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8월에는 아파트 매매량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집값과 가계 부채 안정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0월 이후 자료를 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은의 예측대로 9월 가계부채 증가폭이 둔화한다고 해도 오는 10월 1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금통위는 물가와 성장 측면에서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 상승과 이에 연동한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전날 공개된 8월 22일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6명의 금통위원들은 모두 금리 동결의 이유로 주택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거론했다. 한 금통위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돼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위원은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한 우려는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위원은 “향후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리 동조화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 환경이 완화적으로 조성되면서 주택가격을 추가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기업대출 7조원대 증가…은행권 수신 증가 전환8월 기업대출은 7조2000억원 증가하며 전월(7조8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줄었다. 대기업 대출이 1조9000억원 늘며 전월(4조4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고, 중소기업 대출은 5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3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회사채는 순상환을 지속했다. 지난달 순상환 규모는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차환자금 선조달, 계절적 비수기,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의 영향으로 순상환을 기록했다. 기업어음(CP)·단기사채는 1조1000억원 순상환 전환했다.은행권 수신은 정기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이 모두 증가하면서 21조5000억원 증가했다. 7월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수시입출식예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30조7000억원 줄어든 바 있다. 지난달에는 수시입출식예금은 지자체 자금 유입 등으로 13조6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예금 유치 노력과 예금금리 고점 인식 등으로 법인 자금을 중심으로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소폭 줄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7월에는 34조4000억원 늘었으나 8월에는 9000억원 줄었다. 머니마켓펀드(MMF)에서 법인 자금을 중심으로 7조6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채권형펀드(4조1000억원)와 기타펀드(2조1000억원)로는 자금 유입이 지속됐으나 규모가 줄었고, 주식형펀드는 1000억원이 줄며 감소 전환했다.
2024.09.11 I 장영은 기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금통위 만장일치 금리동결 배경 봤더니
  •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금통위 만장일치 금리동결 배경 봤더니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달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원인은 역시 수도권 집값의 가파른 상승세에 대한 우려였다. 위원들은 대체로 물가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 여건이 무르익었으며, 내수 부진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 공감했다. 지난달 금통위는 ‘매둘기’(매+비둘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3개월 내 금리 전망에서는 6명 중 4명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 신호를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나타냈기 때문이다. 만장일치 동결과 이를 결정한 배경인 금융안정 우려에 집중하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으로 볼 수 있지만, 금통위 내 금리인하 시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서는 비둘기파적(통화 완화 선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은 금통위는 8월22일 본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사진= 한국은행)◇한은 “집값·가계대출 증가세 단기간 내 진정 어려워”10일 공개된 8월 22일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6명의 금통위원들은 모두 금리 동결의 이유로 주택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거론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관련 토론에 앞서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면서 소득 등 펀더멘털과 괴리되는 정도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정부정책과 금융여건, 수급상황 등을 과거 상승기와 비교해 보면,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는 단기간 내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내년 이후 전망과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 금통위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돼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뿐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위원은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한 우려는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위원은 “향후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리 동조화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 환경이 완화적으로 조성되면서 주택가격을 추가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다수 위원들은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서는 한은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간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금리는 경제의 모든 부문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수반될 때 금리 인하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2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집값 우려 속에도 금통위 내 ‘비둘기’ 목소리 커져이같은 집값 상승세와 가계 빚 증가세 우려 속에서도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전에 비해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한 위원은 “환율의 절하 압력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유지해 온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은 점차 물가안정 목표치 수렴을 확인해 주고 있는 반면, 소비·투자 등 실물 경기에는 제약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응해 통화정책 긴축 기조 완화 기대와 그 여건도 점차 성숙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다른 위원도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환경이 무르익었다고 생각된다. 시장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하며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봤다. △물가 안정 △환율 등 대외 부문 진정 △내수 부진 등을 들며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여건이 조성돼 가고 있다”고 평가한 위원도 있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 연합뉴스)◇주택가격 상승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언급도 나와 이번에 공개된 의사록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집값 상승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언급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금통위원들이 ‘가파른’ 집값 상승세와 이에 따른 가계 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라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경계감을 가지고 있지만, 집값 상승에 대해선 다른 견해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금통위원은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주택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소비를 늘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문제점을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제약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설득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른 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소비와 건설투자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언급하면서,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세 확대가 소비 등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을수 있는지를 관련 부서에 질의하기도 했다.
2024.09.10 I 장영은 기자
日 또 금리인상하나…다시 고개 드는 엔캐리 트레이드 공포
  • 日 또 금리인상하나…다시 고개 드는 엔캐리 트레이드 공포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시장에 8월 ‘블랙먼데이’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달 5일 국내 증시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엔캐리 트레이드 대규모 청산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도쿄증권거래소 내 닛케이225 상장 종목 주가를 보여주는 전광판이 온통 하락을 뜻하는 파란색을 띄고 있다. (사진= AFP)9일 한국과 일본 증시는 급락세로 출발했다. 일본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전거래일대비 약 3%, 코스피는 1.8%가량 하락하며 장을 시작했다. 두 시장 모두 장중 낙폭을 줄이며 약보합권에서 마감하긴 했으나 위험 회피가 강해지며 시장 심리는 약해진 모습이다. 이날 아시아 주식시장에 하락 압력을 준 가장 큰 요인으로는 지난 주말 나온 미 고용 지표의 부진이 꼽혔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확실시 되는 와중에 최근 일본은행(BOJ)이 연내 최소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국가 간 금리 차를 이용해 수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이다. 미·일 간 금리 차 축소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자극하고 엔화 강세로 이어지게 된다. 달러·엔 환율 추이.◇美 경기 둔화 속 日 금리 추가인상 전망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일본) 기업들은 풍족해졌지만 표심을 가진 일본인의 살림살이는 코로나까지 겹쳐 팍팍해지기만 했다”며 “차기 총리는 지지율을 위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달 27일로 임기가 끝난다. 문 연구위원은 “달러·엔 환율은 5년 가까이 진행된 상승 트렌드가 깨졌다”며 “중기 추세선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위 그래프 참조)국제금융센터는 이번달 ‘글로벌 주요 리스크’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새로 편입했다. 김위대 국금센터 경제리스크분석부장은 “추가적인 미·일 금리차 축소와 엔화 강세 등이 예상돼 피투자국(엔화를 빌려 투자한 국가) 자산시장에서의 포트폴리오 조정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실제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는 지표상 집계치보다 클 수 있어, 50% 이상 청산 주장은 다소 과장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주요국이 긴축을 마무리하고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완만한 청산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지만 문제는 급격한(대규모) 청산이 이뤄지는 경우다. 지난달 5일 엔화 가치가 급등하고 주요국 주식시장이 폭락한 블랙 먼데이가 그 사례라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7월 말 BOJ의 ‘깜짝’ 금리인상과 8월 초 불거진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및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가능성이 겹치면서 대규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인 엔화 가치는 중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사진= AFP)◇“당분간 급격한 청산 가능성은 낮아”다만, 현재로서는 8월과 같은 엔캐리 자금의 급격한 청산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 경기가 연착륙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고,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은 연내 한 차례(12월)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강효주 KB증권 연구원은 “당장은 8월 블랙먼데이에 불거졌던 것과 같은 대규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날 가능성은 다소 낮다”며 “7월 말에는 시카고상품선물거래소(CME)의 엔화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이 15만 계약을 상회했지만, 현재는 롱(매수) 포지션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기준 CME 엔화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은 4만1000계약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위대 부장도 “오늘 보면 지난주 말에 비해 엔화가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지그재그형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엔화 강세가 진행될 것 가능성이 크다”며 “엔화 가치가 수직 상승하지 않는다면 (엔캐리 자금의) 대규모 청산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역사적 수준에서 엔화가 저평가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1~2년 간 청산은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한편, 엔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차익거래의 한 종류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와중에 미국과 유럽 등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커졌다. 이자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 엔화 대출을 받아 금리가 높은 국가의 국채나 미국 기술주 등에 투자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24.09.09 I 장영은 기자
"韓 경제, 수출 회복에 기댄 불안한 국면…경기침체 올지도"
  • "韓 경제, 수출 회복에 기댄 불안한 국면…경기침체 올지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 경제가 상대적인 수출 호조에 기댄 불안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지거나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경우 불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난달 초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남대문 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내수 회복 모멘텀의 실종 속 수출 경기 회복력의 약화’라는 제목의 경제주평 보고서에서 “3분기 현재 내수 불황 속 수출 회복에 기대 미약한 성장력을 유지하는 불안한 국면”이라고 국내 경제상황을 진단했다.연구원은 “수출 경기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저효과(base effect)를 제외할 경우 완전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고금리로 인해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하면서 실물 경기의 활력이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완만한 회복 혹은 경기침체의 ‘갈림길’향후 한국 경제는 수출 환경의 변화와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완만한 회복 국면이 나타나거나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됐다. 우선 ‘U‘자형 완만한 회복 시나리오(위 그래프 초록색 점선)다. 이는 수출 경기의 회복세가 강화되고, 한은이 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경우 소비·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내수가 완만한 회복 국면을 보이는 경로다. 다음으로는 ’L’자형 복합 불황 시나리오(위 그래프 회색 점선)다. 미국 경제의 경착륙이 현실화되거나 금리 인하가 지연 또는 향후 인하 폭이 미약할 경우 수출과 내수가 동시 부진에 빠지면서 경기 회복 국면이 상당 기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에 향후 경기를 전망하면서 ‘V’자형 빠른 경기 회복 시나리오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그동안의 상황을 반영해 해당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해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한은이 금리 결정 시 주시하고 있는 가계 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고금리로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 크게 고려한다면 한국 경제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이 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수진작·가계부채 연착륙 위한 정부의 미세조정 필요 경기 연착륙을 위한 금리 인하 타이밍을 이미 놓쳤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책 공백기 동안 정부가 소비 진작과 대출 규제를 위한 ‘브릿지 전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연구원은 “올해 여름 폭염에 따른 일부 농산물 가격의 급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면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운용 등의 미시적 물가 안정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추석과 10월 초 연휴 기간 동안 해외 관광 수요가 국내로 전환될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5)통계청의 광공업출하지수에 대해 2023년 1월을 기준치로 조정한 6개월 이동평균값.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대출 총량 규제를 통한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을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고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수출 경기 회복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의 수출 호조에 가려진 나머지 업종의 미약한 수출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민관의 소통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미국의 정치 전환기(대통령 교체기)를 맞아 미·중 갈등이 보다 격화될 가능성에 대응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공급망 불안정성 확대 등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정부 차원은 물론 업종 및 기업 단위에서도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09.08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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