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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시작…美 "강력 규탄"
  • 러,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시작…美 "강력 규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방국인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계획을 개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즉각 반발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력 경고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AFP)보도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이전 배치에 관한 법령에 서명함에 따라 전술 핵 무기가 벨라루스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1991년 소비에트연방(소련)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가 자국 외에 전술핵을 매치한 것은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러시아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200개의 전술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해 러시아는 전술핵 탄두를 약 2000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까지 벨라루스에 핵무기 저장 시설을 완공한다는 계획도 공개됐다.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침략적인 서방에 맞서는 러시아의 생존을 위한 전투로 규정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 정부는 이날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을 맹비난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화학이나 핵무기를 사용하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다만 미국측은 핵무기에 대한 전략 태세를 바꿀만한 이유나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준비하는 징후는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2023.05.26 I 장영은 기자
머스크 "다른 회사도 트위터처럼 인원 줄여야"
  • 머스크 "다른 회사도 트위터처럼 인원 줄여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일론 머스크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빠른 의사 결정과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기업들도 트위터처럼 인력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 AFP)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CEO 카운슬 서밋’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해 상당수 직원들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며, 고용주들은 더 적은 인원을 데리고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소셜미디어(SNS)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약 8000명이었던 직원을 1500명 수준으로 줄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기술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정리해고가 진행됐지만, 인력 감축 비중으로 보면 적어도 대형 기술 기업 중에서는 트위터만큼 급격하게 감원한 사례는 없다.머스크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회사 (인원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인력 감축이 운영 속도를 높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어느 회사에서나 일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트위터는 10명이 회의를 하면 9명이 브레이크를 밟는 황이었다. 이렇게는 멀리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위터 인수가 종료됐을 당시 회사 상태가 “엔진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비행기”와 같았다면서, “상당히 가혹한 비용 절감이 필요했다”고 했다.머스크는 또 트위터가 추가 고용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직원 수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인수 이후 트위터가 일부 기술적 문제를 겪었지만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인력 감축 후에 제품과 기능을 더 빨리 출시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한편, 머스크는 미래에 가장 중요한 기술을 알려달라는 질문에는 “소프트웨어, 기술, 인공지능(AI)을 이해해야 한다”며 “20~30년의 안에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바뀔 것”이라고 답했다.
2023.05.25 I 장영은 기자
미 디폴트 예상일 일주일 앞으로…피치, 美국가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 미 디폴트 예상일 일주일 앞으로…피치, 美국가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면서도 향후 등급 하향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관련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AFP)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피치는 신용등급 전망을 조정한 것에 대해 “디폴트 예상일(X-데이트)이 빠르게 다가오는데도 부채 한도 상향이나 유예 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막는 정치적 당파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피치는 여전히 민주당과 공화당이 X-데이트 전에 부채한도 합의에 도달하길 기대한다면서도, 제 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채 한도 문제를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 가고 예산 적자 증가와 부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중기 재정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미 당국의 실패는 미국 신용도 하방 위험을 알리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수조달러 규모의 미 국채 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전망이다.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시사는 2011년 미 정부가 시한 전에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서 실패했을 당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피치를 제외한 다른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은 아직 관망세다. 무디스는 미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S&P도 미국의 신용등급을 AA+로,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앞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달 1일 미 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며,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백악관과 의회는 이날도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불발됐다. 한편, 시장은 미 정부의 디폴트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뉴욕 증시는 이번주 들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달 1일 만기 초단기 미 국채 이율은 24일 5.98%에서 25일 7.1% 넘게 치솟았다.
2023.05.25 I 장영은 기자
EU, 구글과 AI 오남용 방지 위한 자발적 규제 나서
  • EU, 구글과 AI 오남용 방지 위한 자발적 규제 나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과 인공지능(AI) 관련 규제가 제정되기 전에 자발적인 AI협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규제가 실제로 적용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으며, 모든 AI 개발자들과 협력해 법적 자발적으로 AI 협정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AI 챗봇 ‘챗GPT’의 돌풍으로 고도화된 AI 기술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명문화된 법안이나 규정이 시행되기 위해선 협의는 물론 행정적 절차에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강제성 없는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먼저 만들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EU의 경우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선 27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 합의에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될 수 있다. 구글 역시 업계 선두 기업으로서 AI의 부작용에 대한 최근 논의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또 EU 회원국과 EU 의회에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AI 규제의 세부 사항 조율을 연말까지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피차이 CEO를 함께 만난 마거렛 베스타거 EU 공정거래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AI 법은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져야 하지만 AI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한다”며 “지금 AI를 위한 보편적인 규칙에 대한 자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2023.05.25 I 장영은 기자
'트럼프 대항마' 디샌티스 대선 출마 공식화…시작부터 불길?
  • '트럼프 대항마' 디샌티스 대선 출마 공식화…시작부터 불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가 24일(현지시간)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대선 출마 관련 서류도 제출했다. (사진= AFP)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트위터의 음성 대화 플랫폼인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일론 머스크 트위터 및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대담 형식으로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차기 대선을 1년 5개월여 앞둔 시점이다. 이로써 그는 앞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팀 스콧 상원의원 등과 당내 경쟁을 벌이게 됐다.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하면서 공화당 내 잠룡으로 급부상한 디샌티스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당내 지지도 2위를 달리고 있다. 중간선거 직후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월하기도 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사태에 따른 당내 지지층 결집 등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지난 17~20일 진행된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유권자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은 53%, 디샌티스 주지사를 지지한 응답자는 26%였다.대선 출마 선언을 트위터로 한 것은 당내 지지도 1위를 지키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젊고 유능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령의 나이와 각종 스캔들로 우려를 사고 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머스크와의 대담 직전 올린 1분짜리 영상에서 “우리는 이끌어 나갈 용기와 승리할 힘이 필요하다”면서 “나는 위대한 미국의 복귀를 이끌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기술적 문제로 디샌티스 주지사와 머스크의 대담은 중간중간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갑자기 끊기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행정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디샌티스 주지사의 대선 캠페인 출발로는 “불길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리틀 트럼프’로 불렸던 디샌티스 주지사가 대선 후보로 나서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2018년 디샌티스 주지사의 첫 주지사 선거 당시 본인이 도와줬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배은망덕한 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
2023.05.25 I 장영은 기자
"韓, 美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 수십만발 지원"
  • "韓, 美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 수십만발 지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수십만발의 포탄을 비밀리에 이송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우크라이나 바흐무트에서 포탄을 나르는 우크라이나 병사들. (사진= AFP)WSJ은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한국이 비밀 합의에 따라 미국에 포탄을 이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이는 지난해 11월 포탄 지원을 약속했다가 망설이던 한국 정부가 포탄 재고가 부족해진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 요청에 정책을 바꾼 것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아울러 WSJ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포탄 공급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에서 한미가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 선언을 발표한 직후에 나온 것으로, 또 다른 관계 강화 행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 등 서방 진영의 편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인도적 지원을 보냈으나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한국 정부의 포탄 지원으로 많은 국가에서 금지된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미룰 수 있게 됐다.백악관과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다만, 미 국방부는 한국 정부와 포탄 구매를 두고 협의해왔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WSJ은 덧붙였다. 앞서 이 매체는 지난해 11월에도 당국자를 인용해 한미 간 비밀 합의를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군에 갈 포탄을 미국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한국 국방부는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라는 조건으로 협의 중이라며 살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전쟁 개전 이래 155mm 포탄 200만발 이상을 지원했고, 남은 물량도 고갈되기 시작해 포탄 물량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미 국방부는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독일, 이스라엘, 쿠웨이트, 한국에 타진하고 있다고 미 의회 관계자들은 전했다.
2023.05.25 I 장영은 기자
"中, 수년전부터 마이크론 구매 줄이고 자국·한국산 택해"
  • "中, 수년전부터 마이크론 구매 줄이고 자국·한국산 택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에 대해 구매금지 조치를 하기 이미 수년 전부터 마이크론의 칩 구매를 줄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AFP)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100개 이상의 중국 정부 입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약 2년 반 전부터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정부 당국의 구매 요청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로이터는 “중국 당국은 세금 시스템이나 감시 네트워크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마이크론의 반도체를 정기적으로 구매했으나 2020년 이후에 그러한 (구매) 요청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중국 정부 입찰에서 마이크론 제품이 언급된 것은 장쑤성 창저우시 기상청의 스토리지 장치와 산둥성 저우핑시 병원의 이미지 센서 등을 포함해 4건에 불과했다.2020년 이전에는 마이크론의 칩이 대도시의 감시 카메라 및 얼굴 인식 네트워크와 같은 민감한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중국 지방 정부의 기관에서 사용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마이크론의 빈자리는 자국 메모리칩 제조업체인 인스퍼와 화웨이, 유니크, 하이크비전 등이 대신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제품도 구매했으나 대부분 자국산 제품을 보완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마이크론에 대한 구매가 최근 2~3년간 극적으로 줄어든 이유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핵심 기술 부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줄여 미국의 영향력에 벗어나려는 포석이 있었을 것을 해석된다. 지난해의 다수의 중국 정부 입찰에서 중국산 제품으로 요건을 제한한 점도 확인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이 이번주 마이크론에 대한 구매제한 조치를 한 것이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아니라 수년간 준비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컨퍼런스보드의 중국센터 책임자는 “대부분의 칩들은 중국산으로 대체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칩들은 다른 외국회사들에서 조달할 수 있다”며 “마이크론 제품을 금지하는 것은 중국을 해치지 않는다”고 마했다. 다만, 수백개의 중국 정부 기관들은 2020년 이후에도 수백 개의 인텔의 프로세선,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델의 서버 등은 계속 구매했다. 메모리칩과 달리 이들 제품에 대한 대체재는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023.05.25 I 장영은 기자
백악관, 노동자들에게 직접 'AI 감시' 실태 듣는다
  • 백악관, 노동자들에게 직접 'AI 감시' 실태 듣는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백악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노동자 감시에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 AFP)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감시·관찰·평가 등을 위해 AI 등의 자동화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도화된 AI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도 필요한 규제를 추진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백악관 당국자들이 이날 콜센터와 창고, 보건, 운송 업계 종사를 비롯해 임시직이나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불러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단체들은 아마존과 우버와 같은 기업들이 성과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한 기술이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앞서 올해 초 구글 기업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할 때 AI를 활용한 것을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또 AI 연구개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최신 투자 로드맵(National AI R&D Strategic Plan)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 미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개인의 사생활 권리를 존중하는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 변화, 의료 및 제조 등의 분야의 과제를 해결하는 기업에도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악관의 일련의 조치들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4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회의를 가진 이후 나온 것이다. 당시 회의는 AI 시스템에 대한 기업들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과 안전 평가의 중요성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2023.05.24 I 장영은 기자
뉴질랜드, 12회 연속 금리 인상…기준금리 5.5%
  • 뉴질랜드, 12회 연속 금리 인상…기준금리 5.5%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이 12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행진을 이어갔다. 뉴질랜드 기준금리는 5.5%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 AFP)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RBNZ는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 침체 전망에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아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다. 앞서 로이터가 실시한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 25명 중 21명이 RBNZ가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뉴질랜드는 2021년 7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선진국 중 처음으로 양적완화(QE) 정책을 중단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돌입했다. 이후 이번달까지 12회 연속 기준 금리를 올리며 공격적인 긴축 행보를 이어왔다. RBNZ는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간 목표 범위인 1~3%로 돌아오도록 하는 동시에 최대한 지속 가능한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OCR(기준금리)는 당분간 제한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준금리는 현재 수준인 5.5%을 정점으로 내년 중반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의 전년대비 물가 상승률은 최근 몇 달 사이에 둔화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는 6.7%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RBNZ는 자국 물가 상승률이 2년 내에 목표치인 1~3%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다.
2023.05.24 I 장영은 기자
디폴트 우려에 체면 구긴 美국채…회사채보다 이율 높아져
  • 디폴트 우려에 체면 구긴 美국채…회사채보다 이율 높아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미 국채 대신 우량 기업의 회사채를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정부와 의회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다. MS는 우수한 재무건전성과 견조한 실적으로 회사채 시장에서 대표 우량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사진= AFP)◇우량기업 회사채, 美 국채 가격 추월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오는 8월 8일이 만기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회사채 이율은 약 5%이며 지난주에는 4%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서 거래되는 등 8월 6일 만기인 국채 이율(5.2% 이상) 보다 낮았다. 채권 이율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최근 몇 주 동안 존슨앤드존슨(J&J)가 발행한 11월 만기의 회사채도 비슷한 만기의 미 국채보다 낮은 이율로 거래됐다.다음달 6일 만기가 도래하는 1년 이하 미 재무부 초단기 국채(T-bill) 금리는 이날 장중 6%를 넘기도 했다. 이는 통상 단기 국채의 금리와 연동되는 기준금리 5~5.25%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다음달 1일로 예상된 미 정부의 디폴트 시점을 기점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 뛰었기 때문이다. 국채보다 낮은 이율로 거래되고 있는 MS와 J&J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와 무디스 등의 글로벌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최상 등급을 받은 기업이다. MS는 현금 보유액이 1040억달러(약 137조원)에 달하는 데 비해 장기 부채는 420억달러(약 55조3000억원) 미만이며,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J&J도 높은 현금 보유액과 낮은 부채를 기록하고 있다. 미 재무부. (사진= AFP)◇국채 인기 주춤하자 회사채 발행은 ‘러시’WSJ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미 국채를 거의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AAA(최고) 등급의 회사채도 미 국채보다 이율이 높다”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미 정부가 채권자에게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가 아니라 의지가 있는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기술적’인 디폴트가 발생한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부도를 내는 일까지는 없다고 해도,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리스크이며,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다국채 투자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은 이자를 제때 받지 못할 경우 단기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됐다.국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우량 회사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자 발행시장도 활기를 보였다. 레버드 코멘터리 앤 데이터는 지난주 신규 투자등급 채권 판매가 1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5월 총 자금조달액이 1250억달러(약 16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달 초 애플이 50억달러(약 6조6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고 보도했으며,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도 만기가 다른 5종류의 회사채를 발행해 85억달러(약 11조2000억원)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24 I 장영은 기자
美하원서 "韓, 中서 마이크론 빈자리 채워선 안돼" 촉구
  • 美하원서 "韓, 中서 마이크론 빈자리 채워선 안돼" 촉구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에 대해 구매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 내에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미국 정부에서도 지난달 같은 내용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 (사진= AFP)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이날 “미국은 미국 기업이나 동맹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허가가 마이크론의 공백을 채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몇 년간 정확히 이런 종류의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경험한 동맹국인 한국도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모두 중국에서 메모리 칩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이 이번에 마이크론 제재에 나선 것도 마이크론 칩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품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로이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미국의 반도체 관련 대중 제재 조치 면제 하에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자국 첨단 반도체 장비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중국 공장에 한해 올해 10월까지 1년간 이를 유예기간을 준 것을 일컫는 것이다. 갤러거 위원장은 또 “미 상무부는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를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수준과 무관하게 어떤 미국 기술도 CXMT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다른 중국 기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CXMT는 중국의 D램 메모리 칩 선두업체로 마이크론이 중국의 거대 칩 시장에서 배제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중국 현지 업체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CXMT의 칩이 선구 그룹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비해 2~3세대 뒤쳐져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미·중전략경쟁특위는 중국과의 전략 경쟁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주도로 지난 1월 민주당 13명, 공화당 11명 의원의 참여해 초당적으로 구성됐다.
2023.05.24 I 장영은 기자
현대차·기아, 주요 대학과 전동화시스템 공동연구실 설립
  • 현대차·기아, 주요 대학과 전동화시스템 공동연구실 설립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기아(000270)가 전기차 PE(Power Electric, 전력전자)부품 분야 국내 주요 대학들과 손잡고 글로벌 전동화 시장을 선도할 기술 확보에 나선다.(앞줄 왼쪽부터) 현대차·기아 전동화구동설계실 홍한기 상무, 서울과학기술대 최세완 교수, 현대차·기아 전동화설계센터 정진환 상무, 서울대 하정익 교수, 현대차·기아 전력변환설계실 주정홍 실장, 충남대 최장영 교수가 행사 후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현대차·기아는 23일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서울대학교 등 11개 대학 및 현대차·기아 연구개발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동화시스템 공동연구실’ 설립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전동화시스템 공동연구실에서는 주요 대학 연구진들이 각 PE부품 분야별로 연합체를 결성해 현대차·기아의 EV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기술을 연구한다. 연구 분야는 △인버터 그룹 △구동모터 그룹 △충전 그룹 등 총 3개의 분과로 구성된다.△인버터 그룹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하정익 교수팀을 비롯해 건국대 조영훈 교수, 고려대 이기복 교수, 중앙대 이형순 교수, 카이스트 남영석 교수, 한양대 윤영두 교수팀 등 총 6개의 연구진이 전기차 전비 향상과 고성능 제어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한다.△구동모터 그룹은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정상용 교수팀과 함께 동의대 김현수 교수, 충남대 최장영 교수, 한양대 임명섭 교수팀 등 총 4개의 연구진이 초소형, 최고효율의 구동시스템 개발을 위해 초고밀도 모터 개발과 신재료·신냉각 기술을 연구할 예정이다.△충전 그룹은 서울과학기술대 전력전자연구실 최세완 교수팀을 비롯해 서울대 하정익 교수, 성균관대 이병국 교수, 인하대 김재국 교수, 카이스트 박기범 교수팀 등 총 5개의 연구진이 빠르고 편리한 충전 시스템 구현을 위한 충전기 및 컨버터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공동연구실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각각의 특화된 연구 과제 수행을 통해 전기차 PE부품 분야 전문 역량 확보와 전동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 육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현대차·기아는 산학협력 전문기관인 현대엔지비와 함께 세 개 분과 총 15개 연구과제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연구실의 운영을 총괄하고 연구 예산을 지원한다.특히 현대차·기아 연구원들과 각 대학 연구팀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호 적극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동연구실의 우수 연구원에 대한 채용 연계도 추진한다.이날 공동연구실 설립행사에서 현대차·기아는 연구실 현판을 세 개 분과 대표 교수들에게 전달했다.현대차·기아 전동화설계센터장 정진환 상무는 “전동화 중심으로 모빌리티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학계와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며 “국내 최고의 연구진과 함께하는 전동화시스템 공동연구실을 통해 전동화 시대를 선도할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초격차 기술들이 대거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현대차·기아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국내 대학들과 함께 산학 협력을 통한 차세대 기술 개발과 우수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 연세대 등과 함께 ‘지능 제어 공동연구실’을 설립한데 이어 올 3월에는 서울대, 중앙대 등과 ‘전기차 에너지 관리 공동연구실’을 설립했다.
2023.05.24 I 손의연 기자
계정공유 칼 빼든 넷플릭스, 美서 "8달러 더 내라"
  • 계정공유 칼 빼든 넷플릭스, 美서 "8달러 더 내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스트리밍 업계 1위 기업인 넷플릭스가 그동안 예고했던 계정 공유 단속을 본격화했다. 텃밭인 미국 시장에서 가구 구성원 외 구독자들의 계정 공유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사진= AFP)넷플릭스는 23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를 통해 “오늘부터 미국에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것”이라며, 한 가구 내에서만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넷플릭스는 고객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당신의 계정에 등록된 기기를 검토하고 접근 권한이 없는 기기를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이어 “가구 구성원이 아닌 누군가와 계정을 공유하길 원한다면 그들이 직접 요금을 지불하도록 새 멤버십으로 프로필을 이전하거나, 추가 요금을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가구 구성원 외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려면 한 달에 7.99달러(약 1만원)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존 넷플릭스 ‘베이식’ 요금제보다 2달러 저렴하며, 광고를 보는 요금제보다는 1달러 더 비싸다. 다만, 가구 구성원 외 사용자를 추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월 15.49달러(약 2만원)를 내는 ‘스탠더드’나 월 19.99달러(약 2만6000원)를 내는 ‘프리미엄’ 요금제를 구독해야 한다. 스탠더드 요금제의 경우 1명, 프리미엄은 2명을 각각 추가할 수 있다. 지난해 가입자 11년 만에 가입자 수 감소를 겪은 넷플릭스는 업계의 경쟁 심화와 성장세 둔화 속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고 삽입형 요금제와 계정공유 단속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광고를 보는 대신 저렴한 요금을 내는 요금제는 지난해 11월 출시했으며, 계정 공유 단속은 올해 2분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넷플릭스는 앞서 일부 남미와 캐나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계정 공유를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번에 미국에서도 시행에 나서면서 이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2023.05.24 I 장영은 기자
승승장구하던 日증시 9거래일만에 하락…"차익실현 매물"
  • 승승장구하던 日증시 9거래일만에 하락…"차익실현 매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파죽지세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일본 증시가 9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반전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설비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인데다 연이은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일본 증시 벤치마크 지수인 닛케이 225지수는 23일 전일대비 0.42%(129.05포인트) 내린 3만957.77에 장을 마감했다. JPX 닛케이 인덱스 400지수는 0.44%, 토픽스(TOPIX)지수는 0.66% 각각 하락하며 일본 증시는 동반 약세를 보였다. 오전까지만 해도 주요 지수들은 상승하며 최근의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일본 증시는 이달 들어 기업 실적 호조와 엔저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유입 등에 힘입어 아시아 주요국 증시 중에서도 단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이날 오후 일본 경제산업성이 첨단반도체 제조장치 등 23개 품목을 오는 7월 23일부터 수출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 관련주에 매도세가 몰리자 시장의 흐름도 돌아섰다. 도쿄일렉트론, 어드반테스드는 각각 2.57%, 1.67%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다. 일본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에 동참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만, 이날 구체적인 시점이 제시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닛케이225가 8거래일 연속 상승한 데 따른 피로감도 작용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평가했다. 닛케이225는 지난 10일부터 전날(22일)까지 상승세를 지속하며 7%가량 급등했다. 미우라 유타카 미즈호 증권 애널리스트는 “시장이 오를 때는 상승세에 편승하려 매수세가 몰린다”며 “(이럴 때) 단기 고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들면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오기 쉽다”고 말했다.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이 22일(현지시간) 또 불발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성 대비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았다. 나미오카 히로시 T&D자산운용 수석 스트래지스트는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미국 채무 상한 문제로 인해 시장이 불안해지기 전에 포지션을 폐쇄(주식 매도)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투자자들은 업종에 상관없이 포지션을 폐쇄하는 것 같다”고 했다.
2023.05.23 I 장영은 기자
中, 韓기업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가능성에 "결연히 반대"
  • 中, 韓기업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가능성에 "결연히 반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중국 정부가 미국이 한국 기업의 대중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려 할 가능성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제품에 대해 구매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그 부족분을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을 통해 충당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 중국 외교부)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측이 한국 기업에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요구를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적으로 자신의 패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도록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이런 행태는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 기업뿐 아니라 다른 관련국 기업의 이익도 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행태를 결연히 반대하며 유관 국가 정부와 기업이 중국과 함께 다자무역 시스템,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요구가 있더라도 응해선 안 된다는 점을 한국 정부와 업에 촉구한 것이다. 앞서 지난 21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은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됐다며, 중국의 주요 국가 안보 시설 운영자들은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31일 중 당국이 마이크론에 대한 심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지 50여일 만에 내려진 조치다. 중국이 외국 반도체 회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안보 심사를 실시한 것은 마이크론이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졌다.외신들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조치가 나온 이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이 마이크론을 첫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마이크론의 기술이 경쟁사인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칩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과 달리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5.23 I 장영은 기자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美에 새 연구시설…"보조금 기대"
  •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美에 새 연구시설…"보조금 기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에 힘입어 세계 1위 반도체 장비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어플라이드)도 실리콘밸리에 새로운 연구시설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달 2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를 방문했을 당시 직원들이 실리콘 웨이퍼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AFP)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어플라이드는 첨단 반도체 개발 속도를높이기 위해 미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최대 40억달러(약 5조3000억원)을 들여 연구 시설을 신설하기로 했다. 새 연구시설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업체와 대학을 초청해 새로운 반도체 장비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테스트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이같은 작업을 통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새로운 칩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지금보다 3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게리 디커슨 어플라이드 최고경영자(CEO)는 “포용적인 혁신은 업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이 일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새 연구시설을 짓겠지만, 그 규모와 건립 속도는 정부의 지원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30억달러(약 69조5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주 약 300개의 기업이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에 대해 문의했다고 발표했다. 세계 3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TSMC, 삼성전자, 인텔도 각각 미국에 새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WSJ은 덧붙였다.
2023.05.23 I 장영은 기자
美 은행위기에 부익부 빈익빈…JP모건, 이자수익 4조원 늘어
  • 美 은행위기에 부익부 빈익빈…JP모건, 이자수익 4조원 늘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JP모건)가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인수로 올해 약 4조원의 이자 수익을 더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가파른 기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미국 중소·지역은행 사이에서 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형 은행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최고경영자. (사진= AFP)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JP모건은 이날 투자자 행사에서 퍼스트리퍼블릭 인수로 올해 순이자이익 전망치가 기존 810억달러에서 840억달러로 30억달러(약 3조9000억원)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JP모건은 지난 1일 대규모 고객 자금 이탈로 위기에 빠진 퍼스트리퍼블릭을 전격 인수했다. JP모건은 지난 3월 퍼스트리퍼블릭이 유동성 위기를 맞이했을 때 미국 11개 대형은행들의 300억달러(약 39조4000억원) 지원을 주도했으며, 이후엔 퍼스트리퍼블릭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미 은행권 위기 국면에서 JP모건은 최대 수혜자 중 하나로 떠올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은행 유동성 위기에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예금 등의 자산을 안정성이 높은 대형은행으로 대거 옮겼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해 JP모건측이 지난달 제시한 올해 연간 순이익 전망치(810억달러)도 직전 예상치보다 70억달러(약 9조2000억원) 올려 잡은 것이었다. 다만, 퍼스트리퍼블릭과의 통합 작업에 올해 35억달러(약 4조6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JP모건은 덧붙였다. 통합 작업에는 약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행사에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최고경영자(CEO)는 조기 퇴진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연루 의혹으로 퇴진설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이를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다이먼 CEO는 ‘얼마나 더 CEO 자리에 머물 것이냐’는 질문에 “3년 반”이라고 웃으며 답했다. 그는 자신의 임기와 관련된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이전과 같은 업무 강도와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주 13년 간 자리를 지킨 제임스 고먼 모건 스탠리 CEO가 물러나겠다고 밝히면서 월가 거물들의 승계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는 다이먼 CEO의 뒤를 이을 인물로 대니얼 핀토 JP모건 최고운영책임자(COO)를 꼽았다. JP모건 서류에서는 핀토 COO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필요할 경우 즉시 단독 CEO 역할에 나설 준비가 된 핵심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3.05.23 I 장영은 기자
메타, EU서 역대 최대 1.7조원 과징금 폭탄
  • 메타, EU서 역대 최대 1.7조원 과징금 폭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메타플랫폼(옛 페이스북)이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대 최대인 1조7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유럽 사용자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메타 유럽 본부. (사진= AFP)◇EU,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22일(현지시간)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2억유로(약 1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전했다. 아일랜드는 메타의 유럽 본부 소재지다. 이번 과징금 액수는 유럽연합(EU)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것 중 가장 많다. 이전 최고액은 2021년 룩셈부르크가 아마존에 물린 7억4600만유로(약 1조600억원)였다. 안드레아 옐리네크 EU 정보보호이사회 의장은 “페이스북(메타)은 유럽에 수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어 전송되는 개인 데이터 양이 방대하다”며 “전례 없는 과징금은 심각한 개인정보보호 위반이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DPC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020년 미국과 EU 간 전송 합의를 무효로 했는데도 메타가 유럽 사용자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해왔다고 설명했다. EU 규제 당국은 메타가 수년 동안 유럽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미국의 서버에 불법적으로 저장했으며, 미국 정보기관이 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DPC는 또 메타에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이용자들의 관련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메타는 성명을 내고 판결에 항소할 것이며 법원을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 판결은 결함이 있고 정당하지 않으며, EU와 미국 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수많은 다른 회사에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타는 미 증권당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개인정보 전송 중단 명령이 내려지면 2억 5500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EU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EU 데이터 전송 협정 시행이 관건…“올여름 가능”현재 미국과 EU 간에는 개인정보 전송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다. ECJ는 2015년 미국 기업이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미국과 EU 간 개인정보 전송을 가능하도록 규정한 ‘세이브 하버’ 협정을 무효화 했다. 이후 2016년 정보보호조치를 전제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프라이버시 실드’를 체결했으나, ECJ는 2020년 7월 미국 정부의 개인정보 감시 우려가 있다며 이를 다시 무효라고 판단했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새로운 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이 협정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집행위)는 미국과 EU가 데이터 보호를 위한 틀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올여름까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이것은 기업들이 추구하는 안정성과 법적 확실성을 보장할 것이며, 시민들의 사생활을 엄격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측은 DPC가 제시한 미국으로의 데이터 전송 중단 및 삭제 시한인 6개월 이내에 미국과 EU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새로운 협정을 완료한다면 해당 명령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WSJ은 덧붙였다.
2023.05.23 I 장영은 기자
우크라 접경 러 영토서 교전발생…당국, 대테러작전 선포
  • 우크라 접경 러 영토서 교전발생…당국, 대테러작전 선포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서부 지역에서 22일(현지시간) 교전이 발생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측이 벌인 군사작전이라고 밝혔으나, 러시아인들로 구성된 반체제단체가 자신들이 소행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4월 국경 인근 폭발로 피해를 입은 벨고로드의 모습. (사진=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벨고로드주(州) 당국은 이날 우크라이나 국경을 통해 침입한 무장 단체와 전투 중이라며, 사보타주(파괴공작) 그룹이 러시아 영토 그라이보론 지역에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래 러 본토에 대한 공격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부연했다. 벨고로드주는 우크라이나 동북부의 수미주, 하르키우주와 인접한 러시아 영토로, 우크라이나 침공전에서 보급 및 지원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교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면서 당국은 대테러작전을 선포하고, 현지에선 주민 대피가 시작됐다. 뱌체슬라프 글라드코프 벨고로드주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주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오늘부터 지역에 대테러작전을 선포한다”며, 보안대에 특별 권한을 부여하고 보안강화 및 신원확인, 통신감청 등의 제한 조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글라드코프 주지사는 이날 교전으로 최소 8명이 다쳤고 주거건물 3채와 행정건물 1채가 파손됐다고 덧붙였다. 몇몇 마을에서는 전기와 수도가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공격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지만 우크라이나측은 관련성을 부인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건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상황을 분석 중이지만,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러시아 반체제 단체이자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 자유 군단(Freedom of Russia Legion)’은 동영상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공격은 자신들이 벌인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러시아인이다”라며 “이제는 크렘린의 독재를 끝낼 때”라고 밝혔다. 또 트위터를 통해서는 선봉대가 그라이보론에 진입했다면서 “우리는 진격할 것이다. 러시아는 해방될 것”이라고 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바흐무트 함락에 따른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바흐무트로부터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최근 자국 군대가 9개월의 전투 끝에 바흐무트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2023.05.23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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