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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쉬운 해고 강제하는 일 없도록 할 것"(상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혁방안 대타협과 관련,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17년 만에 성사된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이번 대타협은 저성장과 고용창출력 저하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청년 고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사회 지도층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그 단초가 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자 여러분의 이번 결단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경기가 활성화돼 그 성과를 다시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타협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사회 지도층, 그리고 각계 여러분이 앞장서서 서로 나누면서 청년 고용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청년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셔서 서로 고통을 나누고 분담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정기국회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률 통과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타협은 이념을 떠나고 당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상생의 시대를 만드는데 동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합의사항이 신속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노사정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전성이 높아져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조금 더 빨리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아울러 박 대통령은 노동계와 재계를 향해 “노동운동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노사 관행이 정착하는 계기가 되고 기업도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채용 확대에 과감히 나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기업은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를 반드시 청년채용에 활용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 그치지 말고 신규 투자와 추가 고용을 통해서 노동개혁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경제활성화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각 부처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경제활성화, 4대 구조개혁 등 중점 추진 정책과 관련된 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의료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朴대통령 "남북, 올해 이산가족문제 근본해결책 찾아야"(상보)☞ 朴대통령 "'청년 일자리 펀드' 만들 것"…사재 출연 시사(상보)☞ 朴대통령, '청년 일자리 펀드'에 사재 출연☞ 朴대통령 "쉬운 해고 강제하는 일 없도록 할 것"(상보)☞ 朴대통령 "남북, 올해 이산가족 근본적 해결책 찾아야"
- 朴대통령, 투스크 EU 상임의장과 정상회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상임의장과 제8차 한·EU 정상회담을 갖는다.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투스크 상임의장 내외는 14일 서울에 도착해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시작으로 2박 3일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두 정상은 이날 열리는 회담에서 △한-EU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진전을 평가하고 △정치·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과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지역 및 글로벌 분야와 관련한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한-EU간 정상회담은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브뤼셀 방문시 개최된 제7차 한-EU 정상회담 이후 2년여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박 대통령이 투스크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폴란드 총리를 지낸 투스크 의장은 지난해 말 EU의 각국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직책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취임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 하반기 미국 및 중국 방문 계기 정상회담 개최와 더불어, 주요 핵심 파트너인 EU와의 외교관계 강화라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한-EU간 전략자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인 EU는 우리나라에 대한 제1위 투자 주체이자 우리의 3위 교역 파트너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EU와 정무분야의 기본협정(2010년), 경제 분야의 자유무역협정(2010년), 글로벌 안보분야의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2014년) 등 3대 주요 협정을 모두 체결할 정도로 호혜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또 EU에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2개국(영국, 프랑스), G7 4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G20 4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이 포함돼 있다. EU 역시 G20 회원으로 범세계적 질서와 규범 형성을 선도하고 있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EU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지지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를 유지해가면서도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상정하는 등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투스크 의장과 만찬회동을 이어간다.한편, 이번 정상회담에는 EU의 행정권력인 집행위원회측 대표로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참석한다.▶ 관련기사 ◀☞ 朴 대통령, 프랑스 등 6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朴 대통령 "경제재도약과 한반도 통일시대는 시대적 과제"☞ 朴대통령 지지율 50%로 4%p↓…대북정책 영향 줄어<갤럽>☞ 朴대통령, 오늘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정상회담☞ 朴대통령, 요르단 국왕과 정상회담 '양국 관계 발전방안 논의'☞ 朴대통령,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심포지엄 참석
- 北, 노동당 창건일 맞아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 시사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진행된 보도를 통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과거에도 당 창건일 기념 행사의 하나로 10월10일을 전후해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감행한 바 있다. 우주개발국장은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상예보 등을 위한 새로운 지구관측위성 개발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위성개발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정지위성에 대한 연구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우주 개발은 세계적 추세이며 많은 나라가 통신 및 위치측정, 농작물 수확고 판정, 기상관측, 자원탐사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위성들을 제작, 발사하고 있다”며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평화적 우주개발은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 나갈 드팀 없는 결심에 넘쳐 있다”며 장거리 로켓이 무력 도발이 아니라며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어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노동당 창건 일흔돐을 빛내이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의 위성발사 역시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발전계획에 따르는 평화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위성)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 개발을 위한 실험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광명성 2호, 2012년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하고 인공위성을 쏘아올렸다고 선전했다. 다만 최근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상황과 남북 관계의 대화 분위기 조성 등을 감안하면 북한이 미사일 실험 발사를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우주개발국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 ‘새로운 지구관측위성 개발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고 표현하는 등 명확한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고 확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인공위성을 가장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관련기사 ◀☞ 北 “세계적 인권 유린국가는 미국”☞ IAEA, 北 영변 핵 시설 확장 위성사진 확인☞ '北 지뢰도발' 부상자 하재헌 하사, 치료비 자비 부담☞ 朴대통령 "北 올바른 변화에 中 중요한 역할해야"(종합)☞ 정부 "대통령 방중 발언에 대한 北 비방 유감"☞ 한중 북핵문제 해결 공감대…6자회담 재개 위한 '잰걸음'
- 개성공단, 임금 갈등 속에서도 가동이래 최대 생산액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임금 인상을 갈등에서도 불구하고 월간 최대 생산액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발간된 ‘박근혜 정부의 국정 1기 외교·통일·국방·보훈 분야 주요 성과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성공단 생산액은 5107만달러로 2004년 개성공단이 출범한 이래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는 올해 2월 말 북측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통보 이후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당국간, 북한 관리총국과 기업간 마찰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달성한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이다. 통일부측은 “개성공단 임금 문제로 인한 총국-기업간 갈등 및 마찰에도 불구, 기업들의 실제 생산 차질로는 연결되지 않았다”며 “올해 상반기 개성공단 주요 생산지표는 2014년 같은 기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1~6월) 개성공단 생산액은 2억7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 2억28900만달러에 비해 21% 가량 늘었다. 또 개성공단은 남북 관계 경색으로 가동 중단 사태를 맞았던 지난 2013년 4월의 ‘공단 폐쇄’ 후유증을 거의 극복한 모습이다. 올해 5월 현재 생산액과 반출입량, 근로자 수 등이 모두 가동 중단 직전인 2013년 3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다. 다만, 2013년 8월 공단 재가동시 남북이 합의했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의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남북 당국은 당시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노무·세금·임금 등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3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자출입체계(RFID) 시스템이 출입경 인원 및 차량 심사에 일부 도입된 것이 전부다. 또 재가동 이후 외국인 현재까지 58개 외국계 기업 대상 투자 상담이 이뤄졌으나, 실제 투자로 연결된 것은 지난 6월 독일기업 ‘그로쯔 베커르트’(섬유기계용 바늘 판매)이 개성공단에 진출한 사례 뿐이다. ▶ 관련기사 ◀☞ "남·북한 극적 타협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천만다행"☞ '들쭉날쭉' 개성공단 체류인원 공지…통일부 "행정적 오류" 뒤늦게 해명☞ 중기업계 “개성공단 임금인상 합의, 안정적 경영 기대”☞ [목멱칼럼] 개성공단을 성공사례로 만드는 조건은☞ 공동위 협상 결렬…표류하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임금 문제 기존 입장만 재확인(종합)
- 윤병세 장관, 남태평양 3개국 순방 일정 마무리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병세 장관은 14일 이노케 쿰부암볼라 피지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끝으로 나흘간의 남태평양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윤 장관은 지난 11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2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참석을 계기로 뉴질랜드와 피지 등 남태평양 주요국을 잇따라 찾아 양자회담을 가졌다. 첫 방문지인 호주에서는 이번 순방의 핵심 일정인 2+2 장관회의를 통해 공동성명 및 한-호주 안보, 국방 협력 청사진을 발표했다. 한국과 호주는 11일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통해 공동성명 및 한보, 국방 협력 청사진을 발표했다. 케빈 앤드류스 (사진 왼쪽부터) 호주 국방장관,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 윤병세 외교장관, 한민구 국방장관.양국 장관들은 한-호주 양국이 호주의 △6.25 전쟁 참전 △54년의 수교역사 △작년 12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을 통해 준동맹 수준의 파트너십으로 양국관계가 발전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양국은 외교, 국방은 물론 경찰, 사이버, 국경안보, 위기관리, 해양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협력의 구체방안에 합의했다. 뉴질랜드에서는 머레이 맥컬리 외교장관과 회담 및 오찬을 갖고, 올해 3월 정신 서명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 및 발효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FTA와 함께 양국간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존 키 뉴질랜드 총리를 별도로 예방하고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 한-뉴 FTA 비준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피지 장관회담에서는 우리 기업의 피지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 한국해양연구원의 피지 해저열수광상 탐사사업, 양국간 나토비항 항만개발 협력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양국간 주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순방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양자 차원 및 지역 차원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했다”며 “우리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각국과 주요 역내 및 글로벌 정치·안보·경제협력체 안에서 양국간 긴밀히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북핵 문제 관련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호주·뉴질랜드·피지 외교장관 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정세와 북한 도발 및 8.25 남북합의 도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에 관한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조를 구했다. ▶ 관련기사 ◀☞ [2015국감]"장관이 국정감사에 맞춰 해외 출장이라니"(종합)☞ [2015국감]"장관이 국정감사에 맞춰 해외 출장이라니"☞ 윤병세 외교부 장관, 호주·뉴질랜드·피지 순방☞ 호주 2분기 GDP 0.2% 성장‥시장예상치 하회☞ 경제계, 中·베트남·뉴질랜드 FTA 조기 발효 촉구
- 홍용표 "통일 되면 경원선이 남북 이을 것"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통일이 되면 경원선이 남북을 잇고, 세계로 이어지는 통일과 희망의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용표 장관은 이날 통일부와 행정자치부가 함께 개최한 ‘제2회 DMZ 통일열차 여행’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통일 한반도가 유라시아로 뻗어나가고, DMZ가 세계적인 생태와 평화의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통일을 향해 가는 길에 한마음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DMZ 통일열차 여행은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인 청년들과 통일 미래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단의 현장을 돌아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지난 7월 22일 첫 번째로 개최된 행사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탈북대학생 등이 참여했으며, 다음달 중에 행자부와 국가보훈처가 공동으로 세번째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번 DMZ 통일열차 여행에는 홍용표 장관을 비롯해 유라시아 친선특급 원정대원, 대학생, 주한외국인유학생, 탈북 학생 등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여행은 서울역에서 출발해 경기 동두천, 연천을 거쳐 강원 철원 백마고지역까지 운행되는 ‘DMZ 경원선 열차’를 타고 진행됐다.홍용표 장관은 열차 안에서 참가자들과 통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고, △홍보대사 허영주양의 참여소감 △북한이탈주민의 아코디언 연주 △연천 선사유적지 홍보를 위한 원시인 퍼포먼스 △연천역 반짝시장 둘러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참가자들은 종착역인 백마고지역(철원군)에서 내려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로 꼽히는 백마고지전적지를 방문하고 순국선열에 참배했다. 또 6.25 전쟁때 파괴된 금강산 철길, 철책길 코스 걷기, 평화전망대, 노동당사 등 분단의 현장을 둘러보며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 朴 대통령, 프랑스 등 6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프랑스 등 6개국의 신임 주한 대사 6명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연합(EU), 스웨덴, 엘살바도르, 스리랑카 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새로 한국에 부임한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프랑사를 비롯한 총 6개국의 주한 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인하는 대사들이 각국에서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로, 해당 대사가 주재국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날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 마르코 델라 세타 주한 이탈리아 대사, 게하르트 사바틸 주한 유럽연합 대사, 안네 훼그룬드 주한 스웨덴 대사, 밀톤 알시데스 마가냐 에레라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 마니샤 구나세이카라 주한 스리랑카 대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