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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오늘 방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6일 방한했다.이날 오전 입국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10일까지 서울에 머물면서 최근 남북관계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북한의 도발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고위급 접촉으로 대화국면이 열리는 등의 남북관계 변화가 북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한 기간 중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관계자 등과 면담할 계획이다. 오는 9일에는 연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한 결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지난 6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에 따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개설된 이후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관련기사 ◀☞ 朴대통령 "北 올바른 변화에 中 중요한 역할해야"(종합)☞ 北무인정찰기, 남북접촉 당시 아군 GOP까지 수차례 비행☞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나온 北 담화는 견제용?☞ 北, 내달 7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동의☞ "유엔 제재 北선박, 이름 바꿔 러시아 수시로 드나들어"☞ 정부, 北 홍수 피해 관련 "요청시 복구 지원 검토할 것"

2015.09.06 I 장영은 기자

中 광저우·칭다오에 비자신청센터 추가 개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중국 내 한국 방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 광저우(廣州), 칭다오(靑島)에 비자신청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대한민국 비자를 신청하려는 중국인 또는 중국거주 외국인에게 편리한 서비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중국 광저우시 천하구와 칭다오시 성양구에 각각 비자신청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한·중 인적교류가 증가하면서 중국 주재 공관만으로는 비자 신청 업무를 충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중국 지역 비자발급 건수는 332만건에 달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비자 업무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업무공간 및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비자 신청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비자심사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 이번에 새롭게 개설한 광저우·칭다오 비자신청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총영사관 대신 비자신청서를 접수하고 발급된 비자를 교부하는 단순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센터 운영은 하나투어에서 맡는다. 단, 외교·공무·단체비자와 관련된 서비스는 기존대로 총영사관을 통해야 한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중국 광저우·칭다오 비자신청센터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비자신청센터의 필요성이 큰 경우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비자신청센터 운영으로 해당 공관의 비자발급 소요 시간 대폭 단축 등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돼 대한민국을 방문하려는 중국인 또는 중국거주 외국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 관련기사 ◀☞ 코트라, 中 CCPIT와 한중 FTA 활용 제고 협약 체결☞ 무협 "中 PPL 성공하려면 작품 화제성에 집중해야"☞ 朴대통령 "조만간 中과 평화통일 논의 시작"(종합)☞ [포토]악수하는 '韓-中 재무장관'☞ 역대 최대 訪中 경제사절단, 2.4억弗 실질 성과

2015.09.06 I 장영은 기자

'쑥쑥' 크는 소셜데이팅 시장 규제 필요한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성간의 만남을 연결해 주는 ‘소셜데이팅’ 서비스가 급부상하고 있다. 웹기반의 서비스가 2009년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휴대성이 더해지면서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해외 업체를 포함해 120여개의 업체가 소셜데이팅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시장 구모는 최대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이처럼 소셜데이팅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시장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한 소셜데이팅시장의 성장에 따른 규제 쟁점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소셜데이팅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내 소셜데이팅 시장의 규제 관련 이슈로 △본인확인제 의무화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불법적 소셜데이팅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건전한 목적의 소셜데이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등 4가지를 들었다. 이와 관련 최 입법조사관은 본인확인제와 범죄경력조회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하기 보단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작하다고 권고했다. 해외 업체들도 이같은 사항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역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불법적 소셜데이팅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기혼자를 대상으로 하는 ‘애슐리 메디슨’과 같은 불건전한 소셜데이팅서비스에 청소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회사의 수익 일부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에 쓰고 있는 해외 소셜데이팅 업체들 같이 국내 회사들도 소비자 보호와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활동으로는 △소비자에게 안전조치 공지 △불법정보 게시 신고제 실시 △문제 있는 회원에 대한 사업자의 제재 및 법적 조치 실시 등을 꼽았다.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해외의 경우 소셜데이팅서비스는 하나의 문화이자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정책적 측면에서 국내 소셜데이팅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규제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산업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시장에 안착되지 않은 소셜데이팅서비스에 대한 성급한 법적 규제보다는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통해 소셜데이팅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이음, 30일까지 아이템 40% 할인 이벤트☞ 소셜데이팅 어플 ‘만나컴퍼니’ 직장인들에 인기☞ 데이팅 앱 틴더, 성희롱으로 물러났던 라드 CEO로 복귀☞ '불륜조장 사이트' 애슐리매디슨 CEO 결국 사퇴☞ `불륜 조장` 애슐리 매디슨 해킹 후 "최소 2명 자살".. 韓도 불안☞ `불륜 조장` 애슐리 매디슨 회원의 은밀한 부분까지 다 벗긴 해커들

2015.09.05 I 장영은 기자

'화산 분출 위험'…정부, 에콰도르 일부 지역 '여행자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4일 화산 활동으로 여행시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에콰도르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 자제’ 경보를 내렸다. 외교부는 “이날 에콰도르 내 3개 화산이 지속적으로 분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코토팍시, 퉁구라와, 레벤타도르 화산 주변 지역의 여행경보를 기존 남색경보(여행유의)에서 황색경보(여행자제)로 1단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에콰도르에서는 지난달 14일 코토팍시 화산에서 화산재 및 가스를 분출하는 최초 폭발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소규모 분출이 지속되고 있다. 퉁구라와, 레벤타도르 화산도 지난달 25일 이후 화산재와 가스를 분출하고 있다. 분출된 화산재 및 가스로 주변 산업 및 농작물은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까지 우리국민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 우리 국민들께서는 코토팍시, 퉁구라와, 레벤타도르 3개 화산 주변 지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에콰도르의 끼또시(市)와 에스메랄다스시, 콜롬비아 국경지역 등에도 ‘여행자제’ 경보가 내려져 있으며, 이들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에는 ‘여행유의’ 경보가 발령돼 있다. ▶ 관련기사 ◀☞ 정부, 멕시코 게레로주 '여행유의→여행자제'☞ 사우디 메르스 재유행… 보건당국 “중동 여행시 감염 주의”☞ 10일부터해외여행객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에콰도르 화산분출, '활화산' 코토팍시서 무슨 일이☞ 중남미 진출, '적도의 땅' 에콰도르를 활용하라

2015.09.04 I 장영은 기자

정부 "대통령 방중 발언에 대한 北 비방 유감"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4일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전일(3일)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발언을 비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중 말씀한 내용을 비방하고, 이번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합의의 이행 여부까지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북한은 이러한 행태를 중지하고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남북관계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협력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3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해외 행각에 나선 남조선 집권자가 우리를 심히 모욕하는 극히 무엄하고 초보적인 정치적 지각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조평통은 박 대통령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던 상황을 언급한 것에 대해 “남조선 집권자가 엄연한 사실을 날조하면서 해외에 나가서까지 추파를 던지는 것을 보면 말로는 화해와 협력을 운운하지만 진짜 속심은 그 누구에게 기대여 동족대결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갤럽 "朴대통령 지지율 54%…세월호 참사후 최고"(종합)☞ 朴대통령, 中열병식 참석으로 '주도적 외교' 첫발☞ [말말말]“朴대통령, 시진핑 주석 회담은 훈훈한 자리’”☞ '노란 상의' 朴, 푸틴·시진핑과 나란히 中열병식 참관☞ 朴대통령, 푸틴과 한반도 정세 논의..北최룡해 조우 불발

2015.09.04 I 장영은 기자

'자리' 만큼이나 가까워진 한중 관계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3일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열린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 열병식 참관으로 중국 전승절 행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일(2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치뤄진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행사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시 주석의 ‘특급 대우’가 이어지면서 이번 중국 방문으로 한층 가까워진 한중 관계를 증명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날 열병식의 귀빈석인 톈안먼성루에서 박 대통령의 자리는 시진핑 주석의 오른쪽 두번째 옆자리였다. 시진핑 주석 바로 오른쪽 옆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착석했으며, 그 옆이 박 대통령이었다. 앞열에는 시 주석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외국정상이, 왼편으로는 중국 고위인사가 자리했다. 이같은 자리 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상의 예우, 최고의 의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일에도 시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으로 특별 오찬을 가졌다는 점을 생각할 때 러시아에도 적절한 예의를 갖추면서도 한국의 위상과 한중 관계를 대외에 보여주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흥규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는 “중국편으로 너무 경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21세기의 외교는 편가르기 보다는 공조의 측면의 강하다”며 “미중 간에도 협력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선택의 폭을 줄여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지난 한중 정상회담을 돌이켜봐도 시진핑 주석은 늘 박 대통령을 우대해 줬다”면서 “(이번 회담이) 한중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 실리를 확고하게 해주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날 열병식에서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성루 오른쪽 맨 끝에 자리한 것에 대해 “한반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양 교수는 “외형상으로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의전 수준도 볼 수 있지만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에서 국력이 강한 한국은 두번째에 있고 북한은 서른번째 이후로 밀렸다”며 “한중 관계와 북중 관계의 현주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냐”고 봤다. 임을출 교수도 “북중 관계가 상당한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중국은 지금까지 남북한에 대해 등거리 외교를 해왔다. 자리도 자리지만 이후 시 주석이 최룡해와 만나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09.03 I 장영은 기자

朴대통령, 시진핑 오른쪽 두번째 자리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중국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열린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른쪽 두번째 자리에서 참관했다. 이날 텐안먼 성루 앞열에는 시진핑 주석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외국정상이, 왼편으로는 중국 고위인사가 자리했다. 시진핑 주석 바로 오른쪽 옆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착석했으며, 그 옆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는 오른쪽 맨 끝에 자리했다.

2015.09.03 I 장영은 기자

남북, 이산상봉 적십자 실무접촉 수석대표 명단교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남북은 오는 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적십자 실무접촉의 양측 단장인 수석대표를 확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어제(2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적십자 실무접촉 북측 수석대표는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이라고 통보받았다”며 “우리 쪽은 이미 지난달 31일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이 수석대표라고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십자 실무접촉에 참석하는 남북 대표단은 수석대표를 포함해 각각 3명이다.이 실행위원과 박 중앙위원은 지난해 2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때도 각각 양측 수석대표를 맡은 바 있다.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이번 적십자 실무접촉에선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일시와 장소, 방법, 규모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전 사례를 봤을 때 상봉 시기는 다음 달 초·중순, 장소는 금강산 면회소, 상봉 규모는 1, 2차에 걸쳐 200여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외에도 △생사 확인 △서신 교환 및 화상 상봉 △상봉 행사 정례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8·15 경축사에서 “연내에 남북 이산가족 명단교환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6만여명 이산가족 명단을 북한에 일괄 전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관련기사 ◀☞ 朴대통령 "이산가족 시작으로 남북교류 통로 활짝 열어야"☞ 이산가족 상봉 준비 본격화…어떤 절차 남았나☞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다음달 7일 열린다(종합)☞ 靑 "NSC 상임위, 이산가족 상봉 중점적으로 협의"☞ 홍용표 "추석전 이산가족 상봉 현실적으로 어려워"☞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남북 교류 이벤트 쏟아질까

2015.09.03 I 장영은 기자

與 "한중 정상회담, 괄목할 만한 성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새누리당은 2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한의 도발과 핵실험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점을 높이 평가하고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등 양국 정상이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일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있다”며 “ 더욱이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으로 향후 한중일 정상회담의 물꼬를 트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번영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15.09.02 I 장영은 기자

'화기애애'했던 한중 정상회담…"북한·미래협력 언급 주시해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분위기는 어느때보다 좋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이어 특별오찬까지 1시간 40분 가량 독대하며 양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표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양국 정상간의 만남인만큼 핵심은 내실이 있었냐는 부분이다. 김흥규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나온 내용만 봤을때는 중국이 원하는 이야기는 다 했는데 한국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 문제,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 한중 양국이 얼마나 눈높이를 맞췄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라며 “실크로드 구상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전향적인 언급들이 없다”며 추후 나올 구체적인 회담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회담이 동시통역으로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해석이 갈린다. 두 정상은 34분간에 걸친 회담 때 이례적으로 순차가 아닌 동시통역으로 대화했다. 동시통역은 중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동시통역의 장점은 순차통역에 비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같은 시간이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어 선택이나 맥락상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우수근 중국 동화대학교 교수는 “민감한 문제가 있거나 서로 오해하기 쉬운 어려운 난제가 있으면 동시통역을 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만난 김에 그런 격식을 갖추지 말고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자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반면에 한중일 정상회담 추진이나 북한의 도발 억제, 북핵 관련 문제 등 민감한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방식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2015.09.02 I 장영은 기자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나온 北 담화는 견제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2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과 관련해 밝힌 유감 표명은 사과의 뜻이 아니라며 우리 정부의 태도를 강력 비판하고 나서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위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합의한 공동보도문의 ‘유감’ 표명을 ‘사과’로 해석하는 것은 남한의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고위급 접촉 결과 타결된 공동 보도문을 발표한 이후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 비슷한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날 담화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를 통해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담화의 주체가 국방위원회라는 점에서 무게 중심이 있고 높은 수준”이라며 “시점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시점에 맞춰 한중 정상회담에서 통일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언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담화는 “남조선당국은 전쟁이라는 재난의 난파도를 가까스로 막아낸데 대하여 어리석게 해석하여도 안되며 힘겹게 다시 되찾은 평화를 위협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접촉당사자들이 자기 발언에 신중성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번 담화가 앞서 나온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발언과 같이 북한 내부 달래기용의 성격일 뿐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방위라는 조직이 군사 조직이고 그쪽에서 사과라는 것은 남쪽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박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이미 정리를 했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미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이건 일종의 내부 단속용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합의문 문구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은 합의문에 대해 일희일비,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고 남북이 함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준수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2015.09.02 I 장영은 기자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신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2일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지난 4월 타결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협정 이행을 비롯한 원자력·비확산 외교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은 국장급(고위공무원 나급)의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을 책임자로 하고, 외교부 내에서 다자 외교를 담당하는 2차관 산하에 설치된다.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밑에 원자력협력담당관과 군축비확산담당관 각 1명씩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제기구국 소속인 군축비확산과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에 통합될 것으로 알려졌다.원자력협력담당관은 △원자력 분야 국제협력 및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양자간 원자력협정의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산업계간 국제협력 증진 및 핵안보에 대한 국가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등을 관장한다.군축비확산담당관은 △유엔의 군축·비확산 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다자간 군축ㆍ군비통제 및 비확산에 관한 사항 △핵 비확산, 핵안보에 관한 사항 △화학 및 생물무기ㆍ미사일ㆍ지뢰ㆍ재래식무기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일까지 창조행정담당관실(주소: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2015.09.02 I 장영은 기자

정부 "합의문에 대해 왈가왈부할 상황 아냐…합의 이행·준수 중요"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일 북한이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의 뜻을 밝힌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합의문 문구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공동보도문에 지뢰도발에 대한 유감표명과 관련된 문항이 들어갔다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합의문에 대해 일희일비,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고 남북이 함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준수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는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유감 표명’은 사실상 ‘문병을 한 셈’”이라고 설명하고 “남조선 당국이 유감이라는 문구를 북조선식 사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선 글자의 뜻과 단어의 개념 자체도 모르는 무지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정 대변인은 “우리가 말 한마디, 한 마디에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다”며 “지금은 합의 이행을 위해서 서로 노력할 때이지, 이렇게 말 가지고 다툴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적인 관례로 보나, 여러 가지 남북 간에 대화해온 경험으로 볼 때 그것(유감표명)이 왜 들어갔느냐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북쪽에 주는 의미도 있다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北 "유감은 '그렇게 당해서 안됐다는 뜻'…南 발언에 신중해야"☞ 황준국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북핵 문제에도 긍정적"☞ [카드뉴스] 일촉즉발 위기서 `고위급 협상 타결`까지☞ [전문]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문☞ 남북고위급 접촉 종료…새벽 2시 합의문 발표(상보)☞ 문재인 "남북 고위급 협상 모멘텀 이어가야"

2015.09.02 I 장영은 기자

北 "유감은 '그렇게 당해서 안됐다는 뜻'…南 발언에 신중해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 타결된 공동보도문에 적시한 유감 표명은 사과가 아니라며 지뢰도발에 대해 전면부인하고 나섰다. 남북이 함께 이끌어 낸 합의 내용을 발표한지 8일만이다. 북한은 2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담화를 통해 “공동보도문이 발표된 이후 남조선에서는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매우 상소롭지 못한 언행들이 계속되여 겨레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북한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합의한 공동보도문의 ‘유감’ 표명을 ‘사과’로 해석하는 것은 남한의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비난했다. 담화는 “사과란 저지른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빈다는 뜻”이라며 “남조선의 한 어학전문가는 ‘유감표명’은 사실상 ‘문병을 한 셈’이라고 그 문구가 내포하고있는 뜻을 명백히 찍어 밝히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한마디로 유감이란 ‘그렇게 당해서 안됐습니다’하는 식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 국방위는 “남조선 당국은 어렵게 마련된 북남관계의 개선 분위기에 저촉되는 언행을 삼가하여야 한다”며 ““공동보도문 발표 이후 남조선에서는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언행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담화를 통해 고위급 접촉 이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물론 통일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담화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 개선에 ‘과속’을 해서는 안된다는 망발까지 내뱉고 있는 것”이라며 ‘속도조절론’을 거칠게 비난하고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평화를 위하는 일은 앞당길수록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세 장관에 대해서는 “이번 공동보도문채택이 ‘한미동맹강화의 승리’라는 얼빠진 넉두리를 줴쳐대기도 했다”고 표현했다. 국방위는 “우리는 이번 위기 수습과 공동보도문 채택의 성과가 핵 무력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강위력한 방위력에 의해 이룩되었다고 평가한다”며 남측이 주장하는 ‘원칙론’은 남북관계를 망가뜨리는 ‘파국론’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남조선당국은 전쟁이라는 재난의 난파도를 가까스로 막아낸데 대하여 어리석게 해석하여도 안되며 힘겹게 다시 되찾은 평화를 위협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접촉당사자들이 자기 발언에 신중성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황준국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북핵 문제에도 긍정적"☞ 북한 김정은, 남북 고위급 접촉 언급.. 지뢰 도발 지휘라인 숙청?☞ [카드뉴스] 일촉즉발 위기서 `고위급 협상 타결`까지☞ [전문]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문☞ 확 높아진 남북교류 기대감…"축배 들기는 이르다" 신중론도

2015.09.02 I 장영은 기자

공공부문 부패행위, 예산·회계 권한 남용 가장 많아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가장 높은 부분은 예산·회계 업무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부터 100일 간 ‘특별 신고기간’ 운영한 결과 접수된 56건의 부패행위 중 예산·회계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26건으로 전체의 46.4%에 달했다.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구체적인 사례로는 대학교수가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가로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학교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할 물품을 학교업무 관련 비품 구매에 포함시켜 회계처리할 것을 지시한 것 등이다. 이어 인허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행위가 14건으로 전체의 25% 가량을 차지했다. 공공기관 직원이 연구용역 발주 과정에서 심사기준을 임의로 변결하고 특정업체에만 알려주는가 하면, 입찰 경쟁에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비싼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는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단속 공무원이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겠다며 수백만원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부하직원으로부터 골프접대 등 인사 청탁을 받고 해당 직원을 승진시켜준 사례도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가 17.9%로 부패행위 발생 비중이 가장 높았고, 건설·건축(16.1%), 교육·연구개발(14.3%), 산업(14.3%)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가 많이 발생했다. 권익위는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에 힘쓰는 한편, 처리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김영란법서 농축수산물 제외하는 개정안 발의☞ 김무성 “명절 때 우리 농산물 선물은 김영란법서 제외돼야”☞ "김영란法서 수산물 제외"..한수총, 권익위에 건의☞ 권익위, '김영란법' 온라인 토론회 개최☞ '김영란법' 식대·경조사비 기준 "올려야 한다"(종합)

2015.09.02 I 장영은 기자

정부, 日 산케이신문 망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축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일본 낭인들에 의해 암살된 명성황후에 비유한 산케이신문 칼럼(8월31일)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공식적인 논평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다만, 내용상의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산케이측에 강력히 항의를 전달하고, 해당 기사의 삭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주일 대사관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 기사 삭제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아무 근거도 없는 기사”라고 말했다.산케이신문의 노구치 히로유키(野口裕之) 정치부 전문위원은 산케이 인터넷판에 ‘미중(美中) 양다리 한국이 끊지 못하는 민족의 나쁜 유산’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칼럼은 박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석이 ‘사대주의’ 행보라며 “이씨 조선(조선시대)에는 박 대통령 같은 여성 권력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성황후를 ‘민비’로 칭하고 “민씨 파가 1895년 러시아군의 지원으로 권력을 탈환한 지 3개월 뒤 민비는 암살된다”고 적었다.칼럼은 “박 씨(박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암살되기 전 ‘민족의 나쁜 유산’을 필두로 사대주의를 들며 개혁을 모색했다”면서 박 대통령 뿐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폄훼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역사 왜곡과 역사수정주의의 DNA를 갖고 과거사에 대해 후안무치한 주장을 일삼는 일본 내 특정 인사와 이와 관계되는 언론사의 터무니없는 기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이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논평할 가치가 없는 것과 문제 있는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별개 차원”이라며 “기사삭제 및 재발방지 요구는 주일대사관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기사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케이 칼럼과 관련, “외교부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교부에서 나온 논평을 참고해 달라”고 직접적인 논평을 피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논평할 가치가 없는 사안에 일일히 대응해 사태를 확대·재생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5.09.01 I 장영은 기자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정상회담 사전조율 차원"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일 중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 정상회담의 사전 조율 차원이라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한다.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요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인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황준국 본부장과 상대역인 우다웨이 대사가 사전협의를 갖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사전 조율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간의 정상회담에서 주요의제로 다뤄질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09.01 I 장영은 기자

한미 외교장관, 한반도에서 中 역할 중요성에 공감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미 외교장관은 31일(현지시각) 미국 알래스카주(州) 앵커리지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중국의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앵커리지에 열린 북극외교장관회의(GLACIER, 8.30~31) 참석 계기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역내 이해 관계국들 간의 다양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북한의 서부전선 포탄도발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을 때 중국이 보여준 태도 변화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는데 주효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케리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이 한반도 전체에 미칠 함의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표하면서 한중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의 방미 및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 문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긴밀한 전략적 대화를 계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이와 관련, 한미 외교장관은 이러한 협의결과와 한미 정상회담까지의 상황변화를 반영해 정상 차원의 공동인식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양 장관은 한미 동맹이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꾸준히 진화되고 있는데 만족을 표명하고, 국제평화유지, 기후변화, 개발협력 및 폭력적 극단주의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10월 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협력 분야를 적극 모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밖에도 양 장관은 동북아 및 역내 평화·안정 증진을 위한 방안과 관련해 한일중, 한미일, 한미중 등 다양한 형태의 소다자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약 30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은 케리 장관이 이번 북극외교장관회의 기간 중 유일하게 가진 양자회담이었다. 양 장관은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적 방미 준비 △하반기 주요 외교일정 추진 관련 전략적 로드맵 △8·25 남북 합의이후 한반도 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 △동북아 정세 및 글로벌 파트너십과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관련기사 ◀☞ 윤병세 "朴 대통령 방미 한미 동맹 새로운 계기되도록 노력"☞ 한미 외교장관 올들어 세번째 양자회담…한미 정상회담 조율☞ 윤병세 "남북 합의 도출에 한미 연합방위태세 큰 역할"☞ 이달 말 한미 외교장관 회담…정상회담·한미 공조 논의(종합)☞ 윤병세 장관, 리퍼트 美 대사와 면담…한미공조 논의

2015.09.01 I 장영은 기자

정부, '朴대통령 명성황후 비유' 日 산케이 칼럼 삭제요구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일본 낭인들에 의해 암살된 명성황후에 비유한 칼럼을 게재한 일본 산케이신문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기사 삭제를 요구할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1일 “해당 언론사에 기사 삭제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아무 근거도 없는 기사”라고 말했다.정부는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가능하면 빨리 산케이측에 기사 삭제를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산케이신문의 노구치 히로유키(野口裕之) 정치부 전문위원은 전날(8월31일) 산케이 인터넷판에 ‘미중(美中) 양다리 한국이 끊지 못하는 민족의 나쁜 유산’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칼럼은 박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석이 ‘사대주의’ 행보라며 “이씨 조선(조선시대)에는 박 대통령 같은 여성 권력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성황후를 ‘민비’로 칭하고 “민씨 파가 1895년 러시아군의 지원으로 권력을 탈환한 지 3개월 뒤 민비는 암살된다”고 적었다.칼럼은 “박 씨(박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암살되기 전 ‘민족의 나쁜 유산’을 필두로 사대주의를 들며 개혁을 모색했다”면서 박 대통령 뿐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폄훼하는 발언을 적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 칼럼에 대해 “역사 왜곡과 역사수정주의의 DNA를 갖고 과거사에 대해 후안무치한 주장을 일삼는 일본 내 특정 인사와 이와 관계되는 언론사의 터무니없는 기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2015.09.01 I 장영은 기자

문재인 "임금피크제는 노동개혁의 핵심 아냐…노사 자율로 결정할 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1일 임금피크제 도입이 장년층 근로자의 정년 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청년 실업, 근로자간 임금 격차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돼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임금피크제가 노동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하거나 노동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국내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높은 청년 실업률과 노동시장 양극화를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의 초점이 임금피크제일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금피크제 찬성한다”며 “임금피크제는 원래 정년연장을 위해 만든 제도로 지난 대선 때 정년 연장을 공약하면서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로, 노동자의 67%가 정년을 채우지 못한 채 직장을 떠난다”며 “임금피크제는 이들의 정년을 연장해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 목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할 수는 없고 노사가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권장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될 일”이라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고용확대를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업 이익이 늘고 사내 유보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고용이 알아서 늘어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라며 “임금피크제로 18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정말 근거없는 허황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경제 주체 모두의 사회적 책임과 그에 따른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재벌 대기업의 투자, 노동시간 단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대기업은 국가 GDP 절반에 달하는 710조원의 어마어마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이 돈을 풀어 청년 고용에 투자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미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다”며 “노동시간만 단축해도 7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2015.08.31 I 장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