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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남북 교류 이벤트 쏟아질까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남북이 ‘무박4일’ 43시간여에 걸친 고위급 접촉올 통해 ‘북 유감표명, 남 확성기중단’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극적으로 도출하면서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5일 남북은 우리측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한측에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참석한 고위급접촉을 마무리짓고 6개의 합의사항이 담긴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물리적 충돌직전까지 가면서 극도로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화해·상생모드로 급반전될 전망이다.남북은 특히 합의문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는 것외에 △추석 이산가족상봉 △당국자 회담 정례화 △민간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계속 하기로 해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국제화 등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합의타결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메시지에서 교류확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후속회담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돼 남북간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고통부터 치유하고,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고 민간활동이 활발해져서 서로 상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광복70주년을 맞아 씨름 대회, 태권도 시범 행사, 축구대회 등 스포츠 교류부터 시작해 남북이 공동으로 집필하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산림 협력, 경원선 철도 복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이번 합의 타결로 다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북 교류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풀어야 할 선결과제가 많은 점은 부담스럽다.장시간 산고를 거치긴 했지만 남북이 대화를 통한 합의에 도달하면서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양측 정상이 각각 올초 신년 기자회견과 신년사를 통해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다 이번 협상이 ‘대리 정상회담’에 가까울 정도 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만큼 직접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측 협상 대표로 참석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그 분야는 지금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 확 높아진 남북교류 기대감…"축배 들기는 이르다" 신중론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대응과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팽팽하게 고조되던 남북 간 긴장국면이 고위급 접촉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남북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원칙을 강조한 박근혜정부의 대북 기조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냈다는 성과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구현되고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양측이 남북회담 정례화·민간교류 활성화에 합의함으로써 멀게만 느껴졌던 ‘통일준비’가 한걸음 더 다가온 것 아니냐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축배를 들기는 이르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은 물론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합의는 합의일 뿐,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양측의 진정성과 노력이 수반돼야 남북 관계가 발전적인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 지자체·민간 교류 먼저 활성화 될 가능성 높아 먼저 남북이 이번 고위급 접촉의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에서의 남북간 협력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적인 문제로 남북 단체간 협의 과정과 정부 승인 등에 난항을 겪기도 하는 민간단체의 교류사업에 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농업, 산림, 사회, 문화 등의 지자체간 교류는 훨씬 추진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합의문을 실천해 가는 과정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양측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먼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다양화 문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지자체 측면의 사회문화 교류가 이뤄지면 좋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미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고, 제주도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남북 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합의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는 터전이 확보됐다”며 “국정 2기를 맞아 새로운 남북 관계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경제 활성화, 내수 진작, 관광 활성화도 가능하다. 국내는 물론 외교문제의 주도권도 잡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잘 살려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5·24 조치 해제-금강산 관광 재개는 풀어야 할 숙제다만 낮은 수준에서의 협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북이 상호 이질감을 없애고 안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북 제재인 5·24 조치가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간 경제협력의 활성화 등이 관건이다.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북측의 언급이 일부 있었을 뿐, 5·24 조치가 해제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로 촉발된 남북간 군사적 긴장 국면을 타개하는 것에 집중하고 관련 없는 의제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다는 설명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합의한 사항을 보면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의제들, 이행하는 순서 등은 별도의 당국 회담에서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안의 핵심 고리가 천안함 사건 이후 5·24 조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고리를 풀지 않으면 (후속 조치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정상회담은 아직 시기 상조 이번 고위급 접촉으로 장관급 이상의 인사들이 대표단으로 참석한 이번 정부 최고위급 남북 회담이 타결되면서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7년 10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4개 국정 기조의 하나로 삼고 있는 만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도 강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에 합의한 남북간 후속 회담을 위해서도 어떤 분야의 회담을 어떤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당국 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심 협의체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실무자급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진 후에 남북 상호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정상회담 논의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관련기사 ◀☞ 북한도 새벽 2시 고위급 접촉 결과 발표☞ [카드뉴스] 일촉즉발 위기서 `고위급 협상 타결`까지☞ [포토]'마라톤' 협상 마친 남북 고위급 접촉 수석대표☞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사항 6항으로 구성(속보)☞ 남북고위급 접촉 타결..北 유감표명·南 확성기 중단(종합)☞ 남북고위급 접촉 종료…새벽 2시 합의문 발표(상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