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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고위급 접촉 타결..北 유감표명·南 확성기 중단(종합)
  • [이데일리 이준기 장영은 기자]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상황을 해소하고자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 0시55분에 마무리됐다.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부터 접촉을 시작한 후 무려 이틀 반만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오늘 오전 0시55분에 종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민 대변인은 “이에 따라 앞으로 1시간쯤 뒤(오전 2시께)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이곳 춘추관에서 남북 접촉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라며 “브리핑 시작 시간은 이동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상을 마친 김 실장은 현재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청와대로 이동하고 있다.남북 합의문에는 북한이 최근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대신 우리 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면서 극도로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화해모드로 급반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회담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이 지뢰 도발을 비롯한 도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성기 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에서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서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각각 참석했다.
2015.08.25 I 이준기 기자
  • 정부, 남북 대치국면에 개성공단 체류인원수 통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의 서부전선 포탄도발에 이어 남북간 군사적 대치 국면이 연출되면서 정부가 개성공단 출입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지난 21일부터 개성공단 내 체류인원을 평일 500명, 주말 250명 수준으로 조정해 여기에 맞춰 출·입경을 제한하고 있다”며 “기업들에도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지난 20일 북한이 경기도 연천군 중면 인근 야산에 포탄을 발사하고 우리군이 대응 사격을 한 데 이어,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등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남북 대치 국면이 심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22일 기준 개성지역 체류인원은 544명으로 이전 평일(800명 수준)에 비해 30% 가량 줄었다. 전주 평일인 13일(14일은 광복절 연휴 전날)에 개성에 남아 있었던 우리 국민은 805명이었다. 지난 주말 개성지역 체류인원도 255명으로 평소 주말(270명 수준)보다는 다소 줄었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의 포탄도발이 있었던 바로 다음날인 21일 개성공단 출·입경 허용 대상을 기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필수 인력으로 제한키로 했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인원수에 제한을 둔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당시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인력 중 기업에 상주하는 꼭 필요한 사람에 한해 출·입경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그중에서도 당일 출경했다가 당일 입경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또 숙직자 등 기업 운영과 관련된 교대인력의 경우 불가피 하게 1박 이상 체류를 허용하지만 이외에는 당일 출·입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체류 인원 제한 외에도 우리국민들의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해 △북한 체류인원의 정확한 현황 파악 △비상연락체계를 가동 △안전지침 전달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다소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기업들이 정부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협조해주고 있다”면서 “개성공단은 출·입경 절차를 비롯해 공단 운영과 연락 등이 모두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내일(25일)이 북한의 ‘선군절’로 개성공단이 쉬기 때문에 오늘은 체류인원이 평소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고 내일은 다른 휴일과 동일하게 입·출경이 없을 것”이라며 “수요일부터는 체류 인원이 500명선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남북 고위급 접촉은 사흘째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남북간 군사적 긴장 수위는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관련기사 ◀☞ 남북간 긴장에도..개성공단 체류인원 늘어난 이유는☞ [北 포격도발]개성공단 출·입경 이틀째 제한☞ [北 포탄도발]北, 추가 도발 예고에도 개성공단은 정상가동
2015.08.24 I 장영은 기자
  • '들쭉날쭉' 개성공단 체류인원 공지…통일부 "행정적 오류" 뒤늦게 해명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23일(일요일) 개성공단 체류인원은 544명이 아닌 250명입니다” 통일부가 주말 동안 개성공단에 체류했던 우리국민 수를 하룻밤 새에 반토막으로 줄여 공지하면서 기본적인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구설수에 올랐다. 23일 오후 8시께 통일부 대변인실이 기자들에게 공지한 23일 기준 개성지역 체류 인원은 544명이었다. 이는 평소 주말 체류 인원인 270명의 2배에 달하는 숫자로,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기업활동 필수 인원으로 입·출경 대상을 제한한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남북 관계 악화로 인해 개성공단 입·출경 제한이나 공단 폐쇄 등을 염두에 둔 기업들이 생산활동 차질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 상주 인원을 더 늘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는 23일 아닌 21일 기준 개성지역에 체류하고 있던 인원이었다. 통일부는 23일 오전 9시가 다 돼서야 지난 주말 개성공단 체류 인원이 250명이었다고 수정 공지를 했다. 통상적으로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들은 평일에는 하루 만에 다시 남한으로 돌아오지 않고 개성공단 내에 며칠씩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통일부측은 “담당직원의 행정적인 오류였다”며 “변명할 여지 없는 실수”라고 해명했다. 통일부 담당 직원이 21일 체류인원을 23일 체류인원으로 잘못 공지했다는 것이다.행정적인 실수라고는 하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우리 국민 현황과 실태 파악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진행되는 중에도 남북간 군사적 긴장 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4월에도 북한은 한미연합훈련과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잠정 폐쇄한 바 있다.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입출경은 물론 남북간 연락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남북간 긴장에도..개성공단 체류인원 늘어난 이유는☞ [北 포격도발]개성공단 출·입경 이틀째 제한☞ [北 포탄도발]北, 추가 도발 예고에도 개성공단은 정상가동☞ [北 포격도발]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현재 상황은
2015.08.24 I 장영은 기자
  • 남북 고위급 접촉 17시간 넘겨…막판 대타협 시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남북 고위급 접촉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마라톤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고위급 접촉은 22일 오후 6시30분에 시작해 10시간 가량의 협의를 거친 후 한차례 정회하고, 23일 오후 3시30분에 다시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우리측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각각 참석하는 이번 고위급 접촉은 22일과 23일 모두 밤샘 협상을 이어가며 ‘무박 3일’로 전개되고 있다.이처럼 고위급 접촉이 길어지는 것은 남북간 이슈가 워낙 국내 정치와 첨예하게 연결돼 있는데다 남북 모두 협상 대표들이 최고 지도자를 대리해 협상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우리측은 남북관계의 선결과제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은 최근의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도발과 서부전선에 대한 포탄도발이겠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5·24조치를 실시하게 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까지 의제화했을 공산이 크다. 이는 북한의 변화 없이는 남북 관계의 진전을 가져올 수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이자, 국민적인 정서와도 맞물려 있어 우리 정부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반면 북측의 최우선 요구 사안은 서부전선 포탄 도발의 원인이 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측 민간단체들이 실시하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까지 거론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당국에서는 대북 심리전과 체제 혹은 최고 지도자에 대한 비판을 무엇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협의가 길어지는데는 실제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있지만 고비마다 정회가 반복되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로 북측에서 정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당국자는 “정회할 때마다 북측이 수시로 평양과 의견을 조율했다”며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훈령을 직접 받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가 7년 이상 단절이 돼 있다 보니 누적된 현안도 워낙 많고, 최근 사태는 특히 첨예한 입장 차이가 벌어진 문제라 해결방안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는 “큰 틀에서 최소한의 합의를 우선 이끌어내고 점진적으로 이번 접촉을 통해 합의된 약속을 바탕으로 서로 압박하면서 후속 회담이나 접촉을 이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5.08.24 I 장영은 기자
  • 남북간 긴장에도..개성공단 체류인원 늘어난 이유는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주말 동안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개성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544명이다. 이는 통일부가 밝힌 평균 주말 체류 인원(270여명)의 2배가량 되는 수치다.특히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도발 이튿날이 지난 21일부터 정부가 기업 운영의 필수적인 인원에게만 출·입경을 허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증가세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발표된 시점이 22일 오후 3시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남북 간 긴장상황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에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오히려 체류 인원을 늘렸다는 의미다. 주말 동안 남한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입경 시간은 22일 오후 3시였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오히려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남북 대치 국면으로 인한 출·입경 제한이나 공단 폐쇄 등의 사태를 대비해 더 많은 인원을 남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지난 2013년 4월에도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기업활동에 심각한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의중은 알 수 없다”면서도 “최근 개성공단 기업들이 저마다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력 증원 등으로 (체류 인원이)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파주 경의선 남북 출입사무소(CIQ)를 통해 843명이 출경하고 515명이 입경할 예정이다.
2015.08.23 I 장영은 기자
  • 남북 '2+2' 고위급 접촉 4시간째..또 '마라톤' 양상
  • [이데일리 이준기 장영은 기자]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물리적 충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2+2’ 고위급 2차 접촉이 또다시 ‘마라톤협상’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남북 군 당국의 군사적 긴장 수위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남북은 23일 오후 3시30분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2+2’ 고위 당국자 2차 접촉을 재개했고, 오후 7시30분 현재까지 4시간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측에서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서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각각 참석했다. 앞서 양측은 22일 오후 6시30분께부터 23일 새벽 4시15분까지 약 10시간에 걸쳐 협상을 지속했다가 정회를 선언했고, 이날 오후 3시부터 접촉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2차 접촉에서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매설과 서부전선 포격 등 잇딴 도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책 촉구 등 우리 측의 요구를 놓고 샅바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요구에 대한 양측의 공방을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1차 접촉 후 발표한 남북 합의문안에 “남북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는 문구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군사·안보문제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 재개나 5·24 조치 해제, 더 나아가 이산가족 상봉,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남북 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테이블에 놓은 의제들이 각각 남북의 국내 정치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만큼 견해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남북 군 당국은 고위급 접촉 이후에도 군사적 대치상태를 유지했다. 북한군은 포병 전력을 두 배 이상 증강하고 잠수함 전력을 대거 전개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군사행동에 나섰다. 한 때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했던 한·미 군 당국도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3에서 2로 격상하는 한편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무력시위를 두고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기 위한 압박용이거나, 회담 결렬 이후 추가 도발을 위한 사전 움직임일 수 있다는 견해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청와대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북한 동향 및 대응태세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관저 등 경내에 머물며 관련 보고를 받고 중요 사안을 재가하는 등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21일부로 전 공무원에 내려진 비상근무체제에 따라 직원 대부분이 근무하고 있다.
2015.08.23 I 이준기 기자
  • [반환점 돈 朴정부]미중일에 북한까지, 고차원 외교방정식도 숙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정부 하반기 외교 지형도는 더욱 요동칠 전망이다. 임기 반환점 이후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 한중일(한일) 정상회담 추진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이 빼곡하게 차 있는 와중에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이라는 돌발 변수가 터졌기 때문이다.우리 정부로서는 중요한 외교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한반도에 상존하는 북한 리스크가 극대화된 난처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북한 문제가 안정돼야 주도적인 외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북 관계와 대북 정책이 변수로 작용하지 않아야 우리가 중심을 잡고 균형 있는 외교 정책을 펴고 실리를 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한 관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교에서 국제적으로 존중을 받을 수 없다”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 주도로 세계를 끌어나가는 모양새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중 전략적동반자 관계 내실화와 한·미 동맹 관리도 중요하지만 대북 문제를 좀 더 잘 풀어야 한다”면서 “통일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평화 공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으로는 가장 가까이 다가온 외교 일정인 중국 전승절 행사 참여를 한중 관계는 물론 한중일, 한일 관계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만큼,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동북아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한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중국에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이번 중국 전승절에 참석할 경우 자연스럽게 박근혜정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거나, 최소한 개최 시점에 대한 논의가 어느 급에서든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아울러 한중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활용해 국제정치의 민주적 질서나 약소국에 대한 배려,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 등 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에 대해 넌지시 제의해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 참여를 기회로 전후질서 형성에 대한 한중일 3국간의 의견 교환과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낸다면, 동북아 역내는 물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명분과 실리를 함께 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봤다. ▶ 관련기사 ◀☞ [반환점 돈 朴정부]공염불 되는 공약가계부☞ [반환점 돈 朴정부]"정권의 성공은 대국민 설득에 달렸다"☞ [반환점 돈 朴정부]골든타임 놓친 구조개혁.."실현가능성에 집중"☞ [반환점 돈 朴정부]임기 절반 지났는데..여전히 모호한 ‘창조경제’☞ [반환점 돈 朴정부]'승부수'보다 '소통'이 더 절실☞ [반환점 돈 朴정부]사건사고에 경제 발목..앞으로도 난제 산적
2015.08.23 I 장영은 기자
  • 군사적 긴장에서 대화테이블로...'남북 불통'은 풀어야할 숙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남과 북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고위급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남북의 수석대표인 김관진 실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지난해 10월 ‘북한 3인방’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계기로 전격 방남했을 때에도 인천 시내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만났지만 당시에는 공식적인 만남이 아닌 회동수준이었다. 한반도 위기감이 극도로 높아진 탓에 불가피하게 성사된 회동이기는 하지만 양쪽 최고 지도자의 대리인에 해당하는 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대화에 나선만큼, 꽉 막혀 있던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도 사실이다.박근혜정부의 원칙을 강조한 대북 정책이 성과를 거뒀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고위급 접촉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서부전선 포탄도발은 대북 확성기를 겨냥한 것이었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추가 군사행동에 나오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전투 태세를 갖추는 강경대응에 나섰다. 결국 파국으로 치닫길 원치 않는 북측이 대화 제의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극에 달한 긴장감 속에 성사된 남북 고위급 접촉실제로 북한의 선제적으로 포탄도발을 감행하고 준전시상태 선포에 이어 ‘최후통첩’을 날리는 등 일촉즉발의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오히려 먼저 대화의 손을 내밀었다. 이번 고위급 접촉은 북측이 지난 21일 오후 먼저 김양건 비서 명의 통지문을 통해 먼저 제안했다. 이에 우리 측은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대화 상대로 지목해 수정 제의를 건넸고, 북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2+2 회담으로 수정 제안한 것을 우리측이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북한 전문가들이 이번 고위급 접촉이 철저히 북측의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무력도발을 통한 군사적 긴장 최대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이를 의제로 대화를 유도하는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이라는 것이다.인권문제와 북한 비핵화 6자회담 관련국들의 압박, 대북 전단에 이은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수세에 몰린 북한이 난국을 타개할 돌파구로 남북 대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권력 서열 2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겸 통일전선부장)을 마주앉게 해 ‘통-통’ 라인을 복원한 것은 우리측의 소기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 대화에 소홀했던 남과 북…장관급 이상 회담 8년만 남북 고위급 접촉은 지난해 2월 14일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만나 이산가족 상봉과 상호 비방 및 중상 중지 등에 합의했다. 특히 장관급 이상 당국 인사가 만나 남북 회담을 가진 것은 2007년 11월 남북 국방장관 회담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만 해도 광복 7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를 맞았으나 광복절을 계기로 한 만남 마저 성사되지 않는 등 남북간 대화는 ‘불통’ 상태였다. 최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날짜에 맞춰 우리 정부가 통일부 장관 명의의 남북 고위급 회담 서한을 보내려다 북측의 거절로 무산된 일도 있었다.이처럼 남북간 책임있는 당국자간의 대화 채널이 오랜 기간 막히면서 상호간 입장의 차이는 더 벌어지고 불신은 깊어졌다는 게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번 고위급 접촉만해도 남북간 대화 채널이 다시 가동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국지적인 무력 시위가 일어났고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거론될 지경에 이른 것은 그동안 충분한 대화노력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와 같은 분단체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안보”라며 “북한이 포탄도발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고 여기에 북한이 더 크게 대응을 하고 무력 맞대응 양상으로 가는 것은 군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상호 입장을 확인하고 입장의 차이를 좁혀갈 수 있는 기회가 단절되면서 서로간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도 문제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가 7년 이상 단절이 돼 있다 보니 누적된 현안도 워낙 많고, 최근 사태는 특히 첨예한 입장 차이가 벌어진 문제라 해결방안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상호 존종·이해가 우선 대화의 필요성은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북한에 대해 원칙있는 대응을 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 방법으로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북 정책이 큰틀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고, 가장 중요한 상호 존중의 정신이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측에서 대북 전단을 허용해주는 것이 북한측이 생각하기엔 자신들의 최고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상대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대화만 하자는 제의가 진정성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북한과 대화를 이어나갈 때만이 북한을 국제사회에 동참시키고 핵개발 등에 대한 통제도 가능하다”면서 “남북관계가 안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외교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도 국제적인 주도권을 끌고 갈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015.08.23 I 장영은 기자
  • 30분씩 늦어지는 회담 시작은 '평양시(時)' 때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도발에 이은 준전시상태 선포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이 극적으로 합의한 고위급접촉이 2차 협상에 들어갔다. 우리측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 북측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나서는 등 이번 정부 들어 남북의 최고위급 인사가 나서 현 시국을 타개할 합의점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급박한 상황만큼이나 이번 고위급 접촉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면서 회담 시작 시간이 늦어지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담시간이 양측의 사정이나 예측하지 못한 변수에 따라 늦어지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지만, 남북 회담 시작 시간이 지속적으로 30분씩 늦어지면서 북측이 회담 시작 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22일 양측이 최초로 고위급접촉을 갖기로 합의한 시간은 오후 6시. 하지만 실제로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시간은 오후 6시30분께였다. 10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정회를 하고 2차 접촉을 재개할 때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당초 예정된 시작 시간은 오후 3시였지만 실제 접촉을 재개한 시각은 오후 3시30분께였다. 북한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광복절인 지난 15일부터 우리보다 30분 늦은 새로운 표준시인 ‘평양시’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회담 시작 시간을 북한 시간으로 보자면 오후 6시와 오후 3시 정시에 맞춰 시작한 셈이 된다. 이번 고위급접촉의 의미와 중요성에 비하면 다소 지엽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앞서 북한이 ‘최후통첩’ 시점으로 제시한 22일 오후 5시를 두고도 남한 기준인지, 북한 기준의 시간인지를 두고 우리 정부 안에서도 혼선을 빚었던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표준시 변경에 따른 남북간 의사소통 장애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일 북한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에 들어가겠다는 경고와 함께 그 시한을 22일 오후 5시(우리시간으로 5시30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라고 해석한 주장한 반면, 통일부와 북측 유엔대표부는 평양시 기준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회담시간을 30분씩 순연시킴으로써 새롭게 채택한 평양시를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회담에 있어 일종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북한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5.08.23 I 장영은 기자
  • '합의점 도출하나' 남북 2차 고위급접촉 재개(상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남북은 23일 오후 3시30분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2+2’ 고위 당국자 접촉을 재개했다. 우리측에서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각각 참석한다. 앞서 양측은 22일 오후 6시부터 23일 새벽 4시15분까지 마라톤 협상을 지속하다 정회를 선언하고 이날 오후 3시부터 협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1차 접촉에서 양측은 최우선 현안에 대한 입장 확인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새벽 양측이 정회에 합의한 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접촉에서 쌍방은 최근 조성된 사태의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남북관계의 선결과제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을 것으로 관측되는 반면, 북측의 최우선 요구 사안은 서부전선 포탄 도발의 원인이 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이다. 다만 이같은 문제가 남북의 국내 정치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사안인 만큼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회 시간 동안 정부 차원은 물론 최고 지도자의 협의를 거친 양측이 이번 접촉을 통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5.08.23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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