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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일표 "윤리특위, 19대 국회 단 한건도 징계 안 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19일 최근 ‘취업 청탁’ 등 국회의원들의 특권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윤리특위가 국회의 자정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윤리특위가 국회의 자정기능을 하는 곳인데,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막말이라든가 품위손상, 이런 걸로 서로 징계신청을 많이 해 놓고도 실제로는 처리를 거의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자정기능을 못해온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서 총 38건의 징계신청 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진 철회되거나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서 자연적으로 소멸된 사건을 제외하고 25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단 한 건도 징계 의결이 된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윤리위원회를 분명하게 가동해서 우리 스스로를 징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홍 의원은 국회의원의 일탈,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결국 이렇게 뭔가 잘못되면 강력한 징계에 의해서 큰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심어줘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 문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취업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들이 모두 로스쿨 출신인 것과 관련, 현행 로스쿨 제도의 특성상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그는 “지금 로스쿨은 점수가 없다. 그냥 수료만 하고 자격만 부여하다보니까, 각 법원이나 검찰이나 대형 로펌 등에서 이 사람들을 채용할 때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독자적으로 시험을 치르기도 하거나, 혹은 면접만 보고 뽑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다양하게 적용되다보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는 사례가 많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 원혜영 "이산가족 상봉·금강산관광 재개 묶어서 얘기해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함께 논의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번에 박 대통령께서 북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밝히면서 한편으로 대화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주도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산가족명단 교환하자, 그리고 이산가족 정기적인 상봉을 실현하자, 제안을 했는데 그건 우리의 희망”이라며 “북한이 희망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다. 두 가지를 묶어서 얘기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데 그것은 빼고 하다 보니 북한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를 활용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북한에 우회적으로 대화의 사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원 의원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주변국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그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전일 제안한 5·24조치 해제 촉구에 대해서는 “문 대표가 평화가 곧 경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남북문제 해결을 동북아의 공동번영에 대한 비전의 틀 속에서 제시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며 “또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일본과 중국 등을 설득하기가 용이하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북한의 지뢰도발 같은 게 있었지만 어쨌든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이해서 보다 크고 좀 전략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 의원은 지난 14일 발표된 아베담화와 관련, 내용상의 진정성은 없지만 역대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힘 점을 향후 한일 관계에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한일관계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차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동아시아 평화라는 보다 큰, 그리고 또 국제적인 명분을 가지고 대일전략을 수립하고 그러한 기조로 만들어나갈 때 일본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