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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유엔안보리에 '北지뢰도발 유감' 서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측 구역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는 서한을 유엔(UN) 안정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뉴욕시간으로 지난 18일 오전 유엔 안보리의장 앞으로 주유엔 대사 명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유감 표시와 추가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도 함께 담겨 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의 요청에 따라 서한은 당일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됐다”면서 “서한은 추후 문서로 발간될 예정이고, 안보리 관련 웹사이트에도 게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서한 송부로) 북한의 지뢰 도발이 정전협정 위반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해 안보리 의장국의 주위를 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보리 공식 문서로 기록을 남겨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의 이번 서한 송부는 이번 지뢰도발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서 의제화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 관련기사 ◀☞ 유엔군사령부, 북한에 ‘지뢰도발’ 논의 군사회담 제의☞ 朴대통령, 북 목함지뢰 부상자와 통화…“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 朴대통령 “北, DMZ 지뢰도발로 정전협정·불가침조약 위반”☞ 北 “지뢰도발 우리와 무관”…軍 “적반하장격 태도”☞ 北, DMZ 지뢰 매설 부인 …"모략과 날조"
2015.08.20 I 장영은 기자
  • "청년 취업난 심각한데"…일자리까지 대물림한다고?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조합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특혜를 주는 이른바 ‘고용세습’ 기업들에 대한 시정의 목소리가 높다. ‘고용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이 가고 싶은 100대 기업’(잡코리아 설문조사, 2014년) 중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조합원자녀, 장기근속자 자녀, 정년퇴직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우선채용을 보장해주는 조항을 포함한 노동조합이 총 11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이들 11개 기업의 고용세습 조항을 분석한 결과, 가장 나쁜 고용 세습 조항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한국지엠(GM)이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한국지엠 단체협약은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는 물론 개인 신병으로 퇴직한 자의 직계가족까지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었다”며 “한번 입사하면 대대로 직장을 대물림할 수 있는 ‘신의 직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업무상 순직이나 상병자 자녀, 구조조정 퇴직자들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던 우선채용 조항은 일자리가 여유 있던 시절에는 커다란 차별이 아니었으나, 청년 실업률이 10%를 웃도는 지금은 사회적 파급력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일자리 부족현상이 심각해지니 노조가 앞장서서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까지 우선채용 대상으로 삼으면서 ‘일자리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지난 6일 악성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는 11개 기업에 사실 확인과 해당 조항의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해 사측과 노동조합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1개 기업이 개선을 완료했고, 5개 기업은 개선 예정이라고 밝혀왔지만 나머지 5개 기업은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밝힌 고용세습 조항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은 △한국지엠(GM) △효성 중공업 창원공장 △에스오일 울산공장 △현대위아 △SK하이닉스 청주공장 등이다. 나머지 4곳은 사측은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조가 개선 의지가 없는 반면,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은 노사 모두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게 하 의원측 설명이다. 하 의원은 “청년들이 최악의 취업난으로 인해 3포 세대, 5포 세대를 넘어 취업과 꿈까지 포기하는 7포 세대가 등장하는 현실을 직시하라”며 해당 기업과 노동조합을 질타했다. 그는 “단체협약의 특성상 사측이 아무리 고용세습 조항을 없애려 해도 노조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청년들이 가고 싶은 기업에 최소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세습은 반드시 철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5.08.19 I 장영은 기자
  • 노회찬 "'채용 청탁'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시급히 입법해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19일 국회의원들의 인사·채용 등 부정 청탁을 막기 위해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이날 ‘한수진 SBS 전망대‘에 나와 국회의원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 “어느 한 사람만 본보기로 징계하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를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표는 “다른 나라 정치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들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스스로 드러나는 순간 사퇴하는 일들이 많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사한 사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징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이해충돌방지조항이 빠진 것을 상기시키며, 국회의원의 청탁 비리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표는 “김영란법 원안에 있었던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특정 직무와 관계되는 부처나 관계자에게 가족 채용이나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별도 입법을 하든 법을 통합하든 최근에 일어난 이 문제를 법으로 다스리는 그 조항을 시급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노 전 대표는 국민 정서를 적극 수용해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것도 일체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런 인사 청탁이 전면적으로 나쁜 관행이 오랫동안 실시돼 왔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의 문제로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으로 다스릴 상황에 직면했다. 그런 점에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5.08.19 I 장영은 기자
  • 홍일표 "윤리특위, 19대 국회 단 한건도 징계 안 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19일 최근 ‘취업 청탁’ 등 국회의원들의 특권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윤리특위가 국회의 자정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윤리특위가 국회의 자정기능을 하는 곳인데,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막말이라든가 품위손상, 이런 걸로 서로 징계신청을 많이 해 놓고도 실제로는 처리를 거의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자정기능을 못해온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서 총 38건의 징계신청 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진 철회되거나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서 자연적으로 소멸된 사건을 제외하고 25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단 한 건도 징계 의결이 된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윤리위원회를 분명하게 가동해서 우리 스스로를 징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홍 의원은 국회의원의 일탈,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결국 이렇게 뭔가 잘못되면 강력한 징계에 의해서 큰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심어줘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 문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취업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들이 모두 로스쿨 출신인 것과 관련, 현행 로스쿨 제도의 특성상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그는 “지금 로스쿨은 점수가 없다. 그냥 수료만 하고 자격만 부여하다보니까, 각 법원이나 검찰이나 대형 로펌 등에서 이 사람들을 채용할 때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독자적으로 시험을 치르기도 하거나, 혹은 면접만 보고 뽑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다양하게 적용되다보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는 사례가 많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2015.08.19 I 장영은 기자
  • 정부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위한 의견 조율 중"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18일 올해 안에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중국과 일본 양측과 의견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는 (한중일 정상회담) 의장국으로서 일·중 양측과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의견 조율을 조속히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노 대변인은 “3국 모두가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3국 협력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의장국으로서 우리는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주도적인 외교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중일은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고, 연내 개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지금 상당히 이야기가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올 가을경으로 뭐 9월이나 10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에 한일 정상이 따로 만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따로 회담을 가진 적이 한번도 없다. 노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에 관한 우리 입장은 이전에 밝힌 바와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기본적으로 열린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한일·한중 정상간에도 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노 대변인은 “과거 한·일 정상회담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닌 양국이 지속가능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회담이 가능한 여건이 우선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2008년부터 3국이 번갈아 의장국을 맡으면서 매년 개최됐지만, 중일간 영토 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에서 열린 2012년 회담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2015.08.18 I 장영은 기자
  • 개성공단 임금협상 타결…南 명분 北 실리 챙겼다(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반년 가량 남북이 줄다리기를 이어온 개성공단 임금 문제가 전격 타결됐다.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합의한 것이다.18일 개성공단기업협회와 통일부 등에 따르면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전날(17일)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 ◇ 최저임금 5% 인상·사회보험료는 가급금 포함해서 산정키로당초 북측은 지난 2월 말 최저임금 5.18% 인상을 통보해왔으나 남북간 협의 결과 기존 노동규정상 임금 인상률 상한선인 5%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 관리위와 총국은 이번 협의에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에 가급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가급금은 근로자의 노동시간·직종·직제·연한(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 수당이다.기존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산정했지만 이제부터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산정해 북측에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때부터 적용하고, 관리위와 총국은 관련 기준을 빠른 시일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관리위와 총국은 가급금과는 별개로 기업이 근로자들의 노동 참여, 생산기여 정도, 근무 태도 등에 따라 장려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에도 기업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기본급 외에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었다”며 “이번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세우고 음지에 있던 것들을 양지로 끌어내 제도화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남북, 하나씩 주고 받은 꼴’…남북 협의 지속할 계획이번 합의는 남북 양측이 주요 요구사항을 하나씩 주고 받은 결과다. 북측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 현실화를 요구해왔고, 우리 정부는 노동규정 개정의 경우 남북 공동위원회를 통해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우리측에서는 기존 규정상에 명시된 5%를 넘지 않는 인상률을 지키고, 개성공단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북한 입장에서도 직종과 직제에 따른 가급금 기준을 새로 만들고 가급금을 사회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이 받는 실제 임금이 약 8% 이상 인상되는 효과를 얻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회보험료 산정시 가급금 포함안의 경우 노동 규정 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달 열린 남북 공동위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안을 북측이 이번 관리위 총국 채널을 통해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임금 협상 결과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최저임금 5% 인상분과 가급금을 지급할 경우 가급금에 대한 사회보험료 추가분 5개월치를 소급해 지불하게 된다. 총국과 협의를 거쳐 분할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관리위와 총국은 기업의 노동력 수요에 맞게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개성공업지구 노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북측이 주장하는 올해 최저노임 추가인상 문제를 비롯해 노임체계 개편문제, 개성공업지구의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한 제반 문제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5.08.18 I 장영은 기자
  • "시차 때문에" 남북 연락사무소 업무 차질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광복 70주년인 지난 15일부터 기존보다 30분 늦은 ‘평양시’를 사용하면서 남북간 시차가 생긴 이후 당국간 연락업무에 처음으로 마찰이 발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우리 측이 어제 오전 9시 개시통화를 시도했으나 북측이 응답하지 않았고, 북측은 30분뒤인 오전 9시 30분께 개시통화를 걸어와 ‘바뀐 표준시에 맞춰 남북연락사무소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밝혔다.남북은 매일 통신선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오전 9시 ‘개시통화‘와 오후 4시 업무 종료시 마감 통화를 주고 받는다. 마감 통화 역시 혼선을 빚었다. 우리측은 같은날 오후 4시쯤 업무 마감을 위해 북측에 연락을 했지만, 북한측은 한국 기준으로 오후 4시 30분(북한 기준 4시)에 업무를 종료할 것을 요청해 왔다.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에 연락 사무소 운영시간은 상호 협의 통해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측 종료시간에 맞춰 업무를 종료했다”고 “1992년 5월 7일 합의된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연락사무소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하고 쌍방이 협의해 운영날짜와 시간 조정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측 연락사무소 직원들은 직후 철수했기 때문에 북측이 17일 오후 4시 30분께 업무 마감과 관련해 우리측에 연락을 시도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이 당국자는 “현재 우리 입장은 남북이 협의를 해서 양쪽에 적정한 시간으로 시간을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남북간 원할한 연락 업무와 교류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성공단 운영시간의 경우 북측의 요구에 따라 17일부터 북측 시간에 맞춰 기존보다 30분씩 늦춰서 운영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개성공단 근무자의 출퇴근 등 근무시간, 생산활동이 현지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남북한의 표준시 적용과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경 시간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내일부터 남북 30분 시차…개성공단 출입경 혼선 빚나☞ 남-북 30분 시차 생긴다…北, 광복절부터 적용
2015.08.18 I 장영은 기자
  • 개성공단 임금 인상률 5%로 전격 합의(상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 2월 말부터 반년 가량 끌어온 개성공단 임금 문제가 전격 타결됐다.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합의한 것이다.18일 개성공단기업협회와 통일부 등에 따르면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전날(17일)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마감인 7월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북측은 지난 2월 말 최저임금 5.18% 인상을 통보해왔으나 남북간 협의 결과 기존 노동규정상 임금 인상률 상한선인 5%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또 관리위와 총국은 이번 협의에서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가급금은 근로자의 노동시간·직종·직제·연한(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 수당이다.기존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산정했다면, 이제부터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산정해 북측에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때부터 적용하고, 관리위와 총국은 관련 기준을 빠른 시일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관리위와 총국은 가급금과는 별개로 기업이 근로자들의 노동 참여, 생산기여 정도, 근무 태도 등에 따라 장려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에도 기업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기본급 외에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었다”며 “이번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세우고 음지에 있던 것들을 양지로 끌어내 제도화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임금 협상 결과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최저임금 5% 인상분과 가급금을 지급한 경우 가급금에 대한 사회보험료 추가분 5개월치를 소급해 지불하게 된다. 기업별 자금 사정에 따라 총국과 협의를 거쳐 분할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관리위와 총국은 기업의 노동력 수요에 맞게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개성공업지구 노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업들마다 노동자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을 위해 양측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북측이 요구하는 올해 최저노임 추가인상 문제를 비롯해 노임체계 개편문제와 개성공업지구의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한 제반 문제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관련기사 ◀☞ 개성공단 임금 인상률 5%로 전격 합의☞ 공동위 협상 결렬…표류하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임금 문제 기존 입장만 재확인(종합)☞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 '마라톤' 회의 끝에 협상 결렬☞ 정부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 태업 사례 나타나"
2015.08.18 I 장영은 기자
  • 새정치연합, 다음달 당명 개정 작업 착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당명 개정 문제에 대해 창당 60주년인 다음달 18일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전병헌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18일 당명 개정 문제와 관련 “9월 18일 창당 기념행사부터 11월 뿌리찾기 운동까지 대대적인 당의 정체성, 역사적 맥락 찾기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당명 개정 관련해서도 18일 이후로 전국적으로 당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이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새정치연합 창당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 6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기념 사업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표는 최근 당명 개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불편한 것은 사실”이라며 “9월 18일이 창당일이고 기념행사 하는데 그 즈음에 뭔가 논의가 있을 것 같다”며 창당일을 기점으로 당명개정 논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전 위원장은 “당명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당명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 “창당일인 9월 18일까진 민주당 6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당원들의 애당심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와 작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도 “기념사업회에서 당명 개정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당명 개정 관련 내용이 산발적으로 나가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의 당명 개정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당의 정체성과 역사를 살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김민석 전 의원 등이 참여한 원외정당이 이미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당내 신당파도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또 원만한 당명 개정을 위해서는 민주당과 합당해 새정치연합을 만든 안철수 전 대표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다.
2015.08.18 I 장영은 기자
  • 윤병세 장관,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외교장관회의 참석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는 21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리는 제7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17일 밝혔다. FEALAC은 3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의 정부간 다자협의체아다. 21세기 세계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양 지역간 협력과 연계성 증진 등을 목표로 1999년 9월 창설됐다. 윤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2년간 포럼의 동아시아 지역 조정국(2015~2017년)을 수임하는 우리 정부의 FEALAC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윤 장관의 참석은 차기 지역 조정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FEALAC 관례에 따른 것으로, 오는 2017년에는 한국이 FEALAC 36개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하는 FEALAC 제8차 외교장관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36개 FEALAC 회원국의 외교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포럼의 정치적 가시성 제고와 실질적 협력사업 마련 등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에 마누엘 곤살레스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등 회의에 참석하는 동아시아, 중남미 외교장관들과 별도 접촉을 갖고 양국 간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또 윤 장관은 FEALAC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18~20일 파나마를 방문해 이사벨 세인트 말로 파나마 부통령 겸 외교장관과 회담을하고,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대통령을 예방해 상호 관심사를 협의한다. 우리 외교부 장관의 파나마 방문은 1995년 8월 당시 공로명 외무부장관의 방문 이후 20년만에 처음이다.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FEALAC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이후 제고된 한-중남미간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모멘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08.17 I 장영은 기자
  • 조용히 끝난 광복절…광복 70주년 이대로 지나가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광복 70주년인 올해 광복절은 적어도 남북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어느때보다 ‘조용히’ 지났다. 남북 당국간 교류는 물론 민간 차원의 공동 행사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북한이 바로 다음날 공개적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등 광복 70주년이라는 뜻깊은 계기가 무색해지는 상황이다.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단순한 광복절이 아니고 70주년이고, 어떻게든 살려야 하는 계기를 살리지 못했다”면서 “뜻깊은 해를 맞아 남북 관계가 활력을 갖길 바라는 국민적 기대도 있었을텐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 을지훈련·北 노동당 창건일 등 남북관계 ‘장애물’ 산재대북 관계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당국자들도 당초 올해 8월, 정확히 말하면 광복절 전까지를 남북 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이라고 봤다. 광복절을 계기로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체육·사회 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었고, 광복절 이후로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합 훈련(을지훈련), 북한 노동당 창건일, 국내 선거 관련 이슈 등으로 남북 관계 개선의 동력이 없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8월 말 을지훈련이 있고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에는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다가 올해를 넘기면 내년부터는 총선과 대선이 이어져서 박근혜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달 초 비무장지대(DMZ) 우리측 구역에서 북한의 목함 지뢰가 폭발한 이른바 지뢰도발 사건으로 대북 전단과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자 북한에서는 강도 높은 비난은 물론 무력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 이산가족 상봉이 유일한 희망이지만…현재로서는 경색 일로에 있는 남북 관계의 돌파구는 이산가족 상봉 정도다. 정부는 이미 이달 초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주요 의제로 한 통일부 장관 명의의 남북회담 개최 제의 서한을 북측에 제안하려 했다. 북한이 해당 서한 수령을 거부하면서 회담 제의는 하지 못했다. 회담 불발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6만여명의 남한 이산가족 명단을 북측에 일괄 전달하고 연내 ‘남북 이산가족 명단교환’을 실현하자고 북한에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이같은 제안에 응할 동기가 별로 없어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고유한 동국대학교 교수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은 상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힘들 것”이라며 “DMZ 지뢰 도발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한미합동 군사훈련 등으로 남북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고 북한에서는 명단 취합 등 이산가족 상봉 준비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치권에서는 북측이 관심 있어 할만한 유인책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북한이 희망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다. 두 가지(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묶어서 얘기했을 때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를 활용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북한에 우회적으로 대화의 사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고유한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타이밍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당국간에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단 군사훈련(을지훈련)이 끝난 다음에 대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 "광복 70주년인데…" 남북 공동행사 전망은 '깜깜'☞ 정의화 의장 “北 지뢰도발로 남북관계 최악의 상황 직면”☞ [포토] 분단 70년 '마주 선 남북'☞ 朴대통령 "남북, 마음 열수 있는 건 문화와 체육"☞ 8·15 남북 공동행사 추가 접촉 무산…北 "팩스로 협의하자"☞ 정부 고위당국자 "남북 자주 만나서 대화해야…민간교류 적극 지원"
2015.08.17 I 장영은 기자
  • 정부 "北의 대통령 경축사 왜곡·비난에 강한 유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북한이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왜곡 비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17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일 발표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8월 15일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진정한 광복은 민족의 통일로 완성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남북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8월 16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측의 진정성 있는 제안을 왜곡·비난하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전히 입에 담지 못할 비방·중상을 되풀이 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또 그는 “북한의 소행이 분명해진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에 대해서도 이를 ‘조작된 모략극’이라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주장을 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이 광복 70주년에 민족적·역사적 의미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태에서 벗어나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우리가 제안한 대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이루고 북한 주민의 민생을 해결하며 평화 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평통은 전일 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그 무슨 ‘8.15 경축사’라는데서 우리를 악랄하게 걸고 드는 악담을 늘어놓아 만사람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북남관계를 수습하기 어려운 사상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은 만고죄악을 반성하기는커녕 ‘숙청 강행’이니, ‘도발 위협’이니 하며 또다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는 망발을 줴쳐댔다“고 비난했다.조평통은 박 대통령의 경축사에 포함된 대북 메시지를 “반통일분자의 극악한 망발”로 규정하면서, “북남관계를 극단적인 지경에로 몰아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지금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이니, 철도와 도로 연결이니, ‘이산가족상봉’이니 하는 것을 들고 나온 것은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기만의 극치”라고 폄하했다.
2015.08.17 I 장영은 기자
  • 원혜영 "이산가족 상봉·금강산관광 재개 묶어서 얘기해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함께 논의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번에 박 대통령께서 북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밝히면서 한편으로 대화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주도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산가족명단 교환하자, 그리고 이산가족 정기적인 상봉을 실현하자, 제안을 했는데 그건 우리의 희망”이라며 “북한이 희망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다. 두 가지를 묶어서 얘기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데 그것은 빼고 하다 보니 북한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를 활용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북한에 우회적으로 대화의 사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원 의원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주변국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그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전일 제안한 5·24조치 해제 촉구에 대해서는 “문 대표가 평화가 곧 경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남북문제 해결을 동북아의 공동번영에 대한 비전의 틀 속에서 제시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며 “또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일본과 중국 등을 설득하기가 용이하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북한의 지뢰도발 같은 게 있었지만 어쨌든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이해서 보다 크고 좀 전략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 의원은 지난 14일 발표된 아베담화와 관련, 내용상의 진정성은 없지만 역대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힘 점을 향후 한일 관계에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한일관계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차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동아시아 평화라는 보다 큰, 그리고 또 국제적인 명분을 가지고 대일전략을 수립하고 그러한 기조로 만들어나갈 때 일본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15.08.17 I 장영은 기자
  • 심윤조 "오는 9~10월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심윤조 의원은 17일 한중일 정상회담이 오는 9~10월쯤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했다. 심윤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상당히 이야기가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올 가을경으로 뭐 9월이나 10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중일 정상회담 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물론 한일 양국 정상회담이 별도로 열리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것보다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거쳐서 이후에 별도의 양국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다”며 어쨌든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계기에 갖게 될 한일 정상회담이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최되도록 상호협력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지난 14일 발표된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고 싶어했던 아베 총리라든지 아베 내각의 분명한 역사인식 표명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라면서도 “역대 내각의 입장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평가하면서 이를 토대로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그는 남북 관계의 경우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을 고려해 안보 분야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숙청 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내부 정세 또한 불안하다”며 “그래서 앞으로 그 북한의 어떤 내부상황에 따라선 대남 무력도발의 유혹도 느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태세를 우리가 완벽하게 갖춰야 될 것이고 이와 함께 북한과 계속 대화하고 노력하는 대화노력을 위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 의원은 “북한이 개방개혁보다는 오히려 고립의 상태 속에서 내부 통치기반에 주력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북한이 내부 통치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우리 정부와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심 의원은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5·24조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조치는 얼마든지 우회로가 있다. 5.24 조치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2015.08.17 I 장영은 기자
  • 개성공단 출입경 시간 北 표준시에 맞추기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존보다 30분 늦은 ‘평양시’를 표준시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개성공단 출입경 시간도 이에 맞춰 30분 늦춰진다.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일(15일) 오전 서해 군통신을 통해 15일부터 남북 군통신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새로 제정된 시간에 맞춰 처리한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개성공단 첫 출경시간은 기존 8시30분에서 9시로, 마지막 입경시간은 기존 오후 5시에서 5시 30분으로 변경된다.앞서 통일부는 지난 14일 기존 시간대별로 작성된 출입통행계획을 북측에 전달했다.그러나 북측이 다음날인 15일 새로 제정된 평양시에 맞춰 출입경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고, 개성공단이 북측 관할 구역인 점을 고려해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추기로 결정한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개성공단 근무자의 출퇴근 등 근무시간, 생산활동이 현지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남북한의 표준시 적용과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경 시간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내일부터 남북 30분 시차…개성공단 출입경 혼선 빚나☞ 남-북 30분 시차 생긴다…北, 광복절부터 적용
2015.08.16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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