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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한외교단에 "한국 여행 장려해달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외교단을 상대로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을 설명하고 자국 국민들에게 한국 관광을 장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주한외교단 대상 설명회는 지난달 8일에 이어 두번째다. 1차 설명회때는 국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정확한 상황과 정부 대응방안을 설명했다면, 이날 설명회는 메르스 사태의 진정세를 알리기 위해 열렸다. 외교부 내 메르스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기철 재외동포영사대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7월 들어서부터 메르스 사태는 확실히 진정됐고, 더 이상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사회가 메르스 사태로부터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사는 메르스의 잠복기(14일)를 넘긴 15일째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최근 병원 내 감염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는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이 대사는 “이는 한국이 메르스로부터 안전하고, 메르스 사태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한국의 최근 메르스 상황이 어떠한지, 한국에 가는 것이 왜 안전한지 여러분의 국민에게 알려주시고, 한국 여행을 장려해달라”며 일부 국가의 한국 여행에 대한 자제 권고를 철회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설명회에는 50명 이상의 주한 외교공관 및 국내 주재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1차 설명회 때 약 120명이 참석했던 것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주한외교단 사이에서도 메르스에 대한 우려가 한풀 꺽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 대사와 함께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 엄중식 한림대병원 감염내과 과장 등이 참석해 국내 메르스 통제 상황을 설명했다. ▶ 관련기사 ◀☞ 메르스 종식 선언 눈앞…문형표 장관 퇴진하나☞ 정부, 오늘 주한외교단 대상 메르스 2차 설명회☞ [사설] 진정 국면에 들어선 메르스 사태
2015.07.20 I 장영은 기자
'부드러운 카리스마'…신임 국가인권위 위원장 이성호
  • [줌인]'부드러운 카리스마'…신임 국가인권위 위원장 이성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선배 법관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이 된 이씨가 하늘나라에서 평안하기를 바라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평화와 행복을 찾기 바란다”이성호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내정자(자료:서울중앙지법)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인 ‘아람회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29년, 재심 청구 9년만인 2009년에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이성호(58·사법연수원 12기)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내정자도 주목을 받았다. 이 내정자는 판결문을 통해 “법관에게는 소수자 보호라는 핵심 과제가 있어 절대권력자가 진실에 반하는 요구를 해도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극심한 불이익을 예상되더라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 법관의 의무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선배 판사들을 대신해 사죄했다. 이 판결은 30년을 판사로 재직하면서 ‘원칙주의자’로서 소신 있게 판결을 내려온 그의 모습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사례로 회자 되고 있다. 청와대는 20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이성호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국가인원위원장을 내정한 것은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 내정자는 1980년 사법시험 제22회에 합격해 1985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디뎠다. 부산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되는 등 사법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에는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다.법조계 내부에서도 ‘자상하고 균형감각을 갖춘 선배’,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에 뛰어난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행정·입법·사법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핵심가치인 인권을 수호하는 인권위의 수장으로는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다뤘던 사건의 스펙트럼도 넓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장으로 있을 때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과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등 굵직하고 까다로운 항소심 재판을 원만하게 진행했다.미국 대학 연수로 쌓은 해외 법령 지식을 바탕으로 재판연구관 시설 비교법연구회 간사로 활동했다. 특히 지적 재산권 분쟁의 국제법적 문제에 관해 전문가로 꼽히며, 지적재산권을 주제로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있을 때는 로스쿨 실무수습생과 재판연구원의 첫 선발을 무난히 지휘해 사법행정 능력도 인정받았다.한 대법원 관계자는 이 내정자에 대해 “사석에서도 법과 원칙을 중요시여기는 원칙주의자”라며 “인권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바탕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위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내정자는 박희숙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예림(33·사법연수원 40기) 인천지법 판사가 딸이다.[프로필] △충북 영동 △서울 신일고 △서울대 법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관련기사 ◀☞ 새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5.07.20 I 장영은 기자
  • 北, 국회의장 회담·서울안보대화 초청 모두 거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우리측이 제안한 남북 국회의장 회담과 서울안보대화(9월) 초청을 비난하고 나섰다.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시도에 모두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9일 서기국 성명을 내고 우리측의 대화 제의를 “북남대화를 추악한 정치적 농락물로 이용하려는 괴뢰패당(우리 정부를 지칭)의 음흉한 기도”라고 비난했다.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측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정 의장은 “다가오는 광복절 즈음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북측의 의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같은날 우리 국방부도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국제안보회의인 ‘서울안보대화(SDD)’에 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급 인사를 초청하는 통지문을 북한측에 보냈다. 국방부가 서울안보대화에 북한을 초청한 것은 처음이었다.그러나 북한은 “북남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속에 품은 대결앙심부터 버려야 한다”며 국회의장회담과 서울안보대화 초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성명은 “북남대화가 열리고 북남관계가 진전되자면 무엇보다 마주앉을 수 있는 분위기부터 조성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오늘 북남관계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추종한 박근혜패당의 악랄한 대결정책으로 하여 도저히 마주앉을 수도 없고 한치도 전진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북측은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구체적인 사례로 △대북전단 살포 △한미연합훈련 △북한 체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석(체제 불안정, 공포정치) 등을 들었다. 조평통은 또 남북 국회의장 회담이 실현되려면 “(남한 국회가) 민족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모(몸가짐)부터 갖추라”고 지적했다.서울안보대화 초청에 대해서는 “미국과 결탁해 대결과 북침 핵전쟁 책동으로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남한이 안보대화를 벌려놓는 그 자체가 역겹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최근 13개월만에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북한이 우리측 대화 제의를 모두 거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광복절이 채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현재 예정된 남북간 대화는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희호 여사의 평양 방문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남북 관계 전문가는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한이 얼마남지 않았다”며 “(기념행사가) 비록 이벤트로 끝날지라도 이번 기회를 놓치는 것은 남북관계나 민족 역사에 있어서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평통은 이번 성명을 통해 “괴뢰패당이 우리와 마주앉을 초보적인 자격을 갖추자면 이제라도 대결정책을 버리고 이미 북과 남이 합의한 북남 공동선언들을 인정하고 이행하겠다는 입장부터 표명해야 한다”며 남북 대화의 전제조건을 내세웠다.
2015.07.20 I 장영은 기자
  • 美 세컨드레이디 첫 방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조 바이든(Joe Biden)미국 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Jill Biden)여사가 지난 18일부터 1박2일간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의 ‘세컨드 레이디’(Second Lady)로 불리는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여사는 19일 한국을 떠나 베트남과 라오스를 차례로 방문하고, 이후 일본을 찾아 주일미군 가족들을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다.바이든 여사는 미국 내에서 교육 문제와 군인 가족 지원 등의 분야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 왔으며, 이번 아시아 순방도 여성의 권리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바이든 여사는 교육학 박사로 미국 노던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다. 남편이 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도 교편을 유지해 왔다. 직장생활, 학업과 육아를 병행해 온 일명 ‘워킹맘’인 셈이다.그는 방한에 앞서 한 국내 패션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여성들에게 “여전히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바이든 여사는 18일 오후 경기도 평택 미군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군용기편으로 한국에 도착했으며,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와 테런스 오샤너시 주한미군 7공군사령관 등의 영접을 받았다.바이든 여사는 도착 직후 서울의 대표적인 비구니 수행도량인 서울 진관사(은평구)를 방문해 한국의 전통 사찰문화를 체험했다. 진관사 방문 후에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여성가족부가 연 리셉션에 참석했다. 이 리셉션에는 캐서린 러셀 미 국무부 여성문제 전담 대사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방송인 백지연씨 등 각계에서 활동하는 한국과 미국 여성 60여명이 참석했다. 바이든 여사는 리셉션에서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교육에 있어서는 탁월한 성취를 이뤘지만, 직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여성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여사는 “대한민국의 성과는 한국 여성들의 근면함, 기여가 없었다면 절대 이룩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테이블에 여성의 자리가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7.19 I 장영은 기자
공동위 협상 결렬…표류하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
  • 공동위 협상 결렬…표류하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13개월만에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남북공동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면서 개성공단 임금 문제 역시 오리무중에 빠졌다. 당국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했던 임금 문제가 12시간이나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잠잠해졌던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개성공단 임금 갈등 일시적 소강국면일 뿐개성공단 임금 갈등은 북측이 지난해 11월 노동규정을 일방 개정하면서 촉발됐다. 북측이 올해 2월말에 북한 근로자의 3월분 임금부터 5.18%(최저임금 기준) 인상안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이후 양측간 대립이 본격화했다. 이후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갈등이 깊어지면서 일부 기업에서는 태업을 비롯한 북측의 임금인상 압력이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5월는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남북 합의시까지 기존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소강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시 합의는 ‘남북 합의시까지’라는 단서가 붙은 임시 방편이었다. 이번에 남북간 협의를 통해 임금 문제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개성공단 임금 갈등이 다시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南, 5% 넘는 인상률도 수용 가능…北, 양측이 협의할 사항 아냐 16일 개성공단 종함지원센터에서 열린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 남북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부 발전기획단장(왼쪽)과 박철수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개성=사진공동취재단)이번 공동위에서 남북간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인 문제는 임금 문제였다. 이번 공동위의 핵심 안건이기도 했다. 특히 근본적인 입장차이가 대립하면서 논의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임금 인상률에 상관없이 인상의 폭과 개성공단 내 모든 현안을 남북이 협의해서 결정하자고 제의했다. 반면, 북한은 임금 문제는 ‘주권 사항’으로 아예 남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동위 회의 당시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은 기존 노동규정상 연간 임금인상률 상한선인 5%를 넘는 인상률도 협의를 통해 수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북측은 협의 자체에 응하지 않았다. 이 단장은 17일 회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북측은 출퇴근 도로 등 기반시설 보수에는 관심을 보였으나 임금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며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등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회피하는 등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 개성공단, 현재까진 ‘이상無’…일부 기업에는 임금 인상 압박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번달 임금지급 시한(매달 20일)을 맞은 가운데 정상적인 임금 지급은 물론 개성공단 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문제 없이 가동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희건 개성공단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공동위 협상 결렬이 이슈가 되면서 오히려 개성공단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볼까 걱정된다”면서 “개성공단은 평안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기업의 경우 지난 5월 남북 합의시까지 기존 기준대로 지급하기로 한 확인서 타결 이후에도 북측으로부터 임금 인상 압박을 적잖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A대표는 “확인서 타결 이후에도 총국으로부터 임금 인상 요구를 계속 듣고 있다”면서 “확인서 내용을 근거로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공동위가 잘 안됐으니 북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측과 개성공단 관련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을 발전시키는데 좀 더 현안에 있어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서로 교환하는 게 중요하다”며 “꼭 공동위를 통해서만이 아니더라도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어느 정도 분위기와 여건이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공동위는 개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오는 20일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을 비롯한 기업협회 수석대표단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들이 이번 남북공동위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인들로부터 최근 개성공단 상황을 듣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5.07.19 I 장영은 기자
韓 국민의료비 증가율 OECD 3배
  • 韓 국민의료비 증가율 OECD 3배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일반 가정에서 느끼는 국민의료비 부담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수준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율은 OECD 평균대비3배나 높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국민의료비 증가 현황과 시사점’(정미야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의료비는 OECD 회원국 평균인 3484달러보다 34% 낮은 2291달러 수준이다.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OECD, Health Data, 2014)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실질증가율은 4.9%로 OECD 평균(1.6%)의 3배가 넘는다. OECD 회원국 중 2012년 기준 국민의료비 실질증가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멕시코(8.5%)와 칠레(6.5%) 정도이다. 또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편이다.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OECD, Health Data, 2014)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54.5%)은 OECD 평균(72.3%)에 비해 17.8%포인트 낮았다. 정미야 조사관은 “상대적으로 국민의료비에서 민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실질증가율이 높은 만큼) 향후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정 조사관은 “국민의료비 가계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재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공적 의료보험 체계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적절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진료비 지불보상 방식의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15.07.18 I 장영은 기자
  • "해외에서 긴급히 통역이 필요할 때 이곳으로 전화하세요"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해외에서 출입국 절차나 세관문제, 절도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말이 안 통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외교부 ‘영사콜센터’에서 통역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오는 20일부터 영사콜센터를 확대·개편해 기존 상담업무 이외에 6개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통역서비스를 24시간 연중무휴 제공할 예정이다. 통역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해 통역서비스를 요청하면 통역사와 연결된다.그동안 영사콜센터는 우리 국민이 통역을 요청하면 한국관광공사 콜센터와 연계해 영·중·일 통역을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영사콜센터에서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역 언어도 3개에서 6개로 확대했으며 △기존의 상담서비스와 통합·제공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통역서비스 도입으로 해외여행객들은 출입국·세관문제, 절도·분실신고, 교통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긴급상황에서 통역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 해외로밍문자 전송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통해 국가별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홈페이지도 사용자 편의에 맞게 새롭게 단장할 예정이다.
2015.07.18 I 장영은 기자
  • 한-프랑스 외교장관 회담…이란 핵협상 타결 과정 청취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병세 외교장관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로랑 파비우스(Laurant Fabius) 프랑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윤 장관의 이번 프랑스 방문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제3차 개발재원총회 참석 후 파리를 경유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특히 최근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독일)간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당사국인 프랑스로부터 이란 핵 협상의 주요 경과 및 평가를 듣고 이번 협상 타결이 북핵 문제에 주는 함의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을 가지기 위해서다. 또 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이란 핵 협상 타결에 대한 프랑스의 역할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프랑스 및 유헙연합(EU) 차원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양 장관은 양국 수교 130주년을 맞는 내년(2016년)을 기념해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2015-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이란 핵협상 타결…정부 "韓기업 진출 적극 지원"☞ "이란 핵협상 극적타결, 제2의 중동붐으로 만들어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사적인 이란 핵협상 타결 환영"☞ 이란 핵협상 타결…13년만에 역사적 합의
2015.07.17 I 장영은 기자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임금 문제 기존 입장만 재확인(종합)
  • [개성=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개성공단 관련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이하 남북공동위)가 12시간가량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1년여만에 열린 남북공동위 회의이자, 올해 첫 남북 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으나 양측은 만나서도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 외에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남북 공동위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은 17일 회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북측은 출퇴근 도로 등 기반시설 보수에는 관심을 보였으나 임금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며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등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회피하는 등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 만나서 다시 확인한 남북간 입장차이… 임금문제 이견 커양측은 핵심 현안인 임금문제에서부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임금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여기서 양측의 입장이 선명하게 대립하면서 다른 문제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 북측은 지난해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과 올해 2월 통보한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 5.18% 인상안이 북한의 ‘주권 사항’이라며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우리측은 북한의 이러한 조치가 ‘개성공단은 남북이 협의해 운영한다’는 남북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남북간 협의를 통해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측 대표단은 현행 규정상 북측 근로자 연간 임금 인상률 상한선인 5%를 높일 수도 있다는 유연성 있는 자세를 보였으나, 북한은 고유한 주권 사항이라는 기존 입장을 양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이날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은 물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인 3통 문제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이상민 단장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3통 문제가 중요하고 이행을 위해 북쪽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북측은 5·24 조치 등을 거론하면서 3통 문제 이행에 진전이 없는 것을 우리쪽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 공동위 7차 회의 제의했으나 北 호응 안 해이날 양측은 오전에 전체회의 1회, 오후에 공동위원장(수석대표)간 회의 4회 등 총 다섯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마지막 수석대표간 회의에서 우리측은 남북공동위 7차 회의를 제의했으나 북측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차기 회의 날짜도 잡지 못했다. 이 단장은 “차기 회의 일정에 대해 우리는 하루속히 회의를 열어 논의 계속하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구체적 일자 합의하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측은 차기 회의 날짜와 관련 (북측이) 편리한 날짜 등 유연한 태도로 북측에 요구했으나 상대편은 ‘묵묵부답’ 이었다는 게 이 단장의 설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양측이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거나 추가 회담 날짜를 잡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면서도 “13개월만에 남북이 직접 만나서 여러 현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자체가 의미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측 대표단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이날 회담에 대해 “안 한 것보다 못했다. 앞으로 이런 회담은 할 필요 없다”며 “공동위가 정말 불필요한 기구라는 것을 오늘 신중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올해 첫 회담이 긴 협의에도 작은 합의점도 도출하지 못한데다, 북측이 공동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개성공단의 발전적·안정적인 운영과 남북 관계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 '마라톤' 회의 끝에 협상 결렬(상보)☞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 '마라톤' 회의 끝에 협상 결렬☞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 마라톤 회의…수석대표간 4차 접촉☞ 개성공단 공동위, 7시20분부터 공동위원장간 3차 접촉☞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오후 5시 수석대표 회의 재개
2015.07.17 I 장영은 기자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마라톤' 회의 끝에 협상 결렬(상보)
  • [개성=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1년여만에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이하 남북공동위)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16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는 오전에 전체회의 1회, 오후에는 4차례에 걸쳐 공동위원장(수석대표) 회의를 진행했으나 남북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담을 마쳤다. 통상 합의 사항과 회담 결과에 대해 공유하는 전체회의(종결회의)도 없었고, 추가 협상 날짜도 잡지 못했다. ◇ 개성공단 임금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차이만 확인남북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문제를 비롯해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당면 현안 과제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핵심 안건이었던 개성공단 임금문제는 물론 다른 현안들에 있어서도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회담에서 북측은 작년 11월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올해 3월분 임금부터 최저임금을 5.18% 인상한다고 통보한 것이 북한의 ‘주권 사항’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우리측은 북한의 이러한 조치가 ‘개성공단은 남북이 협의해 운영한다’는 남북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남북간 협의를 통한 임금 인상 방안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북측 당국 뿐 아니라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남북 당국자들간 회담이 진행되는 중 취재진과 만난 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는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임금이 낮은 곳이다. 10년 동안이나 했는데 임금이 이렇다”며 “50불로 시작해서 지금이 70불이다. 남조선 근무자들은 한달에 3000달러씩 받지 않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 올해 첫 남북회담 성과 없이 끝나회의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최근 날씨 이야기 등으로 대화를 풀어나가며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졌다.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이야기가 서로 잘 이어지는 것을 보니까 오늘 회의가 비교적 전망 있지 않겠는가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는 등 긍정적인 기류가 흘렀다. 그러나 오전 회의를 통해 양측 입장 차이를 확인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회의를 한 시간 보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었던 점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는 부분이다. 오전 전체회의 종료 후 오후 공동위원장 회의가 시작되기까지는 3시간 50분이나 걸렸고 이후에도 회의 시간은 1시간 이하였던 반면, 회의 사이에 각각 입장을 조율하고 다음 회의를 준비하는 시간은 1시간이 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올해 첫 남북 회담이자, 개성공단 관련 다양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1년 1개월만에 열린 남북 공동위가 성과 없이 끝나면서 향후 남북 관계 개선 및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 관련기사 ◀☞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 마라톤 회의…수석대표간 4차 접촉☞ 개성공단 공동위, 7시20분부터 공동위원장간 3차 접촉☞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오후 5시 수석대표 회의 재개☞ 개성공단 공동위 대표단 "소기의 성과 이루도록 노력"☞ 올해 첫 남북회담 내일 열려…남북관계 리트머스 시험지
2015.07.17 I 장영은 기자
  •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 '마라톤' 회의 끝에 협상 결렬
  • [개성=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1년여만에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이하 남북공동위)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16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는 오전에 전체회의 1회, 오후에는 4차례에 걸쳐 공동위원장(수석대표) 회의를 진행했으나 남북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담을 마쳤다.남북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문제를 비롯해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당면 현안 과제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핵심 안건이었던 개성공단 임금문제는 물론 다른 현안들에 있어서도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추가 협상 날짜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합의 사항과 회담 결과에 대해 공유하는 전체회의(종결회의)도 없었다. 회의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며 회의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지만, 오전 회의를 통해 양측 입장을 확인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회의를 한 시간 보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었던 점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는 부분이다. 오전 전체회의 종료 후 오후 공동위원장 회의가 시작되기까지는 3시간 50분이나 걸렸고 이후에도 회의 시간은 1시간 이하였던 반면, 회의 사이에 각각 입장을 조율하고 다음 회의를 준비하는 시간은 1시간이 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올해 첫 남북 회담이자, 개성공단 관련 다양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1년 1개월만에 열린 남북 공동위가 성과 없이 끝나면서 향후 남북 관계 개선 및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 관련기사 ◀☞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 마라톤 회의…수석대표간 4차 접촉☞ 개성공단 공동위, 7시20분부터 공동위원장간 3차 접촉☞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오후 5시 수석대표 회의 재개☞ 개성공단 공동위 대표단 "소기의 성과 이루도록 노력"☞ 올해 첫 남북회담 내일 열려…남북관계 리트머스 시험지
2015.07.17 I 장영은 기자
  •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 마라톤 회의…수석대표간 4차 접촉
  • [개성=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1년여만에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이하 남북공동위)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는 오후 들어 네번째 공동위원장(수석대표)간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후 7시20분부터 50분간 진행된 3차 접촉의 바통을 받아 오후 8시55분부터 시작된 공동위원장간 4차 접촉은 현재 진행 중이다. 오전에는 회담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에 맞춰 남북 대표단간 전체회의를 1회 가졌다. 1년여만에 열린 남북공동위인데다, 임금·3통·노동조건 개선 문제 등 개성공단 관련 현안들을 산적해 있어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남북공동위의 주요 안건이 개성공단 내 북측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만 해도 이미 5개월 가량을 끌어온 난제다. 임금 인상 자체에는 남북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북측이 일방 통보한 5.18% 인상안에 맞추려면 노동규정 자체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미 시간이 늦은 만큼 회의가 더 길어질 경우 추가 회담 날짜를 잡는 선에서 이날 회의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 관련기사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오후 5시 수석대표 회의 재개☞ 개성공단 공동위, 7시20분부터 공동위원장간 3차 접촉☞ 남북공동위 오전회의 마쳐…"남북관계 단비와 같은 계기되길"☞ 개성공단 공동위 대표단 "소기의 성과 이루도록 노력"☞ 남북, 임금문제 논의 위해 개성공단 공동위 개최
2015.07.16 I 장영은 기자
  • 한중 6자 수석 23일 회동…황준국 본부장 19~24일 방중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과 중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는 23일 중국 현지에서 면담을 갖고 최근 북한 정세 및 북핵문제 관련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심화·확대 차원에서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상하이와 베이징을 방문한다.황 본부장은 이번 방중 기간 중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최근 정세변화·북핵문제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협의한다.또 황 본부장은 중국의 대외정책 및 한반도 문제 관련 유수의 연구기관·대학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과 폭넓게 만나 의견교환을 가질 예정이다. 황 본부장은 북한의 핵문제 대화거부, 중북관계 최근 양상에 대해 중국측 조야 인사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계획이다. 특히 황 본부장의 이번 방문은 최근 이란 핵협상 타결로 북핵문제에 대한 한중간 긴밀한 협의와 숙고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의 대외정책에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중국내 싱크탱크, 학계, 언론계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북핵·북한문제 관련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한중간 전략적 소통을 심화·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7.16 I 장영은 기자
남북공동위 오전회의 마쳐…"남북관계 단비와 같은 계기되길"
  • 남북공동위 오전회의 마쳐…"남북관계 단비와 같은 계기되길"
  • [개성=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 등 개성공단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개성에서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오전 중 6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정회에 들어갔다.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과 박철수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정각부터 48분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내 회담장에서 공동위 전체회의를 가졌다.이 단장 등 남측 대표단 5명이 공동취재단과 함께 회담 장소에 도착하자 먼저 도착해있던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북측 대표단이 맞이했다.16일 개성공단 종함지원센터에서 열린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 참석한 이상민(왼쪽) 통일부 남북협력지부 발전기획단장이 북한측의 박철수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과 회담 시작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개성=사진공동취재단)본격적으로 회의가 시작되자 남북 대표는 날씨 이야기로 대화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남북 모두 올해 들어 가뭄이 계속되다 최근 단비가 내렸다. 박 부총국장이 “요즘 서울 날씨는 어떠냐”고 묻자, 이 단장은 “그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비가 내려서 많이 해갈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답했다.이어 박 부총국장은 “(북측은) 이번 초복에 평양에도 비가 퍼붓는 듯이 많이 내렸다. 아마 가뭄이 계속 왕가뭄, 왕가뭄 하다가 단비와 같은 좋은 효과를 줬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해갈에 좀 도움이 됐냐”라고 물었고 박 부총국장은 “농사작황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답했다. 양측 대표는 이번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개최를 자연스럽게 날씨와 연결시켜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을 비치기도 했다. 이 단장이 “단비가 내렸다고 하니 반갑고 정말 가뭄 속에 단비였는데 메마른 남북관계에도 오늘 회의가 단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자,박 부총국장은 “오늘 6차 회의가 공업지구 활성화를 바라는 기업인들, 북남관계 발전을 바라는 우리 모든 겨레에게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훌륭한 좋은 결과를 마련해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또 이 단장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를 한다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잘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한 번 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부총국장은 “이야기가 잘 이어지는 것을 보니까 오늘 회의가 비교적 전망 있지 않겠는가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는 등 오전 회의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다. 이후 남북 대표단은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쌍방은 임금 문제,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당면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협의를 진행했다”며 “오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오후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북측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해 여전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받았고, 군사분계선에서 근무하는 인민군을 비롯해 개성공단 내 경비원과 일부 북한 근로자들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 관련기사 ◀☞ 개성공단 공동위 대표단 "소기의 성과 이루도록 노력"☞ 남북, 임금문제 논의 위해 개성공단 공동위 개최☞ 올해 첫 남북회담 내일 열려…남북관계 리트머스 시험지
2015.07.16 I 장영은 기자
  • 개성공단 공동위 대표단 "소기의 성과 이루도록 노력"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이하 남북공동위) 우리측 대표인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16일 “개성공단의 발전 정상화 차원에서 현안을 협의하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단장은 이날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남북공동위 회의에 참석하기 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1년여만에 개성공단 공동위가 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임금 문제를 포함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측 대표단은 이 단장 등 5명으로, 북측 대표단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5명으로 각각 구성됐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는 지난해 6월 26일 5차 회의 이후 1년여만에 처음 열린다.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는 2013년 4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재가동 과정에서 출범한 당국간 채널이다.▶ 관련기사 ◀☞ 남북, 임금문제 논의 위해 개성공단 공동위 개최☞ 올해 첫 남북회담 내일 열려…남북관계 리트머스 시험지☞ 北, 주민 일부 송환에 '반인도주의적 범죄행위' 비난(종합)☞ 北, 동해상 구조 인원 관련 "내일 가족들과 판문점으로 나갈 것"☞ 朴대통령 "北, 대화의지 비쳐..변화 외면 못할 것"
2015.07.16 I 장영은 기자
  • 한미, SOFA 합동위…"탄저균 배달사고 재발 방지 협력"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미는 1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상반기 정례회의(제195차)를 열고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 등 현안을 논의했다.외교부는 이날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향후 한미 합동실무단의 면밀한 사실 관계 파악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회의의 협의 및 합의 내용에 기반해 SOFA 운영 및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정부가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SOFA 협정 자체를 개정한다기 보다는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 개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합의권고문은 SOFA 규정과는 별개로 SOFA 합동위 공동위원장 간의 서명 문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현 상태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한 최종 대책은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미측의 자체 조사결과 발표와 한미 합동실무단 활동 이후 나올것으로 보인다.지난 3월 발생한 포천 지역 미군 연습탄 민간피해 사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우리 정부는 정확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가 긴요함을 재차 강조했고, 미측은 현재까지 진행한 1차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정부와 단계별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한미 양측은 SOFA 분과위 현안 가운데 지속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한 환경·노무·범죄 등 주요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용산기지 주변지역 유류 오염 문제의 원인 규명을 위한 협력이 환경전문가그룹(EJWG)을 통해 진행 중인 점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YRP(용산기지이전계획), 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반환 예정인 주한미군 잔여 기지의 환경치유 및 반환 문제에 대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한미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연계된 한국인 근로자의 감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모든 협력을 다하기로 했고, 미군 지도부의 노력 결과 주한미군 관련 범죄건수가 지속적으로 억제되는 추세에 있는 점을 평가했다.정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범죄 건수는 2010년 380건에서 2011년 341건, 2012년 294건, 2013년 305건, 2014년 289건, 올해 상반기 146건 등으로 감소 추세다. ▶ 관련기사 ◀☞ 한미, 탄저균샘플 배달사고 합동실무단 구성..15일 SOFA 합동위 개최☞ 새정치연합, 탄저균 실험 관련 진상조사 촉구
2015.07.15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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