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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무부, 제트블루-스피릿 합병에 제동…"소비자 피해 우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 저가 항공사 제트블루와 스피릿의 인수합병(M&A)에 제동이 걸렸다. 미 법무부가 시장 경쟁 저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사진= AFP)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제트블루의 스피릿 인수를 막아 달라고 매사추세츠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법무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운임 인상과 좌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제트블루는 지난해 7월 38억달러(약 5조원)에 스피릿을 인수하기로 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피릿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해당 노선의 항공 운임이 17% 하락했다며, 제트블루 내부 서류에는 스피릿이 항로 운항을 중단하면 요금이 30%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트블루와 스피릿의 합병은 수천만명의 여행객들에게 더 많은 요금과 더 적은 선택권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소송에 동참한 워싱턴DC, 뉴욕주, 매사추세츠주 법무부는 제트블루와 합병 이후 스피릿 좌석의 10~15%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빈 헤이스 제트블루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이번 합병으로 미국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빅4 항공사에 ‘저요금·고품질’ 경쟁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제트블루가 스피릿 인수를 마무리하면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사우스웨스트항공에 이어 시장 점유율 9%의 미국 5대 항공사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로이터는 제트블루가 스피릿과의 합병을 2024년 1분기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던 점을 언급하며, 소송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전했다. 두 회사의 합병 발표 당시부터 현지 언론들은 연방정부가 쉽게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 기업들의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요금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갈런드 장관은 “모든 업계의 기업들은 법무부가 독점금지법을 시행하고 미국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제소 뒤 제트블루의 주가는 3% 가까이 떨어졌지만, 경쟁사들의 주가는 대부분 상승했다. 유나이티드는 약 3% 올랐으며,아메리칸과 델타는 1.5% 가량 상승했다. 스피릿은 4.7% 급등했다.
- 韓 강제징용 해법에 日 '환영'…반도체 소재 수출제한도 풀리나(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하자 일본 정부가 환영하고 나섰다.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면서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되고 있는 대(對)한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가 해제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사진= AFP)◇韓 “재단 통해 피해자에 배상”…日 “한일관계 건전하게 되돌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재원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기시다 총리는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며, 현재의 ‘전략적 환경’에서는 한일, 한미일의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협조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문제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견제,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 외교·안보·경제 이슈에서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와 같은 입장을 반복하면서, “이번 (한국의 징용 해결책) 발표를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기업이 피해자 재단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일본 기업의 재단에 대한 거출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이 국내외에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 활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피해자지원재단 기부를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그는 또 박 장관이 언급한 요구 일본측의 “성의 있는 호응”에 대해서는 “(1998년) 한일 공동 선언을 포함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배상 자금을 내지 않고 과거 정권이 밝힌 “반성과 사과”를 계승할 방침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관련 정부 간 합의는 이미 한일 공동선언으로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추가 배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지난 1일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서울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반도체 수출규제 관련 ‘적절한 대응’ 촉구하며 가능성 열어 햐야시 외무상은 한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는 안보 관점에서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한 것이며 노동자(강제징용)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수출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한국이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중단을 포함해 한국측에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대로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 WTO 제소를 취하하면 일본도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수순으로 진행할 공산이 커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의 일환으로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맞춰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관련 양국 갈등 사안을 마무리 짓고, 한국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당시 일본측은 이런 조치가 ‘안전보장상 대응’이라고 밝혔으나, 일본 기업 징용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응한 보복 조치라는 분석이 중론이었다.
- "제재 소용 없네"…러, 제3국 거쳐 미·유럽 반도체 수입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러시아가 제 3국을 우회해 생산지를 세탁하는 방식으로 서방 진영의 대러 반도체 수출 금지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 AFP)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고위 외교관을 인용해 러시아가 EU와 주요 7개국(G7)의 제재 조치에 맞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수적인 반도체와 기타 기술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외교관은 “EU와 다른 동맹국들에서 만들어진 첨단 칩과 집적회로가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카자흐스탄 등 제 3국을 통해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다”며 “러시아의 (관련) 수입은 2020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스위스 제네바 소재 무역정보기업 트레이드데이터모니터의 자료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선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비의 대러 수출이 거의 없던 수준에서 수백만달러 규모로 급증했다. 일례로 카자흐스탄은 2021년까지 대러 반도체 수출액이 연간 1만2000달러(약 1560만원) 수준이었는데, 2022년에는 370만달러(약 48억1400만원) 상당의 첨단 반도체를 러시아에 수출했다.러시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EU, 미국, 일본, 영국에서 연평균 1억6300만달러(약 2120억6300만원)어치의 첨단 반도체와 집적회로를 수입했으나, 2022년에는 수입액이 6000만달러(약 780억6000만원)로 떨어졌다. 블룸버그는 서방진영에서 러시아가 튀르키에, 세르비아, UAE와 동유럽,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를 경유해 우회수입을 하는 방식으로 이 부족분을 충당했다고 진단했다. EU와 G7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수품 개발과 생산을 막기 위해 러시아에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수출을 금지했으나,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따른 반도체 공급 부족 위기를 중국을 통해 타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WSJ은 지난해 말 러시아의 반도체와 반도체 부품 수입량은 전쟁 전 월간 평균치와 비슷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세관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