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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5·24조치 선제적으로 해제해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정부의 대북 제재인 5.24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제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강원도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열린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대표자 및 고성군민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5.24조치의 선제적인 해제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표는“5.24조치는 취지는 북한을 제재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북한을 제재하는 효과보다 우리 기업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강산 관광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하며, 조속히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7년이 지나도록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이라는 구호만 아주 요란하게 하면서 우리 기대를 잔뜩 키워놨는데 그러나 남북관계의 어떤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과 상인들,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우리 경제, 지역경제 합쳐서 손실액만 2조원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남북 관계 복원 뿐 아니라 남북 경제협력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문 대표는 “(금강산 관광은) 강원도의 지역경제와 주민생계에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금강산, 설악산, 강릉, 평창을 축으로 연결해서 강원도를 평화와 협력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고, 러시아, 일본, 미국과 협력하는 한반도환동해경제권도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표는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손해를 입은 기업과 상인,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지원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법을 국회에 제출해두고 있는데 새누리당 반대 때문에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제일 먼저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과 상인들께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상받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금강산기업협회, 금강산 관광 재개·5·24조치 해제 촉구☞ 당정 "北 책임조치 없으면 5·24 전면해제 불가" 재확인☞ 5·24 조치 지속에도 지난해 남북교역 사상 최고…'개성공단 덕'
- 새정련 "생활임금, 전국·민간으로 확대해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생활임금제도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청와대와 여당의 낯 뜨거운 권력투쟁을 보면서 국민들 보기에 참 부끄럽다. 정치가 향해야 할 곳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꾸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며 “그렇게 보면 오늘 주제인 생활임금이야말로 그런 정치를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을 누리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 광주 광산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성남시 등 서울·경기 지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을 추진중이다. 광주광산구의 경우 올해 생활임금은 한달에 150만7840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이 116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30% 가량 높다.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저임금은 몇몇 불우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아니고 노동 취약 계층에게는 그게 최고임금이 된다”면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나의 임금이 거기서 100~200원 더 받는 선에서결정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생활임금은 한 가족의 생활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가계소득이 높아져야 소비와 내수가 살아나고, 또 경제가 살아나면서 기업도 살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 당이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부 지자체의 공공부분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활임금 제도가 전국, 나아가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은 생활임금제의 법 제도화, 전국화, 민간 확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생활임금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우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생활임금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 관련기사 ◀☞ 대법 “퇴직금 통상 생활임금으로 산정해야"☞ 서울시, 비정규직→정규직·생활임금 확산 앞장선다☞ 환노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생활임금제' 근거 마련
- 정의화 의장, 체코·헝가리·크로아티아 순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체코, 헝가리, 크로아티아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이번 순방은 하마첵 체코 하원의장, 꾀비르 헝가리 국회의장, 레코 크로아티아 국회의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번 순방에 대해 “비세그라드 그룹(중유럽 지역협력체·V4) 국가인 체코, 헝가리와의 의회 외교를 통해 중유럽 지역에 대한 외교기반을 확대하고, 체제전환을 경험한 3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함의를 모색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교 25주년을 맞아 방문하는 체코는 올해 2월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등 한국을 주요 경제 파트너로 중시하고 있고, 헝가리는 동구권 중 최초로 우리와 수교(1989년)한 국가로서 우리의 북방외교를 위한 교두보적 위치에 있는 주요 국가이다.정 의장은 비세그라드 그룹의 의장국인 체코 방문을 통해 한-V4 간 협력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체코 원전 건설, 교통 인프라 사업 등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코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정 의장은 이어 헝가리를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의회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한-헝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펀드 조성 등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크로아티아 방문은 지난해 9월 레코 국회의장 방한에 대한 답방이다. 정 의장은 크로아티아 정부가 추진 중인 우리 전투기(FA-50) 도입 사업과 최근 급증한 우리나라 관광객들(2014년 26만명)의 안전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정의화 "믹타, 중용(中庸)의 글로벌 리더십 발휘할 것"☞ 정의화 "믹타 5개국 앞장서 지구적 도전 대처해야"☞ [전문]정의화 국회의장,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관련 입장☞ 정의화 국회의장 "내달 6일 본회의서 '국회법' 재의"(상보)☞ 정의화 의장 "靑정무특보겸직 허용 결론…삼권분립엔 안맞아"
- [현장에서]日 제국주의 요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유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새로 목록에 오른 일본 유산 목록을 보면 다소 어색한 곳이 하나 있다. 바로 ‘쇼카손주쿠’(松下村塾)다. 이 곳은 일본 에도시대 사상가이자 교육자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이 세운 사설학당이다. 이 학당이 눈에 띄는 이유는 새롭게 등재된 일본의 세계유산이 근대산업시설로 가치를 인정받아 목록에 올랐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홈페이지에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강, 조선 및 탄광(일본)’이라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이번에 등재가 결정된 23곳 중 나머지는 모두 제철소, 조선소, 탄광과 관련 시설들인 반면 딱 한 곳 쇼카손주쿠는 학당이다. 이쯤 되면 쇼카손주쿠가 목록에 오른 이유, 일본이 이곳을 세계유산에 올리고 싶어했던 이유가 궁금해진다. 명목상으로는 일단 쇼인이 메이지 혁명의 설계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가 연구하고 가르친 것이 단순히 근대 혁명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쇼인은 19세기 일본의 제국주의와 침략주의의 토대를 만들고 가르쳤다. 그는 저서인 유수록(幽囚錄)에서 정한론과 대동아공영론 등을 주창해 일본 제국주의 팽창 정책에 기반을 제공했다. 쇼인은 이 책에서 “오카나와(琉球)와 조선(朝鮮)을 정벌하여 북으로는 만주(滿州)를 점령하고, 남으로는 타이완(臺灣)과 필리핀 루손(呂宋) 일대의 섬들을 노획하여 옛날의 영화를 되찾기 위한 진취적인 기세를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쇼카손주쿠가 배출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조선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 명성황후를 시해한 미우라 고로,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주역인 가쓰라 타로, 조선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 2대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 등 일본 제국주의의 선봉에 섰던 인물들이 모두 쇼카손주쿠 출신이다. 일본 근대화와 일제의 사상적 뿌리였던 이 곳을 세계유산에 올림으로써 보통국가, 더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국가’로 거듭나려는 일본의 속내가 읽힌다. 이번 세계유산 등재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면서 ‘강제노역’ 사실을 주석에나마 명시하기로 한 다른 시설들과 달리 쇼카손주쿠는 문제제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요시다 쇼인이 메이지유신의 이론적 뒷받침을 한 인물이고 그의 제자들이 메이지유신과 제국주의의 주도세력이 됐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를 세계유산위원회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유네스코 차원에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는 일이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병합하는 방법으로 번영하고 평화를 이루자는 쇼인의 주장은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평화’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며 “다양한 차원에서도 관련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살아 있는 군위안부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과 풀어야 하는 과거사의 짐이 하나 더 늘었다. ▶ 관련기사 ◀☞ "일본이 세계유산에 올리고 싶었던 건 '군함도'가 아니다"☞ `강제징용`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결정☞ 일본 강제징용 유산, 유네스코 등록 전망☞ 日 강제징용 시설 세계유산 등재 오늘 결정…'교섭 난항'☞ "일제 강제징용 시설 세계유산 등재는 침략주의 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