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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연합, 다음달 당명 개정 작업 착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당명 개정 문제에 대해 창당 60주년인 다음달 18일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전병헌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18일 당명 개정 문제와 관련 “9월 18일 창당 기념행사부터 11월 뿌리찾기 운동까지 대대적인 당의 정체성, 역사적 맥락 찾기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당명 개정 관련해서도 18일 이후로 전국적으로 당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이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새정치연합 창당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 6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기념 사업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표는 최근 당명 개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불편한 것은 사실”이라며 “9월 18일이 창당일이고 기념행사 하는데 그 즈음에 뭔가 논의가 있을 것 같다”며 창당일을 기점으로 당명개정 논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전 위원장은 “당명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당명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 “창당일인 9월 18일까진 민주당 6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당원들의 애당심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와 작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도 “기념사업회에서 당명 개정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당명 개정 관련 내용이 산발적으로 나가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의 당명 개정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당의 정체성과 역사를 살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김민석 전 의원 등이 참여한 원외정당이 이미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당내 신당파도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또 원만한 당명 개정을 위해서는 민주당과 합당해 새정치연합을 만든 안철수 전 대표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다.
2015.08.18 I 장영은 기자
  • 윤병세 장관,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외교장관회의 참석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는 21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리는 제7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17일 밝혔다. FEALAC은 3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의 정부간 다자협의체아다. 21세기 세계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양 지역간 협력과 연계성 증진 등을 목표로 1999년 9월 창설됐다. 윤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2년간 포럼의 동아시아 지역 조정국(2015~2017년)을 수임하는 우리 정부의 FEALAC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윤 장관의 참석은 차기 지역 조정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FEALAC 관례에 따른 것으로, 오는 2017년에는 한국이 FEALAC 36개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하는 FEALAC 제8차 외교장관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36개 FEALAC 회원국의 외교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포럼의 정치적 가시성 제고와 실질적 협력사업 마련 등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에 마누엘 곤살레스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등 회의에 참석하는 동아시아, 중남미 외교장관들과 별도 접촉을 갖고 양국 간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또 윤 장관은 FEALAC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18~20일 파나마를 방문해 이사벨 세인트 말로 파나마 부통령 겸 외교장관과 회담을하고,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대통령을 예방해 상호 관심사를 협의한다. 우리 외교부 장관의 파나마 방문은 1995년 8월 당시 공로명 외무부장관의 방문 이후 20년만에 처음이다.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FEALAC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이후 제고된 한-중남미간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모멘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08.17 I 장영은 기자
  • 조용히 끝난 광복절…광복 70주년 이대로 지나가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광복 70주년인 올해 광복절은 적어도 남북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어느때보다 ‘조용히’ 지났다. 남북 당국간 교류는 물론 민간 차원의 공동 행사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북한이 바로 다음날 공개적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등 광복 70주년이라는 뜻깊은 계기가 무색해지는 상황이다.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단순한 광복절이 아니고 70주년이고, 어떻게든 살려야 하는 계기를 살리지 못했다”면서 “뜻깊은 해를 맞아 남북 관계가 활력을 갖길 바라는 국민적 기대도 있었을텐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 을지훈련·北 노동당 창건일 등 남북관계 ‘장애물’ 산재대북 관계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당국자들도 당초 올해 8월, 정확히 말하면 광복절 전까지를 남북 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이라고 봤다. 광복절을 계기로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체육·사회 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었고, 광복절 이후로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합 훈련(을지훈련), 북한 노동당 창건일, 국내 선거 관련 이슈 등으로 남북 관계 개선의 동력이 없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8월 말 을지훈련이 있고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에는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다가 올해를 넘기면 내년부터는 총선과 대선이 이어져서 박근혜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달 초 비무장지대(DMZ) 우리측 구역에서 북한의 목함 지뢰가 폭발한 이른바 지뢰도발 사건으로 대북 전단과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자 북한에서는 강도 높은 비난은 물론 무력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 이산가족 상봉이 유일한 희망이지만…현재로서는 경색 일로에 있는 남북 관계의 돌파구는 이산가족 상봉 정도다. 정부는 이미 이달 초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주요 의제로 한 통일부 장관 명의의 남북회담 개최 제의 서한을 북측에 제안하려 했다. 북한이 해당 서한 수령을 거부하면서 회담 제의는 하지 못했다. 회담 불발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6만여명의 남한 이산가족 명단을 북측에 일괄 전달하고 연내 ‘남북 이산가족 명단교환’을 실현하자고 북한에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이같은 제안에 응할 동기가 별로 없어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고유한 동국대학교 교수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은 상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힘들 것”이라며 “DMZ 지뢰 도발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한미합동 군사훈련 등으로 남북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고 북한에서는 명단 취합 등 이산가족 상봉 준비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치권에서는 북측이 관심 있어 할만한 유인책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북한이 희망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다. 두 가지(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묶어서 얘기했을 때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를 활용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북한에 우회적으로 대화의 사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고유한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타이밍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당국간에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단 군사훈련(을지훈련)이 끝난 다음에 대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 "광복 70주년인데…" 남북 공동행사 전망은 '깜깜'☞ 정의화 의장 “北 지뢰도발로 남북관계 최악의 상황 직면”☞ [포토] 분단 70년 '마주 선 남북'☞ 朴대통령 "남북, 마음 열수 있는 건 문화와 체육"☞ 8·15 남북 공동행사 추가 접촉 무산…北 "팩스로 협의하자"☞ 정부 고위당국자 "남북 자주 만나서 대화해야…민간교류 적극 지원"
2015.08.17 I 장영은 기자
  • 정부 "北의 대통령 경축사 왜곡·비난에 강한 유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북한이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왜곡 비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17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일 발표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8월 15일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진정한 광복은 민족의 통일로 완성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남북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8월 16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측의 진정성 있는 제안을 왜곡·비난하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전히 입에 담지 못할 비방·중상을 되풀이 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또 그는 “북한의 소행이 분명해진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에 대해서도 이를 ‘조작된 모략극’이라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주장을 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이 광복 70주년에 민족적·역사적 의미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태에서 벗어나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우리가 제안한 대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이루고 북한 주민의 민생을 해결하며 평화 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평통은 전일 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그 무슨 ‘8.15 경축사’라는데서 우리를 악랄하게 걸고 드는 악담을 늘어놓아 만사람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북남관계를 수습하기 어려운 사상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은 만고죄악을 반성하기는커녕 ‘숙청 강행’이니, ‘도발 위협’이니 하며 또다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는 망발을 줴쳐댔다“고 비난했다.조평통은 박 대통령의 경축사에 포함된 대북 메시지를 “반통일분자의 극악한 망발”로 규정하면서, “북남관계를 극단적인 지경에로 몰아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지금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이니, 철도와 도로 연결이니, ‘이산가족상봉’이니 하는 것을 들고 나온 것은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기만의 극치”라고 폄하했다.
2015.08.17 I 장영은 기자
  • 원혜영 "이산가족 상봉·금강산관광 재개 묶어서 얘기해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함께 논의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번에 박 대통령께서 북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밝히면서 한편으로 대화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주도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산가족명단 교환하자, 그리고 이산가족 정기적인 상봉을 실현하자, 제안을 했는데 그건 우리의 희망”이라며 “북한이 희망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다. 두 가지를 묶어서 얘기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데 그것은 빼고 하다 보니 북한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를 활용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북한에 우회적으로 대화의 사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원 의원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주변국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그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전일 제안한 5·24조치 해제 촉구에 대해서는 “문 대표가 평화가 곧 경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남북문제 해결을 동북아의 공동번영에 대한 비전의 틀 속에서 제시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며 “또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일본과 중국 등을 설득하기가 용이하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북한의 지뢰도발 같은 게 있었지만 어쨌든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이해서 보다 크고 좀 전략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 의원은 지난 14일 발표된 아베담화와 관련, 내용상의 진정성은 없지만 역대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힘 점을 향후 한일 관계에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한일관계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차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동아시아 평화라는 보다 큰, 그리고 또 국제적인 명분을 가지고 대일전략을 수립하고 그러한 기조로 만들어나갈 때 일본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15.08.17 I 장영은 기자
  • 심윤조 "오는 9~10월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심윤조 의원은 17일 한중일 정상회담이 오는 9~10월쯤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했다. 심윤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상당히 이야기가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올 가을경으로 뭐 9월이나 10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중일 정상회담 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물론 한일 양국 정상회담이 별도로 열리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것보다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거쳐서 이후에 별도의 양국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다”며 어쨌든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계기에 갖게 될 한일 정상회담이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최되도록 상호협력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지난 14일 발표된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고 싶어했던 아베 총리라든지 아베 내각의 분명한 역사인식 표명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라면서도 “역대 내각의 입장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평가하면서 이를 토대로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그는 남북 관계의 경우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을 고려해 안보 분야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숙청 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내부 정세 또한 불안하다”며 “그래서 앞으로 그 북한의 어떤 내부상황에 따라선 대남 무력도발의 유혹도 느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태세를 우리가 완벽하게 갖춰야 될 것이고 이와 함께 북한과 계속 대화하고 노력하는 대화노력을 위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 의원은 “북한이 개방개혁보다는 오히려 고립의 상태 속에서 내부 통치기반에 주력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북한이 내부 통치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우리 정부와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심 의원은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5·24조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조치는 얼마든지 우회로가 있다. 5.24 조치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2015.08.17 I 장영은 기자
  • 개성공단 출입경 시간 北 표준시에 맞추기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존보다 30분 늦은 ‘평양시’를 표준시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개성공단 출입경 시간도 이에 맞춰 30분 늦춰진다.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일(15일) 오전 서해 군통신을 통해 15일부터 남북 군통신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새로 제정된 시간에 맞춰 처리한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개성공단 첫 출경시간은 기존 8시30분에서 9시로, 마지막 입경시간은 기존 오후 5시에서 5시 30분으로 변경된다.앞서 통일부는 지난 14일 기존 시간대별로 작성된 출입통행계획을 북측에 전달했다.그러나 북측이 다음날인 15일 새로 제정된 평양시에 맞춰 출입경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고, 개성공단이 북측 관할 구역인 점을 고려해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추기로 결정한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개성공단 근무자의 출퇴근 등 근무시간, 생산활동이 현지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남북한의 표준시 적용과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경 시간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내일부터 남북 30분 시차…개성공단 출입경 혼선 빚나☞ 남-북 30분 시차 생긴다…北, 광복절부터 적용
2015.08.16 I 장영은 기자
  • 정부, 아베 아스쿠니 공물료 봉납에 "어제 담화 상기해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1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종전 70주년 담화 발표 하루만에 대리인을 통해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공물료를 봉납한 것에 대해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오늘 일본의 식민침탈과 침략전쟁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고, 일부 현직 각료 및 정치인들이 참배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제(8.14) 아베 일본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지도급 인사들이 진지한 성찰과 반성의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만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했다. ▶ 관련기사 ◀☞ 정부 "아베담화, 식민지배·침략의 역사관 여실히 드러내"☞ 日 국회위원들, 야스쿠니 신사 참배…아베 총리는 공물료만☞ 朴대통령 “日아베 담화 아쉬움..北도발 단호히 대응”(종합)☞ 아베 담화에 뿔난 세계.. "불합격" "자신의 사과는 없는 사기"
2015.08.15 I 장영은 기자
  • 정부 "아베담화, 식민지배·침략의 역사관 여실히 드러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전일(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과거사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을 일본에 촉구했다. 외교부는 1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어제 아베 일본 총리가 발표한 전후 70주년 담화는 지금의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와 침략의 과거를 어떠한 역사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아베담화가 이른바 ‘4대 키워드’(식민지 지배, 침략, 사죄, 통절한 반성)와 위안부 등 핵심 단어를 모두 언급하긴 했지만, 과거형의 사죄와 일반론적인 언급만 하는 등 핵심을 피해간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이번 담화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주목한다”고 했다. 이어 “과연 일본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지켜보고자 한다”며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한·일간 미결 과거사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웃 국가로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여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기존의 ‘투트랙 전략’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분명하게 대응하되, 북핵·경제·사회문화 등 호혜적 분야에서의 협력과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내 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朴대통령 “日아베 담화 아쉬움..北도발 단호히 대응”(종합)☞ 아베 담화에 뿔난 세계.. "불합격" "자신의 사과는 없는 사기"☞ 日자민당 "아베담화, 일본이 가야할 방향성..매우 균형잡혀"☞ 사죄인듯 사죄같지 않은 아베 담화…한일관계 영향은?☞ 영혼 없는 아베 담화, 과거형 사죄에 주어 없는 침략(종합)
2015.08.15 I 장영은 기자
  • 21일부터 평양에서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열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광복 7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공동행사가 전무한 가운데 남북 민간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체육 행사인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가 다음주 평양에서 열린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남북한을 비롯해 6개국, 8개팀이 참여하는 ‘제2회 평양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오는 21일부터 나흘간 평양 능라도에 있는 ‘5·1경기장’에서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남북체육교류협회와 평양국제축구학교가 공동주최하고, 민화협, 경기도, 강원도, 연천군이 후원한다. 한국에서는 경기도 선발팀과 강원도 선발팀, 북한의 4.25체육단과 평양국제축구학교, 중국 윈난성 쿤밍팀, 우즈베키스탄 FC 분요도코르, 크로아티아의 NHK 세게스타, 브라질의 아틀레티코 소로카바 등 6개국에서 8개 팀이 참가한다. 대회는 8개팀이 2개조로 나뉘어 21일부터 조별예선을 거쳐 순위 결정전, 준결승 경기를 치루고, 24일 오후 결승전과 시상식을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경기도, 강원도 참가팀을 포함해 6개 선수단 총 165명은 김경성 이사장의 인솔하에 오는 16일 중국 심양을 거쳐 평양에 들어가 현지 적응훈련을 시작한다. 개막식 전날인 20일에는 김형진 민화협 공동의장, 이인정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장 등 대회 임원과 후원기관 관계자 15여 명이 방북할 예정이다. 민화협은 지난해 11월 한국 3개 팀, 북한 1개팀(4.25체육단),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등 총 6개 팀을 초청해 경기도 연천에서 제1회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민화협 관계자는 “이번에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대회를 계기로 보다 권위있는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광복 70주년 맞아 남북 언어 정비·통합 방안 논의☞ [광복70주년] 온국민이 아리랑 함께 부른다☞ 광복 70주년 앞두고..朴대통령 앞에 놓인 3가지 난제☞ "광복 70주년인데…" 남북 공동행사 전망은 '깜깜'
2015.08.15 I 장영은 기자
  • 사죄인듯 사죄같지 않은 아베 담화…한일관계 영향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내외의 관심을 끌었던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아베담화)의 뚜껑이 열렸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른바 무라야마담화의 ‘4대 키워드’(식민지 지배, 침략, 사죄, 통절한 반성)와 위안부 등 핵심 단어는 모두 나왔지만, 속시원한 사죄나 명확한 표현은 없었다.과거 아베 총리의 각종 담화와 발표문에 이같은 내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베 총리의 고심의 흔적이 보이긴 하지만, 우리로서는 석연치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4대키워드’ 다 들어갔는데 뭐가 문제였나예를 들어 사죄와 반성의 경우 과거형으로 언급하고, 미래 세대가 과거 침략에 대해 계속 사죄할 필요는 없다고 밝혀 사실상 이번 담화를 통해 사죄의 뜻을 밝힌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지난 전쟁에서의 행동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기분을 표명해 왔다”며 “일본은 역사를 직면해야 하지만 미래 세대(전후세대)는 사죄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또 침략과 식민지배를 행한 주체(일본)와 피해자(중국, 한국)가 빠진 문장들로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아베 총리는 “나아가야 할 진로를 잘못 선택해 전쟁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 “식민지 지배로부터 영원히 결별해 모든 민족의 자결 권리가 존중돼는 세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전장에서 존엄을 깊이 상처받은 여성(위안부)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는 등 역사적인 관점에서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처럼 핵심을 피해갔다.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한 사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내용이지만, 일본 내에서는 아베 총리가 한발 물러났다고 평가하고 있다.아베 총리가 그동안 과거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침략이나 식민지지배 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향후 한일 관계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듯우리 정부로서는 상황이 애매하게 됐다. 충분한 사과를 받았다며 두팔 벌려 환영하기엔 부족하지만 과거 담화에 비해 진일보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박근혜정부가 한일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기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면 선방했다”며 부분적으로 평가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김성철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 연구실장은 앞서 아베담화 발표 전 “아베 총리 입장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뭔가 성의를 보일 필요성은 느낄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표현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키워드를 넣어 간접적인 표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김 연구실장은 “이 경우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다고는 할 수 있다”며 “9월부터는 한미일, 한중일 차원의 협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와 외교·안보 차원에서 한미일 공조, 한중일 정상회담 추진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도 아베담화 발표 직후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담화문”이라며 “아베 담화에 담긴 다소 장황하고 모호한 표현에 집착하기보다는 앞으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평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보여주기를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 與 "아베담화, 과거사 반성과 사죄 언급…의미있다"☞ 野 "아베 담화 진정어린 반성과 사죄 없어…매우 실망"☞ 영혼 없는 아베 담화, 과거형 사죄에 주어 없는 침략(종합)☞ 아베, 오후 6시 전후 70년 담화…"과거보다 많은 내용 담았다"☞ '한국통' 스나이더 "아베담화, 큰 입장 변화 보기 어려워"☞ 내일 아베담화 발표… "이번엔 '사죄' 할까 "
2015.08.14 I 장영은 기자
  • 與 "아베담화, 과거사 반성과 사죄 언급…의미있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새누리당은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아베담화)에 대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담화문이라고 평가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있었던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는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 등의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담화문”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죄 없는 사람들에게 일본이 끼친 손해와 고통의 과거사를 언급하면서 단장의 념을 금할 수 없다는 표현까지 한 것을 보면 과거사에 대한 아베의 복잡하고 애통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아베담화에 대해 진정어린 반성과 사죄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한 야당측 평가와 상반되는 것이다. 다만 여당도 아베담화가 우리 정부와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아베담화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며 “일본의 침략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과거형으로 에둘러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안부에 대해서도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이 상처받았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아베 담화에 담긴 다소 장황하고 모호한 표현에 집착하기보다는 앞으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평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보여주기를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8.14 I 장영은 기자
  • 野 "아베 담화 진정어린 반성과 사죄 없어…매우 실망"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발표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아베 담화)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가 없다며 비판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아베 총리가 발표한 일본 정부의 전후 70년 담화는 진정어린 반성과 사죄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아베담화가) 전후 50년 무라야마 담화의 4대 키워드인 식민지배, 침략, 사죄, 반성은 모두 표현했지만 교묘한 방식으로 책임을 피해갔다”고 평가했다. 아베담화가 식민재배와 침략의 주술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사죄와 반성도 과거형이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언급했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침략과 식민 지배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포장하며 가해자로서의 책임은 사실상 회피했다”면서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존엄을 상처받은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피해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마디로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 대신 외교적 수사로 책임회피에만 골몰한 담화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아베 총리는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무라야마 담화에서 크게 후퇴한 담화로 이미 상당히 변질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또 아베 총리가 담화를 통해 전쟁은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반영한 안보법안을 추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사의 책임을 회피하기만 하려는 태도로는 일본이 결코 미래지향적 국가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2015.08.14 I 장영은 기자
  • 北, DMZ 지뢰 매설 부인 …"모략과 날조"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측 구역에서 북한군의 목함지뢰가 폭발한 사건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지 딱 열흘만이다. 북한은 14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를 통해 지난 4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의문되는 점이 없지 않았지만 남측지역에서 벌어진 일이여서 별로 크게 관심하지 않았다”며 북한군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지뢰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화재나 폭우 등의 각종 이유로 지뢰폭발이 때없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발생지역에서 자연재해로 140여발의 지뢰가 터진 것도 불과 얼마전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북측은 우리 정부가 지뢰 매설이 북측 소행이라고 공개적으로 지목하자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방부는 지난 10일 목함 지뢰를 북한군이 매설했다고 발표했다. 국방위는 “지뢰폭발에 대해 ‘북도발’이라고 괴뢰군부가 떠들고 괴뢰합동참모본부가 줴쳐대고 청와대가 악청을 돋구고 나중에는 유엔까지 합세하여 우리를 걸고드는 조건에서 그대로 침묵하고 있을수가 없게 되었다”고 했다. 국방위는 이어 “군사분계선 남쪽 400m 지점에 있는 괴뢰 헌병초소 앞에 자기방어를 위해 3발의 지뢰를 매설하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우리 군대가 그 어떤 군사적 목적을 필요로 했다면 막강한 화력수단을 이용하였지 3발의 지뢰 따위나 주물러 댔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또 북측의 소행으로 제시된 증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북측에 떠넘기기 위해 꾸민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박근혜일당이 현 북남관계의 긴장상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며 반공화국 삐라살포와 같은 동족대결을 합리화할수 있는 구실을 마련해보려고 이미 전부터 획책하여 왔다는 것이 이번에 그대로 드러났다”고 했다. 성명은 “(지뢰 매설이 북측 소행이라는 것을)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시하라”며 “그것(동영상)이 없다면 다시는 북 도발을 입밖에 꺼내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북한 국방위 "DMZ 지뢰매설 우리가 안했다"(속보)☞ 유승민 지뢰 폭발사고 대응 질타에 정청래 의원 "당은 다르지만… 격한 공감"☞ 靑 "4일 北지뢰도발 이후 4차례 朴대통령에게 보고"☞ 유승민 지뢰 사건 일침 "北 회담 제안? 정신 나간 짓"☞ 국회 국방위, 北 지뢰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2015.08.14 I 장영은 기자
  • 내일부터 남북 30분 시차…개성공단 출입경 혼선 빚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15일부터 표준시를 기존보다 30분 늦추기로 하면서 휴일이 지나고 오는 17일부터 개성공단 출입경 시간을 두고 혼선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7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 표준시를 빼앗았다”며 광복 70주년을 맞는 오는 15일부터 표준시간을 기존에 사용하던 동경시보다 30분 늦춘다고 발표했다.남북은 모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 표준시에 맞춰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동경시’를 써왔다. 북한이 표준시를 새로 정하는 것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통일부는 14일 “다음주 월요일(17일) 개성공단 통행계획과 관련, 기존 시간대별로 작성된 출입통행계획을 오늘 오전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표준시 변경 결정 이후 남북 당국은 실무 차원에서 의견 교환을 했지만, 북측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개성공단 출입경은 남측이 북측에 통행계획서를 전달하고 북측이 승인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정확한 시각에 도착하지 않으면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17일에도 입경 시간을 북측 시간에 맞게 30분 늦추거나 새로 승인을 받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표준시 변경에 대해 “남북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평화통일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남-북 30분 시차 생긴다…北, 광복절부터 적용
2015.08.14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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