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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아베담화 발표… "이번엔 '사죄' 할까 "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아베 담화)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국내외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라야마 전 총리 담화의 이른바 ‘4대 키워드’인 식민지배, 침략, 반성, 사죄와 한일 과거사 문제의 핵심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가 초점이다. ◇한일 관계 복원점 될까?…정부, 막판까지 대일 압박아베 총리는 집권 이후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를 확고하게 견지해 왔다. 그가 한일 수교 정상화 50주년, 광복 70주년인 뜻깊은 해를 맞아 전향적인 역사 인식을 통해 한일 관계의 전환점을 이뤄내려는 의지가 있는지 판가름 날 예정이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아베담화는 14일 오후 각의 결정을 거친 뒤 같은날 오후 6시쯤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각의 결정까지 하루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어느 정도의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결정은 끝나고 세부적인 문구와 단어를 다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막판까지 다양한 외교 채널을 이용해 아베 총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윤병세 장관은 전일(12일) 외교부 산하 일본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번 아베총리 담화가 과거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내각의 담화와 그 속에 담긴 역사 인식을 확실하고 분명한 언어로 표명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장관은 “아베 총리 담화는 종전 70주년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역사적 시점에서 향후 양국관계 개선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 미·중 등 국제사회 압박도 가중국제사회 여론과 일본 내부 움직임도 아베 총리에게는 큰 부담이다. 한일, 한중 관계가 어긋나면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조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유라시아, 한미일 등 다자간 협력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베 총리가 주변국이 기대하는 사죄와 반성의 내용을 담화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또 다른 피해국인 중국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11일 ‘아베 총리는 아시아에 사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만약 아베 총리가 전쟁에 대한 반성에 그치고, 사죄를 거부하고 침략과 ‘식민통치’ 등의 표현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고의적으로 전쟁의 성질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내에서의 압박도 만만치 않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하는 것이 국민이나 국제사회에 전해지도록 하면 좋겠다고 총리에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12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는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에게 행해진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돌아보는 동안 11차례 고개를 숙이고, 추모비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합장한 뒤 큰 절을 올리기도 했다. ◇전문가들 “기대에는 못 미치겠지만 우회적인 표현 가능”대다수 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우리 정부와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담화를 내놓을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이성환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아베 담화는) 과거 담화는 존중하면서 침략이라든지 사죄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자기 의견은 관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사죄가 들어간다면 전쟁에 대한 사죄일 가능성이 크고, 식민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것”이라며 “전쟁은 중국에도 해당되지만 식민지배는 한국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 한일관계에서는 이 표현이 들어가기 힘들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과거 담화를 존중하고 ‘아시아 침략에 대한 사죄’ 정도의 표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이 정도만 들어가도 우리 입장에선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철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 연구실장도 “일본입장에서는 사죄 대신 다른 표현을 쓰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일말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예를 들어 식민지배의 고통을 애절하게 생각한다든지, 위안부의 고통을 통감한다든지 이런 표현으로 우회적인 방법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아베 담화가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 중요한 계기인 만큼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 DMZ 지뢰 폭발 사고에 '안보 정당' 카드 꺼낸 문재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현 정부와 여당의 무능한 안보 전략을 지적하며 야당의 국가안보 관리 능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12일 기자들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안보를 말로는 강조하지만 우리 장병 희생당하고…. 유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그런 사실이 밖으로 새나갔다는 점,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측 구역 안에서 북한군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이 부상을 입었다는 점 등 현 정부의 안보 능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그는 “국방비만 놓고 봐도 참여정부 국방비 증가율이 전체 예산(증가율)보다 훨씬 높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방비 증가율이 절반으로 줄었고,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오히려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았을때 국가 안보가 더 안정됐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정부와 김대중·노무현 정부만 비교해봐도 우리가 훨씬 더 안보에 노력을 많이 하고 성과가 더 좋았다. 더 유능했던 것을 볼 수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서해해전 겪었는데 그러면서도 철통같이 지켜냈고, 참여정부땐 남북간 군사충돌이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늘 새누리당이나 반대하는 쪽으로부터 종북좌파라든지 그런 프레임으로 공격당하는데,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쪽이 안보에 노력 더 많이 기울여왔고 지금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앞서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안보가 뚫리면 평화도 뚫린다. 노크귀순, 대기귀순에 이어 이제는 철책이 뚫리는 일까지 벌어졌다”면서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의 역사적 해이지만 평화도 안보도 외교도 최악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무능이 너무하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당명 개정 계획과 주승용 의원의 복귀를 비롯한 당 지도부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당명 개정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지금 불편한 것은 사실”이라며 “9월 18일이 창당일이고 기념행사 하는데 그 즈음에 뭔가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우리당을 지지해왔던 분들이 민주당이란 이름에 애정 갖는 것은 사실이고, 민주당이란 의미를 살리면 (어떨까 한다)”면서 “어쨌든 저쪽에서 동의해줘야 가능한데, 안철수 대표가 일단 열어주셔서 조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근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야권연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뜻을 비쳤다. 문 대표는 “정의당 뿐 아니라 천정배 의원 중심으로 한 분들도 계시고 정동영 전 의원 등이 다 이제 함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과거와 같은 방식은 좀 사실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단순한 야권 연대 보다는) 조금 더 진보된 방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함께하자는 노력은 더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주승용 의원을 만나 최고위원직 복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복귀하실 것으로 본다”며 “주 최고위원 뿐 아니라 정청래 최고위원도 돌아와야 당이 복원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한편, 문 대표는 일주일 단위로 나오는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 등에 대해서는 “너무 이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소한 3년 정도는 차기 대선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접어두는 것이 맞다”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4년차, 5년차에 가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정확도도 높고 폭발력이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 관련기사 ◀☞ 문재인 “북한당국 사과하고 재발방지 조치 해라”☞ 문재인 “광복절을 독립운동 기억원년으로 제안”☞ 박지원 “문재인 대표로 총선 치르기 힘들다”☞ 문재인 “노동시간 200시간 줄이면 200만개 일자리 생겨”☞ 박상천 빈소 찾은 김무성·문재인 대표, 대선배의 추억
- 윤병세 "아베, 역대 내각 담화 역사인식 분명한 언어로 표명해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2일 이틀 뒤에 발표될 예정인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종전 70주년 기념 담화에 대해 역대 내각의 담화에 담긴 역사인식을 분명한 언어로 표명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일본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번 아베총리 담화가 과거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내각의 담화와 그 속에 담긴 역사 인식을 확실하고 분명한 언어로 표명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이는 그동안 과거사에 대한 아베 총리의 입장 표명이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정도의 표현에만 그친 것을 지적하고, 이번 총리 담화에는 무라야마 전 총리 담화의 이른바 ‘4대 키워드’인 식민지배, 침략, 반성, 사죄 등의 직접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장관은 “이번주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베 총리 담화는 종전 70주년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역사적 시점에서 향후 양국관계 개선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이어 아베 담화가 명료한 사죄와 반성의 의미를 담는다면 한일 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에 커다란 추진력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독일과 폴란드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최근) 과거 독일의 진심 어린 사죄와 과거와 화해하기 위한 행동들, 그리고 폴란드의 포용과 용서가 만들어낸 유럽의 위대한 화해의 역사를 돌이켜 봤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폴란드와 독일의 화해는 오늘날 유럽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됐으며, 인간존엄의 구현에도 기여했다”면서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 그리고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동북아의 역사적 길목에서 저는 진정한 화해가 이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문을 연 일본연구센터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냉철하고 시의적절한 조언을 제공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단지 연구만 하는 ‘Think Tank’가 아니라 행동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즉 ‘Think and Tank’로서 기능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 안철수 "당 전체 차원에서 국정원 조사 강제하는 정치적 방안 강구할 것"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12일 국가정보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당 차원에서 국정원 조사를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역량강화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국정원이 계속해서 진실규명을 가로막는다면 이제는 저희 위원회 차원를 넘어 당 전체 차원에서 국정원 조사를 강제하는 정치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사이버안보역량은 군사력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도 “사이버안보역량 강화와 함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정보기관의 안보기능과 국민인권사이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경계와 합의의 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기관의 특수활동은 보장돼야 하지만 안보와 대테러 방지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안 위원장은 “과거 국가정보기관이 법의 통제를 벗어나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른 어두운 역사가 있다”면서 1997년 북풍 공작사건, 2005년 미림팀 X파일 사건, 2012년 대통령선거 댓글 조작 등의 사례를 들었다. 이어 “2012년에는 오피스텔에서 댓글 조작을 하다 현장에서 발각되고, 2014년 2월에는 간첩사건 재판에서 위조된 문서를 제출해 말썽을 키웠다”며 “성공한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첩보활동이 언론에 노출되는 순간 정보기관은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국정원이 ‘내국인 사찰은 없었으니 믿어달라’는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의 블랙박스와도 같은 로그파일을 공개하고 진상 규명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과거 미국의 경우 미-소 냉전이 극에 달했던 1974년 미국 정보기관인 CIA가 불법적인 국내활동을 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라 특별 조사팀을 꾸리고 조사과정과 청문회를 모두 공개했던 사례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듯이 언젠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그 순간, 지금까지 정보기관의 불법을 비호하고 있는 세력에게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정치적, 법률적 책임추궁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위원휘의 목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전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무능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무조건 숨기고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질 테니 이를 계기로 예산과 법 제도로 지원해달라는 것이 옳은 태도”라며 “국가정보기관은 어느 한 정권의 소유물이 될 수 없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기로에 선 대통령제]미국·프랑스식 대통령제가 대안 될까
- 정치 전문가 20명. 이데일리DB.[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최근 국내에서 개헌 논의와 함께 현행 대통령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안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대통령제의 ‘원조격’으로 불리는 미국식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적인 성격을 띠는 프랑스식 대통령제와의 비교다. 미국 대통령제도는 현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다. 대통령제가 미국에서 시작됐고, 행정·입법·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3권 분립의 구조와 대통령과 의회의 역할 등 기본적인 틀이 모두 미국에서 만들어졌다.‘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도 본래 미국에서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만큼 입법과 사법을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상호 간섭을 막고 견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미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다른 나라에 대해 미국을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장으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의회를 소집 ·해산할 권한은 없다. 또 대통령은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는 반면, 필요한 법률의 제정을 권고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김용철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대통령에게 더 큰 권력이 주어져 있으나 권력집중으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대통령제는 분권형 권력구조를 대표하는 모델로 거론된다. 대통령이 있지만, 이에 못지 않은 권력을 가진 총리가 내각을 이끌어 이원집정부제라고도 말한다. 순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다. 총리가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해 보이지만 우리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그치는 반면, 프랑스의 총리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강한 권력을 갖는다.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1997년부터 5년간은 사회당의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권한이 더 강해 노동시간 단축 등 대통령이 반대하는 정책들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다만, 전문가들은 미국과 프랑스의 대통령제와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비단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는 “각국의 정치적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가 같다고 해서 똑같이 운영될수는 없다”며 “현 대통령제에서도 입법·사법부와 언론 등이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민 컨설팅 대표도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과 의회가 당이 같으면 강력한 대통령제로 운영이 되고 당이 다르면 약간 의원내각제처럼 운영된다”며 “법이 그런게 아니라 미테랑, 시라크 등 당시 대통령들이 정치적으로 결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기로에 선 대통령제]임채정 전 의장 "국회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 [기로에 선 대통령제]연정이 대안될까…전문가 75% "부정적"☞ [기로에 선 대통령제]"다당제, 대통령 견제 도움" vs "오히려 분열"☞ [기로에 선 대통령제]"실패한 대통령제 이대로는 안된다"☞ [기로에 선 대통령제]숨 가쁘게 달려온 70년, 새로운 정치체제 필요하다
- 野, 권역별 비례대표제·현역의원 평가 기준 놓고 '갑론을박'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공천룰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놓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의총은 최근 당 혁신위원회에서 잇따라 발표한 혁신안을 비롯해 당 안팎의 현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혁신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새누리당에서 밀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현역 위원 평가 방법 개편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날 의원총회는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기 보다는 ‘백가쟁명’식 토론만 난무했다는 전언이다. ◇ 문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먼저 문재인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정수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론으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표는 “한 정당이 특정지역 독점하는 선거제도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정치의 발전을 바란다면 우리 당도, 새누리당도 지역구도 속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에서는 의원정수 확대로 논의가 흘러갈 경우 국민여론의 역풍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관철이 오히려 어려워 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의원정수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의원님들께서도 방향으로 그런 입장으로 총의를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말한 정치개혁 의제에 대해 의원들이 생각을 정리했을 것으로 안다”며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제에 대해 당 대표가 정확히 말했는데, 그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안을 내놨는데, 선관위가 제출한 ‘연동형’안을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조경태 의원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문 대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원내대표는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자고만 하면 되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라고 하면 안 된다”며 돌발 발언을 했다. 의총 시작 후 30분 정도 지난 후 회의장에서 나온 조 의원은 “어떤 제도에 대해서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가르마를 타는 식으로 해서는 공정한 토론이 될 수 없다”며 “당 대표는 당론이었던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당원과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부터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문 대표부터 부산 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백가쟁명식 토론’ 오픈 프라이머리·당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목소리도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 혁신위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현직의원 평가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지를 돌렸다. 이 설문지는 당에서 실시하던 기존 의원 평가 문항에 자신의 지역구 외에 선거 기여도, 공약 이행도 등 2~3가지 기준을 추가해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각 항목별 비중은 어떻게 둘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박완주 의원은 “평가 방식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선거 기여도의 경우 선거별로 어떻게 비중을 둘지, 개량화하는 모델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전했다. 전병헌 의원도 “일률적으로 선거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며 “지역위원장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선후보와 같은 인물을 뛰어넘을 수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최규성 의원은 “오픈 프라이머리는 우리 당의 당론으로, 18대 국회때 주장했던 것인데 지도부가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며 “당론이니 문재인 대표가 (대선 때) 오픈프라이머리를 공약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당 지도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홍의락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정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국민적 비판이 있으니 다시 (의석수 동결을) 제안하는 등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며 당의 전략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은 선거제도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라며 △호남에서의 의원회동에 대한 비판 △20% 정도는 전략공천으로 하고 나머지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자는 제안(강기정 의원) △호남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는 제안(최규성 의원)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