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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병세, 日 강제징용 시설 세계유산 등재 앞두고 막판 외교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2일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인 독일과 크로아티아를 연쇄 방문한다.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12일 독일 베를린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진 후, 13일에는 베스나 푸시치 크로아티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일제 시대 조선인 강제 징용 현장이 포함된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국 외교장관들에게 직접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독일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의장국을 맡고 있기도 하다. 윤 장관은 해당 유산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반영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크로아티아에서도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크로아티아는 세네갈, 카타르, 자메이카, 인도와 함께 세계유산위원회 부의장국이다.특히 우리 외교장관이 크로아티아를 방문하는 것은 1992년 수교 이래 이번이 처음으로, 회담에서는 고위 인사교류와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정부, 日에 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관련 문안 제시☞ 한일, 日 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관련 2차 협의 개최☞ 日, 강제징용시설 문화유산 등재 관련 "타협안 논의하자"(종합)☞ 朴대통령 "日강제징용 세계유산 등재신청, 분열만 초래"
2015.06.11 I 장영은 기자
 위키피디아 창업자의 고백.."나는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 [WSF 2015] 위키피디아 창업자의 고백.."나는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 지미 웨일즈(Jimmy Wales) 위키피디아 창업자가 1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리-챌린지(Re-Challenge); 백년을 내다보는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열린 ‘제6회 세계전략포럼(WSF)’ 기조연설2에서 ‘집단지성: 창조적 잠재력을 발휘하다’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장영은 신정은 기자] “나는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실패를 겪어야 기업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세계 최초의 오픈소스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백과(Wikipedia)’를 만든 지미 웨일즈는 자신이 기업가가 될 수 있었던 일등 공신으로 ‘실패’를 꼽았다. 지미 웨일즈는 1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6회 이데일리 세계전략포럼(WSF)의 첫번째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하며 실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위키백과’는 실패가 만든 성공집단지성의 대명사로 통하는 위키백과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주인공이지만, 그는 실패담부터 털어놨다. 그는 인터넷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웹사이트, 인터넷 검색 포털, 위키백과의 전신인 인터넷 백과사전(누피디아) 등을 창업했다 연달아 실패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 먼저 인터넷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웹사이트의 실패에서는 동시대 사람들과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당시(1986년)만 해도 주문하는 사람이나 레스토랑 주인 모두 인터넷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검색 포탈은 클릭수 대로 광고를 붙이는 방식을 적용했더니 악성 광고가 몰리면서 엉망이 됐다. 이 실패는 수익 모델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위키백과의 전신인 ‘누피디아’는 혁신적인 방식을 생각하는 동력이 됐다. 지미 웨일즈는 “누피디아에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재무학 학위를 받은 나도 참여했고 학회 발표도 하는 등 전문적인 내용이 많았다”며 “이 방식이 전통적인 (백과사전의) 톱다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실패 요인이었다”라고 분석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인터넷 기반의 광고가 없으면서도 수평적인 방식의 위키백과였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그동안의 실패에서 배운 요인들을 잊지 않고, 실패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 도전한 결과였다. ◇ “용감해져라…기업가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사람” 그는 “기업가들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사람”이라면서 “실패를 통해서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미 웨일즈는 “아시아도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 특히 보통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한다”면서 “실리콘 밸리에서는 다르다.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경력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다시 구글에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이 중요하다. 모두가 실패할 수 있어야 하고 용감해야 한다. 모두 실험하고 경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운이 좋으면 성공하는 것이다. 특별한 사람일 필요도 없다”며 “다른 재미있는 걸 해보자. 사람들이 해보지 못한걸 해보자는 것이 내가 기업가가 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2015.06.11 I 장영은 기자
지미 웨일즈 "기업가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사람"(상보)
  • [WSF 2015]지미 웨일즈 "기업가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사람"(상보)
  • 지미 웨일즈(Jimmy Wales) 위키피디아 창업자가 1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리-챌린지(Re-Challenge); 백년을 내다보는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열린 ‘제6회 세계전략포럼(WSF)’ 기조연설2에서 ‘집단지성: 창조적 잠재력을 발휘하다’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장영은 신정은 기자] “나는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실패를 겪어야 기업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세계 최초의 오픈소스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백과(Wikipedia)’를 만든 지미 웨일즈는 자신이 기업가가 될 수 있었던 일등 공신으로 ‘실패’를 꼽았다. 지미 웨일즈는 1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6회 이데일리 세계전략포럼(WSF)’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하며 실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집단지성의 대명사로 통하는 위키백과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주인공이지만, 그는 실패담부터 털어놨다. 그는 인터넷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웹사이트, 인터넷 검색 포털, 위키백과의 전신인 인터넷 백과사전(누피디아) 등을 창업했다 연달아 실패했던 것이다. 여러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그는 포기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 먼저 인터넷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웹사이트의 실패에서는 동시대 사람들과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당시만 해도 주문을 하는 사람들도 레스토랑 주인들도 인터넷으로 음식을 주문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패인이었다는 판단에서다. 검색 포탈은 클릭수 대로 광고를 붙이는 방식을 적용했더니 스패머들이 몰리면서 엉망이 됐다. 이 실패는 수익 모델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위키백과의 전신인 ‘누피디아’는 혁신적인 방식을 생각하는 동력이 됐다. 지미 웨일즈는 “누피디아에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을 비롯해 재무학 학위를 받은 나도 참여했고 학회 발표도 하는 등 전문적인 내용이 많았다”며 “이 방식이 전통적인 (백과사전의) 톱다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실패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광고가 없으면서도 수평적인 방식의 위키백과였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그동안의 실패에서 배운 요인들을 잊지 않고, 실패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 도전한 결과였다. 그는 “기업가들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사람”이라면서 “실패는 통해서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여러 차례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성공을 거둔 만큼 스스로도 그리고 다른사람에도 “실패에 너그러워라”라는 그의 조언에 더 무게가 실렸다. 지미 웨일즈는 “한국의 경우 특별한데 아시아도 그렇고 보통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한다”면서 “실리콘 밸리에서는 다르다.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커리어가 파괴되는게 아니라 다시 구글에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이 중요하다. 모두가 실패할 수 있어야 한다. 용감해야 한다. 모두 실험하고 경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운이 좋으면 성공하는 것이다. 특별한 사람일 필요도 없다”며 “다른 재미있는 걸 해보자. 사람들이 해보지 못한 걸 해보자는 것이 내가 기업가가 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2015.06.11 I 장영은 기자
지미 웨일즈 "기업가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사람"
  • [WSF 2015]지미 웨일즈 "기업가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사람"
  • 지미 웨일즈(Jimmy Wales) 위키피디아 창업자가 1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리-챌린지(Re-Challenge); 백년을 내다보는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열린 ‘제6회 세계전략포럼(WSF)’ 기조연설2에서 ‘집단지성: 창조적 잠재력을 발휘하다’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나는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기업가에게는) 실패가 아주 중요하다.”세계 최초의 오픈소스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백과(Wikipedia)’를 성공시킨 지미 웨일즈는 자신을 기업가로 만든 일등 공신으로 ‘실패’를 꼽았다. 1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6회 이데일리 세계전략포럼(WSF)’의 기조연설자로 나건 지미웨일즈는 실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실패를 겪어야 기업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패를 두려하지 말고 실패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자신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인터넷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웹사이트, 인터넷 검색 포털, 위키백과의 전신인 인터넷 백과사전(누피디아) 등을 창업했다 연달아 실패했던 것이다. 여러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그는 포기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았다. 지미 웨일즈는 “기업가들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사람”이라면서 “실패는 통해서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5년 동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고, 스스로 하는 일을 즐긴다면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6.11 I 장영은 기자
  •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 내일 도쿄서 개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일 양국은 1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국장급 협의를 도쿄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 3월16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협의 이후 3개월 만이다.우리 측에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특히 이번 협의는 오는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목전에 두고 열리는 만큼 위안부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협의를 계기로 역사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경색 일로을 걷고 있는 양국 관계에 우호적인 기류가 흐르게 된다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나 일본 아베 총리의 8월 담화(아베담화)의 내용도 기대해 볼만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당사자인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미 수차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강조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위안부 피해 이효순 할머니 별세…생존 피해자 52명☞ 일본 역사단체, 군위안부 문제 왜곡 중단 촉구 '성명 발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모욕한 日 극우인사 피소☞ `위안부 망언` 하시모토, 정계 은퇴 선언
2015.06.10 I 장영은 기자
코오롱인더 PET 에어백 쿠션, 美 포드자동차에 장착된다
  • 코오롱인더 PET 에어백 쿠션, 美 포드자동차에 장착된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에어백 쿠션이 미국 자동차 제조회사 포드의 4개 차종에 신규로 장착된다. 이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듀폰 소종 종료로 인한 미국시장 영업확대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향후 해외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는 자동차 안전부품업체 미국 오토리브(Autoliv)와 3년간 총 3800만 달러(약 423억원) 규모의 에어백 쿠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약 품목은 OPW(One Piece Woven) 타입의 사이드 커튼 에어백 쿠션이며 미국 포드자동차의 인기 모델 몬데오, 링컨, 퓨전, 엣지 차종에 장착된다. 오토리브는 에어백 모듈 시장에서 35%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세계 1위 자동차 안전부품업체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에어백 쿠션을 오토리브가 에어백 모듈로 조립해 포드자동차에 납품하게 된다.에어백 쿠션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억4000만개로 추정되며 자동차 생산량과 장착률 증가로 매년 10%에 육박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주요 글로벌 에어백 모듈업체에 쿠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PET 에어백 공급 확대를 기반으로 점유율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이번 성과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폴리에스터(Polyester, 이하 PET)로 자체 개발한 에어백 쿠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코오롱 측은 설명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기존 에어백 쿠션의 주요소재였던 나일론 원사(Nylon66) 대신 PET를 적용한 에어백 쿠션 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지난 2013년 양산에 성공한 바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개발한 에어백용 PET는 강도 및 내구성 면에선 나일론과 흡사하지만 가격이 더 저렴하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PET 원사 생산부터 에어백 봉제까지 전 공정을 총괄함으로써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 에어백 소재로 활용되는 자체 개발 PET의 수주 확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최영무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업1본부장(전무)은 “최근 업계에선 경쟁력 있는 가격과 품질을 내세운 PET 에어백이 주목받고 있다”며 “PET 에어백은 시장점유율이 아직 5% 미만에 불과하지만 4~5년 내 20~3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코오롱인더스트리 에어백 사업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코오롱인더스트리 PET 에어백은 물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장영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수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대한 대규모 납품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3년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닷지 차량에도 적용된 바 있다. 특히 안정성이 강화되는 자동차 산업 추세에 따라 향후 성장 전망이 밝다는 점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 자동차소재의 매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 전경. 코오롱그룹 제공.▶ 관련기사 ◀☞ 코오롱, 바이오 부문 가시화로 성장성 부각..'매수'-하이☞ 코오롱인더 "듀폰과의 영업비밀 관련 소송 취하"☞ 코오롱생과 "티슈진-C, 美 FDA 임상3상 진입 확정"☞ 코오롱플라스틱 "소재를 느끼고 즐겨라"☞ 코오롱 티슈진C '인보사', 美 FDA 임상 3상 승인☞ 코오롱인더, 1Q 호실적+소송 불확실성 해소…목표가↑-교보☞ 코오롱인더, 1Q 호실적에 회사 분위기도 개선 중…목표가↑-키움
2015.06.10 I 성문재 기자
  • 정부, 日에 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관련 문안 제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가 9일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을 포함한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와 관련해 우리측 요구사항이 담긴 문안을 일본에 제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 대표인 최종문 외교부 유네스코 협력대표와 일본측 신미 준(新美潤)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 겸 스포츠담당대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 관련 한·일 정부간 2차 협의를 가졌다.양측은 지난달 22일 1차 협의 후 약 2주만에 다시 만났다. 최 대사는 1차 협의 이후 작성한 우리측 요구사항을 담은 문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제안한 문안에 대해 양측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이 문안에는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과 이달 28일부터 독일 본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 한일 양국이 내놓을 공동 입장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양측간에는 문안에 포함될 내용과 수위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협의과정에서 일본측은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강제징용 등 모든 역사적 사실을 명시하라’는 권고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재차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본측은 해당시설의 등재를 추진하면서 1850년부터 1910년으로 시기를 한정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코모스가 ‘전체 역사’를 권고한 만큼 1940년대에 집중됐던 조선인 강제노동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합의나 타결은 아니고 이견이 남아 있다. 세번째 협의에서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다”면서 “상황을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추가 협의 일정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은 또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다음 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한일, 日 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관련 2차 협의 개최☞ 日 강제징용시설 문화유산 등재 관련 타협안 도출 제안☞ 한일, 내일 日 강제징용시설 문화유산 등재 관련 양자협의(종합)☞ 朴대통령 "日강제징용 세계유산 등재신청, 분열만 초래"
2015.06.09 I 장영은 기자
  • 美 한국여행시 '주의' 권고…정부 "여행경보와는 달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과 관련, 해외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과도하게 여행 경보 조치를 취하는 것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각국이 자국 국민에게 내리고 있는 여행주의보라든지 안전 공지 등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좀 과도한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정확한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홈페이지 외국 여행시 건강 안내란을 통해 메르스 확산이 보고된 한국을 ‘주의 1단계’(통상적 주의)지역에 추가했다. 노 대변인은 “CDC의 주의 조치는 3단계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라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도 1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단계이고 약 30개국이 CDC 발령 1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DC가 설정한 ‘주의’라는 것은 미 국무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와는 별개다. 현재 (한국에 대해) 여행경보가 발동돼 있지는 않고 질병통제예방센터 차원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주의를 하라’는 의미다”라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메르스 발병과 관련해 우리나라를 여행제한 국가로 권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나라에서 자국 내 안전 공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외국 정부에 가감 없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WHO조사단과의 공동조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처해 있는 대응 상황이 조금 더 정확히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메르스 불확실성 확대…기재부 '전전긍긍'☞ [카드뉴스] 메르스 에티켓☞ "메르스 한 달 지속시 성장률 0.15%p 하락"☞ 외교부, 메르스 관련 TF 운영(종합)☞ 정부, 외국인 전용 메르스 감염 신고 '핫라인' 검토(종합)
2015.06.09 I 장영은 기자
  • 공공재정 부정청구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앞으로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벌금(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의 허위 또는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일명 부정환수법)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부정환수법은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출 증가와 맞물려 각종 지원금, 복지보조금, 연구개발비, 보상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정수급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재정누수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정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악의적, 상습적 부정청구를 막기 위한 제재가 단순 환수에 그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며 “개별법 위주의 대책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부정 청구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일반법을 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청구 방지와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징벌적 환수, 명단 공표 등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에 대한 허위·과다 청구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청구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청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부정이익을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특히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액·상습 부정청구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제재부가금을 2회 이상 부과 받고, 부정이익금의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일 경우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부정청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강력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관련기사 ◀☞ [시장인사이드]권익위, ‘김영란법’ 후속조치 TF 운영 外☞ 권익위 "화장품 겉포장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김영란법' 식대·경조사비 기준 "올려야 한다"(종합)☞ 이성보 "김영란법 대신 청탁 금지법으로 불러달라"☞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2015.06.09 I 장영은 기자
  • 정옥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사의 표명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옥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이 9일 이번달을 끝으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달을 끝으로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겠다”며 “이사님들의 많은 독려와 직원들의 소명감, 노력 덕분에 제가 부족하지만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냈다고 자임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구체적인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소진이 많이 돼서 재충전,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숙제는 모두 끝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정 이사장이 국회의원(18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인 만큼 내년 총선때까지 별도의 활동 없이 총선 출마를 위한 준비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재단이 움직인다면 탈북민을 위해, 궁극적으로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역사에 한 줄을 써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2013년 11월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됐으며 원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 ▶ 관련기사 ◀☞ 남북하나재단, 탈북민 정책전환을 위한 공동학술대회☞ 통일부, 취업·진로 지원 위한 탈북민 대상 사이버교육☞ 탈북 고등학생 절반이 '학령초과자'☞ 작년 탈북민 월평균소득 147만원…일반국민 3분의 2☞ 중기청, 탈북민·통일관련 중기 지원
2015.06.09 I 장영은 기자
  • "北, 다음달 초까지 강수량 부족시 식량생산량 최대 20% 감소"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북한 지역의 강수량 부족 현상이 지속하면 식량생산량이 전년보다 최대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부는 이날 ‘北 가뭄피해 평가 및 식량 생산 전망’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달 상순까지 북한 지역 강수량 부족 현상이 어질 경우 식량생산량이 5~10% 감소하고 다음달 초까지 가뭄이 지속하면 15~20%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촌진흥청이 집계한 지난해 북한 식량 생산량이 480만톤(t)인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올해 생산량은 380만톤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달 초까지 강수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하면 대체 작물인 옥수수생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달 상순까지 강수량 부족이 이어지면 못자리가 말라 대제작물인 옥수수 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다음달 초까지 강수량이 부족하면 옥수수 생산량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북한 당국은 지난달 말에 이달 10일을 기점으로 볏모가 말라죽는 지역에선 강냉이 및 알곡작물을 다시 심을 것을 지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지역의 지난해 강수량은 평년(1981~2010년 평균) 대비 61%에 불과했고, 올해 5월까지 강수량도 평년 대비 56.7%에 그쳤다.특히 올해는 본격적인 모내기 철인 5월 들어 강수량이 급감하고 기온도 평년대비 약 1℃가 높아 농지 수분함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곡창지대인 황해도와 평안도의 경우 올해 강수량이 평년 대비 각각 46.9%, 61%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평년에는 12~15m 수위를 기록하던 함흥지역 댐의 수위가 최근에는 30cm에 불과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 봄 가뭄 때는 기존 저장 용수를 활용하고 비료 공급 등으로 상당 부분 피해를 극복했다”면서 “식량 생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군량미 감축 혹은 수입, 국제 단체등의 지원 요청 등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올해는 북한지역 비료 공급이 예년보다 덜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지난해 식량생산을 보면 쌀 생산량은 216만톤으로 전년 대비 6만톤 늘었지만, 옥수수와 감자 생산량은 172만톤, 54만톤으로 각각 4만톤, 2만톤 각각 감소했다.▶ 관련기사 ◀☞ [엘니뇨 공습]②亞 가뭄 심각할듯…애그플레이션 주의보☞ 최악 가뭄에 타들어가는 農心…與, 현장 실태 점검☞ 정부 "北, 억지주장 그만두고 대화에 나와야"☞ 정부, 6·15 공동행사 무산 관련 "北 책임전가 매우 부적절"
2015.06.09 I 장영은 기자
  • 정부, 외국인 전용 메르스 감염 신고 '핫라인' 검토(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8일 국내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됐을 경우 바로 신고하고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용 ‘핫라인’을 개설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주한 외교단 대상 설명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설명회에 참석한 외교단에서 핫라인 설치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며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구체적인 상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문으로 돼 있는 메르스 관련 안내에 대해 알아보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외국인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을 안내받거나, 어떻게 정부에 알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외교단측) 요구사항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어를 하는 사람을 통해 신고를 받게 하는 외국인 전용 전화라든지 그런 채널을 하나 마련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있다.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는 국내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물론, 주한 외국인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최됐다. 이 당국자는 “국내 주재 몇몇 대사관에서 설명을 요구했고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국가 이미지와 연관될 수 있어 이런 점을 불식시키고자 설명회를 열었다”면서 “주한 외교단이 아주 만족해했다”고 전했다.이밖에도 설명회에 참석한 주한 외교관들은 “메르스의 빠른 확산이 공기 중 감염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에어컨을 통해서도 감염되는 것 아니냐”는 등 이례적으로 빠른 국내 확산에 대해 궁금증을 쏟아냈다.또 외교공관 차원의 행사 취소 여부, 경보 수준을 왜 ‘주의’로 유지되고 있는지, WHO(세계보건기구) 방문의 의미 등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목소리가 다른 것 같다”는 지적도 있었다. 당초 한시간 정도로 계획됐던 설명회는 참석한 주한 외교단의 질문이 길어지면서 두시간 가량 진행되는 등 국내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설명회에는 국내에 상주하는 110개 공관 중 79개 공관과 20개 국제기구 중 7곳에서 120여명이 참석해 높은 참석율을 기록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일부국가의 한국인 입국시 검역 강화조치와 관련 “합리적인 것인지 불합리한 것인지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검역 강화가)불합리하다면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 정부, 주한 외교단에 "가까운 미래에 메르스 극복할 것"(상보)☞ 정부, 오늘 주한 외교단 대상 메르스 관련 설명회☞ 정부,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원 총 24곳 공개(상보)☞ 정부, 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2015.06.08 I 장영은 기자
  • 정부, 주한 외교단에 "가까운 미래에 메르스 극복할 것"(상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8일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을 초청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내 확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곧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철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는 이날 설명회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 정부는 메르스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고 메르스의 실체를 잘 알고 나면 아무 걱정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저도 처음엔 우리 가족 건강까지 걱정했다”면서 “이 질병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한국, 미국, 네덜란드가 진행한 (바이러스 변이 여부에 대한) 샘플 분석에 대한 정보를 접할수록 과거에 했던 걱정이 대부분 저의 오해에 따른 근거 없는 것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은 가까운 미래에 이 질병을 성공적으로 극복해낼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에 대한 어떤 여행제한 조치도 권고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에 상주하는 110개 공관 중 79개 공관과 20개 국제기구 중 7곳에서 12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측에서는 이 대사 외에도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엄중식 한림대병원 감염내과장이 참석해 현재 국내 메르스 발병 현황과 정부의 대응 조치를 설명했다. 이후 주한 외교단과 우리 정부 관계자들 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관련기사 ◀☞ 정부, 오늘 주한 외교단 대상 메르스 관련 설명회☞ 정부,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원 총 24곳 공개(상보)☞ 정부, 北에 메르스 검역장비 반출…"오늘 오전 중 설치"☞ 정부, 메르스 경제 영향 점검..맞춤형 대책 추진☞ 정부, 민관합동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종합)
2015.06.08 I 장영은 기자
  • 정기섭 회장 "개성공단 임금 인상률 5% 고집하면 접점 찾기 힘들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8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폭 5%를 고집하면 관리위(남한)와 총국(북한)간 접점을 찾기가 힘들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서도 융통성 있게 받아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우리 상식과 어긋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 자칫 5% 상한선을 넘기면 다른 부분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면서도 “전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두는 나라가 100여개국 정도 되지만 그 어느 나라도 5% 상한선을 두는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도 맞다”면서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은 생산성 향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이 담보가 된다면 임금 문제를 풀어가기도 쉬워진다. 임금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북측에) 말할 건 말해주고 생산성 문제에 대해서도 말해주면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업인들 사이에도 5% 상한선에 대해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개성공단 임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업인들은 최저 임금보단 개성공단 초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측의 일방적이거나 무리한 요구와 정부 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는 “초기에는 우리 기업 생산품으로 지급하던 라면, 식용유 등의 노보(노동보호)물자를 올해 3월부터는 북한 물건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는 북측 요구에 못 이겨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는 거의 매일 있는 일이나 다름없다”며 “최저임금은 사실 북측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의 일부에 불과하고 그 외에 간식비, 상금(인센티브), 상여금 등 북측에서 요구하는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각종 수당이 더 많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정기섭 회장은 정부의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거론하면서 “정부 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또 경협보험금 제도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2년 전 가동 중단 사태 때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지만 전혀 못 받았다”고 강조했다. 납북 경협보험 약관에 설비 등 고정자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기 자본금에 2%대의 국채이자율을 적용해 중단 기간 동안 계산해서 물어주는 게 최대인데 이는 기업의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는 “사업을 완전히 접고 나갈 때도 상당히 높은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공장 등 설비비용을 반환해 준다”면서 “사실상 퇴로가 막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 관련기사 ◀☞ 개성공단 임금, 남북 합의시까지 기존대로 지급(종합)☞ 개성공단기업協, 임금문제 관련 내일 방북☞ 반기문 "北, 개성공단 방문 허가 철회…대단히 유감"(상보)☞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타결(1보)
2015.06.08 I 장영은 기자
  • 정부, 오늘 주한 외교단 대상 메르스 관련 설명회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8일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을 초청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현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외교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 외교단 대상 공동 설명회를 열고 현재 국내 메르스 전파 상황과 정부의 대응 조치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이기철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를 비롯한 우리 외교·보건당국 관계자가 참여하며, 전반적인 설명이 끝난 후 질의응답도 진행할 계획이다. 메르스 확산 사태가 벌어진 이후 정부가 주한 외교단 전체를 대상으로 공식 설명회를 갖는 것은 처음이다. 국내에서 메르스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각국 정부를 대표하는 주한 외교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 [메르스 확산] 시흥시 확진환자 1명.. 이동경로 등 공개☞ [메르스 확산] 메르스 환자 지역 촉각, 청정지역이라던 '이곳'마저..☞ [메르스 확산] 환자 23명 늘어 87명.. 삼성서울병원 17명 추가☞ 국내 메르스 환자 64%가 男…중동과 유사☞ "메르스 검진 받았다".. 사기피의자 거짓말? 경찰 노심초사
2015.06.08 I 장영은 기자
  • 정부 "남중국해 예의주시…행동규칙 조속히 체결되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4일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최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평화적인 해결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레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고위급 인사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대변인은 “아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평화롭고 자유로운 항행의 보장은 필수적”이라며 “특히 주요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남중국해에서 최근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연 세미나에서 “한국이 (남중국해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노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중국과 아세안간 협의중인 남중국해 행동규칙도 조속히 체결돼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이 계속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기본 입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표명해 왔으며 앞으로도 다자 회의를 포함해 여러 회의에 지속적으로 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현재로서는 남중국해 주변 6개국은 물론 미중간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어느 한쪽 편에 서기 조심스러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러셀 차관보의 언급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불과 열흘 가량 앞둔 시점에서 나온 만큼, 한미 정상회담 시 남중국해 문제가 의제로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관련기사 ◀☞ 아베, 집단자위권 대상 `남중국해` 언급…亞 긴장 고조☞ 시동 건 `강한 중국軍`…남중국해에 전운 감돈다(종합)☞ 美 "남중국해 정찰 지속", 中 "도발 말라"..갈등 고조☞ 中시진핑-美케리, `남중국해 갈등` 입장 차이만 확인☞ 존 케리 “中, 남중국해 분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2015.06.04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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