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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메르스 관련 TF 운영(종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상황 대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TF는 외교부 관련 지역국을 비롯해 재외동포영사국, 국제기구국, 주한외교단을 담당하는 의전실 등의 실·국장급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일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재로 첫 TF 회의를 가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 반한감정 확산, 국가신인도 하락 등 여러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관계 실국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관련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이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메르스와 관련해 중국과 홍콩에서 격리 중인 한국인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중국 내에서 격리치료 중인 A씨를 포함해 총 1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당국자는 “지난달 26일 홍콩을 통해 중국에 입국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와 A씨가 중국에서 만난 4명, A씨와 동일 항공기에 탑승한 우리 국민이 10명”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중국에서의 우리 국민 격리는 우리 질병관리본부와 중국 위생당국이 직접 연락해 조치를 했고, 이를 위해 질병본부관리 직원 1명이 중국 광저우(廣州)에 파견됐다가 어제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주 광저우 우리 총영사관과 홍콩 총영사관에서 중국 당국에 한국인 격리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요청하고, 매일 연락하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특히 확진판정자(A씨)는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는다고 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 [카드뉴스] 숫자로 보는 메르스☞ [메르스 확산]휴업 학교 822곳···하루 새 592곳↑☞ "은행 내방고객, 손세정제 사용"…금융권, 메르스 확산 방지☞ 겨우 물꼬 텃는데..메르스에 식음료·화장품 수출 비상☞ [메르스 확산]홍콩 전문가 "韓 메르스, 또다른 변종일 수도"

2015.06.04 I 장영은 기자

외교부, 메르스 관련 TF 운영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상황 대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 반한감정 확산, 국가신인도 하락 등 여러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관계 실국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관련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TF에는 외교부 관련 지역국을 비롯해 재외동포영사국, 국제기구국, 주한외교단을 담당하는 의전실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당국자는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이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메르스와 관련해 중국과 홍콩에서 격리 중인 한국인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중국 내에서 격리치료 중인 A씨를 포함해 총 1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당국자는 “지난달 26일 홍콩을 통해 중국에 입국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와 A씨가 중국에서 만난 4명, A씨와 동일 항공기에 탑승한 우리 국민이 10명”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중국에서의 우리 국민 격리는 우리 질병관리본부와 중국 위생당국이 직접 연락해 조치를 했고, 이를 위해 질병본부관리 직원 1명이 중국 광저우(廣州)에 파견됐다가 어제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주 광저우 우리 총영사관과 홍콩 총영사관에서 중국 당국에 한국인 격리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요청하고, 매일 연락하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특히 확진판정자(A씨)는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는다고 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 [메르스 확산]홍콩 전문가 "韓 메르스, 또다른 변종일 수도"☞ [메르스 확산]메르스 우려...대학농구·리듬체조, 대회 연기☞ [메르스 확산]감염의심자 601명… 격리환자 총 1667명☞ 정부, 메르스 경제 영향 점검..맞춤형 대책 추진☞ [메르스 확산]U-17 수원컵, 메르스 여파로 연기 결정

2015.06.04 I 장영은 기자

정부 "北, 억지주장 그만두고 대화에 나와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1일 최근 북한이 남북 대화 중단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는 것을 비판하면서 조건 없는 남북 대화에 나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북한은 이제라도 억지주장을 그만두고 우리측이 제의한 대화에 조건없이 호응해 나와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지난 1일 남북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던 6·15 남북공동행사를 각자 개최해자고 통보하면서 우리 정부의 태도를 탓한데 이어, 이날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망쳐먹고 대화의 기회를 다 차버린 괴뢰패당이 이제 와서 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괴뢰패당이 진정 우리와 마주앉기를 원한다면 초보적으로 대화상대가 갖춰야 할 체모부터 갖춰야 한다”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지 말고 동족대결정책을 버려야 하며 정세를 긴장시키는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남북고위급접촉, 통준위 차원의 당국간 대화 등을 통해 남북간 모든 현안에 대해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의해 왔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측 대화제의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해 왔다”고 응수했다. 이어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선언 등 남북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하자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이 6.15 공동행사 등 민간교류마저 일방적으로 무산시키고, 한미군사연습 중단 등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걸며 대화중단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고 비방, 중상을 계속하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정부, 6·15 공동행사 무산 관련 "北 책임전가 매우 부적절"☞ 6·15 남북공동행사 사실상 무산…분산 개최 전망☞ 정부 "朴 대통령 방미와 6·15 연계 北 주장은 비합리적"

2015.06.04 I 장영은 기자

北, 개성공단 메르스 검역 위해 열감지 카메라 요청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메르스 감염 여부를 검역하기 위한 열감지 카메라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북측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남측)에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우리측 근로자를 대상으로 메르스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열감지 카메라 등 방역장비를 지원해달라고 구두로 요청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11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있을때도 북측의 요구로 방역장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때 열감지 카메라 3대를 북측에 대여했다가 돌려받았다”며 “지난번에 빌려준 장비를 지원단체에 보관하고 있고 이번에도 같은 장비를 대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측 출입사무소에는 북측에서 들어오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열감지 카메라가 이미 설치돼 있다”며 “북측에 대여하는 장비는 북측 출입사무소 등에 설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측 관리위에서도 이르면 이날부터 북측에서 들어오는 인원뿐 아니라 북측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열감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북측은 개성공단기업협회측에는 북측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협의 후 마스크 지급 여부에 대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3일 우리 국민 메르스 확진 환자 사망 소식을 전하며 “호흡기성전염병바이러스가 남조선 전지역으로 급격히 전파돼 감염환자가 3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인명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메르스 확산 여파로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통제하거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응원단이나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아직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북측 개성공단 출입인원 제한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메르스 확산] 야구 경기 어떻게 되나? 스포츠계도 긴장☞ [메르스 확산]3차 감염 의심 80대 환자 대전서 사망☞ [메르스 확산]"정보 막는 韓…3년째 메르스와 싸우는 중동 꼴 난다"

2015.06.04 I 장영은 기자

정부, 지침 어긴 개성공단 기업에 '경고'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두 달 넘게 남북 당국간 입장이 대치 중인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 정부 지침을 어긴 일부 기업들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금 인상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어기고 3월분 임금을 북측 기준에 맞춰 지급한 기업들이 대상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3일 “3월분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되는 49개사 중 1차로 18개사에 대한 조사를 했고 이들에 대해서만 이번에 경고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기업 49개사 중 상당수는 이중장부 작성 등의 편법을 이용해 북측 인상안(최저임금 74달러)에 맞춰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기업은 임금 인상분에 대한 연체료를 추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담보서)를 쓰고 기존 임금 기준(70.35달러)대로 지급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고조치는 지난달 말에 정부 방침을 추가로 위반하면 제재를 하겠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3월분 임금을 지급한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 대변인은 “2차로 나머지 31개사에 대한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며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들 31개사에 대한 조사는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로 이번 주 안에 경고공문이 발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경고 조치가 아직 북측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 해결에 있어 기업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다. 임 대변인은 “(기업들에)경고 처분을 한 취지는 우리 기업들이 단합된 행동을 해야만 북측의 부당한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기업들에게도 여러 차례 설명을 했고, 정부의 방침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5월분 개성공단 임금 지급 기간(6.10~20)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간 협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리위와 총국은 지난달 22일 3월부터 발생한 임금 차액과 연체료 문제를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확인서’에 합의한 이후 추가 협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대부분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확약서 타결 이후 기존 기준인 70.35달러에 맞춘 3월분과 4월분 임금을 지난달 말까지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 관련기사 ◀☞ 개성공단 임금, 남북 합의시까지 기존대로 지급(종합)☞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타결(상보)☞ 새누리 "반기문 총장 개성공단 방북 철회 유감"☞ 개성공단기업協, 임금문제 관련 내일 방북

2015.06.03 I 장영은 기자

정부, 6·15 공동행사 무산 관련 "北 책임전가 매우 부적절"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남북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던 6·15 공동행사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북측이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는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우리 단체의 접촉 제의를 지속 회피하면서 순수한 사회문화교류 차원의 공동행사 개최를 거부했다”며 “행사 무산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6.15 공동행사도 순수한 사회문화교류 차원에서 많은 국민들이 어떤 지지와 공감대를 얻으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광복 70돌 민간준비위의 대북접촉을 5년 만에 허용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민간의 교류와 협력이 민족 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남북 민간단체가 추진하던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추진해왔으나 지난 1일 북측이 남북 분산개최를 제의하면서 예년처럼 남북이 각자 기념행사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6·15 공동선언 15돌·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는 팩스로 보낸 서신을 통해 “남측 당국이 6·15 공동행사에 대해 ‘순수한 사회문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에 허용할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달면서 6·15 민족공동행사를 서울에서 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공동행사 개최 무산의 책임을 남한 정부에 돌렸다.▶ 관련기사 ◀☞ 6·15 남북공동행사 사실상 무산…분산 개최 전망☞ 6·15 공동행사 준비위 "공동행사 서울 개최 잠정 합의"(종합)☞ 6·15 남측준비위 “6·15 공동행사 서울 개최 합의”(속보)☞ 정부, 6·15 공동행사 위한 남북 사전접촉 승인

2015.06.03 I 장영은 기자

남북하나재단, 탈북민 정책전환을 위한 공동학술대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남북하나재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는 4일 탈북민 정착 20년을 맞아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에서 ‘전환기의 북한이탈주민과 정부 정책’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이번 학술대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정옥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과 이남호 고려대학교 교육부총장 등을 비롯해 학계와 전문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 방안,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정옥임 이사장은 “통일이 되면 북한사회의 재건과 변화과정에서 탈북민들이 할 중요한 역할이 정말 많다”며 “그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과거의 ‘베풀기’위주의 탈북자 정책에서 벗어나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심어주도록 지원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포토] 북한 꽃제비 연기하는 탈북자☞ 제일기획, 창립 42주년 맞아 탈북학생 초청행사☞ 하나銀, 통일부와 '탈북민 자산형성지원 업무협약'

2015.06.03 I 장영은 기자

6·15 남북공동행사 사실상 무산…분산 개최 전망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남북 민간단체가 추진하던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기념 공동행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예년처럼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6·15 기념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광복 70돌·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남측 준비위)는 지난 1일 ‘6·15 공동선언 15돌·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북측 준비위)가 6·15 행사를 각자 지역에서 분산 개최하자는 서신을 보내왔다고 대변인 성명을 통해 2일 밝혔다.북측 준비위는 팩스로 보낸 서신을 통해 “남측 당국이 6·15 공동행사에 대해 ‘순수한 사회문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에 허용할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달면서 6·15 민족공동행사를 서울에서 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남한 정부를 탓했다.이어 “남측 당국의 근본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설사 행사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점을 심중히 고려해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를 불가피하게 각기 지역별로 분산개최하자”고 했다.남측 준비위는 “갈등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에 근거해 이번 서신과 관련된 입장을 이른 시일 내에 내외에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남북 준비위는 지난달 5∼7일 중국 선양(沈陽)에서 사전 접촉을 하고 6·15 공동행사를 이달 14~16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잠정 합의한 바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6·15 남북 공동행사 추진과 관련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이나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순수한 사회문화교류는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민족 동질성 회복 등에 기여하는 남북 공동행사에 북한이 보다 진정성을 갖고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북한 "6·15, 8·15 공동행사 장소와 내용 못 바꾼다"☞ 6·15 공동행사 준비위 "공동행사 서울 개최 잠정 합의"(종합)☞ 6·15 공동행사 준비위 "공동행사 서울 개최 잠정 합의"☞ 정부, 6·15 공동행사 위한 남북 사전접촉 승인

2015.06.02 I 장영은 기자

윤병세 장관 "북핵, 북한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일 북핵이 북한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북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아시아 회의’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북핵 문제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및 인권 이슈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의 북한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을 단지 안보의 관점뿐 아니라 경제와 인권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종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인권에 대한 존중 없이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OSCE의 포괄적 안보 개념이 한반도, 동북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나름대로 조정돼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비전과 대전략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장관은 또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안보 및 역사 문제의 진전과 함께 맞물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북아시아는 신뢰가 결핍되어 있으며 다자 협력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동북아 지역의 신뢰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자 종전 70주년을 맞는 올해의 의미를 되새기며 “유럽의 화해·협력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과거를 명확히 청산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현재에 함으로써 가능했다”며 일본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OSCE-아시아 회의는 유럽의 다자 안보협력 메커니즘인 OSCE와 한국·일본·태국 등 아시아의 협력 동반자국이 각종 안보 이슈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이번 회의에서는 각국 외교장관과 각료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아시아의 다자안보협력 비전’이라는 주제로 OSCE의 경험을 아시아에 적용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윤 장관은 개회식 직후 부르크할터 스위스 외교장관, 자니에르 OSCE 사무총장과 잇따라 양자 회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 윤병세 장관, 가오후청 中 상무부장 접견☞ 윤병세 장관 "朴 대통령 적절한 시기에 아프리카 방문"☞ 한미 외교 장관 "가장 큰 우려는 北"…대북 압박 강화 시사(종합)

2015.06.01 I 장영은 기자

윤병세 장관, 가오후청 中 상무부장 접견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을 위해 방한한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을 접견했다. 가오후청 상무부장은 한-중 FTA 서명식 및 한-중 통상장관회담 참석을 위해 지난 31일부터 1박2일 간 한국을 방문했다. 윤 장관은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한-중 FTA 서명을 위해 방한한 가오후청 상무부장을 환영했다.또 윤 장관은 한-중 FTA가 양국간 교역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투자, 인적교류, 법제 조화, 비관세장벽 철폐 등 모든 경제 분야에서 양국의 관계를 심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윤 장관은 “한국 정부는 한-중 FTA 서명 후 국내보완대책 마련 및 국회 비준동의 등 후속조치를 착실히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가오후청 상무부장에게는 “양국이 한-중 FTA 발효로 인한 이익을 양국 국민이 조속히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관련기사 ◀☞ 윤상직 "한·중FTA로 12조弗 시장 탄생..미래성장 기회될 것"☞ 朴대통령, 시진핑과 친서교환.."한·중 FTA 조속 발효"☞ [일지]한· 중 FTA 정식서명☞ FTA 민간대책위원회 "한·중 FTA 정식서명 환영"

2015.06.01 I 장영은 기자

[인사]세종연구소 신임 연구소장에 진창수씨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세종재단 이사회는 1일 진창수 수석연구위원 겸 일본연구센터장을 신임 연구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진 신임 연구소장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1996년부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해왔다.

2015.06.01 I 장영은 기자

"노래와 요리로 통일미래를 표현해 보세요"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이번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두 달 동안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회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를 연다.경연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2~5명의 팀을 꾸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회 홈페이지((http://www.2015uni-contest.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연 주제는 ‘노래와 요리를 통해 만나는 통일미래세대의 꿈’이고, 경연 분야는 노래와 요리 두가지다. 최우수상 한 팀을 미롯해 우수상(1팀), 장려상(2팀), 특별상(1팀) 등 총 4개팀을 뽑아 시상하며, 최대 200만원의 상금도 함께 수여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운영사무국’(02-543-4770)으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통일부 관계자는 “지난해 제1회 경연대회에서 참가한 학생, 교사뿐만 아니라 관람한 시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를 확대해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통일을 향한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통일부는 올해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의 의미 있는 해를 맞아 학생들이 경연대회에 더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 관련기사 ◀☞ 朴대통령 "통일 역량 키우는데 모든 노력 다할 것"☞ [포토]즐거운 통일박람회 2015☞ [포토]셀카찍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통일박람회 2015 개막…오늘부터 사흘간 진행☞ 홍용표 장관, 통일박람회 1일 가이드로 나서

2015.06.01 I 장영은 기자

홍용표 장관, 하나원 교육생들과 봉사활동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교육생들과 함께 우리 사회 취약 계층을 돕는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대한적십자사와 협조해 진행되는 이번 봉사활동은 탈북민 사회적응교육 현장체험 학습의 일환이다. 교육생들은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과 함께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 취약계층 세대에 전달하고 집안일을 도우면서 대화도 나눌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사회에 대한 교육생들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교육생들이 ‘남을 돕는 활동’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사회 정착에 대한 자신감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탈북민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번 봉사활동에는 홍용표 장관도 함께한다. 홍 장관은 교육생들과 함께 탈북민 고령자 세대 등을 직접 방문, 봉사활동을 하고 취약계층 애로사항을 비롯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위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하나銀, 통일부와 '탈북민 자산형성지원 업무협약'☞ 제일기획, 창립 42주년 맞아 탈북학생 초청행사☞ 통일부, 취업·진로 지원 위한 탈북민 대상 사이버교육☞ 홍용표 장관, 통일박람회 1일 가이드로 나서

2015.06.01 I 장영은 기자

정부 "대북 압박은 대화를 위한 것"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1일 최근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간 협의에서 3국이 합의했던 대북 압박 및 제재 강화 방침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실효적인 압박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 대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고 대화 노력을 가장 열심히 하는 방편 중 하나가 압박을 하는 것 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북한이 지금 한미일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핵 관련 대화를 하지 않고 있고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압박은 계속해야 하는것”이라면서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어떤 방법으로 압박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압박을 강화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 간에도 전혀 구체적으로 의논한 바 없다”며 “중국이나 러시아도 앞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7일 한미일 3자 협의 직후 대북 압박에 대해 “잘못된 행동을 벌하거나 제재를 통해 미사일 관련 부품이나 기술 등이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성격도 있다”면서 “북을 대화로 끌어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6자회담 당사국과 북한간의 양자 대화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북미 양자대화도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5자가 북한과 하는 양자대화도 가능하다”며 “지금은 비핵화 조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양자가 탐색적 대화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입장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01 I 장영은 기자

통일박람회 2015 개막…오늘부터 사흘간 진행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일부는 29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이제 하나, 희망찬 미래!’를 슬로건으로 ‘통일박람회 2015’ 개막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 심윤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알렉산더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 등 주요 내외빈을 포함해 통일 관련 단체와 기관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은 △식전공연인 길놀이를 시작으로 △대북을 이용한 개식 세리모니 및 축하공연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개막사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환영사 △박근혜 대통령의 축하 영상 상영 △주요 인사들의 축사 △통일 비둘기를 날리는 개막 세리모니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박근혜 대통령은 축하 영상을 통해 “오늘 개최되는 통일박람회가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께서도 평화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통일준비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홍용표 장관은 개막사에서 “통일은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의 기적이며, 과거의 한강의 기적에 이어 우리가 통일의 기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통일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국제사회와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박람회는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사흘간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박함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통일박람회 2015 홈페이지(uniexpo.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 통일부, 통일교육 민관발전협의회 출범☞ 하나銀, 통일부와 '탈북민 자산형성지원 업무협약'☞ 홍용표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 면담☞ 통일부, 남북연결도로 관리 업무협약 체결

2015.05.29 I 장영은 기자

日, 강제징용시설 문화유산 등재 관련 "타협안 논의하자"(종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일본 메이지 시대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이 포함된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 일본이 우리 정부에 타협안 도출을 제안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2일 도쿄에서 열린 1차 양자협의에서 각자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했다”며 “일본에서 타협안을 마련해보자고 나왔고 2차 협상을 제안했다”고 말했다.이번 사안과 관련 첫번째 양자 협의였던 지난 22일 우리측은 최종문 외교부 유네스코 협력대표가 일본측은 신미 준(新美潤) 일본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 각각 참석했으며 협의는 4시간 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측은 이른 시일 안에 2차 협의를 열자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강제 징용 역사와는 무관하게 해당시설의 문화유산 등재를 강경하게 추진하던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다소 변화된 것이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가 해당 시설의 등재 권고와 함께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코모스가 지난 15일 공개한 ‘등재 권고안’에 따르면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해석 전략(interpretive strategy)을 마련하라”고 명시하고 있다.일본측은 등재를 추진하면서 1850년부터 1910년으로 시기를 한정해서 제출한 바 있다. 이 경우 1940년대에 집중됐던 조선인 강제노동이 빠지게 된다. 우리 정부는 이코모스가 권고한 ‘전체 역사’가 조선인 강제 징용 사실을 포함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세계유산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는 이코모스의 권고 내용이 들어간 결정문 초안이 이미 게시돼 있다.일본측이 이번 사안에 대해 이코모스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언급하면서 이코모스 등재 권고를 중시해온 만큼, 역사 명기 부분에 대한 권고가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이코모스의 전체역사 권고는 우리측이 전달한 우려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포함시킨 것”이라며 “일본이 이코모스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 기본적 자세이고, 권고의 무게를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우리측은 1차 협의가 일본 도쿄에서 열린 만큼 2차 협의는 서울에서 열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당국자는 “강제 징용 현장 7개를 등재 유산에서 제외하라는 것이 처음부터 일관된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 외에도 우리측의 정당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다. 일본이 그에 대해 성의를 가지고 협의에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이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23개 산업시설 중에는 다카시마 탄광,야하타 제철소 등 7개의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이 포함돼 있다. 이들 7개 시설에는 5만7900명의 조선인이 강제 동원됐고 그중 94명이 노역 중에 사망했다. ▶ 관련기사 ◀☞ 日 강제징용 시설 문화유산 등재 관련 타협안 도출 제안☞ 한일, 내일 日 강제징용시설 문화유산 등재 관련 양자협의(종합)☞ 朴대통령 "日강제징용 세계유산 등재신청, 분열만 초래"☞ 나경원, 日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저지 서한 발송☞ 외통위, 日 강제징용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규탄 결의안

2015.05.28 I 장영은 기자

'김영란법' 식대·경조사비 기준 "올려야 한다"(종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대접 비용이나 경조사비 허용 기준을 현행보다 두 배가량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첫 번째 공개토론회에서다.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법에서 허용하는 식사대접 비용은 5만∼7만원 수준으로,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영란법은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을 반영해 음식물 및 경조사비 허용 한도를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법 적용 대상에 공무원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갈렸지만 물가 상승률과 현실성을 고려할 때 금액 기준은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정현 연구위원은 “청탁금지법의 범위가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 배우자 등 사적 영역에까지 확대됐고,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만들 때에 비해 물가가 34％ 상승했다”며 “현실적인 범위에서 가액 기준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건식 한국PD연합회 회장은 “음식물의 경우 5만∼7만원, 경조비의 경우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게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제안했다.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법의 제정 목적이 적발이나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라며 외식업중앙회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음식물은 7만원, 사회 통념 등을 반영해 경조사비는 10만원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해 그동안 제기됐던 쟁점에 대한 토론과 대안 제시가 잇따랐다. 공무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학교법인, 언론사의 경우 김영란법을 통한 규제 보다는 자체적으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권익위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간 영역의 자율성 보장과 언론의 독립성 침해 등을 막기 위해서다. 또 효율적인 보상금·포상금 지급을 위한 전산화된 관리체계 구축과 허위 신고 등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신고처리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권익위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 및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 이성보 "김영란법 대신 청탁 금지법으로 불러달라"☞ 김영란·조무제·윤증현·이한구..후임 국무총리 하마평☞ '김영란법' 부정부패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보상☞ 김영란, '김영란법' 조목조목 반박…"그래도 일단 시행해야"☞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시행

2015.05.28 I 장영은 기자

日 강제징용시설 문화유산 등재 관련 타협안 도출 제안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일본 메이지 시대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이 포함된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 일본이 우리 정부에 타협안 도출을 제안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2일 도쿄에서 열린 1차 양자협의에서 각자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했다”며 “일본에서 타협안을 마련해보자고 나왔고 2차 협상을 제안했다”고 말했다.한일 양측은 이른 시일 안에 2차 협의를 열자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강제 징용 역사와는 무관하게 해당시설의 문화유산 등재를 강경하게 추진하던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다소 변화된 것이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가 해당 시설의 등재 권고와 함께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코모스가 지난 15일 공개한 ‘등재 권고안’에 따르면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해석 전략(interpretive strategy)을 마련하라”고 명시하고 있다.일본측이 이번 사안에 대해 이코모스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언급하면서 이코모스 등재 권고를 중시해온 만큼, 역사 명기 부분에 대한 권고 역시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1차 협의가 일본 도쿄에서 열린 만큼 2차 협의는 서울에서 열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당국자는 “강제 징용 현장 7개를 등재 유산에서 제외하라는 것이 처음부터 일관된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 외에도 우리측의 정당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다. 일본이 그에 대해 성의를 가지고 협의에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한일, 내일 日 강제징용시설 문화유산 등재 관련 양자협의(종합)☞ 朴대통령 "日강제징용 세계유산 등재신청, 분열만 초래"☞ 한·일, 이달 중 강제징용시설 문화유산 등재 관련 양자 협의☞ 나경원, 日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저지 서한 발송☞ 日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세계유산 등록 유력

2015.05.28 I 장영은 기자

이성보 "김영란법 대신 청탁 금지법으로 불러달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청탁 금지법으로 불러줄 것을 피력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첫 공개토론회에 앞서 “법률의 약칭은 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함축적 의미를 담아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법이 그 동안 김영란법으로 통용된 이유는 2012년 당시 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서강대학교 교수가 최초로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 전 위원장께서도 기자회견 및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영란법으로 불리다 보니 법명칭에 법의 취지와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안타까워하신 바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이 법을 청탁금지법으로 부르고자 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마련 이전에 주요 쟁점에 대해 학계, 관계부처, 언론, 재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시행령 제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취지다. 이날 주로 다룰 내용은 △예외적 허용금품의 금액 기준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의 직종별 차등적용 여부 및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방지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제1세션은 ‘부정청탁 쟁점 및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제2세션은 ‘금품수수 관련 합리적 기준 설정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권익위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 및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 '김영란법' 부정부패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보상☞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朴대통령, 김영란법 재가..내년 9월28일 시행☞ 김영란, '김영란법' 조목조목 반박…"그래도 일단 시행해야"☞ 김영란 "김영란법 '반쪽법안'…아쉬운 점이 많다"☞ 여야 "김영란 전 위원장 의견 존중"…'김영란법' 향후 파장은

2015.05.28 I 장영은 기자

日 효고현서 유학중인 한국 여대생 사망…폭행 흔적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일본 효고(兵庫)현 니시노미야(西宮)에서 지난 26일 새벽 20대의 한국 여성 유학생이 사망해 수사 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사망한 여성은 한국 국적의 대학생으로 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일본 경찰 수사당국은 피해자가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수사 중이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복부타박에 의한 간장파열에 따른 출혈중 쇼크사로 판명이 났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건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주고베총영사관은 현지 수사당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며 “현지를 방문한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중”이라고 말했다.

2015.05.28 I 장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