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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朴 대통령 방미와 6·15 연계 北 주장은 비합리적"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8일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6·15에 맞춘 해외도피’라고 주장한 북한에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방미와 6·15 행사는 연관성이 없다”며 “북측의 주장은 전혀 수용할 수 없다.북측의 이런 주장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이날 북한은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6월 중순으로 말하면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돌에 즈음한 뜻 깊은 시기로서 벌써부터 내외의 이목은 조선반도에 집중되고 있다”며 “굳이 이 때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장본인인 미국을 찾아가는 것은 고칠 수 없는 해외도피악습의 표현”이라고 비난했다.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6·15 15주년을 계기로 한 남북공동행사가 민족동질성 확보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사회문화교류 차원에서 이뤄지면 허용할 것이란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최근 이어지는 북측의 박 대통령 비방 발언에 대해서도 거듭 규탄했다. 이 당국자는 “6·15행사 관련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북한이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인신공격성 비방과 중상을 일삼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규탄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은 남북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방 중상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가 이미 수차례 제의한 대화에 호응해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간단체에서 추진 중인 6·15 공동행사에 대해서는 “순수한 사회문화교류 차원에서 이런 행사가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북측의 정치적 선전의 장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행사를 정부가 허용하고자 하는 목적도 남북관계 발전과 민족 동질성 회복에 이런 행사가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북한 "6·15, 8·15 공동행사 장소와 내용 못 바꾼다"☞ 정부, 6·15 공동행사 위한 남북 사전접촉 승인☞ 6·15 남측준비위 “6·15 공동행사 서울 개최 합의”(속보)☞ 6·15 공동행사 준비위 "공동행사 서울 개최 잠정 합의"(종합)
2015.05.28 I 장영은 기자
  • 윤병세 장관 "朴 대통령 적절한 시기에 아프리카 방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아프리카의 날’을 기념해 열린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네트워킹 오찬사에서 “(아프리카 각국 정상의 방한에) 부응해 우리 대통령께서도 적절한 시기에 아프리카를 방문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작년에는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이 방한했고 조만간 세네갈 마키 살(Macky Sall)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예정돼 있다”며 “하반기에도 아프리카 2~3개국 정상의 방한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고위인사 교류와 고위급 협의 체제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우리의 발전경험을 적극 공유코자 한다”면서 “우리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희망의 대륙’아프리카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아프리카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리카 주재 24개 재외공관 및 9개의 KOTRA 무역관을 통해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교역과 투자 기회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한-아프리카 간 교류를 다방면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정치·경제 뿐만 아니라 평화·안보, 환경, 여성, 문화 등 제반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양자·다자 차원의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의 날(5.25)은 1963년 5월 25일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의 전신인 아프리카단결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가 창설된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제정됐다. ▶ 관련기사 ◀☞ 외교부, 한·아프리카 투자포럼 27일 개최☞ 朴대통령, 내달 16일 오바마와 정상회담..세번째 訪美☞ 朴대통령, 28일 카리모프 우즈벡 대통령과 정상회담☞ 朴, 제2의 중동붐 '올인'.."하늘의 메시지"(종합)☞ 朴, 중남미 순방 마지막 일정 '한류 패션쇼'..문화외교
2015.05.27 I 장영은 기자
  • 한미일, 대북 압박 강화키로…"구체적인 수단 논의"(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미일 3국은 27일 북한의 도박을 억제하고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북 압박 및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압박의 수위 뿐 아니라 북한의 특수성 및 최근 정세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압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3자 협의 결과 이같이 뜻을 모았다. 우리측 대표인 황 본부장은 “3국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압박과 적극적 대화유도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면서 “(대북 압박의)구체적인 수단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6자 회담 당사국들의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를 거부하고, 28일 북경에서 열리는 동북아안보협력대화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대화에는 나서지 않으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위협을 이어가자 강경책을 택하기로 한 것이다. 성김 특별대표는 “그들(북한)은 손을 내밀려는 우리의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외교적 노력을 모두 거부했다”며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은 우리에게 대북 압박 강화에 협력하는 것 외에 어떤 선택권(choice)도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미일 3국은 중국, 러시아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대북 압박 및 제재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본부장과 성김 특별대표는 한미일 3자 협의에 연이어 오는 28~29일 중국 북경을 방문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각각 양자 협의를 할 예정이다.황 본부장은 “중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내일 북경에서 한미가 연이어 중국과 회담을 갖고 북핵, 북한 관련 대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김 특별대표도 “중국이 어떻게 북한에 관여해 신뢰할 만하고 진정한 협상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내일 우다웨이 중국 특별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한미일 3국은 북한에 대해 6자 회담을 비롯한 국제사회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핵 미사일 개발 및 역주행을 계속할수록 국제사회의 압력은 가중될 것이고 외교적, 경제적 고립도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 압박은)잘못된 행동을 벌하거나 제재를 통해 미사일 관련 부품 등이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성격도 있다”면서 “북을 대화로 끌어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3자 협의에서는 북핵 뿐 아니라 최근 북한 정세와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황 본부장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논의했다”며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 오늘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매우 시의적절"☞ 한미일, 대북 압박 강화에 의견 모아☞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27~28일 북경서 협의☞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26~27일 서울서 협의
2015.05.27 I 장영은 기자
  • 한미일, 대북 압박 강화에 의견 모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미일 3국은 27일 북한의 도박을 억제하고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북 압박 및 제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3자회동 직후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측 대표인 황 본부장은 “3국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압박과 적극적 대화유도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면서 “(대북 압박의)구체적인 수단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이란과 달리 북은 국제사회 국제 경제체제와의 연계성이 이란과는 다르다”며 “북에 어떤 압력이 효과적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우리 외교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압력을 실효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은 압박 강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 제의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황 본부장은 “잘못된 행동을 벌하거나 제재를 통해 미사일 관련 부품 등이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성격도 있다”면서 “북을 대화로 끌어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3자 협의에서는 북핵 뿐 아니라 최근 북한 정세와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황 본부장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논의했다”며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정세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고, 유동적이다. 긴장돼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 관련기사 ◀☞ 오늘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매우 시의적절"☞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27~28일 북경서 협의☞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26~27일 서울서 협의☞ 한·중 6자회담 대표 "北 비핵화 진정성 보여야"☞ 황준국 6자회담 수석대표 미·중 연쇄 방문
2015.05.27 I 장영은 기자
  • 오늘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매우 시의적절"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7일 한미일 3자 협의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6자회담 당사국들간 공조를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간 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여 이같이 밝혔다. 황 본부장은 “오늘 협의 개최는 최근 불확실하고 위험스러운 북한의 정세를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북핵·북한 문제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27~28일 북경서 협의☞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26~27일 서울서 협의☞ 한·중 6자회담 대표 "北 비핵화 진정성 보여야"☞ 황준국 6자회담 수석대표 미·중 연쇄 방문
2015.05.27 I 장영은 기자
  • 정종욱 "반기문 총장 방북 무산 아쉬워"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은 26일 최근 방한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남북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류가 재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반 총장이 개성공단 방문하려고 했다가 북한이 갑자기 승인을 취소해서 그날 점심을 같이 했다”면서 “갑자기 북에서 취소를 해서 본인도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았고 우리로서도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정 부위윈장은 “(당일) 새벽 4시 넘어서 뉴욕본부로부터 연락이 와서 반기문 총장 본인도 당혹스러워 하는 눈치였다. (뉴욕에 있는 북한 공사관과 유엔 본부간) 뉴욕 접촉에서는 유엔본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북에서 취소를 했다”고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희호 여사 방북건도 아직까지는 북측이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하루 빨리 이런것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과거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나 쿠르트 발트하임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같이 남북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로 이희호 여사를 꼽았다. 정 부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희호 여사가 일단 가능성이 있다. 북측에서 일단 오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정 부위원장은 남북공동행사와 관련, “5∼8월이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며 “6·15 행사가 잘 끝나면 나머지도 잘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행사가 중요한데 아직까지 북한의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광복 70주년 사업으로 560개 사업을 제안받아 그 중 50여건을 28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남북공동행사의 경우 통일준비위원회가 6건, 정부가 10건을 제안했고 이를 6건으로 압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 중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축구시합이라든지 태권도 같은 스포츠 경기”라며 “북측이 호응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2015.05.26 I 장영은 기자
  • 외교부, 한·아프리카 투자포럼 27일 개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아프리카 투자포럼’이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다.이번 행사는 아프리카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과 주한 아프리카 외교단간의 교류를 위한 것으로 ‘아프리카의 날’(5.25)을 기념해 개최된다. 국내 주요 기업 인사 80여명과 아프리카 각국의 주한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투자포럼은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네트워킹 오찬 △아프리카 주요국의 개발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아프리카 프로젝트 페어 △우리 기업과 아프리카 외교단간의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등으로 구성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네트워킹 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아프리카 투자포럼은 아프리카인들의 화합의 날을 축하하는 동시에 아프리카 진출에 관심을 가진 우리 기업들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된 자리”라며 “한-아프리카간 경제·통상 협력과 대(對)아프리카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아프리카에도 우정IT 수출의 물꼬를 튼다☞ [포토]'아프리카 친구들은 물이 부족해요'☞ 中국부펀드,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 확대☞ 조태열 외교차관 "한국은 亞·阿 개도국의 완벽한 협력파트너"☞ KOTRA, 대통령순방 후속조치 위해 중동·阿 무역관장 한자리에
2015.05.26 I 장영은 기자
  • 리비아 韓 대사관 테러 용의자 체포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달 주 리비아 한국대사관을 공격한 사건의 용의자 2명이 최근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5일 트리폴리 소재 리비아 내무부 외교단 보호국 수사국장은 지난 4월 우리 대사관을 공격한 2명의 용의자를 최근 체포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이 수사국장은 “한국 대사관 공격은 경비원들과 가해자들 간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소행”이라며 “ISIL(IS) 연계 및 정치적 동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 절차를 통해 범인들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으나, 더 이상의 언급은 곤란하다”고 전했다.지난달 괴한 2명이 한국 대사관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해 대사관을 지키던 리비아 내무부 소속 경비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건 발생 2시간 후 IS 리비아 트리폴리지부를 자처하는 단체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아랍어로 “IS군은 한국대사관 경비 2명을 제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범인들의 신원 및 구체 범행동기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 리비아 측에 지속 문의하고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 관련기사 ◀☞ 정부,리비아 韓 대사관 공격 강력 규탄☞ 리비아 韓대사관에 IS 공격…경비원 2명 사망(종합)☞ 리비아 韓대사관에 IS추정 공격☞ 리비아 트리폴리 한국 대사관에 괴한공격…경비원 2명 숨져
2015.05.26 I 장영은 기자
  • '한국사위'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방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 사위’라는 별칭을 얻은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26일(이하 현지시간) 한국을 방문한다. 한국계 첫 퍼스트레이디인 유미 호건 여사도 함께한다. 호건 주지사는 26일부터 5박6일간 한국을 방문해 중소기업청과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투자·교역 활성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남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논의하고 한양대에서 교수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설할 계획이다. 호건 주지사는 한국 국적기가 볼티모어 워싱턴 국제공항에 취항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들과도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호건 주지사 측은 이번 방한을 통해 메릴랜드 주가 미국 시장진출의 관문이라는 점을 한국 경제계에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건 주지사는 한국 방문에 이어 중국과 일본을 각각 3일씩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한인들의 높은 지지로 당선된 호건 주지사는 취임하자마자 메릴랜드 주 첫 한인출신 장관(소수계 행정부 장관)으로 지미 리(한국명 이형모)씨를 임명했다. 부인인 호건 여사는 추상 풍경화로 유명한 동양화가이자 메릴랜드 미대(MICA) 교수로 지난해 남편의 선거유세 과정에서 한인 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호건 주지사 부부는 주지사 관저에 김치냉장고를 들여놓고 이달 초 주 의회 건물에서 영화 ‘국제시장’ 상영회를 가지는 등 ‘한국 사랑’ 행보로 화제를 모았다.
2015.05.26 I 장영은 기자
  • 통일부, 통일교육 민관발전협의회 출범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일부는 제3회 통일교육주간을 맞아 26일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통일교육 관련 민·관·학 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통일교육 민관발전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통일교육 민관발전협의회는 통일교육에 관한 민간, 정부, 학계 관계자간의 소통과 협력 증진을 통해 통일교육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출범했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관발전협의회는 장기적으로 통일교육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에 우리사회 다양한 목소리를 아우르고 통일교육에 대해 국민적 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이배용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한헌수 숭실대 총장, 박덕수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 최수혁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 구본태 민주평통 통일교육위원장 등 학계전문가, 교원단체, 통준위 통일교육자문단, 국회·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홍용표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우리 시대의 소명인 통일을 위해 통일교육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통일교육의 발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하나銀, 통일부와 '탈북민 자산형성지원 업무협약'☞ 홍용표 장관, 통일박람회 1일 가이드로 나서☞ 남북 불교신자들 '통일기원' 마음 모은다☞ 朴대통령 "새 통일시대 여는 것은 시대적 사명"☞ 통일부, 남북연결도로 관리 업무협약 체결
2015.05.26 I 장영은 기자
  •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27~28일 북경서 협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 이어 한·중 수석대표 협의가 연달아 열린다. 외교부는 우리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일 3자 협의(5.26~27)에 이어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중국 북경을 방문한다고 25일 밝혔다. 황 본부장은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북한 정세 및 북핵 문제에 대한 양자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성김 특별대표는 역시 28일 중국을 방문해 중국측과 양자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황 본부장은 한중 협의시 한미 외교장관회담(5.18) 및 한미일 3자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도발 억지와 비핵화 대화 재개를 포함한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방안들을 심도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을 3자 협의는 한·미, 미·일, 한·일 수석대표간 양자 협의를 먼저 가진 뒤 3명이 참석하는 만찬을 개최한다. 이어 27일에는 3국 수석대표가 모여 전체회의를 연다.▶ 관련기사 ◀☞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26~27일 서울서 협의☞ 한·중 6자회담 대표 "北 비핵화 진정성 보여야"☞ 황준국 6자회담 수석대표 미·중 연쇄 방문
2015.05.25 I 장영은 기자
  • 개성공단 임금, 남북 합의시까지 기존대로 지급(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남북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개성공단 임금 문제가 일단 돌파구를 찾았다. 남북 합의시까지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기존대로 지급하기로 합의를 보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통일부는 22일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간 협의 결과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확인서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은 기존 기준(최저임금 70.35달러)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 1일부터 발생한 개성공업지구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료 산정시 가급금 포함시키겠다는 북측의 일방 요구안 역시 남북 협의시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임금 지급 기한이 지난 3월분과 4월분 임금을 기존 임금대로 일단 지급하고, 이후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임금 인상이 결정될 경우 인상분을 지급하면 된다. 인상분에 대한 연체료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 15일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이 총국과 만났을 때 북측에 제안했던 내용이다. 정부도 지난달부터 북측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안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협의 이전까지 정부는 남북 협의가 되지 않은 만큼, 이전 기준대로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기업들에 지침을 내렸다. 북측에서는 이전 기준대로 산정한 임금을 거부하거나 편법으로 3월분 임금을 인상된 기준에 맞춰 수령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개성공단 내 일부 사업장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잔업 거부, 태업 등을 행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북측이 임금 인상 압박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확인서 채택으로 기업들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임금미납으로 인한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 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최저임금 등 임금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성공단 임금, 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확인서 타결로 인해 두달 가까이 꽉 막혀 있던 개성공단 임금 문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지만, 임금 인상률과 공단 여건 개선 등을 둘러싼 협의는 여전히 남북간 숙제로 남아 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 북측과 관리위-총국 차원의 협의를 지난달 9일과 18일 두 차례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추가 협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타결(상보)☞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타결(1보)☞ 개성공단기업協, 임금문제 관련 내일 방북☞ 새누리 "반기문 총장 개성공단 방북 철회 유감"☞ 반기문 "北, 개성공단 방문 허가 철회…대단히 유감"(상보)
2015.05.22 I 장영은 기자
  •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타결(상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 2월 말 북측이 일방적으로 북측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통보한 이후 두달 가까이 진통을 겪었던 개성공단 임금 문제가 일단 돌파구를 찾았다. 통일부는 22일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간 협의 결과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확인서의 내용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은 기존 기준(최저임금 70.35달러)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 1일부터 발생한 개성공업지구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북측이 일방 요구한 사항이었던 사회보험료 산정시 가급금 포함 역시 남북 협의시까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확인서에는 관리위와 입주기업 및 영업소 대표가 함께 서명했다. 이에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임금 지급 기한이 지난 3월분과 4월분 임금을 기존 임금대로 일단 지급하고, 이후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임금 인상이 결정될 경우 인상분을 지급하면 된다. 인상분에 대한 연체료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 15일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이 총국과 만났을 때 북측에 제안했던 내용이다. 정부도 지난달부터 북측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안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협의 이전까지 정부는 남북 협의가 되지 않은 만큼, 기업들에 이전 기준대로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북측에서는 이전 기준대로 산정한 임금을 거부하거나 편법으로 인상된 임금을 수령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확인서 채택으로 기업들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임금미납으로 인한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 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최저임금 등 임금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성공단 임금, 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타결(1보)☞ 개성공단기업協, 임금문제 관련 내일 방북☞ 반기문 "北, 개성공단 방문 허가 철회…대단히 유감"(상보)☞ 반기문 총장, 21일 개성공단 방문…대북 메시지 주목(종합)☞ 개성공단기업協 "4월분 임금 정부 방침대로 지급"☞ 홍용표 장관 "개성공단, 기업 차원의 단호한 대응 필요"
2015.05.22 I 장영은 기자
  • 중견국 협의체 믹타, 비전문서 채택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는 22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비전문서(Vision Statement)와 공동언론발표문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외교장관은 이날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에서 믹타의 가시성 제고 방안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장관들은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믹타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축된 믹타 웹사이트(www.mikta.org)의 공식 개설을 환영하고, 믹타의 출범 배경, 정체성, 미래방향을 담은 믹타 비전문서를 채택했다. 비전문서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적, 지역적인 배경을 가진 5개국의 공통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명시했다. 총 16개항의 공동성명에서는 믹타의 정치적 모멘텀 확대를 위해 올해 중 적절한 시점에 믹타 정상회의를 검토하기로 했다.믹타 회원국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중견국으로서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으며 주변지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공통점에서 출발했다. 이들 5개국은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기후변화와같은 현 시대의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믹타는 글로벌 의제에 대해 회원국들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믹타 회원국들은 정부 공유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각국 언론인과 젋은 외교관은 물론 정부 관계자, 학계의 교류를 활발히 하기로 했다. 또 믹타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지역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교량 역할(bridging role)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관들은 올해 12월 파리에서 개최 예정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신기후체제를 도출하고 폭넓은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 관련기사 ◀☞ 믹타 외교장관회의 22일 서울서 열려☞ '믹타' 첫 고위급회의 27일 서울서 개최☞ 한·호주 외교장관 "北 아태지역 평화 안정에 위협"
2015.05.22 I 장영은 기자
  • 한·호주 외교장관 "北 아태지역 평화 안정에 위협"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과 호주 외교장관은 21일 최근 북한의 일련의 움직임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에 위협이 된다는 데 공감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 차원의 우려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핵 및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최근 북한의 내부 정세가 한반도·동북아는 물론, 아태지역 전체의 평화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한반도 및 역내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북한이 최근 위성발사 공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실험, 유엔 사무총장 개성공단 방문 거부 등 일련의 도발적 행동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비숍 장관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적인 언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서 “특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방북을 갑작스레 불허한 것과 그러한 결정의 결과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저희 역내에서는 지속적 불안정, 북한으로부터 비롯된 불안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발 위기는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상호 협력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윤 장관은 “우리는 작년 한 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크게 제고됐다고 평가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호주와 한국이 앞으로도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또 한국과 호주가 최근 예비 창립회원국으로 참여를 결정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국제 개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비숍 장관은 “(AIIB가) 향후 생산성을 높이고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거버넌스 문제나 책임성에 있어 더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이번 양자회담에서는 22일로 예정된 믹타외교장관회의를 비롯해 다자 무대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 방안과 하반기 호주에서 열릴 외교·국방장관 ‘2+2 회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2015.05.21 I 장영은 기자
  • 정부, 中에 서해 불법조업 어선 대책 마련 촉구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1일 최근 우리 해역에서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이 늘고 있는 점과 관련, 중국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외교부는 이날 부산에서 한중 양국 외교·수산당국간 어업문제 정례협의채널인 제7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열고 이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올해 상반기 조업현황을 평가하고, NLL 인접수역 불법조업문제, 서해 조업질서 개선 방안, 동해수역 이동 및 피항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폭 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서해 NLL 인접수역에 최근 꽃게철을 맞이해 중국어선들의 조업이 급증하면서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남북긴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측에 △서해 NLL의 주요 진입로에 단속선 상시 배치(무허가·불법 어선 진입 원천 차단) △어민대상 계도강화 △출항지 검문검색 강화(우리측 단속에 대해 폭력저항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불법장비 적재 원천적 차단)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서해 조업질서 개선을 위해 △양측은 무허가·영해침범 등 중대위반 어선에 대한 인수인계를 강화하여 이중처벌을 철저히 함으로써 중대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잠정조치수역 내 양국 지도선의 공동순시 확대(3회)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 확대(3회) 등 공동단속체제 구축에도 지속 협력키로 합의했다. 우리측은 불법조업 원천차단 차원에서 무허가 어선에 대한 몰수·폐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무허가 어선을 몰수·폐선 처리하는 것이 중국측의 기본방침인 만큼 향후 양국 어업당국간 관련 협의를 가속화하기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매년 하반기 중국어선들이 동해수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울릉도 등지로의 중국어선 긴급피항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사전통보 등 피항절차의 준수와 함께 피항 과정에서 우리 어민들의 어구 및 해저시설물 훼손, 환경오염 및 불법조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측이 사전 계도 활동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 관련기사 ◀☞ NLL 수역 조업 중국어선 하루 300여척..작년보다 45%↑☞ 김임권 수협회장 "中 수산물 블랙홀…유통 개선해 공략"☞ "꽃게 먹기 힘들겠네"..가격 20% 올라
2015.05.21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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