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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SLBM 관련 국제사회 대응방안 검토"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12일 북한의 전략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관련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공조해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5월 9일 SLBM 시험발사 성공 발표 관련 미국 등 주요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정보와 평가를 공유하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의 협의를 기초로 국제사회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북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 북한은 안보리 결의사항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또 “오는 17~18일로 예정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방한시 SLBM 시험발사 등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도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 관련기사 ◀☞ 한민구 "SLBM 대응, 킬 체인·KAMD 제한 있는 것 사실"☞ 軍 “북한 2~3년내 SLBM탑재 가능한 잠수함 전력화”(종합)☞ 당국자 "北 SLBM 동향 주시…안보리 결의 준수해야"
2015.05.12 I 장영은 기자
  • 정부, 北 억류 국민 송환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위해 관계부터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상황과 관련해 통일부, 외교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3월 30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한 이후 한달 반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특히 최근 우리 국적의 대학생 주원문씨가 추가로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석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주원문씨 뿐 아니라 김국기, 최춘길, 김정욱 씨 등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모든 관계부처들이 긴밀히 협조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남북관계상의 조치와 함께 국제기구라든지 대북 채널 보유국 등 외교적 채널을 통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北 억류 한인 대학생 주원문, CNN 단독인터뷰 "체포되고 싶었다"☞ 정부 "北 억류 대학생 주원문씨 조속히 석방하라"☞ 북한 억류 한국인 2명 "우리는 국정원 스파이" 주장 - CNN 인터뷰
2015.05.12 I 장영은 기자
반기문 UN 사무총장, 18일 WEF 참석차 방한
  • 반기문 UN 사무총장, 18일 WEF 참석차 방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71·사진)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방한한다. (출처: UN 공식 홈페이지)반 총장의 이번 방한은 유네스코에서 주최하는 세계교육포럼(WEF)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WEF에는 교육 분야 최대 규로 국제회의로 우네스코 회원국 교육 분야 장관급 인사, 국제기구, 민간단체, 전문가 등 약 2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번 방한 계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윤병세 외교장관 등과 면담을 갖는다. 한·유엔 관계와 기후변화, 포스트(post)-2015 개발의제 등 주요 현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반 총장은 오는 1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WEF 개막식 연설을 시작으로 유엔 관련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고 주요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그는 WEF 개막식 직후에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실시한 다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지도자 정상회의 △주한 국제기구와의 특별 행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20일에는 △서울디지털포럼 △유엔아카데믹임팩트(UNAI) 서울 포럼 △유엔협회·유엔협회세계연맹(WFUNA)·한국외교협회 주최 유엔 창설 70주년 기념 특별행사 △이화여대 명예박사 학위(여성학) 수여식 등에 참석한다.
2015.05.12 I 장영은 기자
  • 한·일 '젊은 외교관' 교류…日 외무성 직원 韓 외교부로 파견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한·일 양국 간 실시중인 ‘한·일 젊은 외교관 교류 사업’에 따라 일본 외무성 직원 한명이 오는 22일까지 우리 외교부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파견된 일본 외무성 직원은 외교부 녹색성장외교과에서 근무한다. 이달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제주 포럼에 참석하고 지방시찰, 문화체험 및 직원과의 교류 등을 수행하게 된다. 외교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 외교관 한명을 일본 외무성에 파견할 예정이다. 한·일 간 젊은 외교관 교류사업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합의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2001년까지는 양국이 번갈아가며 외교관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실시됐다. 이후 중단됐다가 2012년 다시 시작돼 같은 해 우리 외교부 직원이 일본 외무성에 파견됐고, 2013년에는 일본 외무성 직원이 우리 외교부에 근무했다. 올해부터는 지난 3월에 열린 한·일·중 3국 외교장관회의 계기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매년 상호파견 형식으로 확대 실시한다.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교류사업은 △양국 외교관들의 상호이해와 신뢰 증진 △인적 네트워크 구축 △양국 외교부 간 의사소통 원활화 등을 통해 한·일간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특별회의☞ 정부, 대일 외교 전담 TF 운영☞ 朴대통령 "대일외교, 과거사 분명히 짚되 소신있게 추진"☞ '고비' 넘긴 朴, 4대개혁·총리인선·대일외교 집중할 듯
2015.05.11 I 장영은 기자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특별회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는 12일 오후 2시 30분 국립외교원에서 ‘한일관계 50년의 궤적과 그 현재적 교훈’을 주제로 특별회의를 개최한다.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 외교 현장에 직접 참여했던 원로 외교관들의 구술 기록 ‘한국 외교와 외교관’을 통해 한일관계 50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자리다.이번 회의에는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 오재희 전 주일대사, 김태지 전 주일대사, 정구종 동서대 일본연구센터소장,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실장 등 한일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회의 주제는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한일회담의 함의와 교훈 △제5공화국 대일외교: 한일안보경협의 현재적 함의 △탈냉전기 한일관계의 새로운 이슈: 무라야마 담화와 어업협정이다. 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한일관계 주요 현안인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일관계 50년을 주요 사건들을 통해 재조명함으로써, 한일관계 현안들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대일외교의 거시적인 접근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韓-日, EEZ 안전조업 공동 협력☞ 정부, 대일 외교 전담 TF 운영☞ 朴대통령 "대일외교, 과거사 분명히 짚되 소신있게 추진"☞ '고비' 넘긴 朴, 4대개혁·총리인선·대일외교 집중할 듯
2015.05.11 I 장영은 기자
  • 정부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 태업 사례 나타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북측과 임금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태업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확인했다.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사업장 일부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잔업을 거부하고 태업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그동안 이러한 위협은 있어왔는데 이러한 위협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지난 2월 북측이 3월분 임금부터 최저노임을 5.18% 올려 받겠다고 일방 통보한 이후 남북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중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123개 입주기업 중 49개 기업이 북측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이제 4월분 임금 지급기간이 도래했지만 아직 3월분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기업이 대다수라는 이야기다. 정부는 현재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들의 태업 실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태업이 나타난 기업의 수를 묻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다”며 “다만 (태업, 잔업거부 등이 나타나는) 그런 동향은 확인됐다”고 답했다. 정부는 북측이 일방적인 임금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태업과 잔업 거부 등으로 기업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로인한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대변인은 “태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원인은 남북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상안 임금을 지금 북측이 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부 방침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북측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우리 정부는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이러한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과 정부가 이러한 단합된 방향으로 서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북측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행태가 지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기자수첩]개성공단 임금 갈등 해소, 지금이 '골든타임'☞ "개성공단기업 자생력 길러 위기 탈출한다"☞ 5·24 조치 지속에도 지난해 남북교역 사상 최고…'개성공단 덕'☞ 관리위-총국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협의 '진통'☞ 개성공단 임금지급 관련 남북간 협의 불발
2015.05.11 I 장영은 기자
  • [기자수첩]개성공단 임금 갈등 해소, 지금이 '골든타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순간이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마다 절감하게 되는 말이기도 하다. 별다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게 이어가고 있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 역시 그렇다. 북측에서 3월분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18% 올리겠다고 일방 통보한 것이 지난 2월24일. 꼬박 두 달 반가량 남북 간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에 남북이 합의한 최대 임금 인상률은 5%다. 요구 사항이 이를 넘겼기 때문에 남북 당국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와, 고유 주권 사항으로 남측과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북측의 입장 차이는 한 치도 좁혀지지 않았다. 3월분 임금 지급 시한인 지난달 20일은 물론, 북측이 연장한 임금 지급 기일인 24일에도 남북 간 입장차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 사이 입주 기업 대표단은 개성공단을 두 번 방문했고 최저임금 문제와 임금 납부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 간 공식 협의도 네 차례나 열렸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는 게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이번에 원칙을 깨뜨릴 경우 앞으로 북측이 5.18%가 아닌 51.8%를 올리자고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개성공단은 단절되다시피 한 남북 교류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임금 협상을 통해 ‘불통’으로 점철된 남북 관계에 좋은 선례를 남겨 달라는 게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우리 국민들의 일관된 바람일 터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매달 10일부터 20일까지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4월분 임금 지급 기간이 돌아온다는 게 문제다.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이를 이용해 북측이 대부분의 기업으로부터 편법으로 임금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정부가 북측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카드는 거의 없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임금문제가 타협에 이르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소통을 위한 협상은 중요하다. 모두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2015.05.11 I 장영은 기자
  • 정부, 대일 외교 전담 TF 운영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문제를 관할하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발족됐다. 외교부는 10일 최근 일본 문제에 대한 관련 부서와 기관 관 유기적 협조 및 대응 체제를 정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외교부 관계자는 “제1차관 지휘 하에 기존 부서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해외 문화홍보원, 동북역사재단, 대일항쟁기위원회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TF를 발족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국립 외교원 산하의 일본 연구센터(가칭)설치도 준비 중이다. 지난달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방미 계기 실시한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군위안부 관련 언급이나 인근 국가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일제시대 조선인 강제징용 현장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관련기사 ◀☞ 한일, 22일 도쿄서 日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공식협의☞ 日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세계유산 등록 유력☞ 외통위, 日 강제징용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규탄 결의안☞ 朴대통령 "아베, 사과 기회 살리지 못해..美에서도 비판"☞ 정부 "아베 美 의회 연설, 진정한 사과 없어…매우 유감"
2015.05.10 I 장영은 기자
  • 6·15 공동행사 준비위 "공동행사 서울 개최 잠정 합의"(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6·15 공동선언 15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준비하는 남·북측 및 해외측 민간단체는 다음 달 14~16일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8일 발표했다. 우리측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7일 간 북측과 해외측 대표단과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승환 준비위 대변인은 “4월1일 준비위를 결성하기 전에 이미 6월 14~16일 서울에서 공동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북측에도 의사를 타진했다”라며 “북측도 이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따라 우리 정부에서 순조롭게 승인이 나면 다음 달 중순 서울에서 남북 공동행사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15 공동행사 개최와 관련한 협의 과정에서 우리측 대표단은 평양에서 행사를 개최할 의사가 있는지 북측에 타진하기도 했다. 이윤배 준비위 상임위원장은 “6·15 공동행사는 평양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북측에 물어보고 의논했지만 서울에서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시간적으로 평양에서 하기는 무리라는 의견이 있었다. 북에서도 (서울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5~6일로 1박2일로 예정됐던 협의 일정이 2박3일로 하루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행사 내용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남북관계 상황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6·15, 8·15 관련 행사들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북측 대표단이 여러가지 의심을 표했다”며 “공동행사와 관련한 실무접촉이 성사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고 신뢰를 주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설명했다. 준비위는 구체적인 행사와 우리쪽으로 파견될 북측 대표단 구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는) 큰틀에서 합의가 됐고 구체적으로 실천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양측에서 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그때 세부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복 준비위 상임대표도 “판문점이나 개성 등 국내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택하기로 했다”면서 “이르면 이달 20일 개성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준비위측은 광복 70주년 기념 8·15 행사 개최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이번에 공동 개최에 대한 공간대는 확인했지만 명확한 장소와 시기 등에 대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승환 대변인은 “8·15 행사가 가진 무게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양하게 개최하는 걸로 논의를 폈다”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행사를 크게 하는 걸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6·15 공동행사 준비위 "공동행사 서울 개최 잠정 합의"☞ 남북 민간단체, 6·15 및 광복절 공동행사 추진키로 합의☞ 정부, 6·15 공동행사 위한 남북 사전접촉 승인☞ 통일부, 민간단체 대북지원 요건 완화☞ 정부, 北 온실조성 사업 추진 민간기업 방북 허용
2015.05.08 I 장영은 기자
  • 개성공단 3월분 임금 납부기업 49곳으로 늘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8일 개성공단 임금 지급 기업이 당초 18곳에서 31개 증가한 49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달 초 조사한 결과 지난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31곳 추가로 확인됐다”며 “현재로서는 총 49개 기업이 북측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을 납부한 기업에 대해서 납부 경위 등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임금을 추가로 납부한 기업 31곳 중 추후 임금 인상분에 대한 연체료를 내겠다는 내용의 담보서(확약서)를 써 준 기업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금 납부 기업들이 일종의 편법을 써서 일종의 이중장부를 만들어 임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기본임금은 우리측과 북측의 요구에 각각 맞춰 70.35달러와 74달러로 책정하고, 그 외 추가 수당을 조정해 총액은 똑같이 맞추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임금 납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존 최저임금과 북측 임금 인상안이 금액으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상여금, 인센티브 등 추가 수당을 약간만 조정해도 총액은 똑같이 맞출 수 있는 상황이다. 북측이 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잔업 거부, 태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 궁여지책으로 이 방법으로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원칙대로 이번 일방 임금 인상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이번) 임금 문제는 단순히 임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개성공단의 장래와 직결된 문제로 보고있다”고 강조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번에 북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금 인상을 수용하면 향후 북측이 자의적인 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야기다. 그는 “이번 사태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건 북측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임금을 정하고 나면 우리 기업들도 떳떳하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남북 간 갈등도 사라질 뿐 아니라 (개성공단이)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개성공단 임금과 관련한 남북 간 협의는 최저임금 관련 협의가 지난달 18일, 임금 지급 관련 협의는 지난달 28일을 끝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측의 소극적인 태도 탓에 현재로서는 추가 협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5·24 조치 지속에도 지난해 남북교역 사상 최고…'개성공단 덕'☞ 관리위-총국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협의 '진통'☞ 개성공단 임금지급 관련 남북간 협의 불발☞ 정부, 북측과 개성공단 임금지급 관련 협의☞ 정부 "개성공단, 지침 위반 기업에 상응하는 조치"
2015.05.08 I 장영은 기자
  • 6·15 공동행사 준비위 "공동행사 서울 개최 잠정 합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6·15 공동선언 15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준비하는 남·북측 및 해외측 민간단체는 다음 달 14~16일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8일 발표했다. 우리측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남측 준비위)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7일 간 북측과 해외측 대표단과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승환 남측 준비위 대변인은 “4월1일 준비위를 결성하기 전에 이미 6월14~16일 서울에서 공동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북측에도 의사를 타진했다”라며 “북측도 이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따라 우리 정부에서 순조롭게 승인이 나면 다음 달 14~16일 사흘간 서울에서 남북 공동행사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15 공동행사 개최와 관련한 협의 과정에서 우리측 대표단은 평양에서 행사를 개최할 의사가 있는지 북측에 타진하기도 했다. 이윤배 남측 준비위 상임위원장은 “6·15 공동행사는 평양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북측에 물어보고 의논했지만 서울에서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시간적으로 평양에서 하기는 무리라는 의견이 있었다. 북에서도 (서울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5~6일로 1박2일로 예정됐던 협의 일정이 2박3일로 하루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행사 내용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남북관계 상황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6·15, 8·15 관련 행사들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북측 대표단이 여러가지 의심을 표했다”며 “공동행사와 관련한 실무접촉이 성사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고 신뢰를 주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6·15 공동행사 준비위 "공동행사 서울 개최 잠정 합의"☞ 남북 민간단체, 6·15 및 광복절 공동행사 추진키로 합의☞ 정부, 6·15 공동행사 위한 남북 사전접촉 승인
2015.05.08 I 장영은 기자
  • 남북 민간단체, 6·15 및 광복절 공동행사 추진키로 합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남북 민간단체가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6·15공동선언 15주년과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남측과 북측, 해외측 준비위원회는 지난 5~7일 사흘간 중국 선양에서 만나 민족 공동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에 합의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측에서는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가 북측에서는 ‘6.15공동선언발표 15돌, 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가 각각 참여했다. 또 일본과 중국에서는 ‘해외측 준비위원회’가 함께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협의에 나섰다.이들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종교,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참여한 민간단체로 광복절과 6.15를 계기로 남북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해 민족공동행사를 성대히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준비위측은 “회의에서는 올해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광복 70돌의 민족공동행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고 많은 합의에 도달했다”며 “실무적인 문제들은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6.15~8.15 공동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남북, 해외 각계각층의 다양한 공동행사와 교류협력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대표자회의에는 남측에서 광복 70돌 준비위원회의 김금옥, 이윤배, 이창복 상임대표 등 8명이, 북측에서는 김완수 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이 참가했다. ▶ 관련기사 ◀☞ 정부, 6·15 공동행사 위한 남북 사전접촉 승인☞ 홍용표 장관 “대북 인도적 지원 조건 완화할 것”☞ 홍용표 장관 "구체적인 성과 도출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 5·24 조치 지속에도 지난해 남북교역 사상 최고…'개성공단 덕'☞ 정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사전 접촉 불허
2015.05.08 I 장영은 기자
  • 정부 "유네스코를 정치화한 책임은 일본에 있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7일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무리하게 강햄함으로써 유네스코를 정치화했다고 비판했다. 노광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의 반복된 등재 재고 촉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등재를 강행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기 때문에 유네스코를 정치화한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은 유연한 태도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일본측과 양자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일본 도쿄에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대부분 위원국은 한일 간 첨예한 갈등으로 유네스코가 정치화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일 간 양자협의를 통해 이번 일이 원만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노 대변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잠정목록에 올라 있는 일본측 유산 11개 중에 또 다른 강제징용 시설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잠정 목록에 등재된 것은 맞지만 등재를 추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측은 사도 광산을 2010년 11월 잠정목록에 등재한 바 있다”며 “사도 광산은 니카타 지역에 위치한 400년 이상된 금, 은 광산 지역으로 일측은 광산기술발전의 주역으로 등재를 신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산에서는 중일전쟁 이후 약 1000명 정도의 우리 조선인이 강제노동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다만, 동 광산의 등재 추진 여부는 현 단계에서 알 수 없으며 등재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사설] 강제징용시설 자랑하려는 일본의 속셈☞ 한·일, 이달 중 강제징용시설 문화유산 등재 관련 양자 협의☞ 나경원, 日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저지 서한 발송☞ 日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세계유산 등록 유력☞ 외통위, 日 강제징용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규탄 결의안
2015.05.07 I 장영은 기자
  • 한·일, 이달 중 강제징용시설 문화유산 등재 관련 양자 협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이달 안에 일본 메이지 시대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양자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 우리가 일본측에 협의를 먼저 제안했으며 양측이 이번 달 도쿄에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이 양국 간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한 시설 23곳 중 7곳이 일제시대 조선인 5만 7000여명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고통받았던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해당 시설을 산업혁명의 유산으로 포장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했고, 최근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인 이코모스(ICOMOS)에서 관련 시설에 대한 등재를 권고했다. 이코모스의 등재 권고 결정이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코모스의 등재 권고 평가를 받은 유산들은 모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우리 정부는 문화 유산 등재 결정이 이코모스의 권고가 아니라 다음달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개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최종 결정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21개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가 내리는 것”이라며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국들을 대상으로 외교적인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해당 시설에 대해)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측면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회원국들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이 당국자는 “대부분 위원국은 한일 간 갈등으로 유네스코가 정치화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가능한 표결을 피하고 싶어 한다”면서 “한일 간 양자협의를 통해 이번 일이 원만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외교부에서는 이번 일을 ‘등재냐, 아니냐’의 흑백 논리로 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등재 취소에 실패할 경우 해당 시설이 조선인 강제 징용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이 등재를 추진한 시설 중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은 가사키 조선소 제3 드라이독·대형크레인·목형장, 다카시마 탄광, 하시마 탄광, 미이케 탄광 및 미이케 항, 야하타 제철소 등 7개다.▶ 관련기사 ◀☞ 나경원, 日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저지 서한 발송☞ 日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세계유산 등록 유력☞ 외통위, 日 강제징용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규탄 결의안☞ 아베 '물타기' 의회 연설에 韓 외교 시험대에☞ 朴대통령 "아베, 사과 기회 살리지 못해..美에서도 비판"
2015.05.06 I 장영은 기자
  • 통일연구원, 6일 샤이오포럼 개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일연구원은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서울시 서초구 소재 통일연구원 신청사 PPS홀에서 제5회 샤이오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한반도 통일의 비전: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신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기조 연설은 ‘트러스트’(Trust)의 저자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스탠퍼드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 후쿠야마 교수는 남북한이 기존의 대결과 불신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어떻게 상호간 ‘신뢰’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이어 국내 남북문제 전문가 19인이 토론에 참여한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유호열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통일과정과 통일한국의 비전으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 인권, 신뢰가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논의를 진행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열린다. 라운드테이블에는 고유환(동국대), 김수암(통일연구원), 김용호(연세대), 김용호(인하대), 김재천(서강대), 김태현(중앙대), 김호섭(중앙대), 박순성(동국대), 박은정(서울대), 박종철(통일연구원), 서창록(고려대), 유호열(고려대), 이동선(고려대), 이우영(북한대학원대), 이정철(숭실대), 이정훈(연세대), 임혁백(고려대), 전재성(서울대), 한용섭(국방대) 등 19명의 국내 남북문제 전문가 패널이 참여한다.
2015.05.05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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