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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공동위 오전회의 마쳐…"남북관계 단비와 같은 계기되길"
- [개성=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 등 개성공단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개성에서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오전 중 6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정회에 들어갔다.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과 박철수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정각부터 48분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내 회담장에서 공동위 전체회의를 가졌다.이 단장 등 남측 대표단 5명이 공동취재단과 함께 회담 장소에 도착하자 먼저 도착해있던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북측 대표단이 맞이했다.16일 개성공단 종함지원센터에서 열린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 참석한 이상민(왼쪽) 통일부 남북협력지부 발전기획단장이 북한측의 박철수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과 회담 시작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개성=사진공동취재단)본격적으로 회의가 시작되자 남북 대표는 날씨 이야기로 대화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남북 모두 올해 들어 가뭄이 계속되다 최근 단비가 내렸다. 박 부총국장이 “요즘 서울 날씨는 어떠냐”고 묻자, 이 단장은 “그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비가 내려서 많이 해갈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답했다.이어 박 부총국장은 “(북측은) 이번 초복에 평양에도 비가 퍼붓는 듯이 많이 내렸다. 아마 가뭄이 계속 왕가뭄, 왕가뭄 하다가 단비와 같은 좋은 효과를 줬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해갈에 좀 도움이 됐냐”라고 물었고 박 부총국장은 “농사작황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답했다. 양측 대표는 이번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개최를 자연스럽게 날씨와 연결시켜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을 비치기도 했다. 이 단장이 “단비가 내렸다고 하니 반갑고 정말 가뭄 속에 단비였는데 메마른 남북관계에도 오늘 회의가 단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자,박 부총국장은 “오늘 6차 회의가 공업지구 활성화를 바라는 기업인들, 북남관계 발전을 바라는 우리 모든 겨레에게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훌륭한 좋은 결과를 마련해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또 이 단장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를 한다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잘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한 번 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부총국장은 “이야기가 잘 이어지는 것을 보니까 오늘 회의가 비교적 전망 있지 않겠는가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는 등 오전 회의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다. 이후 남북 대표단은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쌍방은 임금 문제,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당면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협의를 진행했다”며 “오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오후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북측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해 여전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받았고, 군사분계선에서 근무하는 인민군을 비롯해 개성공단 내 경비원과 일부 북한 근로자들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 관련기사 ◀☞ 개성공단 공동위 대표단 "소기의 성과 이루도록 노력"☞ 남북, 임금문제 논의 위해 개성공단 공동위 개최☞ 올해 첫 남북회담 내일 열려…남북관계 리트머스 시험지
- 한미, SOFA 합동위…"탄저균 배달사고 재발 방지 협력"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미는 1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상반기 정례회의(제195차)를 열고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 등 현안을 논의했다.외교부는 이날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향후 한미 합동실무단의 면밀한 사실 관계 파악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회의의 협의 및 합의 내용에 기반해 SOFA 운영 및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정부가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SOFA 협정 자체를 개정한다기 보다는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 개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합의권고문은 SOFA 규정과는 별개로 SOFA 합동위 공동위원장 간의 서명 문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현 상태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한 최종 대책은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미측의 자체 조사결과 발표와 한미 합동실무단 활동 이후 나올것으로 보인다.지난 3월 발생한 포천 지역 미군 연습탄 민간피해 사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우리 정부는 정확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가 긴요함을 재차 강조했고, 미측은 현재까지 진행한 1차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정부와 단계별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한미 양측은 SOFA 분과위 현안 가운데 지속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한 환경·노무·범죄 등 주요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용산기지 주변지역 유류 오염 문제의 원인 규명을 위한 협력이 환경전문가그룹(EJWG)을 통해 진행 중인 점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YRP(용산기지이전계획), 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반환 예정인 주한미군 잔여 기지의 환경치유 및 반환 문제에 대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한미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연계된 한국인 근로자의 감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모든 협력을 다하기로 했고, 미군 지도부의 노력 결과 주한미군 관련 범죄건수가 지속적으로 억제되는 추세에 있는 점을 평가했다.정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범죄 건수는 2010년 380건에서 2011년 341건, 2012년 294건, 2013년 305건, 2014년 289건, 올해 상반기 146건 등으로 감소 추세다. ▶ 관련기사 ◀☞ 한미, 탄저균샘플 배달사고 합동실무단 구성..15일 SOFA 합동위 개최☞ 새정치연합, 탄저균 실험 관련 진상조사 촉구
- 올해 첫 남북회담 내일 열려…남북관계 리트머스 시험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 첫 남북 회담이 내일(16일) 개성에서 열린다.남북은 지난 9일 개성공단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 제6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공동위 회의는 지난해 6월 26일을 끝으로 1년 넘게 열리지 않았다. 남북 간 회담도 지난해 10월 초 발생한 서해 함정간 총포 사격과 관련해 같은 달 15일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군사 당국자 접촉이 마지막이었다.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는 등 남북 대화를 타진해 온 박근혜정부에는 실로 오랜만에 찾아든 낭보다. 정부 내에서도 그동안 수차례 공동위 개최 제안에도 묵묵부답이던 북한이 호응해 나옴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 및 대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비치고 있다. ◇ 5개월 끌어온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 중점 논의 이번 공동위에서 남북이 가장 중요하게 다룰 안건은 5개월째 끌어오고 있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인상 문제다.지난해 6월26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5차 전체회의. (자료: 통일부)올해 2월 북측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인상(3월분부터)을 일방 통보한 이후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남북 합의시까지 기존 임금대로 지급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기는 했지만 이는 개성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다. 현재로서는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이 요구한 임금인상률(5.18%)이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 아닌데다, 우리 정부 입장도 인상률보다는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인상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2013년 재가동 때도 협의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국제 경쟁력이 있는 공단을 만들기로 했으므로 임금문제도 합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을 정하고 좋은 공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큰 틀에서 임금 인상과 관련된 노동규정 개정에 합의한다고 해도 3~6월분 임금 연체에 대한 연체료 문제와 개성공업지구법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북측의 시도에 대한 문제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또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의 정상화, 세금문제 등을 포함한 개성공단의 생산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마지막 공동위를 연지 1년이 넘은데다 기업측에서도 개성공단의 생산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남북…남북관계 온도 반영할 듯이처럼 양측이 협의해야 할 현안도 많지만 이번 공동위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1년여만에 공식적으로 남북 당국자들이 마주하는 자리인 만큼 최근 남북 관계의 온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올해는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임기 3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로서는 사실상 남북 관계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6·15 남북 공동행사가 무산되면서 동력을 상실한 광복절 기념행사 추진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고, 얼굴을 맞대는 만큼 최소한 남북 당국자들이 현안과 최근 정세에 대한 서로의 의중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타진해볼 수 있고, 우리 정부는 민간 교류 재개부터 해서 남북 관계 전반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하나의 출발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우리는 물론 북한도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명분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금강산 관광재개, 5·24 조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원포인트 회담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했다. 임 교수는 “최근 구조 북한 주민의 일부 미송환 문제, 인권 사무소 설치, 전단 살포 등의 문제가 있는데 북측에서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며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8월 말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과 10월 북한 당 창건 기념행사 등이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 개선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정의화 의장, 크로아티아 인프라 산업에 韓 기업 참여 당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현지시각) 조란 밀라노비치 크로아티아 총리와 회담을 갖고 “크로아티아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 및 에너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크로아티아를 공식 방문중인 정 의장은 “특히 우리기업이 참여를 검토 중인 자그레브 복합가스터빈 발전소, 크르크 섬 LNG 터미널, 통신망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정 의장은 또한 “크로아티아 정부가 전투기 도입사업을 추진 중이고, 대한민국FA-50 전투기에도 관심을 갖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양국 간 방산분야 협력의 첫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FA-50 기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밀라노비치 총리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발전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측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면서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듯 크로아티아는 유럽 내에서의 협력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장은 “올해 중 개설 예정인 주한크로아티아 대사관 개설과 관광청 서울사무소 개소는 양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5월 말 가서명된 항공협정이 조만간 정식 체결되면 항공 분야 협력 강화 뿐 아니라 인적·물적 교류도더욱촉진될 것”이라면서 조속한 항공협정 체결을 희망했다.한편, 정 의장은 밀라노비치 총리 예방에 앞서 지난 13일 크로아티아 국회 대회의실에서 요십 레코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의회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정 의장은 레코 의장에게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에 발맞추어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크로아티아 의무고용제도 등 한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정의화, 헝가리의회 의장 회담 "韓기업 지원 부탁"☞ 정의화, 체코 총리와 회담 "원전·SOC 韓 참여 당부"☞ 정의화 의장, 체코·헝가리·크로아티아 순방☞ 정의화 "믹타, 중용(中庸)의 글로벌 리더십 발휘할 것"
- 화합·평화·통일 꿈 싣고 '유라시아 친선특급' 출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6개국에 걸친 1만4400㎞ 철길을 달리며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전달할 유라시아 친선특급이 2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외교부와 코레일이 공동주관하는 유라시아 친선특급은 14일 서울역 역사에서 정·재계와 학계, 문화계 인사와 대학생 등 200명에 이르는 친선특급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서울역에서 열린 발대식에 앞서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 물류망과 연결될 경우,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동쪽 출발점이 될 부산역과 목포역에서도 미니 발대식이 개최됐다. 유라시아 친선특급은 러시아와 중국, 몽골, 벨라루스, 폴란드, 독일 등 6개국에 걸친 일정을 소화하면서 소통과 협력, 평화, 통일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통일의 초석을 쌓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일환이다.참가단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베이징에서 각각 출발하는 ‘북선’과 ‘남선’으로 나뉜다. 북선 참가자들은 독일 베를린까지 1만1900㎞를 달리는 열차에, 남선 참가자들은 베이징에서 러시아 이르쿠츠크까지 2500㎞를 이동하게 된다. 양쪽 노선 참가자들은 러시아 시베리아에 위치한 이르쿠츠크에서 합류해 현지 시민·재외동포들과 유라시아 화합을 위한 대축제를 가진 이후 베를린까지 남은 여정을 함께 하게 된다. 이들이 이동하는 거리를 모두 합하면 총 1만4400㎞로 지구 둘레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번 친선특급 참가단은 대학생에서 파독 간호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과거 친선 특급 노선을 따라 열차로 유럽까지 갔었던 손기정 마라톤 선수와 이준 열사 등의 후손도 포함돼 있다. 특히 10대 1에 달했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일반 국민 참가단들은 각자의 재능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5개국 10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친선특급 주요 행사에 직접 참여해 우리 국민의 역량과 열정을 선보이는 공공외교 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친선특급의 마지막 종착지인 베를린에서는 한반도 분단 70주년, 독일 통일 25주년을 맞아 한-독 대학생 통일 대토론회, 평화통일 기원행진, 폐막 리셉션 및 독일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문 광장에서의 야외 특별공연 등 남북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유라시아 친석특급은 지난 수십년간 사실상 섬이 돼버린 한반도가 유라시아 경제권과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을 잇는 가교로 다시 태어나는 중요한 과정의 첫걸음”이라며 “유라시아 대륙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모든 나라들에 이익이 되며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도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