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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물타기' 의회 연설에 韓 외교 시험대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마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의 외교력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30일 새벽(우리시간) 일본 총리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선 아베 총리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기대를 끝내 져버렸다. 반성은 있었으나 사죄는 없었고, 위안부와 식민지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피해갔다. ◇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정부, 강한 유감 표명했으나 투트랙 유지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일본)는 전쟁(2차 세계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의 마음으로 전후를 시작했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역대 총리들에 의해 표현된 관점들을 계승하겠다”면서도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또 “우리의 행위가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면서도 역시 직접적인 사과의 말은 없었다.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에 대해 “인식도, 진정한 사과도 없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상호 호혜적인 분야의 협력은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한 입장을 갖고 대처하면서도 안보문제, 경제, 인적교류 등 상호 호혜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한일 관계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일 관계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안보·경제 상의 이익과 함께 한중일 3국 협력관계 복원과 정상회담 개최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입장 때문이다. ◇ 아베 ‘영리한’ 대응에 한국 외교적 부담 가중한미 관계의 정통한 한 전문가는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은 미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이었다고 본다”며 “과거사에 대한 부분도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어느 정도 부합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칼 프리도프 시카고국제문제협회 연구원도 3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아베 총리의 발 빠른 대미 외교로 불편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제 공은 다시 우리에게 넘어온 셈이다. 우리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국제사회의 비판도 남아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만 본다면 아베 총리는 위기를 ‘영리하게’ 넘겼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다. 향후 한중일 3국 관계와 대미 외교를 끌어나가는데 있어 한층 더 껄끄러워진 한일 관계를 관리·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에 대한 효과적인 압박도 중요한 과제다. ▶ 관련기사 ◀☞ "깊은 회개" 미국앞에 설설 긴 아베…亞국가는 끝내 외면☞ [줌인]`과거사 외면하듯 뒷문 입장`…사죄할 뜻 없는 아베☞ 아베, 위안부 문제 사과없이 "개인적으로 가슴 아파"☞ 아베, 보스턴 도착 방미일정 시작…하버드대 연설 관심☞ [사설]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을 주목한다☞ 아베, 8일간 美방문 밀월관계 강화…과거사 사죄에 주목
- 5·24 조치 지속에도 지난해 남북교역 사상 최고…'개성공단 덕'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대북 제재인 5·24조치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남북교역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따른 관련 교역액 증가 덕분이다. 통일부가 30일 발간한 ‘2015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액은 23억4264만달러로 전년도 11억3천585만달러 대비 2배 넘게(106.2% 증가) 뛰었다.이 중 반입액은 12억620만달러로 전년대비 96.1% 늘었으며 반출액은 11억3644만달러로 118.3% 증가했다. 구성비로 보면 단연 개정공단 교역액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개성공단 교역액은 23억3780만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99.8%에 달한다. 이는 2013년 11억3217만달러보다 106.4% 급증한 수치이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99.7%)에 비해 0.1%포인트 늘었다. 이는 2013년 북측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5개월 넘게 중단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지만 2012년과 비교해도 증가한 수치다. 2012년 남북 교육규모는 총 19억7100만달러였으며 반입과 반출은 각각 10억7400만달러, 8억9700만달러였다. 개성공단 외에 금강산 관광 관련 교역액도 52만달러로 2013년 13만6000달러로 4배 가까이(282%) 급증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는 못하고 있으마, 지난해 2월 이산가족 상봉 관련 시설점검 및 행사지원에 따른 것이다. 반면 일반 교역량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반교역액은 17만8000달러로 전년(58만9000달러) 대비 69.7% 감소했다. 5·24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회문화교류 차원의 서적류 반입 정도가 이뤄졌다. 품목별로는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섬유류, 전기·전자제품이 전체의 73.1%의 비중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기·전자제품 교역액이 8억8247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섬유류 교역액은 8억2855만달러로 가장 많고,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기·전자제품은 전년대비 147% 뛰면서 섬유류를 제치고 교역품목 1위 자리를 꿰찼다. 한편 개성공단 생산액은 가동 중단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해외 수출액은 여전히 부진했다. 지난해 개성공단 생산액은 4억6997만달러로 2012년도(4억6950만달러)에 근접했다. 전년대비 반토막이 났던 2013년(2억2379만달러)에서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해외 수출액은 1530만 달러로 2013년(1210만달러)에 비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2012년(3629만달러), 2011년(3687만달러)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가동 중단 사태로 이탈한 해외 바이어들이 좀처럼 개성공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관련기사 ◀☞ 통일부, '2015 통일백서' 발간☞ 관리위-총국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협의 '진통'☞ 경기도 내 개성공단기업 공동 판로 개척 나선다☞ 개성공단 기업 회장단 방북…임금인상 수용 불가 방침 전달☞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임금동결 공문 발송
- 통일부, '2015 통일백서' 발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일부는 30일 2014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통일준비 정책들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 노력을 담은 ‘2015 통일백서’를 공개했다. 이번 백서는 민·관협업 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을 비롯해 ‘통일문화주간’ 운영,‘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 ‘제2회 통일교육주간’ 운영을 통한 범국민적 통일공감대 형성 등 정부의 통일준비 노력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과 관련해서는 7년만의 남북고위급 접촉과 3년만의 이산가족 상봉 성사,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발표, 환경·민생·문화의 ‘3대 통로’ 제안,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순수 사회문화 교류 추진 노력 등을 다뤘다.또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추진, ‘제1회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개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노력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본문은 △실질적 통일준비 △남북 교류협력 △남북간 인도적 문제 △남북대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교육 △정책추진 기반 강화 등 총 7장으로 구성했다. 부록에는 남북관계 주요 일지, 주요 통계,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국정과제 및 브랜드과제 현황 등을 수록했다. ▶ 관련기사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다시 살려야"☞ 남북대화 실망감에 한반도 평화지수 급락☞ 정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사전 접촉 불허☞ 제5차 한·독 통일자문위원회 개최☞ 朴대통령 "통일, 더 이상 '막연한 꿈' 아니다"
- 정부, 네팔 긴급구호대 파견 규모 54명으로 확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강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네팔에 파견할 대한민국긴급구호대(이하 긴급구호대)의 규모를 총 5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당초 40명을 파견할 예정이었지만 현지 구호 수요에 따라 의료진 숫자를 늘리면서 규모가 확대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7일 탐색구조대 역할을 수행시키기 위해 긴급구조대의 일부(10명)를 파견한 데 이어 다음달 1일 32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29일 밝혔다.구호대 32명은 탐색구조팀 15명, 의료팀 15명, 지원팀 2명으로 구성됐으며, 구조견 2마리도 함께 파견된다.1일 떠나는 의료팀 15명은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10명)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교육민간의료인력(5명)으로 구성됐다. 의사, 약사, 간호사와 함께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마취과, 감염내과 등의 의료진이 망라됐다.의료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네팔 티미 지역에 무상 원조사업으로 건립한 ‘한·네팔 친선병원’에서 의료활동을 벌인다. 이어 다음달 1일 파견되는 의료팀의 활동(통상 10여일)이 종료되면 이들을 대신할 10명의 의료팀과 2명의 지원대가 바통을 이어받아 네팔로 떠난다.지난 27일 떠난 탐색구팀 10명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박타푸르 지역에서 구조활동을 시작했으며, 다음달 1일 떠나는 탐색구조팀 15명도 이 지역에 합류해 구호 활동을 하게 된다.한편 정부는 총 100만달러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액 가운데 절반인 50만달러는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네팔 정부 및 유엔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텐트와 천막, 담요 등 41t 규모다. ▶ 관련기사 ◀☞ 네팔 내 우리국민 철수 위해 국적기 증편☞ 대한항공, 국내 각지에서 모인 네팔 구호물품 무상수송키로☞ [네팔지진]80시간 버틴 생존자 극적으로 구조☞ [네팔지진]정부, 재건비용 10兆 추산…GDP 절반☞ [네팔지진]전시체제 돌입…네팔 총리 "사망자 1만명 될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