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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련 "생활임금, 전국·민간으로 확대해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생활임금제도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청와대와 여당의 낯 뜨거운 권력투쟁을 보면서 국민들 보기에 참 부끄럽다. 정치가 향해야 할 곳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꾸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며 “그렇게 보면 오늘 주제인 생활임금이야말로 그런 정치를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을 누리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 광주 광산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성남시 등 서울·경기 지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을 추진중이다. 광주광산구의 경우 올해 생활임금은 한달에 150만7840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이 116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30% 가량 높다.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저임금은 몇몇 불우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아니고 노동 취약 계층에게는 그게 최고임금이 된다”면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나의 임금이 거기서 100~200원 더 받는 선에서결정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생활임금은 한 가족의 생활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가계소득이 높아져야 소비와 내수가 살아나고, 또 경제가 살아나면서 기업도 살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 당이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부 지자체의 공공부분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활임금 제도가 전국, 나아가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은 생활임금제의 법 제도화, 전국화, 민간 확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생활임금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우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생활임금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 관련기사 ◀☞ 대법 “퇴직금 통상 생활임금으로 산정해야"☞ 서울시, 비정규직→정규직·생활임금 확산 앞장선다☞ 환노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생활임금제' 근거 마련
- 정의화 의장, 체코·헝가리·크로아티아 순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체코, 헝가리, 크로아티아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이번 순방은 하마첵 체코 하원의장, 꾀비르 헝가리 국회의장, 레코 크로아티아 국회의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번 순방에 대해 “비세그라드 그룹(중유럽 지역협력체·V4) 국가인 체코, 헝가리와의 의회 외교를 통해 중유럽 지역에 대한 외교기반을 확대하고, 체제전환을 경험한 3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함의를 모색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교 25주년을 맞아 방문하는 체코는 올해 2월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등 한국을 주요 경제 파트너로 중시하고 있고, 헝가리는 동구권 중 최초로 우리와 수교(1989년)한 국가로서 우리의 북방외교를 위한 교두보적 위치에 있는 주요 국가이다.정 의장은 비세그라드 그룹의 의장국인 체코 방문을 통해 한-V4 간 협력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체코 원전 건설, 교통 인프라 사업 등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코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정 의장은 이어 헝가리를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의회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한-헝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펀드 조성 등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크로아티아 방문은 지난해 9월 레코 국회의장 방한에 대한 답방이다. 정 의장은 크로아티아 정부가 추진 중인 우리 전투기(FA-50) 도입 사업과 최근 급증한 우리나라 관광객들(2014년 26만명)의 안전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정의화 "믹타, 중용(中庸)의 글로벌 리더십 발휘할 것"☞ 정의화 "믹타 5개국 앞장서 지구적 도전 대처해야"☞ [전문]정의화 국회의장,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관련 입장☞ 정의화 국회의장 "내달 6일 본회의서 '국회법' 재의"(상보)☞ 정의화 의장 "靑정무특보겸직 허용 결론…삼권분립엔 안맞아"
- [현장에서]日 제국주의 요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유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새로 목록에 오른 일본 유산 목록을 보면 다소 어색한 곳이 하나 있다. 바로 ‘쇼카손주쿠’(松下村塾)다. 이 곳은 일본 에도시대 사상가이자 교육자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이 세운 사설학당이다. 이 학당이 눈에 띄는 이유는 새롭게 등재된 일본의 세계유산이 근대산업시설로 가치를 인정받아 목록에 올랐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홈페이지에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강, 조선 및 탄광(일본)’이라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이번에 등재가 결정된 23곳 중 나머지는 모두 제철소, 조선소, 탄광과 관련 시설들인 반면 딱 한 곳 쇼카손주쿠는 학당이다. 이쯤 되면 쇼카손주쿠가 목록에 오른 이유, 일본이 이곳을 세계유산에 올리고 싶어했던 이유가 궁금해진다. 명목상으로는 일단 쇼인이 메이지 혁명의 설계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가 연구하고 가르친 것이 단순히 근대 혁명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쇼인은 19세기 일본의 제국주의와 침략주의의 토대를 만들고 가르쳤다. 그는 저서인 유수록(幽囚錄)에서 정한론과 대동아공영론 등을 주창해 일본 제국주의 팽창 정책에 기반을 제공했다. 쇼인은 이 책에서 “오카나와(琉球)와 조선(朝鮮)을 정벌하여 북으로는 만주(滿州)를 점령하고, 남으로는 타이완(臺灣)과 필리핀 루손(呂宋) 일대의 섬들을 노획하여 옛날의 영화를 되찾기 위한 진취적인 기세를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쇼카손주쿠가 배출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조선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 명성황후를 시해한 미우라 고로,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주역인 가쓰라 타로, 조선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 2대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 등 일본 제국주의의 선봉에 섰던 인물들이 모두 쇼카손주쿠 출신이다. 일본 근대화와 일제의 사상적 뿌리였던 이 곳을 세계유산에 올림으로써 보통국가, 더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국가’로 거듭나려는 일본의 속내가 읽힌다. 이번 세계유산 등재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면서 ‘강제노역’ 사실을 주석에나마 명시하기로 한 다른 시설들과 달리 쇼카손주쿠는 문제제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요시다 쇼인이 메이지유신의 이론적 뒷받침을 한 인물이고 그의 제자들이 메이지유신과 제국주의의 주도세력이 됐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를 세계유산위원회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유네스코 차원에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는 일이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병합하는 방법으로 번영하고 평화를 이루자는 쇼인의 주장은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평화’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며 “다양한 차원에서도 관련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살아 있는 군위안부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과 풀어야 하는 과거사의 짐이 하나 더 늘었다. ▶ 관련기사 ◀☞ "일본이 세계유산에 올리고 싶었던 건 '군함도'가 아니다"☞ `강제징용`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결정☞ 일본 강제징용 유산, 유네스코 등록 전망☞ 日 강제징용 시설 세계유산 등재 오늘 결정…'교섭 난항'☞ "일제 강제징용 시설 세계유산 등재는 침략주의 미화"
- "일본이 세계유산에 올리고 싶었던 건 '군함도'가 아니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일본이 이번에 정말 세계유산에 올리고 싶었던 건 일본 침략주의의 사상적 토대인 ‘쇼카손주쿠’(松下村塾)입니다. 강제징용 시설은 오히려 이걸 감추기 위한 것이었을 뿐, 핵심은 이곳인데 우리 정부는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았으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사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군함도 같은 강제징용 시설의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정작 쇼카손주쿠가 이번 등재 목록에있다는 것은 잘 모른다”면서 개탄했다. 이어 도 의원은 “이 곳은 일본 극우주의의 산실이자 조선을 침략한 인물들을 다 배출한 곳”이라며 “쇼카손주쿠를 세운 인물이 바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알려진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이라고 설명했다. ◇ 침략주의 산실이 근대 산업혁명의 사상적 토대로 따지고 보면 사설학당이 왜 뜬금없이 일본 근대산업시설 목록에 올라와 있는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명분으로 등재를 추진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 입장에서는 침략주의 사상을 전파한 요람이었던 셈이다. 도 의원은 “요시다 쇼인은 대표적인 정한론(일본이 한국을 정복해야 한다는 주장)자로 침략하기 쉬운 조선, 만주, 중국을 침략하고 지배해서 러시아에 빼앗긴 부분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외교부가 이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강제징용 시설 7곳에 대한 문제제기만 할 뿐 쇼카손주쿠를 덮고 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잘못은 과거사 왜곡 시도를 하고 있는 일본쪽에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외교적인 이유를 핑계로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도 의원은 “지난달 동북아역사왜곡특별대책위에서도 외교부 차관에게 쇼카손주쿠 등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서 “당시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등 여러 과제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를 고려했을 때 거기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라고 덧붙였다. ◇ ‘끝나지 않은 싸움’…“日, 기억하고 반성하도록 해야”5일 늦은 밤 세계유산위원회는 해당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강제징용 사실을 일본이 인정하고, 주석에 이를 적시하는 선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도 위원은 “정부는 충분치도 않은 사실 부기 이전에 과거 우리 민족에게 행했던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죄, 배상을 요구했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례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우슈비츠는 과거의 끔찍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억하자는 데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반면, 쇼카손주쿠를 비롯한 강제징용 시설들은 근대산업시설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등재된 것이기 때문이다. 도 의원은 “일본은 군위안부, 강제징용, 원폭 피해자 문제 등의 과거사가 예전에 끝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자신들이 동아시아에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침략주의와 제국주의는 유네스코가 실현하고자 하는 ‘평화’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면서 “일본이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기억하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결연하게 말하는 대목에서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시인이기도 한 그의 시 한구절이 떠올랐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 대로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 네 말대로 무너진 것은/ 무너진 것이라고 말하기로 한다/ 그러나 난파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렇게 잠겨갈 수만은 없다/ 나는 가겠다 단 한발짝이라도 반 발짝이라도”(도종환, ‘길’ 中)▶ 관련기사 ◀☞ 日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조선인 강제노역' 인정(종합)☞ 日 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강제노역' 반영☞ 日 강제징용 시설 세계유산 등재 오늘 결정…'교섭 난항'☞ "일제 강제징용 시설 세계유산 등재는 침략주의 미화"☞ 막판까지 '협상'…일제 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향방은
- 윤병세 "日 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정당한 우려 충실히 반영"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우리의 정당한 우려가 충실히 반영되는 형태로 결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과거 1940년대에 한국인을 비롯한 다른 나라 국민들이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윤 장관은 이번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역사적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관철시켰으며, 그 과정에 있어서도 한·일 양국간 극한 대립을 피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정상외교, 외교장관회담, 의원외교,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 우리의 전방위적 외교 노력이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덧붙였다.윤 장관은 “정부는 최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과 관련된 긍정적 움직임에 더해 이번 문제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된 것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선순환적 관계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日 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강제노역' 반영☞ 日 강제징용 시설 세계유산 등재 오늘 결정…'교섭 난항'☞ "일제 강제징용 시설 세계유산 등재는 침략주의 미화"☞ 日 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다음주 판가름☞ 정부, 日 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관련 오늘 일본서 협의☞ 日 "세계유산 설명자료에 강제징용 내용 담겠다"
- 日 강제징용 시설 세계유산 등재 오늘 결정…'교섭 난항'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일제시대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이 포함된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심의는 이날 오후 10시경(현지시각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이다. 당초 해당 시설의 등재 여부는 우리 시간 기준으로 4일 늦은 밤이나 이날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었다. 등재 심사가 하루 가량 연기된 이유는 조선인 강제 노동 문제를 명기하는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이 등재를 신청한 근대산업시설은 메이지(明治)시대 산업혁명 유산으로 규슈와 야마구치 지역 8개 현 11개 시에 있는 총 23개 시설이다.이 중 나가사키 조선소와 하시마(일명 ‘군함도’) 탄광, 야하타 제철소 등 7곳에 조선인 5만8000여명이 강제 징용돼 노역했고, 94명이 노역 중에 사망했다. 우리 정부는 애초 일본측에 해당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등재 신청을 강행했다. 이에따라 한일 양국은 당국자간 협의와 외교장관 회담 등을 거치면서 해당시설의 강제징용 사실을 적시하는 선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안에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지에서 강제 징용 사실을 사실을 적시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놓고 막판에 양측의 입장이 어긋나면서 등재 심사가 연기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달 30일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차관보급)이 전격 방한해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을 가진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등재 심사를 코 앞에 놓고 입장 차이를 확인한데다, 양국 모두에 민감한 문제인 만큼 연장된 협상 시한까지 타협점을 찾기 위한 양측 대표단의 치열한 교섭전이 예상된다.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은 정치적인 싸움으로 흐를 수 있는 ‘표 대결’에 앞서 한일간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방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마이크 혼다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미국 하원의원 6명은 지난 3일 마리아 뵈머 세계유산위원회 의장 앞으로 연명 서한을 보내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강제 징용 사실을 명시해 등재 신청을 수정하도록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명 서한에는 혼다 의원 이외에 크리스 깁슨(공화당), 마크 타카노(민주당), 짐 맥거번(민주당), 대럴 이사(공화당), 찰스 랭글(민주당) 의원 등 민주·공화 양당에서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관련기사 ◀☞ "일제 강제징용 시설 세계유산 등재는 침략주의 미화"☞ 막판까지 '협상'…일제 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향방은☞ 日 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다음주 판가름☞ 정부, 日 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관련 오늘 일본서 협의☞ 日 "세계유산 설명자료에 강제징용 내용 담겠다"☞ 윤병세, 日 강제징용 시설 세계유산 등재 앞두고 막판 외교전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공주와 부여, 익산 지역에 분포한 백제시대 역사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외교부는 4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등재 신청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세계유산 목록에 오른 백제역사지구는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이상 공주),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나성(부여),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익산) 등이다. 이번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는 지난해 남한산성 등재 이후 1년만에 달성한 결과이며, 우리나라는 총 1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세계유산위원회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산하 자문기구)는 이들 유산이 △한국·중국·일본 동아시아 삼국 고대 왕국들 사이의 상호 교류 역사를 잘 보여준다는 점 △백제의 내세관·종교·건축기술·예술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백제 역사와 문화의 특출한 증거라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세계유산위원회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전반적인 관광관리 전략과 유산별 방문객 관리계획을 완성하고, 공주 송산리·부여 능산리 등 고분 안에 있는 벽화와 내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는 우리나라 고대국가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새롭게 조명될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