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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BT 현인그룹 "北, 추가적 핵실험 실시 자제해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는 선언이 채택됐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를 지원하는 저명인사들의 모임인 ‘CTBT 현인그룹’(이하 현인그룹)은 북한에 CTBT 조약에 서명하고 추가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현인그룹은 이날 지난 이틀간(6.25~26)의 회의 결과를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선언은 “북한은 2006년, 2009년, 2013년 핵실험을 자행함으로써 21세기에 핵실험 금지 규범을 위반한 유일한 (CTBT) 발효요건국가”라며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이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하며 어떠한 추가적 핵실험 실시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CTBT는 1996년 각국 서명을 받기 시작했으며 현재 183개국이 서명하고 164개국이 비준했다.현인그룹은 이번 선언을 통해 “CTBT 발효를 기다리는 동안 모든 국가들이 자발적인 핵실험 모라토리엄(중단)을 유지하고 CTBT의 목적과 의도와 어긋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명을 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이스라엘, 북한 등 8개국이다.한스 브릭스 전 IAEA 사무총장은 “8개국이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핵실험 모라토리엄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서 “전세계에서 핵실험을 감행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 뿐”이라고 지적했다. 볼프강 호프만 초대 CTBTO 사무총장은 “국제사회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를 대비해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한편,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에 추가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인그룹 위원들은 북한 비핵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한편, 핵 포기를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실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호프만 전 사무총장은 “북한은 이미 굶주림, 기아 등 다른 문제들을 겪고 있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북한이 평화적인 미래를 보장해야만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진 전 핀란드 대사도 “우리는 이란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등을 북한 지도부가 충분히 인식해서 이란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입장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했다”고 전했다. 한편, 현인그룹은 CTBT 발효 노력을 지원·보완하기 위해 2013년 설립됐다. 그동안 3차에 걸쳐 회의를 가졌으며 선언문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관련기사 ◀☞ 朴대통령 "韓·中, 北비핵화 위해 함께 노력하자"☞ 윤병세 장관 "북핵, 북한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
- 정부,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5일 제27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사업 등 3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은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 2015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 기금 지원 △2015년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산림·환경 분야 협력사업 기금 지원 등이다. 특히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은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실질적인 통일 기반 준비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경원선 철도 남측 구간이 복구되면 기존 백마고지까지만 운행되던 구간이 철원, 월정리 구간까지 확대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선 경원선 남북 철도 남측구간부터 복구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철도 단절 구간 연결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남북 당국간 합의를 통해 남북 철도와 대륙 철도를 연결함으로써 본격적인 유라시아 구상 실현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민간단체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북한 지역의 산림 복원과 북한 농촌·산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환경 개선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등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 통일부, '한반도국제포럼 2015' 개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일부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함께 오는 30일 서울신라호텔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한반도국제포럼 2015’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2010년을 시작으로 올해 6회째를 맞는 한반도국제포럼은 한·미·일·중·러·유럽·아시아 등 주요 10여개 국의 전·현직 관료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다자협의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올해 포럼에는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24명을 포함해 주한 외교사절, 전문가, 일반청중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공개 강연을 한다. 미국의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중국의 팡 쿤 외교부 아주국 제1과장, 호주의 존 랭트리 외교부 북아시아국 심의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 크쉬슈토프 마이카 주한 폴란드 대사, 올레그 다비도프 주한 러시아 부대사, 켄지 카나스기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등 주요 나라 공관에서도 회의에 참석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는 광복·분단 70년을 맞아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한반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질서, 한반도 통일 미래상과 국제 사회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부 "北 부당한 조치…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3일 북한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 김국기·최춘길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부당한 조치라고 비난하면서 이들을 지금이라도 조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 대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방송이 이날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 격)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며 “김국기, 최춘길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북한이 우리 정부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적 관례는 물론이고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의 소재와 건강상태를 우리측에 통보하고, 가족과 우리측 당국자 또는 변호인의 접견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김국기씨와 최춘길씨를 비롯해 김정욱씨와 주원문씨 등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김국기씨, 최춘길씨, 김정욱씨, 주원문씨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이들이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北, 억류 중 우리국민 2명에 무기징역 선고☞ 北, 억류 중인 南 국민 2명에 `무기징역` 선고 (속보)☞ '보이스 피싱 근절' 검찰, 총책 최고 무기징역 구형
- 北, 억류 중 우리국민 2명에 무기징역 선고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23일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 격)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며 “김국기, 최춘길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발표했다.북측 주장에 따르면 김씨와 최씨는 국정원 소속으로 북한에서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각각 지난해 9월과 12월 북한 당국에 붙잡혔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5주기인 3월2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이들에 대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와 최씨가 자백한 내용이라며 북에서 한 간첩 활동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들이 재판에서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죄, 제64조 간첩죄, 제65조 파괴암해죄, 제221조 비법국경출입죄로 기소됐다고 덧붙였다이어 김씨와 최씨가 심리 과정에서 “미국과 괴뢰 정부기관의 배후조종과 지령 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수법으로 감히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어째보려고 한데 대해 인정했다”고 전했다. 또 이들이 인권문제와 테러지원국 등을 구실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과 우리 정부의 음모에 가담했으며, 북한의 당과 군사 기밀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죄를 인정했다는게 북측 주장이다. ▶ 관련기사 ◀☞ 北, 억류 중인 南 국민 2명에 `무기징역` 선고 (속보)☞ 北, 억류했던 우리 국민 2명 판문점 통해 송환☞ 北,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 촉구 통지문 수령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