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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병세 장관, 외교부 비판에 불편한 속내 드러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에 쏟아지는 일련의 비판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0일 외교부청사에 열린 2015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사를 통해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가 옳다고 최종 판단되면 분명히 중심을 잡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휘둘리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고난도 외교사안, 고차방정식을 1차원이나 2차원적으로 단순하게 바라보는 태도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민감한 외교적인 사안들이 공론화하면서 일반 국민은 물론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외교부의 능력과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올해 들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등이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국내외 이목이 외교부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외교부에 대한 외부의 지적과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내부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염려하는 모습도 비쳤다. 윤 장관은 “국내 일각에서 19세기적인 또는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마치 우리나라가 고래싸움에 새우등, 샌드위치 신세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며 “다른 나라의 논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려는 경향도 일부 있다”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이러한 패배주의적, 자기비하적, 심지어 사대주의적 시각에서 우리 역량과 잠재력을 외면하는 데 대해서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설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을 언급하며 “주요 외교안보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전략적인 토론을 통해 설계된 비전이자 국가 대전략”이라며 “외교부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고뇌가 없는 무책임한 비판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으며 뚜벅뚜벅 갈 길을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특히 AIIB 가입에 대해 적절하고도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의 AIIB 가입 결정에 대해 마이클 그린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들을 길들인 의기양양한 새우’라고 까지 비유했다”며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통해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결코 골칫거리나 딜레마가 아니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상상태인 한-미, 한-중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시켜 이 중요한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윤병세 외교부 장관, 獨 외교장관 앞으로 위로전☞ 윤병세 장관 "한일 관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사명"☞ [포토]기자회견장 떠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윤병세 외교부 장관☞ [포토]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한 윤병세 장관☞ [포토]윤병세 장관의 모두발언
2015.03.30 I 장영은 기자
  • 한-루마니아 수교 25주년 기념 양국 정상 축하 서한 교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30일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아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수교 이래 양국이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2008년에는 양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 것을 평가했며, 지난 25년간 쌓아온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희망을 전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상대국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각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 극대화 및 양국간 대화 채널 활성화를 통해 교류협력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를 희망했다.우리나라와 루마니아는 1990년 3월 30일에 처음 수교를 맺었으며 2008년 당시 루마니아 대통령이었던 바세스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과 루마니아는 올해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학술·문화 분야에서 수교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양국 협력이 더욱 증진되고 양 국민간 상호이해와 교류의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 외교부, 외교문서 1597권 공개☞ 윤병세 외교부 장관, 獨 외교장관 앞으로 위로전☞ 朴, 리콴유 장례식 참석해 아베와 대면..'조문외교'(종합)☞ 朴대통령, 아베 총리와 조우.."한중일 장관 합의대로 조치"
2015.03.30 I 장영은 기자
  • 정부 "北, 전시납북자 선전에 악용·반인권적 행태 지속"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전시 납북자에 대해 우리 정부의 날조라고 주장한 북한측 담화에 유감을 표하고, 북측이 전시 납북자에 대해 반인권적인 행태를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측이 전시 납북자에 대해 우리 측의 날조이고 인권모략이라고 주장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북한 대남단체인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는 지난 27일 우리 정부의 6·25전쟁 납북자 추가 발표를 ‘조작모략극’이라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통일 애국을 위해 스스로 공화국(북한)에 들어와 참다운 인생을 살고 오늘도 영생의 삶을 누리는 재북 인사들을 전시납북자로 만들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납북자 발표는 북한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임 대변인은 “6.25 전쟁 중 북한 정권이 우리 사회의 각계 주도층 인사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에 대해 조직적인 연행과 납치를 자행한 것은 수많은 증언과 기록이 남아 있는 부정하기 어려운 엄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측은 이들을 전쟁이 끝난 후에도 억류하고 정권 선전에 악용하며 가족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반인권적인 행태를 지속했고 이들의 사후에도 행적을 날조하며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6.25 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북한 측의 선전에 의해 왜곡돼 온 진실을 밝히고 전시 납북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시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가족상봉 및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북한 측도 이러한 인도적인 요구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구봉서 "악극단 활동 때 인민군에 납북돼"☞ 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반인도적 인권유린 행위 책임규명☞ 北, `억류 국민 2명` 송환요구 통지문 수령 거부
2015.03.30 I 장영은 기자
  • 亞 인프라 시장뿐 아니라 北 개발 가능성도 열렸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이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를 전격 결정한 것은 국익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의 강요에 의한 결정이 아니었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9일 “AIIB는 중국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안 하면 우리가 손해이기 때문에 가입한 것”이라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을 놓침으로써 우리 금융, 건설업 등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결정에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거버넌스(지배구조), 국제 기준에 맞는 은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 다자간, 다층 협의를 거쳤다”며 “그동안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고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 아시아 인프라 시장 열려…北 개발 가능성도 먼저 AIIB 참여로 한국은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시아 인프라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한국은 예전부터 개발도상국의 기반 시설 건설 등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건설, 통신 등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야에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시설 투자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인프라 투자 수요에 비해 자본의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인 만큼 기존 ADB와 경쟁구도를 형성하지 않으면서 개발 사업을 펼칠 여력이 충분한 시장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 연구위원은 “ADB는 인프라가 아니라 복지 등에 투자하는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AIIB와 사업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AIIB를 통해 북한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다.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ADB나 세계은행 회원국이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북한이 AIIB에 가입할 수는 없지만 총회의 승인을 거치면 비회원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가능하다”고 했다.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를 요청하면 AIIB가 북한을 지원하는 형태로 한국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북한의 경제의 개방과 발전을 동시에 가속화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통일 이후 우리 측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에 비해 중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 수위는 낮은 편”이라며 “AIIB를 통해 북한 개발에 들어가면 한국이 역할을 하고, 북한 경제개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AIIB-사드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아정부는 AIIB 참여 결정과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연계해서 생각하는 분석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경제와 안보 사안으로 영역이 다를 뿐 아니라 등가(等價)로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이야기다. 사안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당사자가 미국, 중국이라는 점과 비슷한 시기에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혼란이 생겼을 뿐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한반도 지역 정세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경제·안보·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한 만큼 중국 측의 우려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는 결정을 하기 위한 전략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27일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달더 회장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 “우리의 국익과 직결된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차분하게 심사숙고하면서 냉정하게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이슈인사이드] 한국 AIIB 가입 결정…'경제적 실리'의 선택☞ AIIB 지분율 산정 방식 논의중..다른 국제기구는?☞ CME 명예회장 "미국, AIIB 미가입은 어리석인 일"☞ 정부 "AIIB 창립회원국 참여만 하면 지분율 손해없다"(상보)☞ 정부 "AIIB 지분율 현 단계에서 장담하기 어려워"
2015.03.29 I 장영은 기자
  • 예멘 체류 우리 국민 10명 유엔 항공기로 철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예멘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 8명과 공관원 2명이 28일 오후(한국시간) 유엔 항공기를 이용해 아프리카 지부티로 철수했다.사우디아라비아를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에 대항해 군사작전을 시작하면서 예멘 지역의 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공관 직원 2명을 포함한 10명이 한국시간 오후 9시14분(현지시간 오후 3시14분) 유엔 항공기편으로 출발했으며 행선지는 지부티”라고 밝혔다.항공기는 당초 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유엔 측에서 행선지를 지부티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부티에 파견된 청해부대 연락관이 항공기 도착 시 1차적인 지원을 담당하며, 주에티오피아 대사관 직원 2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도 지부티에 보낼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2월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예멘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철수할 것을 권고해왔고, 공습으로 예멘 수도 사나 공항의 활주로가 파괴된 후에는 유엔 항공기를 이용한 철수를 강력하게 설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중 상당수는 현지 잔류를 계속 희망하면서 철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지 체류 우리 국민 34명(공관원 제외) 중 이번에 철수한 8명을 제외한 26명은 현지에 잔류하게 됐다. 이 중 수도 사나에 남아 있는 인원은 8명이다.당초 예멘에 있던 우리 공관원 4명 중 2명은 이번에 철수했으며, 2명은 잔류 국민 보호 차원에서 현지에 남기로 했다.정부는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고 치안이 극히 불안해 우리 국민의 신속한 철수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이 마지막 비행기가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 공습이나 지상군 투입이 있으면 시가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대사관 직원을 포함해 예멘에 잔류한 인원은 현지 상황이 악화하면 대사관에 집결해 대사관 지하실로 대피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사우디군, 예멘서 외교관 대피 작전 시작☞ 사우디 예멘 공습 하루만에 39명 숨져, 반군 미사일 저항☞ 유럽 증시, 예멘 정정불안에 혼조 마감☞ [투자의맥]예멘·미국·그리스 불안, 영향 제한적☞ `작은 산유국` 예멘 사태에 유가가 들썩이는 까닭☞ "美경제 우려·예멘 공습 악재"..유럽증시, 이틀째 하락 마감
2015.03.28 I 장영은 기자
  • 정부 "유엔 북한인권 결의 채택 환영"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7일(제네바 현지시각)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북한에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5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북한인권 결의는 전체 이사국 47개국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7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최종 채택됐다. 정부는 “이번 결의는 특별히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인도적 사안임을 강조하고, 오는 9월 제30차 인권이사회에서 납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 관련 패널 토의를 개최하기로 한 점을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의에서 작년 12월 ‘북한 상황’이 안보리 의제로 채택된 것을 환영하면서 향후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 데 대해 주목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어 “북한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산가족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포함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반인도적 인권유린 행위 책임규명☞ 조태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北 인권문제 역설☞ "女인권·중동정책, 대체 뭘했죠?"…힐러리 때리는 피오리나
2015.03.27 I 장영은 기자
  • 김장수 주중 대사 공식 임명…주프랑스대사 모철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27일 주중국대사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주프랑스 대사에는 모철민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선임하는 등 공관장(대사) 14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들은 주재국가에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이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게된다.지난달 내정 사실이 알려진 김장수 신임 주중대사는 첫 군 출신 주중대사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현 정부 출범 후 초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다. 김 대사는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센터의 초동대처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고 발생 한 달 뒤인 5월에 경질 되듯 물러났다. 사퇴 후 1년도 안 돼 중책으로 다시 복귀한 것이다. 김 대사는 지난달 12일 중국에 김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신청했고, 중국 정부는 춘제 연휴(18~24일)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3주 가량 걸리는 아그레망 처리를 신청 2주 만에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모철민 신임 주프랑스 대사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 문화관광부 관광산업본부장·예술국장, 국립중앙도서관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예술의전당 사장 등을 지냈으며, 현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을 역임했다.모 대사는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인 한불수교 130주년 계기 ‘한불상호교류의 해’ 행사를 주관하는데 적임자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독일 대사에는 이경수 전 외교부 차관보, 주브라질 대사에 이정관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 대사, 주캐나다 대사에 조대식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주멕시코 대사에 전비호 강원도 국제관계대사가 각각 임명됐다.또 주카자흐스탄 대사에 조용천 주홍콩 총영사, 주몽골 대사에 오송 전 주캐나다 공사, 주키르키즈스탄 대사에 정병후 전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주카타르 대사에 박흥경 전 주이스라엘 공사, 주튀니지 대사에 김종석 전 주가봉 공사참사관, 주리비아 대사에 김영채 전 주남아프리카공화국 공사, 주볼리비아 대사로는 이종철 전 주유엔 참사관이 선임됐다. ▶ 관련기사 ◀☞ [인사]외교부☞ 정청래 "권영세·김장수, 대단히 잘못된 인사"☞ 신임 주중대사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내정
2015.03.27 I 장영은 기자
  • 정부 "北 억류한 우리 국민 2명 조속히 송환해라"(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북한측이 간첩 협의로 우리 국민 2명을 억류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27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리 정부의 어떠한 사전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충길씨를 억류하고 이들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5주기인 전일(2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북에서 간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 국민 김국기·최춘길씨에 대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북한은 이 자리에서 개인 신상과 간첩 활동에 대한 김씨와 최씨의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또 이들이 미국과 우리측 국가정보원의 명령을 받고 북한 최고 수뇌부와 군사 관련 비밀자료 수집 등의 간첩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북한의 조사내용은 향후 우리 국민들이 우리측으로 송환된 후에 확인해 봐야 할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를 조속히 석방하고 우리 측으로 지체 없이 송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들 2명이 국정원 소속이라는 북측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그밖에 신원 관련 사항과 입북경위에 대해서도 송환 후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들 2명은 지난해 말에 북측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오늘 통일부 대변인 성명 발표를 기점으로 이들 2명의 송환을 위해 필요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오늘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구체적인 성환 노력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차원은 물론, 외교채널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그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김씨와 최씨가 국가 보안 범죄인 간첩 혐의로 북측에 강제 억류돼 있고, 정부 당국간 협상에 관련된 부분인 만큼 향후 송환을 위한 노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 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공식적으로 체포된 것을 확인한 시점을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 말미에 2013년 10월 이후 북한에 억류돼 있는 김정욱씨를 하루빨리 석방해 송환해 줄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관련기사 ◀☞ 정부 "北 억류한 우리 국민 2명 조속히 송환해라"☞ 정부, 천안함 폭침 5주기 맞아 北 책임있는 조치 거듭 강조☞ 통준위 해체하라던 北, 통준위원 방북 승인☞ [포토] "북한, 남한 주민 2명 '간첩' 혐의로 체포"☞ [포토] 북한 "남한 간첩 두명 체포"☞ 북한 "남한 간첩 2명 체포" 주장.. "국정원에 매수돼 정보 수집·제공"
2015.03.27 I 장영은 기자
  • 정부 "北 억류한 우리 국민 2명 조속히 송환해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북한측이 간첩 협의로 우리 국민 2명을 억류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리 정부의 어떠한 사전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충길씨를 억류하고 이들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2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북에서 간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 국민 김국기·최춘길씨에 대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북한은 이 자리에서 김씨와 최씨의 진술 내용을 공개하고, 이들이 미국과 우리측 국가정보원의 명령을 받고 북한 최고 수뇌부와 군사 관련 비밀자료 수집 등의 간첩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북한의 조사내용은 향후 우리 국민들이 우리측으로 송환된 후에 확인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를 조속히 석방하고 우리 측으로 지체 없이 송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국제관례는 물론,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송환되기 전까지 국제교범 및 관례에 따라 신변안전 및 편의를 보장하고, 그 가족과 우리측 변호인이 접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2013년 10월 이후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김정욱씨를 하루빨리 석방해 우리측으로 송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5.03.27 I 장영은 기자
  • AIIB 가입 결정…사드 배치 수순으로 가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나라가 26일 아시아인프라투자투자은행(AIIB) 참여 결정을 전격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강하게 요청하고 미국이 우려를 표한 AIIB 참여를 결정한 만큼, 미국이 꾸준히 요구해 온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우리 정부는 두가지 사안이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세 나라간 복잡하게 얽힌 이해 관계와 외교적인 구도를 고려하면 완전히 따로 뗴어놓고 볼 수 없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부전승’의 의미도 새삼 회자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보국훈장 통일장 수여식에서 “전쟁은 싸워서 승리하는 것보다 싸우기 전 억제를 통한 ‘부전승’이 ‘최고의 승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국제 무대에서 벌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외교전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각에서는 AIIB 참여 결정에 이어 최근 한미중 간 뜨거운 외교적 사안으로 떠오른 사드의 한반도 배치도 종국엔 수락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미관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사드를 도입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수 있다”며 “대중,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고 최대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사드의 무기로서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비롯해 결국 미국과 중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식으로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앞서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어떤 결정을 취했을 때 국익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시점에 따라 우리가 입장도 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사드 배치를 할 경우 이에 따른 반대 급부가 극대화 되는 전략적인 타이밍을 노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관련기사 ◀☞ 한국 참여 결정한 AIIB…중국 주도로 운영☞ 여야 "AIIB 참여, 국익 최대한 확보해야"☞ AIIB에 한국 참여..남은 절차는?☞ 한국, AIIB 참여 결정..지분 협상 주목
2015.03.26 I 장영은 기자
  • 안호영 주미대사 "한·일 역사문제, 자신감 있게 대응해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 행정부와 의회, 학계, 언론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한일 간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견고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역사 문제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한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는 2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자신감을 강조했다.미국의 전략적 상대로서의 우리나라의 중량감과 국제사회를 무대로 한 일본과의 과거사 관련 외교전(戰)에서 전혀 불리할 것이 없다는 것이 안 대사의 설명이다. ◇ 미국 내 한일 역사에 대한 인식은 ‘우리 편’안 대사는 지난해 4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시 한일 간 역사문제에 있어 선결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과거를 있는 그대로 공정하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첫번째”라고 했던 말을 상기시켰다. 안 대사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했다. 대통령이 그 이상의 표현을 쓰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후 미국 행정부 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과 다른 (취지의) 발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안 대사는 “미국 의회에서도 한일 역사 문제에 있어 대단히 우리가 볼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해 예산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위안부 문제 결의안의 이행을 언급했던 점과 고노담화 검증위원회에 미국 국회의원 18명이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명 서한을 보낸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최근 일본 역사에 대한 교과서 기술 수정을 요청하는 미국 학계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적 관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계에의 움직임을 봐도 미국 조야(朝野)의 역사 인식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봤다. ◇ “美 한국의 전략적 가치 높게 평가…자신감 가져야”안 대사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미국은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냉전 시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indispensable nation)가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외교적 목표로 삼고 있고, 이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 대사는 “(미국이 상정하는)첫 번째 그룹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들”이라며 “대서양 넘어 나토(NATO)와 태평양 건너의 한국, 호주, 일본은 이슈에 따라 협력하는 파트너 관계를 넘어 전략적 동맹관계”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도 객관성을 인정 받는 각종 보고서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안 대사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에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2008년 이후에 우리가 영유하고 있는 한미관계는 그전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관계라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게 지금 워싱턴에 일반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대사는 미국과 일본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나토나 호주와 관계를 강화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지 않느냐”며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해서)미국이 한국에 대해 생각하는 중요성이 저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 “아베 총리 의회 연설, 세계 시민 기대에 부응해야”안 대사는 다음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방미시 예정된 미국 의회연설 배경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의 수상이 의회 연설을 하겠다고 요청했을 때 미국이 국익에 따라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했다시피 역사 문제는 있는 그대로, 공정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여야지 해결되는 것이지 미워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대사는 “이렇게 대단히 귀중한 시기에 대단히 귀중한 기회를 갖게 되는 지도자들이 우리 국민들과 세계 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윤병세 장관 "한일 관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사명"☞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 한시간 늦어져…왜?☞ 한일중 외교장관, 3국 협력·공조 강화 의지 다져☞ 한·일 외교장관, 군위안부 문제 협의 진전 독려키로☞ 정부 "美 의회연설 아베총리 중요한 시험대 될 것"
2015.03.26 I 장영은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 獨 외교장관 앞으로 위로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독일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슈타인마이어(Steinmeier) 독일 외교장관 앞으로 위로전을 보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25일 위로전을 보내 여객기 사고로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슈타인마이어 장관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또 윤 장관은 독일 국민들의 강인함으로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기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지난 24일 독일 저가항공사 ‘저먼윙스’ 여객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항을 출발해 독일 뒤셀도르프로 향하던 중 프랑스 남부 알프스 산악 지대 해발 2000m 지점에 추락했다.여객기에는 승객 144명과 조종사·승무원 6명을 합해 총 150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전원 사망했다. 외교부는 사고 발생 직후 독일과 프랑스 등의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국민 탑승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한 결과, 우리 국민 탑승객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 관련기사 ◀☞ 외교부, 튀니지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 자제' 경보☞ 독일 여객기 추락 사고...외교부 "한국인 피해 확인된 바 없다"☞ 朴대통령, 독일 여객기 추락사고 위로전 발송☞ [포토] 독일 에어버스 여객기 추락 현장에 수백 명 수색팀-헬기 동원
2015.03.26 I 장영은 기자
  • 정부, 천안함 폭침 5주기 맞아 北 책임있는 조치 거듭 강조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 5주기를 맞아 대북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선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향후 대화 과정에서 이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향후 남북대화가 재개된다면 5·24 조치의 해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접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5·24 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 조치로서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안보상의 조치였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꾸준히 북측에 요구했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인정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을 말하는 것이다. 또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과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이를 위해 균형 잡힌 자세로 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유연성을 적절히 잘 조화하면서 정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문재인 천안함 폭침 언급 "46명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을 것"☞ [포토] 해군, 천안함 5주기 서해 해상기동훈련☞ "지난 5년간 절치부심" 천안함 5주기 앞두고 서해에서 `불뿜은` 10여척의 함정..무슨일?☞ 정부, 천안함 폭침 관련 "北 사실 왜곡과 비난에 유감"☞ 유승민 "野, 천안함 北 소행부터 인정해야"
2015.03.26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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