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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임금, 남북 합의시까지 기존대로 지급(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남북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개성공단 임금 문제가 일단 돌파구를 찾았다. 남북 합의시까지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기존대로 지급하기로 합의를 보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통일부는 22일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간 협의 결과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확인서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은 기존 기준(최저임금 70.35달러)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 1일부터 발생한 개성공업지구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료 산정시 가급금 포함시키겠다는 북측의 일방 요구안 역시 남북 협의시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임금 지급 기한이 지난 3월분과 4월분 임금을 기존 임금대로 일단 지급하고, 이후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임금 인상이 결정될 경우 인상분을 지급하면 된다. 인상분에 대한 연체료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 15일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이 총국과 만났을 때 북측에 제안했던 내용이다. 정부도 지난달부터 북측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안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협의 이전까지 정부는 남북 협의가 되지 않은 만큼, 이전 기준대로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기업들에 지침을 내렸다. 북측에서는 이전 기준대로 산정한 임금을 거부하거나 편법으로 3월분 임금을 인상된 기준에 맞춰 수령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개성공단 내 일부 사업장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잔업 거부, 태업 등을 행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북측이 임금 인상 압박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확인서 채택으로 기업들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임금미납으로 인한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 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최저임금 등 임금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성공단 임금, 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확인서 타결로 인해 두달 가까이 꽉 막혀 있던 개성공단 임금 문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지만, 임금 인상률과 공단 여건 개선 등을 둘러싼 협의는 여전히 남북간 숙제로 남아 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 북측과 관리위-총국 차원의 협의를 지난달 9일과 18일 두 차례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추가 협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타결(상보)☞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타결(1보)☞ 개성공단기업協, 임금문제 관련 내일 방북☞ 새누리 "반기문 총장 개성공단 방북 철회 유감"☞ 반기문 "北, 개성공단 방문 허가 철회…대단히 유감"(상보)
- 중견국 협의체 믹타, 비전문서 채택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는 22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비전문서(Vision Statement)와 공동언론발표문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외교장관은 이날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에서 믹타의 가시성 제고 방안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장관들은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믹타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축된 믹타 웹사이트(www.mikta.org)의 공식 개설을 환영하고, 믹타의 출범 배경, 정체성, 미래방향을 담은 믹타 비전문서를 채택했다. 비전문서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적, 지역적인 배경을 가진 5개국의 공통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명시했다. 총 16개항의 공동성명에서는 믹타의 정치적 모멘텀 확대를 위해 올해 중 적절한 시점에 믹타 정상회의를 검토하기로 했다.믹타 회원국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중견국으로서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으며 주변지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공통점에서 출발했다. 이들 5개국은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기후변화와같은 현 시대의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믹타는 글로벌 의제에 대해 회원국들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믹타 회원국들은 정부 공유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각국 언론인과 젋은 외교관은 물론 정부 관계자, 학계의 교류를 활발히 하기로 했다. 또 믹타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지역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교량 역할(bridging role)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관들은 올해 12월 파리에서 개최 예정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신기후체제를 도출하고 폭넓은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 관련기사 ◀☞ 믹타 외교장관회의 22일 서울서 열려☞ '믹타' 첫 고위급회의 27일 서울서 개최☞ 한·호주 외교장관 "北 아태지역 평화 안정에 위협"
- 한일, 내일 日 강제징용시설 문화유산 등재 관련 양자협의(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일제 시대 조선인 강제 징용 현장이 포함된 일본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시설 세계유산 등재 문제와 관련한 한-일 정부간 첫 번째 협의가 오는 22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양자협의는 한일간 대화와 협상에 의한 해결방안 모색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세계유산위원회(WHC) 위원국들의 권유에 따른 우리측의 제안으로 열리는 것이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인 이코모스(ICOMOS)가 등재 권고를 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등재 여부를 결정할 세계유산위원국들도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앞서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근대산업시설 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한일간 양자협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며 “양국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문 유네스코 협력대표와 신미 준(新美潤) 일본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국장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밖에도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문화재청 및 주일대사관 관계자들이, 일본에서는 외무성, 내각관방, 문화청 관계자들이 대표단으로 참석할 예정이다.외교부 관계자는 “한일 정부간 협의시 우리측은 등재신청 대상 일부 시설에서의 강제노동 관련 우리의 정당한 우려를 재차 표명하고 이를 반영한 해결방안을 강조하기 위해 일본측의 성의 있고 진지한 자세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일본측에 제안할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계유산은 인류 전체를 위한 것으로서 역사적 진실에 입각해야 하며,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인권적인 측면을 고려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이런 점에 있어서 일본의 일방적인 등재 추진으로 인해 세계유산위원회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23개 산업시설 중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은 가사키 조선소 제3 드라이독·대형크레인·목형장, 다카시마 탄광, 하시마 탄광, 미이케 탄광 및 미이케 항, 야하타 제철소 등 7개다. ▶ 관련기사 ◀☞ 한일, 내일 日 강제징용시설 문화유산 등재 관련 양자협의☞ 朴대통령 "日강제징용 세계유산 등재신청, 분열만 초래"☞ 나경원 "日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땐 유산협약 기본정신 어긋나"☞ [사설] 강제징용시설 자랑하려는 일본의 속셈☞ 한·일, 이달 중 강제징용시설 문화유산 등재 관련 양자 협의
- 정부, 네팔 지진피해 복구 위해 총 110억 규모 무상원조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0일 네팔 지진 피해 복구 및 재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0억원(1000만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네팔 정부 차원에서 확인한 시급한 복구 및 재건수요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중·장기 차원에서 필요한 수요는 적절한 사업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초기 복구단계에서 가장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해 제거를 위한 중장비 제공 및 △이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구호 활동관련 지원을 즉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으로 현지 대사관 및 KOICA 사무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피해지역 보건의료 체계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과 △네팔정부의 지진피해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UNDP, UNICEF, WFP, WHO 등 국제원조기구와 공동으로 복구·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결정이 최근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네팔 국민들의 복구·재건노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국제사회의 대네팔 재건지원 노력에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팔 총리는 이달 8일 의회연설에서 공공시설 등의 복구가 시급함을 강조한 바 있으며, 유엔총회에서도 지난 15일 네팔 정부의 복구 및 재건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 관련기사 ◀☞ 송중기, 유니세프에 1억원 기부.."네팔 어린이-이재민 돕겠다"☞ 네팔 구호활동 엄홍길 "고 박무택 대원, 우릴 도왔다"☞ UN “네팔에 시급한 지원 필요” 결의안 채택☞ 네팔 지진 구호활동 중 실종된 美헬기, 완파된 채 발견☞ [포토]대한적십자사, 네팔 지진 피해 긴급구호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