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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 회담 두시간 만에 종료…"관심있는 모든 문제 토론"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1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양국간 관심 사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국 외교장관의 회담은 예정보다 1시간을 넘겨 진행되며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음을 짐작케 했다.왕이 중국 외교부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위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왕이 부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 들어가던 중 ‘미국의 사드 체계가 중국의 어떤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나’, ‘일본과 역사관 문제에 대해 토론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답했다.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 등 한·중 간 주요 이슈가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1시간 가량을 훌쩍 넘긴 11시 20분쯤 끝났다. 한편,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지연되면서 11시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순연됐다. ▶ 관련기사 ◀☞ 왕이 中 외교부장 "한국 정부 AIIB에 대해 진일보한 연구"☞ 내일 서울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개최…'뜨거운 감자' 건드리나☞ 朴, 내일 한중일 외교장관 접견..사드·AIIB 논의 이뤄질듯☞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21일 서울서 개최

2015.03.21 I 장영은 기자

정부, 튀니지 박물관 테러 희생자에 애도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튀니지에서 발생한 박물관 테러와 관련,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외교부는 2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18일 튀니스 소재 바르도 국립 박물관에서 자행된 테러 행위에 의해 외국인을 포함한 다수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 모든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테러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튀니지 수도 튀니스의 바르도 국립박물관에서는 무장 괴한들에 의한 총격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으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들 중 17명은 관광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IS)는 온라인을 통해 튀니지 박물관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내용의 육성 성명을 공개했다. 정부는 “테러 근절을 위한 튀니지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튀니지가 조속히 치안과 안정을 확보하고 국가 발전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5.03.20 I 장영은 기자

내일 서울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개최…'뜨거운 감자' 건드리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중일 외교 장관 회의(21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20일 오후 방한한다.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2012년 4월 중국에서 열린 뒤 약 3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번 회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의장을 맡는다. 3국 외교장관 회담은 매년 각 나라에서 돌아가며 개최됐으나 최근 한일, 중일간 과거사 및 영토 분쟁 등으로 3국간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열리지 못했다. 특히 기시다 일본 외상은 2012년 12월 아베 내각 출범시부터 외상을 맡고 있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왕 부장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만에 방한이다. ◇ 뜨거운 현안 산적한 양자 회담윤 장관은 21일 오후 4시로 예정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같은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왕 부장 및 기시다 외무상과 각각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이번 외교장관 회의의 경우 한중, 한일, 중일 간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양자 회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 부장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우리나라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보일 것인지가 관건이다. 앞서 방한했던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지난 16일 사드 문제와 관련한 중국측의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만큼 왕 부장이 이 사안에 대해 발언의 수위를 높일 경우 양국 관계에 외교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일본 과거사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 군 위안부 문제는 국장급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 일본측에서 최근 군 위안부 관련 교과서 내용을 왜곡, 은폐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양국이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문제다. ◇ 3국 정상회담·협력 복원 방안 등 폭넓게 논의 3국 외교장관은 회의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국 정상 회담은 2012년 5월 중국에서 열린 이후 중단된 상태다. 우리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제회의 등을 계기로 3국간 협력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3국 정상 회담이 개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 아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한중일 정상 회담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중일간 조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정리되지 않는 한 3국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밖에도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3국간 협력 복원과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 경제협력 및 자유무역경제협정(FTA) 가속화 등 동북아 3국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폭넓게 협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왕 부장과 기시다 외무상은 회의 다음날인 22일 출국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中 "한·중·일 정상회담…'아베담화' 내용 확인하고 판단"☞ [광복70년]韓中日 정상회담 앞장서는 朴 대통령☞ 朴, 내일 한중일 외교장관 접견..사드·AIIB 논의 이뤄질듯☞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21일 서울서 개최

2015.03.20 I 장영은 기자

정부 "北 임금인상 관련 관리위와 협의에 응해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북한측에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우리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간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도 (관리위와 총국간 임금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북한이 임금인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관리위와의 협의에 응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동규정 개정 등 제도를 바꾸는 문제와 임금인상을 분리해서 일단 급한 불인 임금인상 문제를 먼저 협의하겠다는 복안이다. 전일 방북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이 먼저 제의한 것으로 정부도 이를 수용했다. 임 대변인은 “임금 인상 문제를 관리위와 총국 간에 서로 합의해 인상하는 것은 기존 노동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며 “당면한 최저임금 인상문제와 관련해서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업들의 요구를 감안해서 기존 노동규정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관리위원회와 총국 간에 합의해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측에서 이번달부터 최저임금 인상안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를 수용하면 다음달 10일부터 인상한 급여를 줘야 한다. 북측은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현재까지 관리위와 총국 간의 임금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향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 다만, 정부는 사회보험료 인상 등을 비롯해 노동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당국간 협의 원칙을 고수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노동규정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 북한 당국과 협의·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나가고 있다”며 “북한으로 하여금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속 촉구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 정부 "개성공단 임금 인상 관리위와 총국간 협의 가능"☞ 北,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 건의문 거부☞ 정부 "개성공단 폐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 "개성공단 공동위 무산 유감…北 제도변경 결코 수용 안 해"

2015.03.20 I 장영은 기자

외교부, 사드 관련 "국익이 극대화 되는 시점에 맞춰 밝힐 것"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1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국익을 가장 중점에 두고 전략과 타이밍을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THAAD)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어떤 결정을 취했을 때 국익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시점에 따라 우리가 입장도 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시 했던 ‘애(아이)가 건강하려면 항상 자연분만이 좋은 것이 아니냐. 때가 다 있는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타이밍을 자연분만이 가능한 때에 빗댄 것이다. 노 대변인은 최근 사드 문제와 관련, 외교부에 대한 일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외교부는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항상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제3의 국가도 그런 우리 외교부의 입장을 존중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2015.03.19 I 장영은 기자

정부 "개성공단 임금 인상 관리위와 총국간 협의 가능"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19일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에 대해 최저 임금 인상 문제의 경우 우리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18일) 입주기업 대표단이 북측에 임금인상 문제를 관리위와 총국이 협의해 결정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규정 개정은 남북 당국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지만 구체적으로 임금인상에 대한 것은 원래 관리위와 총국이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단, 연 인상률은 5% 이내라는 기존의 개정공단 노동 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협의라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측은 이번달부터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는 안을 일방 통보한 상태다. 즉 지금의 임금 인상안은 노동규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당국간 협의를 해야 하지만 관리위와 총국간 협의를 통해 5% 이내로 협의한다면 이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인상률의 수준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 임금 인상률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0.18%를 더 못 올려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노동규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는 이야기다. 한편, 기업 대표단은 전일 북측에 두차례에 걸쳐 기업 대표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은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라”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건의문에는 전체 124곳의 입주기업 중 115곳이 서명했다.전달하려던 건의문은 △남북 당국간 합의로서 노동 규정 및 임금 인상 문제 해결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실질 임금 인상률은 5% 보다 높게 유지돼 왔고 동남아에 비해서도 훨씬 높게 유지돼 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노동 규정 개정의 일방적 개성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북측이 추진하고 있는 19개 경제 특구에도 부정적이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우리 기업 대표단에 △노동규정 개정은 주권사항으로 남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며 △개성공단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3.19 I 장영은 기자

北,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 건의문 거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18일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은 남북 당국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의 건의문 접수를 거부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북한을 방문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단 14명은 북측 총국 관계자들과 만나 2시간가량 면담하고, 건의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업 대표단은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1시까지 북측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 대표단은 현재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개성공단 운영규정에 따라 남북 당국간 협의를 거쳐서 확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측은 개성공단이 북한 주권지역인 만큼 노동규정 개정 역시 고유의 주권 행사로 남한 측과 협상할 이유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일(17일)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현지 법인장들을 대상으로 노동규정 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우리 정부의 불참 요청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달 24일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관련기사 ◀☞ 정부 "개성공단 폐쇄 고려하지 않고 있다"☞ 北, 개성공단 입주기업 법인장 소집…정부는 불참 요청☞ 정부 "개성공단 공동위 무산 유감…北 제도변경 결코 수용 안 해"☞ 개성공단협회, 북한 노동규정 개정 관련 남북당국 협의 촉구

2015.03.18 I 장영은 기자

정부 "개성공단 폐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관련 북측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그러한 사항은 우리 정부는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날 불가피한 경우 개성공단 폐쇄까지 예상하면서라도 (정부의 현재 방침을)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 대변인은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을 위해서도 (개성공단 페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러한 사항을 예단하기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북측과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와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날 방북에 앞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만 억제된다면 개성공단 임금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임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북한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 기업들도 북측이 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기섭 회장 등 기업대표 14명은 이날 오전 북측에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기업 대표들의 이번 방북과 관련 북측과 사전 협의는 없없으며 아직까지 북측 총국 관계자와의 면담시간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관련기사 ◀☞ 北, 개성공단 입주기업 법인장 소집…정부는 불참 요청☞ 정부 "개성공단 공동위 무산 유감…北 제도변경 결코 수용 안 해"☞ 北, 작년 11월에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산정 협의 요구☞ 정부, 北 임금인상 따르는 개성공단 업체 제재 방안 검토

2015.03.18 I 장영은 기자

사드·AIIB 둘러싸고 시험대에 오른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이 원하고 중국이 반대하는 반면,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는 중국이 요청하고 미국이 난색을 표한다. 겉으로 보기엔 한국이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형국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커졌다는 이야기도 된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 나아가 러시아까지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의 동맹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고 중국은 동북아시아 지역 경제권의 맹주로 자리 잡기 위해 우리나라를 전략적인 파트너로 삼고자 한다. ◇ “사드·AIIB 관련 논의 국익이 먼저 고려돼야”사드 배치·AIIB 참여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 과정이 기회보단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은 정작 우리 국익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사드는 미국과의 외교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다.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실제로 대북 미사일 위험에 대비해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투입대비 효용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AIIB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중국에 힘을 실어주고 미국 중심의 기존 세계 금융 질서에 대항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참여하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실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보는 것이 기본이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학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중국, 사드나 AIIB 등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버릴 필요가 있다”면서 “예를 들면 사드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효한 방어책이 될 수 있는지 지금처럼 중국 지분이 큰 AIIB에 참여할 경우 우리 정부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둘 중에 하나를 취하든 둘 다를 취하든 누구의 요구를 어떻게 들어줄지가 아니라 국익을 따져서 우리에게 더 유리한 선택을 고민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라고 조언했다. ◇ 정부, 전략적 모호성으로 유지…“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할 것”정부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이자 긴밀한 연정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이 상대인 만큼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미 측에서 결정한 바가 없고, 요청도 없었고 따라서 협의도 없었다’는 기존의 3NO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AIIB 참여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나중에 (사드 배치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종합적인 국익, 안보 차원의 국익, 무기체계로서의 효율성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AIIB 참여와 관련해선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수반된다”며 “경제적·상업적 득실들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이번 외교전(戰)이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인 역량을 검증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5.03.17 I 장영은 기자

美·中 사이에 낀 '샌드위치' 한국호의 선택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서 총성 없는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와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동시에 방한하면서 한·미·중 3국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중국이다. 지난 16일 방한한 류 부장조리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그는 사드 배치와 관련, “(한국이)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류 부장조리는 “중국의 생각을 한국 측에 알렸다”며 “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에 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이는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반대 의사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 일부 지역도 사드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된다. 이에 17일 한국을 찾은 러셀 차관보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확장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시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또 “(사드 배치를) 언제 어떻게 할지는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동맹 방어 차원에서 언제 어떤 조처를 할지를 한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말 방한한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사드 발언 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블링큰 부장관은 사드는 방어적이며 전적으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사드에 대해서는 결정이 없고 논의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개진한 가운데 미국 측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모양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달 말이 사실상 창립 멤버로 가입할 수 있는 시한인 만큼 중국은 한국 측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최근 영국이 AIIB 가입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비난한 바 있으며 우리의 가입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 이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4강이 모두 AIIB 동참 의사를 밝히고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협력까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결정을 미루기는 힘든 상황이다.

2015.03.17 I 장영은 기자

정부 "한수원 해킹 北 소행…우리 안보에 대한 명백한 도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17일 지난해 말부터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대한 해킹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는 우리 안보에 대한 명백한 도발로 즉각 중단한 것을 촉구했다. 정부 합동수사단은 이날 지난해 12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발생한 한수원에 대한 해킹사건이 북한 해커조직에 의한 사이버 테러였다는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수원 관련 자료를 절취한 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원전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고 관련 자료를 여러 차례 나누어 공개함으로써 우리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 한 것은 우리 안보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해 사이버테러를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적절한 수단과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국제사회와도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15.03.17 I 장영은 기자

러셀 美 차관보 "北 위협으로부터 한미 양국을 보호할 책임 있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17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시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러셀 차관보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외교부 차관을 예방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군인도 탄도미사일 전문가도 아니지만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확장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간 협의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의 방한 등으로 사드 문제가 공론화돼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논할 위치가 아니며 오늘 협의에서는 의제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러셀 차관보는 “아직 배치되지 않고 여전히 이론적인 문제인 안보 시스템에 대해 3국이 강한 대표성을 가진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 의아스럽다(curious)”고 언급했다. 다만 러셀 차관보는 “(사드 배치를)언제 어떻게 할지는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동맹 방어 차원에서 언제 어떤 조처를 할지를 한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해 여지를 남겼다. 그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우리의 일관된 메시지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는 환영하지만, 만약 이 은행이 다자적인 개발은행이라면 출발부터 지배구조 차원에서 지난 수십년간 다른 다자 은행이 했던 높은 기준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국가의 가입 여부는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러셀 美국무부 차관보, 한미동맹 점검차 16일 방한☞ 中, 사드 배치 관련 "중국 관심·우려 중요시해달라"(종합)☞ 당정청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논의는 없어"☞ 주한미군 “사드 배치장소 비공식 조사…배치 결정 안해”

2015.03.17 I 장영은 기자

정부 "무인기 이용 대북전단살포는 현행법 저촉"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17일 일부 단체가 추진하는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제재할 방침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항공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따라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가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인기의 경우 풍선을 이용한 전단살포와 달리 지상에서 조종이 가능하다는 점이 위법성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미국 인권재단 관계자는 지난 1월19일 경기도 파주에서 올해 첫 대북전단을 살포한 뒤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대북전단 살포의 방향성, 이른바 풍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박상학씨에게 드론헬기 등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 당국자는 해당 단체를 만나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대면접촉이나 면담은 예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면담 가능성을 열어뒀다. ▶ 관련기사 ◀☞ 정부 "필요시 대북전단 살포 단체 관계자 면담"☞ 정부 "대북 전단 살포 자유는 외국인에도 적용"☞ 정부 "대북 전단 살포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 통일부, 대북전단 단체 대표 면담

2015.03.17 I 장영은 기자

北, 개성공단 입주기업 법인장 소집…정부는 불참 요청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달 북측이 일방 통보한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남북 양측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설득전에 들어갔다. 북한이 17일 노동규정 개정과 관련 개성공단 내 한국 입주기업 현지법인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이에 정부는 법인장들에게 불참을 요청하고 별도의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법인장들에게 최근 개정한 노동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며 오늘 오전 11시까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로 모이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정부는 기업들에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북측에는 현지 법인장보다 18일 방북하는 기업 대표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18일 개성공단을 찾아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에 항의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문서를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다.따라서 권한이 없는 현지법인장들을 모으지 말고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 우리 정부측 입장이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정부는 17일 오후 개성공단에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따로 설명회를 열고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기업들에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침을 따르다 피해를 보는 경우 경협보험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통일부 관계자는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고 북측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달 24일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관련기사 ◀☞ 정부 "개성공단 공동위 무산 유감…北 제도변경 결코 수용 안 해"☞ 13일 개성공단 공동위 개최 무산…정부 "추가 제의 검토"☞ 北, 작년 11월에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산정 협의 요구☞ 개성공단협회, 북한 노동규정 개정 관련 남북당국 협의 촉구☞ 정부, 北 임금인상 따르는 개성공단 업체 제재 방안 검토

2015.03.17 I 장영은 기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21일 서울서 개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3국 외교장관 회의는 2012년 4월 중국에서 열린 뒤 약 3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의장으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참석한다.이번 회의에서 △3국협력 현황 평가 및 발전방향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한·일, 한·중 외교장관간 양자 회담도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약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를 통해 3국 협력 체제의 복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한중일 고위급회의…외교장관회의 준비 논의☞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다음달 서울서 개최 유력☞ [광복70년]美中·美露·中日 ‘新 냉전시대’…한국이 동북아 평화 열쇠☞ [광복70년]韓中日 정상회담 앞장서는 朴 대통령

2015.03.17 I 장영은 기자

[줌인]박근혜정부 대북정책 입안자…통일대박 꿈 이룰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통일부가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사진)이 16일 제28대 통일부 장관에 취임한 것이다. 홍 장관은 답답한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남북 관계, 전임 장관의 사적 발언 등으로 통일부를 둘러싼 비판과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됐다. 올해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박 대통령은 올해를 통일 준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사실 지난 2년여 동안 박근혜정부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시기에 이 정부 대북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홍 장관이 전면에 나서면서 관심을 끈다. ◇ 실질적인 성과 도출 의지…소통·균형감각 강조어깨에 짊어진 짐이 무거운 만큼 취임 첫날 홍 장관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신중하면서도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취임 일성으로 열정과 균형감각 등을 강조한 것에서도 이 같은 의지가 느껴졌다. 홍 장관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되 대화가 필요할 땐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북한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 확대의지와 실현 가능한 목표로서 ‘작은 통일론’을 언급했다. 홍 장관은 “지난 70년간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생활해온 남과 북의 주민들이 새로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작은 통일론은) 우선 남과 북이 서로 평화로운 이웃으로 왕래하고 점차 그 협력의 범위를 넓혀 생활공동체부터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말보다 행동으로 평가 받고 싶다”며 “소통도 자주 해야 하겠지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성과를 내는지를 살펴서 평가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른 여론의 질타와 정치권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대북정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의지도 엿보였다. ◇ 통일부 조직 장악력도 관건 홍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는 통일정책이라는 외적인 성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도 수차례 지적돼 왔던 내치(內治) 능력도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홍 장관은 직전 청와대 통일비서관(1급)에서 차관보, 차관을 건너뛰고 장관에 임명됐다. 또 경력의 대부분이 연구원, 대학교수 등 학계에 집중돼 있어 통일부의 수장으로서 조직을 제대로 장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다. 홍 장관을 잘 아는 한 학계 인사는 “학계에 계실 때 누구보다 소통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이었던 분”이라며 “남북 관계와 통일부 조직에 활기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홍용표호(號)의 닻이 올랐다. 홍 장관이 후보자 시절 밝힌 대로 학자로서의 고민과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활력 있게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통일부 조직을 운용의 묘를 발휘해 끌고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관련기사 ◀☞ 홍용표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해 나가겠다"☞ 홍용표 청문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홍용표 인사청문회]"통일부 조직 장악 자신있다"☞ [홍용표 인사청문회]"5·24조치 해제는 北 책임있는 조치 있어야"

2015.03.17 I 장영은 기자

정부, 사이클론 피해 입은 바누아투에 5억6천 지원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사이클론 피해를 입은 남태평양 국가 바누아투에 5억6500만원(50만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 초강력 사이클론 ‘팸(Pam)’이 강타한 바누아투는 현재까지 44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20여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수도 포트 빌라 지역 주거지의 90%가 파손됐다.특히 유엔인도지원업무조정국(OCHA)은 1만7000여명에 달하는 5세 이하 아동들이 질병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국제사회에 대한 유엔차원의 긴급구호(Flash Appeal)가 발표될 예정이다.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우리 교민의 피해는 없다. 정부는 바누아투 인도적 수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지원 경로 및 지원 분야를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2015.03.16 I 장영은 기자

中, 사드 배치 관련 "중국 관심·우려 중요시해달라"(종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방한 중인 류젠차오(劉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16일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류 부장조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업무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와 관련, “(한국이)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생각을 한국 측에 알렸다”며 “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에 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이는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반대 의사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 일부 지역도 사드의 영향권 아래 놓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긴장 관계 유지에도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류 부장조리는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와 관련해선 “AIIB의 추진 현황을 설명했고 한국 측이 AIIB의 창설멤버가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했다”며 “한국 측은 가입 초청에 감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경수 차관보는 “경제적 실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 얘기했고 중국 측도 그렇게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AIIB는 중국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국제기구다.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대변되는 기존 미국 주도의 세계 금융 질서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됐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AIIB에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으나 동맹국인 미국은 우리나라의 AIIB 가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니엘 러셀 미국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보도 이날 오후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동시에 우리나라를 찾은 것은 이례적이다. 러셀 차관보의 공식적인 방한 목적은 지난 5일 습격을 당한 마크 리퍼트 대사를 위문하는 것으로 외교부에서는 류 부장조리의 방문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러셀 차관보는 17일 이경수 차관보와 면담을 하고 조태용 차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러셀 차관보가 사드 배치와 AIIB 문제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 측에 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15.03.16 I 장영은 기자

스웨덴 차기 왕위 계승권자 빅토리아 왕세녀 방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스웨덴 차기 왕위 계승권자인 빅토리아 왕세녀 내외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빅토리아 왕세녀(왼쪽)와 부군 다니엘 왕자. (제공: 외교부)빅토리아 왕세녀 내외(사진)의 이번 방한은 스웨덴 왕위 계승권자로서는 첫 공식 방한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스웨덴 왕실은 우리나라와의 관계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오고 있다”며 “왕세녀 내외는 이번에 우리나라만을 단독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은 비공식 방문 5차례, 국빈 방문 1차례 등 총 6차례 우리나라를 찾았다. 선왕인 구스타프 6세는 고고학자로서 1926년 경주 서봉총 발굴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빅토리아 왕세녀 내외는 방한기간 중 국무총리 환담 등을 통해 양국관계증진 및 보건복지·양성평등 등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15.03.16 I 장영은 기자

中, 사드 배치 관련 "중국 관심·우려 중요시해달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방한 중인 류젠차오(劉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16일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류 부장조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업무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와 관련 “(한국이)중국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사드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했다. 중국의 생각을 한국 측에 알렸다”며 “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에 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이는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반대 의사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 일부 지역도 사드의 영향권 아래 놓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긴장 관계 유지에도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류 부장조리는 또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와 관련, “AIIB의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고 한국측이 AIIB의 창설멤버가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했다”면서 “한국 측은 가입 초청에 감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이경수 차관보는 “경제적 실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 얘기했고 중국 측도 그렇게 이해했다”고 설명했다.AIIB는 중국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국제기구다.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대변되는 기존 미국 주도의 세계 금융 질서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됐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AIIB에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으나 동맹국인 미국은 우리나라의 AIIB 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류 부장조리는 이날 이 차관보와의 오찬 자리에서 추가로 의견 교환 시간을 가진 뒤 일본으로 이동해 오는 19일 중·일 외교·방위당국 안보대화에 참석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류졘차오 中 외교부 부장조리 방한…한중 차관보급 협의☞ 당정청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논의는 없어"☞ 주한미군 “사드 배치장소 비공식 조사…배치 결정 안해”

2015.03.16 I 장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