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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필요시 대북전단 살포 단체 관계자 면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천안함 사건 5주기(3월26일)를 열흘 앞두고 일부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필요시 이들 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 관계자들과 통일부 관계자가 만나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일부 단체에서 요구했던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규율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부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또는 공공질서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한계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과 지역주민의 신변 안전 보호 측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부대변인은 정부에서 기업들에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임금인상 등) 관련 가이드라인과 지침 등을 담아 발송할 예정인 공문에 대해서는 “조만간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3.16 I 장영은 기자
홍용표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해 나가겠다"
  • 홍용표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해 나가겠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되 대화가 필요할 땐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해 나가겠다”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6일 취임 일성으로 대북정책에 있어 균형감각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2년간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지만 북한과 신뢰를 쌓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북한이 의미를 왜곡하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북한과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비록 지금 북한이 대화에 주저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보다 효율적인 소통의 방법은 없는지, 기존의 협력사업들을 창의적으로 확대해 교류협력을 확대할 방법은 없는지 계속 검토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작은 통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홍 장관은 “지난 70년간 서로 다른 환경속에서 생활해온 남과 북의 주민들이 새로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작은 통일론은)우선 남과북이 서로 평화로운 이웃으로 왕래하고 점차 그 협력의 범위를 넓혀 생활공동체부터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홍 장관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 역시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자신들이 핵 개발과 군사적, 언어적 도발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반감만을 키운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특히 북한이 진심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까지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게 안 된다”라며 “자신들이 내세우는 대화의 조건들이 스스로에게, 남북관계에 미칠 부작용은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한편 홍 장관은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말보다 행동으로 평가받고 싶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성과를 내는지 지켜봐달라”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대북 매파(강경파)인지, 비둘기파(온건파)인지 묻는 질문에는 “올빼미 정도로 생각해 달라”라며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균형감각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가냐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15.03.16 I 장영은 기자
  • 정부 "北 통준위 비난 매우 유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최근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 논란에 대해 북한이 통준위 해체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 14일 대변인 담화에서 “박근혜는 통일준비위원회 수장으로서 온 민족 앞에 이번 망발(정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명백히 책임적인 해명을 하고 사죄해야 하며 극악한 반통일 체제대결 모략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통일부는 1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정종욱 부위원장의 강연 관련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거듭 해명한 바 있다”며 “이번에 북측이 사실을 왜곡하면서 우리 정부와 통일준비위원회를 비난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정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학생군사교육단(ROTC) 중앙회 강연회에서 통준위에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팀이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파장이 커지면서 정 부위원장은 12일 “부적절한 단어를 선택한 것을 양해해 달라“며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평통은 “(통준위 해체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없을 경우) 우리는 현 남조선 당국과 상종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괴뢰패당이 추구하는 흡수통일은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는 미친 개꿈”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정부는 “박근혜정부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처음으로 국정기조로 설정하고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통일준비 사업들을 구상·제안해 왔다”며 “통준위도 이러한 방향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필요한 연구활동 등을 다각도로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바 통준위가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재차 비판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가원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례한 언동과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해 개탄한다”며 “북한은 냉철하게 상황을 보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일관성 있는 노력에 하루속히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15.03.15 I 장영은 기자
  • 떠나는 류길재 장관 "분단 극복 위해 비장한 노력 있어야 한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2년 간 통일부 수장을 맡았던 류길재 장관이 13일 이임식을 가졌다. 국회에서 이날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최장수 국무위원이었던 류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류길재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분단은 우리 민족에서 천형처럼 부돠된 질곡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보통의 노력으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류 장관은 “역사의 무게만큼을 견딜수 있는 비장한 노력이 있었야 한다”며 “분단이라는 질곡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에게 내려진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통일은 결국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모으는 것이고, 하나의 지점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개성공단의 기업인들,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들, 탈북자 정착을 돕고 있는 조력자들,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짧지 않은 재임 기간 동안 남북 관계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비판도 많았던 만큼 떠나는 발걸음에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도 비쳤다. “사랑하는 통일가족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2년 동안 참으로 행복했다”며 이임사를 시작한 류길재 장관은 “여러분과 함께 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날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감회에 젖는 모습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통일부와 통일가족 모두 앞으로 제가 살아있는 한 제 맘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통일부를 진짜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한편, 신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임명 동의를 거쳐 오는 16일 오전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2015.03.13 I 장영은 기자
  • 한-슬로베니아 외교장관, 경제협력 확대 논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13일 한국과 슬로베니아 외교장관이 회담을 열고 경제협력 강화를 비롯한 양국 간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카를 빅토르 에리야비치 슬로베니아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관계 증진 방안을 비롯해 한반도·발칸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윤 장관과 에리야비치 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양국 경제 협력이 높은 잠재력이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지난 2월 발효된 한·슬로베니아 경제협력협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장관은1992년 양국 수교이래 슬로베니아가 발칸지역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음을 평가하고, 에리야비치장관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제1차 경제공동위가 개최된 것을 환영했다. 에리야비치 장관은 양국 간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창조경제와 과학기술 등 다른 분야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했다.윤 장관은 슬로베니아 명문 류블랴냐 대학에 올해 가을학기부터 한국학 전공 학위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 에리야비치장관 양국간 학술 및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데 만족을 표했다. 한편, 한국과 슬로베니아는 이날 제1차 경제공동위를 열고 자동차, 창조경제, 관광 등의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사회보장협정과 운전면허 상호인정약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서도 협력해 가기로 했다.
2015.03.13 I 장영은 기자
  • 정부 "개성공단 공동위 무산 유감…北 제도변경 결코 수용 안 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던 공동위원회 개최가 무산된 데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 제도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개성공단 운영에 대한 당국간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어제 노동규정 개정이 우리 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우리 측의 공동위원회 개최 제안을 거부하고 노동규정 시행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무시하고 13일 공동위 개최를 무산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북한의 개성공단 지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12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기자와의 문답형식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이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법제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북측은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측이 제의한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 개성공단 운영 및 발전에 관한 문제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그는 “정부는 북측의 어떠한 일방적 제도 변경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 잡고자 입주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북측이 이번달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일방적인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도 협조를 구했다. 정부와 기업이 협의한 대로 기업들이 북한의 임금인상안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북한측은 태업과 잔업거부, 근로자 철수 등의 방법으로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3년에 개성공단 폐쇄 때도 북한이 근로자를 철수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기업과 정부에 압박을 가했고 그 결과 가동 중단 사태로 치달았다. 임병철 대변인은 북측 근로자의 철수 가능성에 대해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기업들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협보험금 제도 등을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정부는 남북이 당국간 합의한 철차에 따라 공동위 개최를 통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북측이 요구한 임금인상안등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대변인은 “(북측의 노동규정 개정은)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도 하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관리위와 총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하기로 돼 있는 최저임금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수정한 절차상의 위반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2015.03.13 I 장영은 기자
  • 13일 개성공단 공동위 개최 무산…정부 "추가 제의 검토"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측에 제의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당초 회의 날짜로 제의한 1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북측에서 공동위 개최에 대해 묵묵부답이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13일 개최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 제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검토해서 대응방안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노동규정 개정 문제 등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를 담아 공동위 개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북한은 이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규정 개정안을 이번달부터 적용하겠다고 우리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정부는 해외 여성운동가들의 비무장지대(DMZ) 도보횡단 계획과 관련, “남북한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방북 승인 대상이 아니다다”라며 “DMZ를 지난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서 (통행을 위한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北, 작년 11월에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산정 협의 요구☞ 개성공단협회, 북한 노동규정 개정 관련 남북당국 협의 촉구☞ 정부, 北 임금인상 따르는 개성공단 업체 제재 방안 검토☞ 정부·개성공단기업協, 北 임금인상 수용 불가 재확인☞ 정부, 北에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 공식 제의
2015.03.12 I 장영은 기자
  • 정종욱 통준위 부위원장 "흡수통일 준비하는 팀 없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이 통준위 안에 흡수통일 준비팀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정 부위원장은 12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연세-김대중 세계미래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통준위 내에 흡수통일 준비하는 별도의 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는 남북한 어느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체제통일을 포함한 다양한 통일의 로드맵을 검토한 바 있으나 통준위는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다”며 “지금 흡수통일에 대해서는 연구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ROTC 중앙회 강연회에서 정 부위원장은 “통일 로드맵 가운데 평화적인 합의통일도 있고 동시에 비(非)합의적 통일, 그러니까 체제통일에 관한 것도 있다”며 “체제통일만 연구하는 팀이 위원회 가운데 따로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기조연설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부적절한 단어를 선택한 것을 양해해 달라”며 “통준위는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조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로 (다양한 통일 로드맵에 대한) 1차 연구가 끝났고 이제는 그 연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과제 실행 단계에 들어가 있다”며 “거기에는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과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평화통일을 전제하고 남북간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과제를 개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단체인 만큼 다양한 통일 방법 중 하나로 흡수 통일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 적은 있지만 흡수통일을 준비하거나, 북한을 대상으로 한 흡수통일을 연구하는 팀은 없다는 설명이다. 정 부위원장은 전날 강연에서 언급한 체제통일에 대해 “합의통일과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학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흡수통일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해명했다. 말하자면 체제통일은 비합의 통일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흡수통일보다 상위 개념인 셈이다. 이어 “연구 결과 합의 통일을 중점과제로 삼았고 평화통일이 저희가 지향하고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통준위 내에 비합의 통일을 준비하는 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통준위 "흡수통일 준비팀 없다"☞ 朴대통령 "통일준비, 北고립 목표 아냐..대화 외면 안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 "남북관계 실질적 진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LG硏 "통일시 일시적 적자..회복속도 독일보다 빠를 것"
2015.03.12 I 장영은 기자
한라비스테온공조, 인도 구자라트주에 신공장
  • 한라비스테온공조, 인도 구자라트주에 신공장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자동차 부품사 한라비스테온공조(018880)는 11일(현지시간) 인도 구자라트주 사난드(Gujarat Sanand) 지역에 신규 공장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한라비스테온공조는 이로써 인도 첸나이와 푸네, 비와디(Bhiwadi) 이어 네 번째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인도 구자라트주. 위키백과인도 북서부 지역의 구자라트주는 타타·마루티스즈키 등의 완성차 공장이 입주해 신흥 자동차 산업단지로 부상하는 지역이다. 한라비스테온공조는 이번 신공장을 통해 인도 서부 지역 (완성차) 고객사에 대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이 공장에서는 열교환기·HVAC·에어컨 시스템 등 자동차 열관리 제품을 생산한다. 규모는 대지면적 8890㎡, 연간 생산규모는 약 200만대분이다. 수요 확대 땐 생산규모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박용환 한라비스테온공조 대표는 “이로써 인도 내 모든 자동차 거점에 진출하게 됐다”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인 만큼 세계적인 우리의 열 관리 기술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인도 자동차 시장은 지난해 연 253만대, 올해는 272만대(KARI 전망)가 될 전망이다. 이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1.6~7배다.▶ 관련기사 ◀☞한라비스테온, 전기차 폐열 활용 기술로 장영실상.. 4월 양산모델 적용
2015.03.12 I 김형욱 기자
  • 北, 작년 11월에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산정 협의 요구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 당국이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산정 협의를 요구해왔던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이 최근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 등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독단적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부과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실무자가 우리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측을 방문해 구두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와 관련한 협의를 하자는 의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그러나 협의제의 당시에 (개성공단)노동규정 개정현안이 대두된 상황이었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즉 지난해 11월 구두 의향을 북측에서 밝혀온 바가 있으나 그와 관련해 공식 통지문이나 공식 요청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 15조에 따르면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토지사용료 기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총국), 공업지구관리기관,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박 부대변인은 북한에 지불해야할 토지사용료의 구체적인 액수와 관련해선 “구두로 (협의)의향만 전해왔지 금액을 전해온 바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북측은 지난 2009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3.3㎡당 5~10달러 수준의 토지 사용료를 요구했었으나 통일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우리 정부는 토지사용료에 대해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2009년 북측이 제시한 수준의 토지사용료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 규정 개정 문제를 놓고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사용료와 부과면적 등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개성공단 운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015.03.11 I 장영은 기자
  • 외교부, 주한 외교사절·외교공관 보호 강화 위한 대책회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 11일 오후 이용수 의전기획관의 주재하에 주한 외교사절 및 외교공관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 발생 직후 열린 국무조정실장 주재 긴급 관계차관회의에서 결정된 외교사절 및 외교공관 보호 강화 방침에 따라 향후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외교부 뿐 아니라 법무부, 국민안전처, 국정원, 경찰청, 용산구청 및 종로구청 관계자 등 관계 기관들이 함께 대책안을 논의했다. 이번 해외에서는 매 분기마다 관계기간들이 점검회의를 개최해 외교사절 및 외교공관의 안전 위협 요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별로 소관 업무별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 위협 요인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주요국 외교공관과의 협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관련기사 ◀☞ 신임 주한 英대사 "리퍼트 피습 충격…그래도 한국은 안전"☞ [포토] 리퍼트 퇴원☞ 리퍼트 대사 "성원에 깊은 감명..한미관계 더 굳건해져"(전문)☞ 朴, 리퍼트 美대사 병문안.."한미관계 가까워질 것"(종합)☞ 미국 대사에서 국민 대사로 거듭난 리퍼트
2015.03.11 I 장영은 기자
  • 한중일 고위급회의…외교장관회의 준비 논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번달 하순 열릴 예정인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 준비를 위한 ‘제10차 한중일 고위급 회의’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됐다.이번 회의에는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각국 대표로 참석해 3국 협력사업과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회의를 주재한 이경수 차관보는 모두발언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동북아 정세 속에서도 3국협력이 필연적으로 복원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조만간 3국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다면 정체됐던 3국 협력에 추동력을 불어 넣고, 각종 협의체와 협력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역내 신뢰구축과 공동 발전의 기반을 다시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달 21~22일쯤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의 의제로 올라가게 된다. 3국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 2012년 4월 이후 약 2년 만이다.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현 정부들어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차관보는 “3국 협력 체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더욱 높은 차원에서 3국간 공동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회의 목표로 ‘외교장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 및 이를 토대로 한 3국 협력의 다음 단계로의 진전에 기여하는 것’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한중일 고위급 회의에 앞서 한중·한일·중일 대표 간 양자 협의도 각각 진행됐다. ▶ 관련기사 ◀☞ 11일 서울서 한·일·중 고위급회의 개최☞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다음달 서울서 개최 유력☞ [광복70년]美中·美露·中日 ‘新 냉전시대’…한국이 동북아 평화 열쇠
2015.03.11 I 장영은 기자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도덕성·적격성 도마에 올라(종합)
  •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도덕성·적격성 도마에 올라(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적격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11일 홍은표 후보자를 상대로 재산 문제와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여야 의원은 통일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통일부 장관으로서 역할에는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부동산 3종세트·논문 표절 의혹 날선 비판…“모두 인정” 예고된대로 청문회에 앞서 제기됐던 부동산과 연구실적 관련 의혹에 대한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홍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때로는 머리를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문회를 앞두고 살아온 길을 되돌아 보면서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국민께 사과할 일이 있다면 스스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세금, 논문표절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며 “적절치 못했다”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홍 후보자의 학자 시절 논문 자기표절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신 의원은 “일단 자기 논문이 있고 (이를 베낀) 새끼논문, 손자논문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는 특출한 재능이 있다”면서 “학자적 양심이 있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위장전입, 세금(증여세)탈루,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3종 세트’와 함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적격성 논란도 제기…“통일부 장악에 자신 있다”홍 후보자는 남북관계 등 현안과 현 정부 통일 정책,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질문에는 강한 소신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5·24조치 해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근본적으로 해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고수했다.비공개 접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고, 대북특사 자원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홍 후보자가 청와대 통일비서관(1급)에서 차관을 건너뛰고 장관으로 직행한 점과 현정부 통일정책의 브레인으로서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소지를 묻는 지적도 있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홍 후보자에게 장관직을 사양해 볼 생각은 없느냐고 따졌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홍 후보자의 경우 부처 장악력이 가장 걱정이 된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에대해 홍 후보자는 “(통일부 장악에) 자신이 있다”며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평가받아서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소통에 자신이 있다”고 답했다.
2015.03.11 I 장영은 기자
  • [홍용표 인사청문회]"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업그레이드 시킬 것"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시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현 상황에 대해 “동북아시아에서는 경제적 상호 의존이 확대되면서도 역사와 영토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모순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동북아국가들의 협력과 평화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남북 관계에 진전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되 대내외 정세 등을 고려해 대북정책을 진화시킨다면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이를 위해 먼저 북한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남북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5·24조치 등 주요 현안도 남북한 당국이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역사, 문화, 스포츠 등 다방면에서 민족 동질설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 교류를 적극 장려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생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통일준비는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며,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견인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한 구상”이라면서 “이런 우리의 진의에 북한이 호응해오도록 지속적으로 북한을 설득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5.03.11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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