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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5 공동행사 준비위 "공동행사 서울 개최 잠정 합의"(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6·15 공동선언 15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준비하는 남·북측 및 해외측 민간단체는 다음 달 14~16일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8일 발표했다. 우리측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7일 간 북측과 해외측 대표단과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승환 준비위 대변인은 “4월1일 준비위를 결성하기 전에 이미 6월 14~16일 서울에서 공동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북측에도 의사를 타진했다”라며 “북측도 이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따라 우리 정부에서 순조롭게 승인이 나면 다음 달 중순 서울에서 남북 공동행사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15 공동행사 개최와 관련한 협의 과정에서 우리측 대표단은 평양에서 행사를 개최할 의사가 있는지 북측에 타진하기도 했다. 이윤배 준비위 상임위원장은 “6·15 공동행사는 평양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북측에 물어보고 의논했지만 서울에서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시간적으로 평양에서 하기는 무리라는 의견이 있었다. 북에서도 (서울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5~6일로 1박2일로 예정됐던 협의 일정이 2박3일로 하루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행사 내용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남북관계 상황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6·15, 8·15 관련 행사들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북측 대표단이 여러가지 의심을 표했다”며 “공동행사와 관련한 실무접촉이 성사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고 신뢰를 주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설명했다. 준비위는 구체적인 행사와 우리쪽으로 파견될 북측 대표단 구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는) 큰틀에서 합의가 됐고 구체적으로 실천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양측에서 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그때 세부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복 준비위 상임대표도 “판문점이나 개성 등 국내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택하기로 했다”면서 “이르면 이달 20일 개성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준비위측은 광복 70주년 기념 8·15 행사 개최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이번에 공동 개최에 대한 공간대는 확인했지만 명확한 장소와 시기 등에 대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승환 대변인은 “8·15 행사가 가진 무게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양하게 개최하는 걸로 논의를 폈다”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행사를 크게 하는 걸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6·15 공동행사 준비위 "공동행사 서울 개최 잠정 합의"☞ 남북 민간단체, 6·15 및 광복절 공동행사 추진키로 합의☞ 정부, 6·15 공동행사 위한 남북 사전접촉 승인☞ 통일부, 민간단체 대북지원 요건 완화☞ 정부, 北 온실조성 사업 추진 민간기업 방북 허용
2015.05.08 I 장영은 기자
  • 개성공단 3월분 임금 납부기업 49곳으로 늘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8일 개성공단 임금 지급 기업이 당초 18곳에서 31개 증가한 49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달 초 조사한 결과 지난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31곳 추가로 확인됐다”며 “현재로서는 총 49개 기업이 북측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을 납부한 기업에 대해서 납부 경위 등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임금을 추가로 납부한 기업 31곳 중 추후 임금 인상분에 대한 연체료를 내겠다는 내용의 담보서(확약서)를 써 준 기업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금 납부 기업들이 일종의 편법을 써서 일종의 이중장부를 만들어 임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기본임금은 우리측과 북측의 요구에 각각 맞춰 70.35달러와 74달러로 책정하고, 그 외 추가 수당을 조정해 총액은 똑같이 맞추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임금 납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존 최저임금과 북측 임금 인상안이 금액으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상여금, 인센티브 등 추가 수당을 약간만 조정해도 총액은 똑같이 맞출 수 있는 상황이다. 북측이 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잔업 거부, 태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 궁여지책으로 이 방법으로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원칙대로 이번 일방 임금 인상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이번) 임금 문제는 단순히 임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개성공단의 장래와 직결된 문제로 보고있다”고 강조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번에 북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금 인상을 수용하면 향후 북측이 자의적인 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야기다. 그는 “이번 사태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건 북측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임금을 정하고 나면 우리 기업들도 떳떳하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남북 간 갈등도 사라질 뿐 아니라 (개성공단이)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개성공단 임금과 관련한 남북 간 협의는 최저임금 관련 협의가 지난달 18일, 임금 지급 관련 협의는 지난달 28일을 끝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측의 소극적인 태도 탓에 현재로서는 추가 협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5·24 조치 지속에도 지난해 남북교역 사상 최고…'개성공단 덕'☞ 관리위-총국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협의 '진통'☞ 개성공단 임금지급 관련 남북간 협의 불발☞ 정부, 북측과 개성공단 임금지급 관련 협의☞ 정부 "개성공단, 지침 위반 기업에 상응하는 조치"
2015.05.08 I 장영은 기자
  • 6·15 공동행사 준비위 "공동행사 서울 개최 잠정 합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6·15 공동선언 15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준비하는 남·북측 및 해외측 민간단체는 다음 달 14~16일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8일 발표했다. 우리측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남측 준비위)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7일 간 북측과 해외측 대표단과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승환 남측 준비위 대변인은 “4월1일 준비위를 결성하기 전에 이미 6월14~16일 서울에서 공동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북측에도 의사를 타진했다”라며 “북측도 이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따라 우리 정부에서 순조롭게 승인이 나면 다음 달 14~16일 사흘간 서울에서 남북 공동행사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15 공동행사 개최와 관련한 협의 과정에서 우리측 대표단은 평양에서 행사를 개최할 의사가 있는지 북측에 타진하기도 했다. 이윤배 남측 준비위 상임위원장은 “6·15 공동행사는 평양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북측에 물어보고 의논했지만 서울에서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시간적으로 평양에서 하기는 무리라는 의견이 있었다. 북에서도 (서울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5~6일로 1박2일로 예정됐던 협의 일정이 2박3일로 하루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행사 내용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남북관계 상황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6·15, 8·15 관련 행사들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북측 대표단이 여러가지 의심을 표했다”며 “공동행사와 관련한 실무접촉이 성사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고 신뢰를 주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6·15 공동행사 준비위 "공동행사 서울 개최 잠정 합의"☞ 남북 민간단체, 6·15 및 광복절 공동행사 추진키로 합의☞ 정부, 6·15 공동행사 위한 남북 사전접촉 승인
2015.05.08 I 장영은 기자
  • 남북 민간단체, 6·15 및 광복절 공동행사 추진키로 합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남북 민간단체가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6·15공동선언 15주년과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남측과 북측, 해외측 준비위원회는 지난 5~7일 사흘간 중국 선양에서 만나 민족 공동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에 합의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측에서는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가 북측에서는 ‘6.15공동선언발표 15돌, 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가 각각 참여했다. 또 일본과 중국에서는 ‘해외측 준비위원회’가 함께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협의에 나섰다.이들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종교,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참여한 민간단체로 광복절과 6.15를 계기로 남북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해 민족공동행사를 성대히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준비위측은 “회의에서는 올해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광복 70돌의 민족공동행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고 많은 합의에 도달했다”며 “실무적인 문제들은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6.15~8.15 공동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남북, 해외 각계각층의 다양한 공동행사와 교류협력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대표자회의에는 남측에서 광복 70돌 준비위원회의 김금옥, 이윤배, 이창복 상임대표 등 8명이, 북측에서는 김완수 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이 참가했다. ▶ 관련기사 ◀☞ 정부, 6·15 공동행사 위한 남북 사전접촉 승인☞ 홍용표 장관 “대북 인도적 지원 조건 완화할 것”☞ 홍용표 장관 "구체적인 성과 도출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 5·24 조치 지속에도 지난해 남북교역 사상 최고…'개성공단 덕'☞ 정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사전 접촉 불허
2015.05.08 I 장영은 기자
  • 정부 "유네스코를 정치화한 책임은 일본에 있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7일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무리하게 강햄함으로써 유네스코를 정치화했다고 비판했다. 노광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의 반복된 등재 재고 촉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등재를 강행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기 때문에 유네스코를 정치화한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은 유연한 태도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일본측과 양자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일본 도쿄에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대부분 위원국은 한일 간 첨예한 갈등으로 유네스코가 정치화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일 간 양자협의를 통해 이번 일이 원만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노 대변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잠정목록에 올라 있는 일본측 유산 11개 중에 또 다른 강제징용 시설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잠정 목록에 등재된 것은 맞지만 등재를 추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측은 사도 광산을 2010년 11월 잠정목록에 등재한 바 있다”며 “사도 광산은 니카타 지역에 위치한 400년 이상된 금, 은 광산 지역으로 일측은 광산기술발전의 주역으로 등재를 신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산에서는 중일전쟁 이후 약 1000명 정도의 우리 조선인이 강제노동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다만, 동 광산의 등재 추진 여부는 현 단계에서 알 수 없으며 등재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사설] 강제징용시설 자랑하려는 일본의 속셈☞ 한·일, 이달 중 강제징용시설 문화유산 등재 관련 양자 협의☞ 나경원, 日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저지 서한 발송☞ 日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세계유산 등록 유력☞ 외통위, 日 강제징용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규탄 결의안
2015.05.07 I 장영은 기자
  • 한·일, 이달 중 강제징용시설 문화유산 등재 관련 양자 협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이달 안에 일본 메이지 시대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양자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 우리가 일본측에 협의를 먼저 제안했으며 양측이 이번 달 도쿄에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이 양국 간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한 시설 23곳 중 7곳이 일제시대 조선인 5만 7000여명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고통받았던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해당 시설을 산업혁명의 유산으로 포장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했고, 최근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인 이코모스(ICOMOS)에서 관련 시설에 대한 등재를 권고했다. 이코모스의 등재 권고 결정이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코모스의 등재 권고 평가를 받은 유산들은 모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우리 정부는 문화 유산 등재 결정이 이코모스의 권고가 아니라 다음달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개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최종 결정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21개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가 내리는 것”이라며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국들을 대상으로 외교적인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해당 시설에 대해)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측면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회원국들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이 당국자는 “대부분 위원국은 한일 간 갈등으로 유네스코가 정치화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가능한 표결을 피하고 싶어 한다”면서 “한일 간 양자협의를 통해 이번 일이 원만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외교부에서는 이번 일을 ‘등재냐, 아니냐’의 흑백 논리로 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등재 취소에 실패할 경우 해당 시설이 조선인 강제 징용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이 등재를 추진한 시설 중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은 가사키 조선소 제3 드라이독·대형크레인·목형장, 다카시마 탄광, 하시마 탄광, 미이케 탄광 및 미이케 항, 야하타 제철소 등 7개다.▶ 관련기사 ◀☞ 나경원, 日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저지 서한 발송☞ 日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세계유산 등록 유력☞ 외통위, 日 강제징용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규탄 결의안☞ 아베 '물타기' 의회 연설에 韓 외교 시험대에☞ 朴대통령 "아베, 사과 기회 살리지 못해..美에서도 비판"
2015.05.06 I 장영은 기자
  • 통일연구원, 6일 샤이오포럼 개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일연구원은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서울시 서초구 소재 통일연구원 신청사 PPS홀에서 제5회 샤이오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한반도 통일의 비전: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신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기조 연설은 ‘트러스트’(Trust)의 저자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스탠퍼드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 후쿠야마 교수는 남북한이 기존의 대결과 불신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어떻게 상호간 ‘신뢰’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이어 국내 남북문제 전문가 19인이 토론에 참여한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유호열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통일과정과 통일한국의 비전으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 인권, 신뢰가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논의를 진행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열린다. 라운드테이블에는 고유환(동국대), 김수암(통일연구원), 김용호(연세대), 김용호(인하대), 김재천(서강대), 김태현(중앙대), 김호섭(중앙대), 박순성(동국대), 박은정(서울대), 박종철(통일연구원), 서창록(고려대), 유호열(고려대), 이동선(고려대), 이우영(북한대학원대), 이정철(숭실대), 이정훈(연세대), 임혁백(고려대), 전재성(서울대), 한용섭(국방대) 등 19명의 국내 남북문제 전문가 패널이 참여한다.
2015.05.05 I 장영은 기자
  • 北, '위민크로스DMZ' 관련 우리측에 협조 요청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 ‘세계인민들과의연대성조선위원회’는 4일 판문점 채널을 통해 통일부에 ‘위민크로스DMZ’ 행사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통일부에 따르면 통지문의 내용은 국제여성대행진 대표단이 오는 24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과해 우리측 지역으로 입경할 계획이다.위민크로스DMZ는 미국 여성 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등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비무장지대(DMZ) 도보 횡단을 추진 중인 세계 여성평화운동단체다. 이들이 DMZ 도보 횡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북한 정부, 비무장지대를 지키는 유엔군 사령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통일부 관계자는 “북측 단체에서 이번 행사와 관련한 계획을 알려옴에 따라 ‘판문점 도보 통과’ 등 문제에 대해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한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방북 승인을 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부터 일종의 출입국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의 공식 요청이 전달됨에 따라 정부는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통일부, 민간단체 대북지원 요건 완화☞ 통일부, 취업·진로 지원 위한 탈북민 대상 사이버교육☞ 김을동, 반기문에 "DMZ 내 유엔사무국 설치" 서한 보내
2015.05.04 I 장영은 기자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다음달 중 서울에 개소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다음달 중에 서울에 문을 연다. 외교부는 4일 “우리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측 간 사무소 설립에 관한 교환각서 문안에 대해 합의를 마치고 국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절차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순서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외교부는 사무소 활동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우리정부와 OHCHR간 갈등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보법 문제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협의가 지연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외교부는 다만 “국내법 준수 여부는 최근 정부가 체결한 다른 국제기구 사무소 협정에서도 포함된 표준 문안”이라고 강조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OHCHR이 ‘북한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과정에서 탈북자나 한국인 등이 자유롭게 북한과 한국 정부를 비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를 했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정는 OHCHR의 요구대로 할 경우 국보법 위반 사범을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관련기사 ◀☞ 브라질 대통령 " 北비핵화·인권해결 노력할 것"☞ 정부 "유엔 북한인권 결의 채택 환영"☞ 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반인도적 인권유린 행위 책임규명
2015.05.04 I 장영은 기자
  • 외통위, 日 강제징용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규탄 결의안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일제 시대 한국인 강제 징용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일본이 침략 역사를 산업혁명으로 미화해 고통 속에 희생된 우리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군 28곳 중 11곳이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가 우선적으로 진정성있는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정부 "일제 강제징용 시설, 세계유산 등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신임 주유네스코 대사에 이병현 국립국제교육원장☞ 朴대통령 "아베, 사과 기회 살리지 못해..美에서도 비판"☞ [사설] 끝내 역사 외면한 아베의 美의회 연설☞ 아베 '물타기' 의회 연설에 韓 외교 시험대에
2015.05.04 I 장영은 기자
  • 정부, 6·15 공동행사 위한 남북 사전접촉 승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공동행사를 위한 민간단체의 남북 사전 접촉을 승인했다.통일부는 4일 ‘광복 70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신청한 6·15 공동선언 남북 공동행사를 위한 사전 접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남측 준비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를 비롯한 대표단 8명은 오는 5일 중국 심양(瀋陽)에서 북측 준비위 관계자들과 만나 공동 행사 개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 접촉에서는 행사의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 공동행사 위원회 구성 등 행사의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행사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이라며 “공동 행사 자체의 승인 여부는 구체적인 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거쳐 추후 별도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통일부는 앞서 지난 1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사회·문화교류 및 인도적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당국 차원에서도 문화·역사·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사업을 북한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관련기사 ◀☞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협력 사업 범위 확대"☞ 정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사전 접촉 불허☞ 정부 "민간단체 대북 식량 지원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 北 온실조성 사업 추진 민간기업 방북 허용
2015.05.04 I 장영은 기자
  • 北, 러시아 전승 기념 행사에 김정은 대신 김영남 참석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달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의 제2차세계대전 승전 기념행사에 북측 대표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하기로 했다.북한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헌법상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참석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북한은 김정은 제1비서의 전승절 행사 불참을 공식 확인했다. 러시아는 당초 이번 행사에 김정은 제1비서를 초청했다. 이후 러시아 정부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김 제1비서가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지만, 지난달 말 돌연 상황이 뒤집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김 제1비서의 전승행사 불참을 발표하며 “북한 내부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제1비서의 전승절 행사 불참으로 북-러 관계가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참석으로 이번 사태는 일단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상임위원장은 국가수반이자 대외적으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정상외교를 도맡아온 만큼, 러시아 전승절 기념행사에 대한 외교적 예의는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전승절 행사 참석 건을 두고 물밑에서 일었던 북한과 러시아간의 미묘한 신경전과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이 북-러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최근 급속히 가까워진 북-러 관계가 김정은의 전승절 불참 결정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며 “올해 들어 중국이 북한에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러브콜을 북한이 수용해 만약 김정은이 러시아보다 중국과 먼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북-러 관계가 상대적으로 냉각되고 북-중 관계가 복원되면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김 제1비서의 러시아 전승절 불착 결정에 대해 △외교적인 자신감 부족 △러시아측이 북한이 요구한 경제·군사적인 협력을 거절 △전통적인 혈맹인 중국에 대한 외교적인 부담 △북한 내부의 정치적인 갈등 등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 관련기사 ◀☞ 北 김정은 제1위원장, 5월 러시아 방문 취소☞ 朴 대통령 러시아 전승 기념 행사 불참☞ 푸틴 "서방국, 러시아 굴복 못시켜" 강경발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러시아 방문
2015.05.04 I 장영은 기자
  • 황준국 6자회담 수석대표 미·중 연쇄 방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4일 오전 미국과 중국 연쇄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황 본부장의 이번 순방은 핵심 관련국들과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의와 공조 강화를 위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황 본부장의 이번 순방은 예정됐던 것이라기보단 최근 들어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각국의 수석대표들과 만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안다”고 말했다. 먼저 황 본부장은 현지시간으로 4일 워싱턴DC에서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와 만난다. 황 본부장은 성 김 특별대표 외에도 대북 제재파트인 미 재무부의 대니얼 글레이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방문에 이어 6일에는 중국 베이징을 찾아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담한다.황 본부장은 미국과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와 만나 최근 북한 및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 정세을 평가하고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6자회담 당사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대화’를 타진 중이다. ▶ 관련기사 ◀☞ “한·미·일,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 확인”☞ 한미, 北 핵미사일 방어능력 강화...통합위원회 출범☞ 오늘 한미 국방부 장관회담…北도발 대한 공동대응 의지 확인☞ 러셀 美 차관보 "北 위협으로부터 한미 양국을 보호할 책임 있다"
2015.05.04 I 장영은 기자
  • 정부 "北 억류 대학생 주원문씨 조속히 석방하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북한이 지난 2일 우리 국민 주원문씨(20대·대학생)을 억류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비인권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며 조속히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4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리 정부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 주원문씨를 억류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북한이 주원문 학생을 조속히 석방해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로, 대한민국 국적자로 확인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주씨가) 4월 22일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 비법(불법)입국하다가 단속됐다”고 보도했다.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보도를 통해 주장한 내용은 향후 주원문씨가 우리측으로 송환된 후에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주원문씨가 송환되기 전까지 국제규범 및 관례에 따라 신변안전 및 편의를 보장하고, 인권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북측에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주원문씨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주씨의 조속한 석방 및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씨도 하루 빨리 석방해 우리측으로 송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이러한 비인권적 행위를 거듭할수록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관련기사 ◀☞ 북한 억류 한국인 2명 "우리는 국정원 스파이" 주장 - CNN 인터뷰☞ 정부, 우리 국민 北 억류 관련 관계 부처 대책회의☞ 北, `억류 국민 2명` 송환요구 통지문 수령 거부☞ 정부 "北 억류한 우리 국민 2명 조속히 송환해라"(종합)
2015.05.04 I 장영은 기자
  •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협력 사업 범위 확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30일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업의 범위와 폭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해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도적 지원 협력에 민간단체가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남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민생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투명성 확보 등을 고려하면서 사업의 범위와 폭을 다양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사회·문화교류 및 인도적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민간교류에 언론인의 참여 및 동행취재도 허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아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박 부대변인은 “정부는 민족 동질성 회복과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 차원에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문화, 역사, 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와 문화·역사 분야 교류는 어떤 분야보다 자연스럽게 남북 주민들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는 판단에서다.그는 “이러한 차원에서 민간교류와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15.05.01 I 장영은 기자
  • "출국 전 여행 위험 지역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젠 해외로 나가기 위해 공항을 이용할 때 출국장 입구에서 여행 위험 지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인천공항공사의 협조하에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인천공항 출국장 입구(4곳)에 해외 위험지역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입간판에는 △여권법상 여행금지국(여행경보 4단계)으로 분류된 6개국과 △여행경보제도상 전역 또는 일부지역이 철수권고(여행경보 3단계) 대상으로 분류된 41개국이 안내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위험국가 입간판 설치는 위험국가를 여행하려는 우리 해외여행객에게 출국 전 그 위험정도를 다시 한번 알림으로써 해당 국가(또는 지역) 방문 취소를 권유하며, 해외에서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을 고양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교부는 세계 각국별 여행경보 단계를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www.0404.go.kr)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또 여행 계약시에도 여행사가 고객에게 여행경보단계를 서면고지하는 것은 법적의무로 돼 있다. ▶ 관련기사 ◀☞ [네팔지진]외교부, 네팔 여행유의→여행자제로 경보 상향 조정☞ 정부 '휴대폰 페이백' 피해민원 급증..조기경보☞ 외교부, 튀니지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 자제' 경보
2015.04.30 I 장영은 기자
  • 아베 '물타기' 의회 연설에 韓 외교 시험대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마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의 외교력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30일 새벽(우리시간) 일본 총리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선 아베 총리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기대를 끝내 져버렸다. 반성은 있었으나 사죄는 없었고, 위안부와 식민지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피해갔다. ◇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정부, 강한 유감 표명했으나 투트랙 유지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일본)는 전쟁(2차 세계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의 마음으로 전후를 시작했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역대 총리들에 의해 표현된 관점들을 계승하겠다”면서도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또 “우리의 행위가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면서도 역시 직접적인 사과의 말은 없었다.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에 대해 “인식도, 진정한 사과도 없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상호 호혜적인 분야의 협력은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한 입장을 갖고 대처하면서도 안보문제, 경제, 인적교류 등 상호 호혜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한일 관계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일 관계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안보·경제 상의 이익과 함께 한중일 3국 협력관계 복원과 정상회담 개최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입장 때문이다. ◇ 아베 ‘영리한’ 대응에 한국 외교적 부담 가중한미 관계의 정통한 한 전문가는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은 미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이었다고 본다”며 “과거사에 대한 부분도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어느 정도 부합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칼 프리도프 시카고국제문제협회 연구원도 3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아베 총리의 발 빠른 대미 외교로 불편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제 공은 다시 우리에게 넘어온 셈이다. 우리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국제사회의 비판도 남아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만 본다면 아베 총리는 위기를 ‘영리하게’ 넘겼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다. 향후 한중일 3국 관계와 대미 외교를 끌어나가는데 있어 한층 더 껄끄러워진 한일 관계를 관리·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에 대한 효과적인 압박도 중요한 과제다. ▶ 관련기사 ◀☞ "깊은 회개" 미국앞에 설설 긴 아베…亞국가는 끝내 외면☞ [줌인]`과거사 외면하듯 뒷문 입장`…사죄할 뜻 없는 아베☞ 아베, 위안부 문제 사과없이 "개인적으로 가슴 아파"☞ 아베, 보스턴 도착 방미일정 시작…하버드대 연설 관심☞ [사설]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을 주목한다☞ 아베, 8일간 美방문 밀월관계 강화…과거사 사죄에 주목
2015.04.30 I 장영은 기자
  • 정부 "아베 美 의회 연설, 진정한 사과 없어…매우 유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3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 대해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아베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주변국들과의 참된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식도, 진정한 사과도 없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미 의회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면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을 통해 국제사회와 신뢰 및 화합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본의)행동은 그 반대로 나아가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일본은 식민지배 및 침략의 역사,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참혹한 인권유린 사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주변국과의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포토]아베 "아시아 발전은 일본 덕분"…서경덕, 반박 영상 페이스북에 광고-3☞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연설"…美정치인들, 아베에 쓴소리☞ `이중적` 아베, 2차대전 美전사자 기념비 앞에선 묵념☞ "깊은 회개" 미국앞에 설설 긴 아베…亞국가는 끝내 외면☞ 아베, 위안부 문제 사과없이 "개인적으로 가슴 아파"☞ [사설]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을 주목한다
2015.04.30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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