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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日 교과서 독도 도발에 "과거 잘못 되풀이 하는 것"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역사·지리·공민 등 관련 과목 교과서들은 독도에 대한 기술면에서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종전보다 더 도발적이다.우선 역사 8종, 공민 6종, 지리 4종 등 3개 과목, 18종의 교과서가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을 담고 있다. 이 중 총 15종의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총 13종의 교과서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 다시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그에 기초한 영토관을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 지속 주입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일본이 이웃국가로서 신뢰를 받으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일본대사를 조태용 1차관이 부를 예정”이라며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에 대한 상세 분석이 이뤄지면 세부 내용별로 일본 정부에 우리 측 시정 요구서를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교과서 검정 결과에 이어 7일 외교청서 발표와 이달 말 아베 신조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 변화를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아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1982년 ‘미야자와 담화’, 1993년 ‘고노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日, 독도영유권 주장 교과서·외교청서 발표 임박☞ "독도ㄹ 지켜주세요"…유치원생들, 朴대통령에게 '손편지'☞ 유기준 해수부 장관 "독도 입도시설 주권 행사 차원에서 적극 검토"☞ 독도 다룬 학습만화, 아이들 역사 가치관 바로 세운다
- 日, 독도영유권 주장 교과서·외교청서 발표 임박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 주 초 일본 교과서 검증결과와 일본 정부의 외교백서격인 ‘외교청서’ 발표를 앞두고 한·일간 역사 문제를 둘러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박근혜 정부들어 일본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 오는 6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가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할 역사·지리·공민 등 관련 과목 교과서들은 독도 기술 면에서 종전보다 더 도발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가고 다수의 역사 교과서가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이는 올해 초부터 이미 예상됐었다. 지난해 1월 일본 정부는 교과서 제작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개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월 일본 외무상이 국회연설에서 2년 연속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하는 등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 퇴행적인 행태가 반복됐다.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이후 처음 있는 교과서 검정인 만큼 해설서 규정에 맞춘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상당히 후퇴하는 것으로, 반길만한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바로 다음 날인 7일에는 외교청서도 발표될 전망이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전 민주당 정권 때부터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내용이 담길 것은 유력시되고 있다.최근 일본 언론에서도 올해 외교청서에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 일관되고 단호한 대응 자세를 견지해온 만큼,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와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정부는 이를 중대한 도발로 간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 측에 대응해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와 함께 주한 일본대사관의 고위 외교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 유기준 해수부 장관 "독도 입도시설 주권 행사 차원에서 적극 검토"☞ 독도 다룬 학습만화, 아이들 역사 가치관 바로 세운다☞ 독도를 한눈에…'실시간 영상관' 국회에 설치☞ 朴 "위안부 문제 해결 시급"..펠로시 "인권 차원에서 공감"☞ 아베 위안부 발언 "위안부는 인신매매 희생자"☞ 한·일 외교장관, 군위안부 문제 협의 진전 독려키로☞ 獨 메르켈 총리 "일본, 군 위안부 문제 해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