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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리비아 내 평화방안 논의, 실질적 진전 이루길 기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최근 리비아에서 평화 논의를 위한 정파간 정치대화가 시작된 것에 주목하며 실질적인 진전을 통해 평화를 안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최근 유엔 중재하 리비아 정파간 정치대화가 개최돼 리비아의 평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주목한다”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리비아 사태와 관련 레온(Leon)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의 정치대화 중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평가하며, 최근 리비아 사태와 관련 정치대화를 개최하고 지원해온 모로코 및 알제리 정부의 기여에도 사의를 표한다”고 했다. 모로코 회의는 각각 지난달 5~6일, 20~22일간 두차례에 걸쳐 열렸으며 알제리 회의는 지난달 10~11일간 열렸다. 정부는 “리비아 내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대화와 평화적 방법을 통해 리비아 사태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리비아 "IS 공격 탓 석유시설 폐쇄할 판"☞ 국제유가, 리비아 생산 차질 전망에 상승 마감☞ 윤병세 외교부 장관, 다음달 2일 美 하원 대표단 접견☞ 외교부, 튀니지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 자제' 경보
2015.04.02 I 장영은 기자
  • 한-몰타 수교 50주년 기념 양국 정상 축하 메시지 교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올해 한-몰타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마리 루이즈 콜레이로 프레카 몰타 대통령과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양국이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우호협력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또 우수한 인적자원, 대외교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 등 양국간의 유사점을 바탕으로 미래 50년을 향해 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우리 국민의 리비아 긴급 철수 시, 몰타 정부가 우리 군함의 몰타항 입항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콜레이로 프레카 대통령은 1965년 이후 양국이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 발전을 이룩한 결과, 몰타는 유렵연합(EU)과 유로존에 가입했고 한국은 첨단기술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 무역파트너로 견고하게 자리매김했음을 평가했다. 콜레이로 프레카 대통령은 앞으로도 양국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한국과 몰타 양국은 올해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양국 경제인간 비즈니스 포럼, 문화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한-루마니아 수교 25주년 기념 양국 정상 축하 서한 교환☞ '호남KTX' 탄 朴 "연 200조 규모 글로벌 철도시장 진출 박차"☞ 朴대통령, 하계U대회 준비상황 점검차 광주行☞ 朴대통령 "한국과 중남미 진실된 친구되길 희망"
2015.04.02 I 장영은 기자
  •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임금동결 공문 발송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앞서 북한이 일방 통보한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이번 공문은 3월분 임금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남북 당국 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2월과 같이 월 최저임금 70.35달러에 기초해 산정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기존 규정에 없던 사회보험료 가급금 역시 지급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사회보험료를 산정하면서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전체 임금을 올리는 방식을 통보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문은 오늘 중으로 입주기업과 영업소, 지원기관 등에 발송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행정적,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말했다.지난달 19일 개성공단 기업 대표단이 방북했을 때 북측 총국에 제안했던 우리 측 관리위와 총국 간 임금인상 협의 방안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자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최종결정 한 것으로 보인다. 3월분 임금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기업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이 당국자는 “공문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노동규정 개정 조치는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개성공단 임금과 제도개선 문제는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이 북한의 고유한 주권사항으로 남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3월분 임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을 전후로 입주기업과 북측 총국 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2월24일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규정 개정안을 3월부터 적용하겠다고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 관련기사 ◀☞ 정부 "개성공단 임금 인상 관리위와 총국간 협의 가능"☞ [사설] 또 도진 북측의 개성공단 볼모작전☞ 北,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 건의문 거부☞ 정부 "개성공단 폐쇄 고려하지 않고 있다"☞ 北, 개성공단 입주기업 법인장 소집…정부는 불참 요청
2015.04.02 I 장영은 기자
  • 정부 "일제 강제징용 시설, 세계유산 등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31일 일본이 일제 시대 우리 국민들을 강제 징용한 현장인 메이지(명치)시대 산업 시설물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와 관련, 세계유산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며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현재 유네스코에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 유산 28곳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상태다. 이 중 11곳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이 강제 징용됐던 곳이지만 일본 정부는 등재 신청서에 강제 동원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등재를 추진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일측에 대해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 등재 추진 제고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이어 “유네스코 사무국 및 사무총장, 국제기념물유족협의회(ICOMOS), 세계유산위원국들에도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들이 강제징용을 당한 아픈 역사가 서린 동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는 세계유산제도의 기본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계속 강력히 펼쳐나갈 예정이며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우리 나라가 (세계 유산 위원회의) 위원으로 돼 있는만큼 우리 정부 대표가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족협의회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개최한 회의를 통해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한 시설들에 대해 등재 조건에 기술적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통상 국제기념물유족협의회 심의를 통과한 대상은 대부분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왔다는 점에서 아픈 역사의 현장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탈바꿈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대해 노 대변인은 “민간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족협의회의 권고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단정 하에 나온 것”이라며 이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권고이고, 권고사항이 채택이 안 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려면 21개 위원국의 정부대표 중에서 기권한 나라를 빼고 3분의 2 득표로 채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등재를 막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최종 결론은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열릴 예정인 세계유산위원회 총회(독일 본)에서 21개 위원국의 합의 또는 투표로 결정된다.한편, 세계유산위원회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알제리,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독일, 인도,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레바논, 말레이시아,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세네갈, 세르비아, 터키, 베트남 등이다.
2015.03.31 I 장영은 기자
  • 정부, 우리 국민 北 억류 관련 관계 부처 대책회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간첩 혐의로 북한에 우리 국민 2명이 억류돼 있는 상황과 관련, 지난 30일 관계 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가졌다. 31일 통일부에 따르면 전일 통일부와 외교부를 비롯해 정부 관계 부처들이 모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석방과 송환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반인권, 반인도주의 처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김국기씨와 최춘길씨를 조속히 석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는 회의를 통해 북한에 우리 국민 석방과 송환을 요구하는 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회의 이후 별도의 통지문 발송이나 공식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정부는 앞서 지난 27일 북한에 김씨와 최씨의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요구하는 통일부 명의 통지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측이 수령을 거부했다. 이 당국자는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취해온 남북관계 차원의 조취와 함께 국제 적십자위원회 를 비롯한 국제기구, 주북공관 보유국 등을 통한 외교적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 석방과 송환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국기, 최춘길, 김정욱씨의 신변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들 우리 국민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롤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완구 국무총리가 언급한 바 있는 ‘프라이카우프’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라이카우프는 과거 서독이 동독 내 반체제 인사(정치범)들을 송환받기 위해 동독에 금전적 대가를 지불했던 방식이다.통일부 당국자는 “총리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프라이카우프는 효용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 관련기사 ◀☞ 北, 우리 국민 송환 요구 통지문 수령 거부☞ [포토] "북한, 남한 주민 2명 '간첩' 혐의로 체포"☞ 북한 "남한 간첩 2명 체포" 주장.. "국정원에 매수돼 정보 수집·제공"☞ 정부 "北 억류한 우리 국민 2명 조속히 송환해라"(종합)☞ 정부 "北 억류한 우리 국민 2명 조속히 송환해라"
2015.03.31 I 장영은 기자
  • 윤병세 장관, 외교부 비판에 불편한 속내 드러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에 쏟아지는 일련의 비판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0일 외교부청사에 열린 2015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사를 통해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가 옳다고 최종 판단되면 분명히 중심을 잡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휘둘리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고난도 외교사안, 고차방정식을 1차원이나 2차원적으로 단순하게 바라보는 태도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민감한 외교적인 사안들이 공론화하면서 일반 국민은 물론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외교부의 능력과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올해 들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등이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국내외 이목이 외교부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외교부에 대한 외부의 지적과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내부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염려하는 모습도 비쳤다. 윤 장관은 “국내 일각에서 19세기적인 또는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마치 우리나라가 고래싸움에 새우등, 샌드위치 신세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며 “다른 나라의 논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려는 경향도 일부 있다”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이러한 패배주의적, 자기비하적, 심지어 사대주의적 시각에서 우리 역량과 잠재력을 외면하는 데 대해서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설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을 언급하며 “주요 외교안보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전략적인 토론을 통해 설계된 비전이자 국가 대전략”이라며 “외교부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고뇌가 없는 무책임한 비판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으며 뚜벅뚜벅 갈 길을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특히 AIIB 가입에 대해 적절하고도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의 AIIB 가입 결정에 대해 마이클 그린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들을 길들인 의기양양한 새우’라고 까지 비유했다”며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통해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결코 골칫거리나 딜레마가 아니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상상태인 한-미, 한-중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시켜 이 중요한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윤병세 외교부 장관, 獨 외교장관 앞으로 위로전☞ 윤병세 장관 "한일 관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사명"☞ [포토]기자회견장 떠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윤병세 외교부 장관☞ [포토]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한 윤병세 장관☞ [포토]윤병세 장관의 모두발언
2015.03.30 I 장영은 기자
  • 한-루마니아 수교 25주년 기념 양국 정상 축하 서한 교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30일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아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수교 이래 양국이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2008년에는 양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 것을 평가했며, 지난 25년간 쌓아온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희망을 전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상대국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각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 극대화 및 양국간 대화 채널 활성화를 통해 교류협력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를 희망했다.우리나라와 루마니아는 1990년 3월 30일에 처음 수교를 맺었으며 2008년 당시 루마니아 대통령이었던 바세스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과 루마니아는 올해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학술·문화 분야에서 수교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양국 협력이 더욱 증진되고 양 국민간 상호이해와 교류의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 외교부, 외교문서 1597권 공개☞ 윤병세 외교부 장관, 獨 외교장관 앞으로 위로전☞ 朴, 리콴유 장례식 참석해 아베와 대면..'조문외교'(종합)☞ 朴대통령, 아베 총리와 조우.."한중일 장관 합의대로 조치"
2015.03.30 I 장영은 기자
  • 정부 "北, 전시납북자 선전에 악용·반인권적 행태 지속"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전시 납북자에 대해 우리 정부의 날조라고 주장한 북한측 담화에 유감을 표하고, 북측이 전시 납북자에 대해 반인권적인 행태를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측이 전시 납북자에 대해 우리 측의 날조이고 인권모략이라고 주장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북한 대남단체인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는 지난 27일 우리 정부의 6·25전쟁 납북자 추가 발표를 ‘조작모략극’이라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통일 애국을 위해 스스로 공화국(북한)에 들어와 참다운 인생을 살고 오늘도 영생의 삶을 누리는 재북 인사들을 전시납북자로 만들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납북자 발표는 북한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임 대변인은 “6.25 전쟁 중 북한 정권이 우리 사회의 각계 주도층 인사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에 대해 조직적인 연행과 납치를 자행한 것은 수많은 증언과 기록이 남아 있는 부정하기 어려운 엄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측은 이들을 전쟁이 끝난 후에도 억류하고 정권 선전에 악용하며 가족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반인권적인 행태를 지속했고 이들의 사후에도 행적을 날조하며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6.25 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북한 측의 선전에 의해 왜곡돼 온 진실을 밝히고 전시 납북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시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가족상봉 및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북한 측도 이러한 인도적인 요구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구봉서 "악극단 활동 때 인민군에 납북돼"☞ 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반인도적 인권유린 행위 책임규명☞ 北, `억류 국민 2명` 송환요구 통지문 수령 거부
2015.03.30 I 장영은 기자
  • 亞 인프라 시장뿐 아니라 北 개발 가능성도 열렸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이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를 전격 결정한 것은 국익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의 강요에 의한 결정이 아니었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9일 “AIIB는 중국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안 하면 우리가 손해이기 때문에 가입한 것”이라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을 놓침으로써 우리 금융, 건설업 등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결정에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거버넌스(지배구조), 국제 기준에 맞는 은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 다자간, 다층 협의를 거쳤다”며 “그동안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고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 아시아 인프라 시장 열려…北 개발 가능성도 먼저 AIIB 참여로 한국은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시아 인프라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한국은 예전부터 개발도상국의 기반 시설 건설 등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건설, 통신 등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야에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시설 투자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인프라 투자 수요에 비해 자본의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인 만큼 기존 ADB와 경쟁구도를 형성하지 않으면서 개발 사업을 펼칠 여력이 충분한 시장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 연구위원은 “ADB는 인프라가 아니라 복지 등에 투자하는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AIIB와 사업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AIIB를 통해 북한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다.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ADB나 세계은행 회원국이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북한이 AIIB에 가입할 수는 없지만 총회의 승인을 거치면 비회원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가능하다”고 했다.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를 요청하면 AIIB가 북한을 지원하는 형태로 한국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북한의 경제의 개방과 발전을 동시에 가속화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통일 이후 우리 측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에 비해 중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 수위는 낮은 편”이라며 “AIIB를 통해 북한 개발에 들어가면 한국이 역할을 하고, 북한 경제개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AIIB-사드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아정부는 AIIB 참여 결정과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연계해서 생각하는 분석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경제와 안보 사안으로 영역이 다를 뿐 아니라 등가(等價)로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이야기다. 사안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당사자가 미국, 중국이라는 점과 비슷한 시기에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혼란이 생겼을 뿐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한반도 지역 정세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경제·안보·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한 만큼 중국 측의 우려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는 결정을 하기 위한 전략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27일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달더 회장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 “우리의 국익과 직결된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차분하게 심사숙고하면서 냉정하게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이슈인사이드] 한국 AIIB 가입 결정…'경제적 실리'의 선택☞ AIIB 지분율 산정 방식 논의중..다른 국제기구는?☞ CME 명예회장 "미국, AIIB 미가입은 어리석인 일"☞ 정부 "AIIB 창립회원국 참여만 하면 지분율 손해없다"(상보)☞ 정부 "AIIB 지분율 현 단계에서 장담하기 어려워"
2015.03.29 I 장영은 기자
  • 예멘 체류 우리 국민 10명 유엔 항공기로 철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예멘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 8명과 공관원 2명이 28일 오후(한국시간) 유엔 항공기를 이용해 아프리카 지부티로 철수했다.사우디아라비아를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에 대항해 군사작전을 시작하면서 예멘 지역의 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공관 직원 2명을 포함한 10명이 한국시간 오후 9시14분(현지시간 오후 3시14분) 유엔 항공기편으로 출발했으며 행선지는 지부티”라고 밝혔다.항공기는 당초 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유엔 측에서 행선지를 지부티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부티에 파견된 청해부대 연락관이 항공기 도착 시 1차적인 지원을 담당하며, 주에티오피아 대사관 직원 2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도 지부티에 보낼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2월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예멘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철수할 것을 권고해왔고, 공습으로 예멘 수도 사나 공항의 활주로가 파괴된 후에는 유엔 항공기를 이용한 철수를 강력하게 설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중 상당수는 현지 잔류를 계속 희망하면서 철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지 체류 우리 국민 34명(공관원 제외) 중 이번에 철수한 8명을 제외한 26명은 현지에 잔류하게 됐다. 이 중 수도 사나에 남아 있는 인원은 8명이다.당초 예멘에 있던 우리 공관원 4명 중 2명은 이번에 철수했으며, 2명은 잔류 국민 보호 차원에서 현지에 남기로 했다.정부는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고 치안이 극히 불안해 우리 국민의 신속한 철수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이 마지막 비행기가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 공습이나 지상군 투입이 있으면 시가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대사관 직원을 포함해 예멘에 잔류한 인원은 현지 상황이 악화하면 대사관에 집결해 대사관 지하실로 대피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사우디군, 예멘서 외교관 대피 작전 시작☞ 사우디 예멘 공습 하루만에 39명 숨져, 반군 미사일 저항☞ 유럽 증시, 예멘 정정불안에 혼조 마감☞ [투자의맥]예멘·미국·그리스 불안, 영향 제한적☞ `작은 산유국` 예멘 사태에 유가가 들썩이는 까닭☞ "美경제 우려·예멘 공습 악재"..유럽증시, 이틀째 하락 마감
2015.03.28 I 장영은 기자
  • 정부 "유엔 북한인권 결의 채택 환영"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7일(제네바 현지시각)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북한에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5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북한인권 결의는 전체 이사국 47개국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7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최종 채택됐다. 정부는 “이번 결의는 특별히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인도적 사안임을 강조하고, 오는 9월 제30차 인권이사회에서 납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 관련 패널 토의를 개최하기로 한 점을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의에서 작년 12월 ‘북한 상황’이 안보리 의제로 채택된 것을 환영하면서 향후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 데 대해 주목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어 “북한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산가족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포함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반인도적 인권유린 행위 책임규명☞ 조태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北 인권문제 역설☞ "女인권·중동정책, 대체 뭘했죠?"…힐러리 때리는 피오리나
2015.03.27 I 장영은 기자
  • 김장수 주중 대사 공식 임명…주프랑스대사 모철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27일 주중국대사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주프랑스 대사에는 모철민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선임하는 등 공관장(대사) 14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들은 주재국가에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이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게된다.지난달 내정 사실이 알려진 김장수 신임 주중대사는 첫 군 출신 주중대사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현 정부 출범 후 초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다. 김 대사는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센터의 초동대처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고 발생 한 달 뒤인 5월에 경질 되듯 물러났다. 사퇴 후 1년도 안 돼 중책으로 다시 복귀한 것이다. 김 대사는 지난달 12일 중국에 김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신청했고, 중국 정부는 춘제 연휴(18~24일)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3주 가량 걸리는 아그레망 처리를 신청 2주 만에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모철민 신임 주프랑스 대사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 문화관광부 관광산업본부장·예술국장, 국립중앙도서관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예술의전당 사장 등을 지냈으며, 현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을 역임했다.모 대사는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인 한불수교 130주년 계기 ‘한불상호교류의 해’ 행사를 주관하는데 적임자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독일 대사에는 이경수 전 외교부 차관보, 주브라질 대사에 이정관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 대사, 주캐나다 대사에 조대식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주멕시코 대사에 전비호 강원도 국제관계대사가 각각 임명됐다.또 주카자흐스탄 대사에 조용천 주홍콩 총영사, 주몽골 대사에 오송 전 주캐나다 공사, 주키르키즈스탄 대사에 정병후 전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주카타르 대사에 박흥경 전 주이스라엘 공사, 주튀니지 대사에 김종석 전 주가봉 공사참사관, 주리비아 대사에 김영채 전 주남아프리카공화국 공사, 주볼리비아 대사로는 이종철 전 주유엔 참사관이 선임됐다. ▶ 관련기사 ◀☞ [인사]외교부☞ 정청래 "권영세·김장수, 대단히 잘못된 인사"☞ 신임 주중대사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내정
2015.03.27 I 장영은 기자
  • 정부 "北 억류한 우리 국민 2명 조속히 송환해라"(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북한측이 간첩 협의로 우리 국민 2명을 억류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27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리 정부의 어떠한 사전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충길씨를 억류하고 이들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5주기인 전일(2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북에서 간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 국민 김국기·최춘길씨에 대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북한은 이 자리에서 개인 신상과 간첩 활동에 대한 김씨와 최씨의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또 이들이 미국과 우리측 국가정보원의 명령을 받고 북한 최고 수뇌부와 군사 관련 비밀자료 수집 등의 간첩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북한의 조사내용은 향후 우리 국민들이 우리측으로 송환된 후에 확인해 봐야 할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를 조속히 석방하고 우리 측으로 지체 없이 송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들 2명이 국정원 소속이라는 북측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그밖에 신원 관련 사항과 입북경위에 대해서도 송환 후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들 2명은 지난해 말에 북측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오늘 통일부 대변인 성명 발표를 기점으로 이들 2명의 송환을 위해 필요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오늘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구체적인 성환 노력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차원은 물론, 외교채널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그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김씨와 최씨가 국가 보안 범죄인 간첩 혐의로 북측에 강제 억류돼 있고, 정부 당국간 협상에 관련된 부분인 만큼 향후 송환을 위한 노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 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공식적으로 체포된 것을 확인한 시점을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 말미에 2013년 10월 이후 북한에 억류돼 있는 김정욱씨를 하루빨리 석방해 송환해 줄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관련기사 ◀☞ 정부 "北 억류한 우리 국민 2명 조속히 송환해라"☞ 정부, 천안함 폭침 5주기 맞아 北 책임있는 조치 거듭 강조☞ 통준위 해체하라던 北, 통준위원 방북 승인☞ [포토] "북한, 남한 주민 2명 '간첩' 혐의로 체포"☞ [포토] 북한 "남한 간첩 두명 체포"☞ 북한 "남한 간첩 2명 체포" 주장.. "국정원에 매수돼 정보 수집·제공"
2015.03.27 I 장영은 기자
  • 정부 "北 억류한 우리 국민 2명 조속히 송환해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북한측이 간첩 협의로 우리 국민 2명을 억류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리 정부의 어떠한 사전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충길씨를 억류하고 이들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2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북에서 간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 국민 김국기·최춘길씨에 대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북한은 이 자리에서 김씨와 최씨의 진술 내용을 공개하고, 이들이 미국과 우리측 국가정보원의 명령을 받고 북한 최고 수뇌부와 군사 관련 비밀자료 수집 등의 간첩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북한의 조사내용은 향후 우리 국민들이 우리측으로 송환된 후에 확인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를 조속히 석방하고 우리 측으로 지체 없이 송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국제관례는 물론,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송환되기 전까지 국제교범 및 관례에 따라 신변안전 및 편의를 보장하고, 그 가족과 우리측 변호인이 접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2013년 10월 이후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김정욱씨를 하루빨리 석방해 우리측으로 송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5.03.27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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