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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세 장관 "비핵화 대화 진전되면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비핵화 논의가 남북 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비핵화 회담을 위한 다자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연두업무보고 관련 내외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남북대화가 진전되면 자연스럽게 북핵, 6자회담을 포함해서 비핵화 대화 노력을 주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반대로 남북대화가 진전이 안 되거나 교착이 돼 있을 때 비핵화 대화가 진전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막후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남북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통일준비 방안에 주요 내용이기도 한 북한 비핵화와 남북대화의 선순환이 서로간의 상보적인 관계를 통해 경험적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구상이라는 이야기다. 윤 장관은 “남북대화, 비핵화의 선순환 문제는 새로운 입장은 아니다”라며 “사실 작년도 이래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조 하에서 우리가 대북정책, 비핵화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상 6자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 간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비핵화 대화를, 대화 프로세스를 하루빨리 가동해서 비핵화에도 진전을 시키고, 결과적으로 남·북간뿐만 아니라 미·북간, 일·북간 이런 양자 간의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5개국 간에는 비핵화 회담 추진을 위한 양자간 혹은 3자간 협의가 진행돼 왔고 한·미·중 3자간 대화도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북한 비핵화와 남북간 혹은 양자간 관계의 선순환 문제는 6자회담이 탄생한 이후에 기본적으로 늘 유지돼 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윤 장관은 “특히 지금과 같이 6자회담이 6년 이상 교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가 하루 속히 가동이 돼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고, 또 남북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비핵화 사전조치’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일단 많은 논의가 진행됐고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가 곧 올 것”이라며 “기본적인 목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나온 것처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북한 핵의 폐기(CVID)다”라고 답했다. ▶ 관련기사 ◀☞ 평화통일기반구축법·한반도종단열차 시범운행 추진(종합)☞ 평화통일기반구축법·한반도종단열차 시범운행 추진☞ "통일시대 열겠다"..실질적 통일준비 매진☞ 朴대통령 "北이 대화에 호응할 만한 여건 마련하라"
- "통일시대 열겠다"..실질적 통일준비 매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올해를 한반도 통일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19일 통일·외교·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했다. 4개 부처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보장(국방)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국내)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와 협력(남북) △신뢰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외교) 등을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 “협업 통해 통일준비의 실질적 진전 이룰 것”정부는 유관 부처와 민간 국제사회 간 협력을 기반으로 ‘협업과 연대에 바탕한 통일준비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통일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외교안보부처를 비록한 각 정부부처와 통일준비위원회가 협업하고 민주평통, 민간, 지자체, 국제사회 등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과거의 통일준비는 ‘함께’ 보다는 ‘제각기’, ‘그때만’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참여’ 하고 북한과 ‘함께’ 하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통일준비를 수행하겠다는 3대 추진전략을 밝혔다. 또 이를 토대로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공감대 확산 △통일시대 주역 양성, 북한과 함께하는 △광복 70주년, 민생·환경·문화 통로 개척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국제사회와 더불어 하는 △북한 비핵화·인권문제의 실질적 진전 △국제사회의 통일준비 참여 확대를 6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 통일헌장 제정·통일교육 시스템 마련 먼저 통일부는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준비의 일환으로 통준위, 민주평통 등과 협업해 통일의 비전과 원칙, 미래상 등이 담긴 ‘통일헌장’을 제정키로 했다. 통일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학교통일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체험교육을 강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통일부는학교통일 교육시수를 확대하고 청소년용 교육 콘텐츠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교원 및 통일교육 강사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밖에도 탈북 대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멘토링하는(‘메르켈 프로젝트’) 등 탈북 청소년들을 통일시대 주역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광복 70주년 기념 철도 시범 운영·경협 등 활성화 정부는 또 남북 간 민족 동질성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예술·체육·종교 등 의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도 추진한다. 우리 정부는 당국간 대화를 통해 북한에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공동 기념행사와 함께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호혜적 협력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사업들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개성공단 관련 현안문제는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을 통해 육상·해상 복합물류통로를 개설한다는 것이다.남북 주민간 동질성 강화를 위해 ‘남북겨레문화원’(가칭)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 개설을 추진하고, 우리민족 기록유산을 공동전시하는 등 문화 활동을 통해 민족 동질성 강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北 비핵화·인도적문제 해결 위한 토대 마련통일부와 외교부는 협업해 ‘북한 비핵화와 인권문제의 실질적 진전’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주안점을 주고 추진한다. 또 △UN 및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추진 △남?북·국제기구 다자간 협력사업 추진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한편, 정부는 이같은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현안 논의를 위해서라도 북한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의 장에 나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회담이 열리게 되면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드레스덴 구상’과 ‘3대 통로’ 등의 이행방안을 중점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교부, 해외 수입 규제 대응해 3700억 관세 절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지난해 우리 기업에서 수출하는 제품에 내려진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한 결과 총 3700억원(3억3000만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절감했다고 14일 밝혔다. 외교부는 반덤핑, 상계조치(보조금), 세이프가드 등 우리 기업들에 가해지는 해외 수입 규제에 대응해 현지에 대책반을 파견하거나 정부 입장서를 전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는 한국산 버스·트럭용 타이어의 반덤핑 관세를 최대 40% 가량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브라질 정부가 우리 기업에 최초에 적용하려던 반덤핑 관세율은 11.5~62.5%였으나, 7.1~39%로 하향 조정됐다. 관세율 하향으로 연간 540억원(4900만달러) 상당의 관세를 절감했다.지난 한해 관세 절감액은 한국은행이 발표(2014년)한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5.1%)을 적용했을 때 약 65억달러를 수출해야 얻을 수 있는 성과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기업에 대해 인도, 중국 등 22개국이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총 162건이며, 최근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꾸준히 증가세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입장서 전달, 고위급서한 발송, 수입규제대책반 현지 파견 협의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밖에도 경제공동위를 포함해 정례 협의기구 등 각급 회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美·中 등 5개국, "韓 쌀 관세율 513% 높다" WTO에 이의 제기☞ [신년사]김낙회 관세청장 "경제활성화에 관세행정 역량 결집해야"☞ 관세청, 수입김치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27곳 적발☞ "밥상물가 잡으려 수출제한"‥러, 밀 수출관세 부과☞ 외교부, 英 워킹홀리데이 희망자 1천명에 보증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