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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직 대통령 자녀·형님 문제된 사례 돌이켜봐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의 가족의 범위를 현안보다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원안에 비해 가족의 범위를 축소해 배우자에 한정한 부분이 아쉽다는 이야기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 형님들이 문제가 됐던 사례를 돌이켜 보면 (가족 범위를 원안대로 하는)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이 제시한 원안에서는 민법 제779조의 가족 개념을 적용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원안에서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즉 같이 살거나 부양 관계가 아닌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처제, 시누이 등은 가족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를 배우자로만 축소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김영란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는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 김영란 "이해충돌 방지 분리 된 점 안타깝다"☞ 김영란法 수정 요구 '봇물'…"포퓰리즘의 극치"(재종합)☞ 유치원총연합 "김영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한국선 백만원만 받아도 처벌"…김영란법 거론한 시진핑

2015.03.10 I 장영은 기자

김영란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는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서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 관련성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안에서는 100만원을 초과, 이하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면서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현행법상 뇌물죄로도 금액에 상관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통과안에는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을 경우 김영란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어 이 부분의 맹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뇌물죄는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따로 대가성이 없어도 적용할 수 있다”며 “결국 현행법으로 처리할 수 이쓴 행위에 대해 이 법(김영란법)에 의해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김영란 "이해충돌 방지 분리 된 점 안타깝다"☞ 대한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새정치聯 "김영란법 충분한 시간 갖고 검토"☞ 김영란法 수정 요구 '봇물'…"포퓰리즘의 극치"(재종합)

2015.03.10 I 장영은 기자

김영란 "이해충돌 방지 분리 된 점 안타깝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이 빠진 부분을 첫번째로 언급했다. 당초 김 전 위원장의 원안은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이해충돌방지 등 크게 3가지 핵심 분야로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빼고 두가지만 통과됐다. 김 전 위원장은 “원안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넣은 것은 예를 들어 장관이 자기 자녀를 특채 고용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 공사발주를 하는 등의 사익추구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분은 반부패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함께 시행돼야 할 것인데도 분리 되어 일부만 국회를 통과했다”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5.03.10 I 장영은 기자

北 2인자 최룡해 지위 강등…"엘리트 간 견제·균형 위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 김정은 정권의 2인자로 알려진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일반 위원으로 강등된 사실이 확인됐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국제부녀절’(여성의 날) 중앙보고대회 소식을 전하며 보고자로 나선 최룡해 당비서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라고 소개했다.지난달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 중앙보고대회 당시만 해도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공식 매체들은 최 당비서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호명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노동당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로, 상무위원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당비서 3명인 것으로 알려졌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제1비서가 지난달 18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최룡해를 조직비서에서 해임하고 당중앙위원회에서 근로단체 비서만을 맡게 함으로써 최룡해의 당내 지위가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위원으로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당시 북한 매체는 이 회의에서 ‘조직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혀 주요 당직 인사가 이뤄졌음을 시사한 바 있다.정 수석연구위원은 최룡해의 강등에 대해 “작년 하반기에 지나치게 높아진 그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낮춤으로서 핵심 엘리트들 간 견제와 균형 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과 그의 직무 변동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이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유일 영도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당내 엘리트 사이에서도 특정 인사에게 권력이 쏠리지 않도록 균형과 견제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최룡해는 작년 9월경에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라는 핵심 요직을 맡은데 이어 10월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직책까지 차지하면서 과거 장성택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랐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들어 김정은의 공개활동에 최룡해가 수행하는 횟수도 현저하게 줄어들어 단순히 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권력의 중심에서 더욱 멀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5.03.09 I 장영은 기자

[인사]외교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 실장급 △기획조정실장 김형진 △재외동포영사대사 이기철 ◇ 국장△남아시아태평양국장 강영훈 △유럽국장 박철민◇ 심의관급△ 국제기구국 협력관 함상욱

2015.03.09 I 장영은 기자

미국 대사에서 국민 대사로 거듭난 리퍼트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사상 초유의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의 충격은 여전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건의 당사자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42·사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자료: 미국 대사관)지난해 10월 성김 전 미국 대사의 후임으로 한국에 온 리퍼트 대사는 부임 초기만 해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지긴 했으나 역대 최연소 주한 미국 대사인 만큼 젊은 나이와 주중·주일 대사에 비해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피습 사건 이후 리퍼트 대사는 의연하면서도 침착한 행보를 보임으로써 당초 우려와는 달리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교관으로서의 역량은 물론 주재국인 한국에서의 호감도와 인지도가 급상승하는 모습이다. ◇ 위기 상황에서 빛난 의연한 태도…평소 행보도 재조명 피습 사건 발생 직후만 해도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경악과 함께 깊은 우려에 빠졌다. 일국을 대표하는 주재 대사가 동맹국 국민에게 테러를 당해 큰 상처를 입은 사건이었다. 이번 피습 사건이 한미 동맹과 향후 국내 외교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리퍼트 대사가 설 명절 하연순 금곡학술문화재단 이사의 자택을 방문해 받은 문구(萬福是膺: 많은 복을 누리다)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자료: 리퍼트 대사 개인 블로그 ‘리퍼트 가족의 한국이야기’)그러나 리퍼트 대사는 자신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되레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일 수술 4시간여 만에 직접 자신의 트위터에 “좋은 상태”라며 “한미동맹의 진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다. 같이 갑시다”라는 글을 남겼다. 수술 전후로 병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나는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며 오히려 주변을 안심시키면서 외교관으로서의 품위와 절도를 지켰다.이에 국민들은 ‘대인배’다운 모습이라며 찬사와 응원의 글을 남겼고 부임 이후 꾸준히 지속해온 리퍼트 대사의 ‘한국사랑’ 행보는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리퍼트 대사는 한국에 부임한 후에는 개인 블로그와 트위터 등을 통해 한국인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이어왔다. 평소 애견과 함께 서울 시청·광화문 일대를 산책하면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기도 하고 지난 1월 서울에서 얻은 첫 아들에게는 “사주를 보고 지었다”며 ‘세준’이라는 중간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미주연구부장)는 “이번 사건은 리퍼트 대사의 의연한 대처방식과 평소 행보가 아니었으면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가 될 수 있었다”며 “리퍼트 대사의 태도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대민 외교 중요성·극렬주의자들 관리 필요성 대두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이 남긴 것은 비단 한 미국 대사 개인에 대한 재조명만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의 외교와 사회 분야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고 강조했다. 먼저 외교관 혹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주목이다. 김현욱 교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대민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리퍼트 대사를 높이 평가하는 것을 넘어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도 공공외교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겠다”고 조언했다. 선한승 한국사회노동연구원 원장은 “친한파 여부를 떠나서 한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사로서 리퍼트 대사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며 “리퍼트 대사의 피습 직후 행동에서 우리 지도자층과 외교 당국이 배울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다음으로는 리퍼드 대사를 덮친 김기종씨로 대변되는 사회 내 극렬·극단주의자들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다. 선한승 원장은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이 종북에 대한 공세로 이어지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진영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김기종씨와 같은 극렬분자들이 많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 원장은 “이런 사람들은 국가 안보에도 위해요소가 된다는 점이 명백히 나타났다”며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를 관리·대비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03.09 I 장영은 기자

한-카타르 외교관 연수기관 협력 MOU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알-아티야 카타르 외교장관은 8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국립외교원과 카타르 외교연수원 간 외교관 훈련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이번 양국 외교관 연수기관 협력 MOU는 카타르의 중동 순방 중 카타르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타밈 카타르 국왕이 임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향후 양측 기관은 외교관 훈련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양측의 외교관, 전문가, 학자 등의 외교관 훈련 강연 시행 등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또 MOU는 양측이 주최하는 교육과정 및 세미나에 상호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외교원은 중동,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의 주요 외교연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카타르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걸프지역에서 2011년 5월 체결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연구소에 이어 두 번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걸프지역 내 우리의 주요 협력국인 카타르와 외교관 교육훈련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 관련기사 ◀☞ 朴대통령, 카타르서 '태권도 공연' 관람..한류 홍보☞ 朴대통령, 카타르 진출 경제인에 "민간외교관" 격려(종합)☞ 朴, 카타르 진출 경제인에 "국가 이미지 높였다" 격려☞ [美대사 피습]윤병세 장관, 리퍼트 대사와 통화…"한미동맹 확인"

2015.03.08 I 장영은 기자

정부, 北에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왜곡·날조 중단해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북한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에 대한 보도 행태에 대해 비판하며 선동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8일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이번 사건의 왜곡·날조와 무책임한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상식에 합당한 정상적인 행태가 무엇인지 숙고하여 자숙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외교사절에 대한 가해행위를 왜곡·두둔한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러한 비이성적 선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명백한 폭력행위인 이번 사건을 ‘의로운 행동’이라며 독립지사들의 의거에 비유한 것은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더럽히는 것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김기종 씨의 리퍼트 대사 피습에 대해 ‘남녘 민심의 반영이자 항거의 표시’, ‘의로운 행동’이라고 평가하면서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행동이 ‘테러’라면 안중근 반일애국지사들의 의거도 ‘테러’라고 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조평통은 “(김씨가) 사실을 응당하게 말하고 민족적 울분을 참을 수 없어 정의의 세례를 안긴 데 대해 종북세력의 소행이니, 배후세력이니 떠들어대는 것은 사대매국적 반통일 대결적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북한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조사하는 우리 정부의 적법한 조치에 대해, ‘반공화국 모략소동’ 등으로 날조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으로서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2015.03.08 I 장영은 기자

신경민 새민련 의원 "홍용표, 논문 중복게재·짜깁기 다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문 짜깁기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홍용표 후보자의 논문 다수가 자신의 과거 논문을 그대로 베끼거나 짜깁기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홍 후보자는 통일연구원 재직 당시인 2000년 ‘북한의 전략문화와 안보정책’ 논문을 작성했다”며 “이 중 안보관련 8페이지 분량의 내용은 후보자의 다른 논문인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 정책’(1997년) 논문에서 토씨까지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8페이지 분량의 미사일 관련 내용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1999년) 논문과 같았다”고 덧붙였다.신 의원은 “홍 후보자는 한양대 교수가 된 이후 2003년 ‘동아시아의 지역안보와 경제 협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는 2002년 ‘동아시아의 지역협력과 한반도’라는 논문과 머리말부터 맺음말까지 100% 같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앞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북한의 정책 전망’(2003, 국제문제연구), ‘북한의 남북 당국간 대화 전략: 김대중 정부 시기를 중심으로’(2005, 북한연구학회보)논문 등에 대해서도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연구윤리 파괴 사례의 집대성이자 자기표절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 신경민 "홍용표 통일장관 후보자, 증여세 탈루 의혹"☞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증여세 탈루 의혹에 "세금회피 목적 없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적절치 못한 처신…심려 끼쳐 죄송"☞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인정…"투기 목적 아냐"

2015.03.08 I 장영은 기자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증여세 탈루 의혹에 "세금회피 목적 없었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한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세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은 이날 홍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가 결혼 후 아파트 전세를 구하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결혼을 앞두고 주택(두산아파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며 “당시에는 세법에 대해 무지하여 세금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증여세 탈루 가능성에 대해 시인했다. 홍 후보자는 1993년 11월 성동구 금호동 3가 두산아파트(32평형)를 약 1억 800만원에 분양받았다. 홍 후보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자마자 7200만원에 전세를 줬으며, 나머지 금액을 은행 대출과 보험금, 부모의 도움으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전세금을 반환할 때도 부모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를 추후 갚을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기록에 대해서는 당시 영국 유학 중으로 주소지를 두었을 뿐, 실제 거주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세금회피의 목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당시 세법 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들께 무척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납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관련기사 ◀☞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적절치 못한 처신…심려 끼쳐 죄송"☞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인정…"투기 목적 아냐"☞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 "남북관계 실질적 진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장관급 4명 교체..통일부 홍용표·금융위 임종룡(종합)

2015.03.06 I 장영은 기자

한라비스테온, 전기차 폐열 활용 기술로 장영실상.. 4월 양산모델 적용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라비스테온공조(018880)는 ‘전장 폐열을 이용한 전기자동차용 히트펌프 시스템’ 기술로 현대차와 함께 ‘IR52 장영실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IR52 장영실상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독창성과 기술 수준이 뛰어난 신제품을 선정해 개발자에게 주는 상이다.이 시스템은 실내 난방 때 별도의 고전압 히터 장치(PTC) 대신 인버터와 구동 모터 등 기존 전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에어컨 냉매순환원리를 역이용해 기체 상태의 냉매가 액체로 변화는 과정에서의 열을 이용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한라비스테온공조는 “기존 히터방식보다 난방 때의 에너지 소모가 30~60% 줄면서 주행 가능거리도 20% 이상 늘어난다”며 “오는 4월 ‘2015 서울모터쇼’에 출품하는 국내 전기차에 처음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용환 한라비스테온공조 대표는 “앞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통합 연관리 시스템으로 고객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일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왼쪽부터)유진영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 강성호 한라비스테온공조 수석연구원, 정춘식 HVAC 시스템 실장, 노경덕 현대차 책임연구원, 최영호 한라비스테온공조 선임연구원, 김태은 선임연구원. 한라비스테온공조 제공

2015.03.06 I 김형욱 기자

정부·개성공단기업協, 北 임금인상 수용 불가 재확인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는 5일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개정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북측의 임금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5일 서울정부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정부-개성공단기업협회간 대책회의를 열고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 통보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다음달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 개정한 노동규정을 적용한다고 통보해 왔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 통보는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의 임금 개정 통보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기업협회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당국간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오는 13일에 개최하자고 제의한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에 북측이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협회측도 북측의 일방적 조치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등 부당한 조치이며, 당국간 협의를 통한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 했다.한편 기업협회측은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 지급 등 유사시 기업의 퇴로를 보장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북측이 개정된 노동규정 적용 강행시 임금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경협보험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 행정적·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 정부, 내일 개성공단기업협회와 北 임금인상 관련 대책회의☞ 정부, 北에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 공식 제의☞ 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일방통보'

2015.03.05 I 장영은 기자

[美대사 피습]靑 "범인 반미·종북 행적 여부 철저히 조사할 것"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청와대는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과 관련, 김관진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자행한 범인의 지금까지의 반미, 종북 행적 여부 및 활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배후세력 존재 여부 등의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 등에 의한 이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건이 리퍼트 대사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은 추호의 흔들림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동맹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외교사절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 및 외교시설에 대한 경계조치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일부차관, 국정원2차장,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NSC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 관련기사 ◀☞ [美대사 피습]北, 리퍼트 대사 피습 두고 '정의의 칼세례'☞ [美대사 피습]윤병세 장관, 리퍼트 대사와 통화…"한미동맹 확인"☞ [美대사 피습]경찰 "김기종 단독범행 주장..살인미수 혐의 등 검토"(일문일답)☞ [美대사 피습]정치권 "있어서은 안될 일" 한목소리☞ [美대사 피습]마크 리퍼트 "좋은 상태…곧 돌아갈 것"

2015.03.05 I 장영은 기자

외교부, 올해 한·일 워킹홀리데이 설명회 개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지난 4일 일본에서 열린 제18차 한·일 영사국장회의에서 올해 한국과 일본 청년들을 위한 워킹홀리데이 설명회를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몇년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과 일본 청년들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지난해 처음으로 한일 양국에서 개최한 워킹홀리데이 설명회가 호응을 얻은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매년 5000여명의 한국 청년과 700여명의 일본 청년이 상대국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체류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로 우리 청년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데 편중된 다른 서방 국가들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려는 수요도 많다”며 “양국은 이를 통해 청년들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2006년 양국간 사증면제 조치 후 자국내 상대국 국민들의 불법체류와 범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상대국 내 자국민 보호관련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 양국은 헤이트 스피치 관련 재일 한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국민 사망 사건이 발생하거나 우리 국민 수용자 출감·이송시 적시 통보, 긴급 사건사고 발생시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아중동지역 에볼라 발병 및 인질 테러 사건 등 제3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제3국에서의 양국 재외공관 간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2015.03.05 I 장영은 기자

[美대사 피습]北, 리퍼트 대사 피습 두고 '정의의 칼세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5일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두고 ‘정의의 칼세례’라고 표현하는 등 옹호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전쟁광 미국에 가해진 응당한 징벌’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은 남조선에서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조선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미국을 규탄하는 남녘 민심의 반영이고 항거의 표시”라고 주장했다.또 “반전평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우리 마당’ 대표 김기종이 리퍼트에게 불의에 달려들어 남북은 통일돼야 한다, 전쟁을 반대한다고 외치며 정의의 칼세례를 안겼다”면서 김씨를 두둔하는 표현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씨가)경찰에 연행돼 끌려가면서도 전쟁반대와 미국남조선합동군사훈련반대구호를 계속 외쳤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美대사 피습] 리퍼트 대사, 김기종에 피습...입원 병실 상황은☞ [美대사 피습]마크 리퍼트 "좋은 상태…곧 돌아갈 것"☞ [美대사 피습]검찰, 테러사건으로 규정..본격 수사지휘☞ [美대사 피습]미국서 관심 집중‥한미훈련·반미정서 주목

2015.03.05 I 장영은 기자

[美대사 피습]윤병세 장관, 리퍼트 대사와 통화…"한미동맹 확인"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병세 장관이 5일 오전 괴한에게 습격을 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 전화를 걸어 쾌유를 기원하는 한편, 한미 동맹 관계의 굳건함을 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 준동 4개국을 순방중인 윤병세 장관은 5일 오후 4시 45분부터(현지시간 11시45분) 약 5분간 피습 사건 이후 입원 중인 리퍼트 대사와 통화를 가졌다.윤 장관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리퍼트 대사에게 통화 가능 여부를 타진했으며 리퍼트 대사측도 통화를 희망하면서 두 사람은 유선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윤 장관은 “오늘 사건 소식을 접하고 많이 놀랐으나, 대사의 수술을 담당한 병원측의 브리핑을 보고 안도했다”면서 “한미 동맹은 이러한 개별적인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영향 받기에는 너무나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행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리퍼트 대사가 강하게 이겨내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동 대사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더욱 많은 성원과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많이 놀랐을 대사 부인에게 각별한 위로와 안부를 전했다.윤 장관은 “현재 사우디를 방문 중인 케리 미 국무장관과 통화할 예정”이라며 “리퍼트 대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한국에 가서 재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리퍼트 대사는 윤 장관이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특별히 시간을 내 전화를 준 데 사의를 표하고, “한미 동맹이 강력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한국 국민의 성원에 깊이 감사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리퍼트 대사는 치료 과정에서 잘 대처해 준 의료진에게도 사의를 표했다. ▶ 관련기사 ◀☞ [美대사 피습]마크 리퍼트 "좋은 상태…곧 돌아갈 것"☞ [美대사 피습] 日관방장관 "韓체류 일본인 안전 강화해 달라"☞ [美대사 피습]검찰, 테러사건으로 규정..본격 수사지휘☞ [美대사 피습]미국서 관심 집중‥한미훈련·반미정서 주목

2015.03.05 I 장영은 기자

北,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가 신청서 접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오는 7월 광주에서 열리는 제28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 북한이 공식 참가 입장을 알려왔다.5일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북한이 지난 3일 전극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학생체육협회 위원장 명의의 서신과 함께 공식참가신청서를 FISU를 통해서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신청서에 따르면 북한은 8개 종목 108명의 선수임원을 광주U대회에 파견한다. 육상, 다이빙, 기계체조, 리듬체조, 탁구, 유도 등 6개의 개인종목과 여자축구와 핸드볼 등 2개의 단체 종목에 선수 75명과 임원 33명이다. 북한은 최근 10년간 개최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매회 빠짐없이 선수단을 파견해왔으며 그 규모는 평균 45명이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광복·분단 70년을 맞은 올해 남북한이 함께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로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의 초석 마련에 기여하는 대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U대회는 오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21개 종목에 170개국 2만여명이 참여해 친환경·평화·최첨단IT·문화대회라는 비전하에 개최된다.

2015.03.05 I 장영은 기자

[美대사 피습]마크 리퍼트 "좋은 상태…곧 돌아갈 것"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5일 괴한의 습격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사고 이후 처음으로 직접 근황을 전했다. 리퍼트 대사는 5일 오후 4시35분쯤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잘 있으며 굉장히 좋은 상태(in great spirits)다”라고 밝혔다.리퍼트 대사는 피습 직후 강북 삼성병원으로 후속됐다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 봉합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그는“로빈(아내)과 세준(아들), 그릭스비(애견)와 저는 (여러분들의) 지지에 깊이 감동을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리퍼트 대사는 “한미동맹의 진전을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돌아갈 것”이라며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라고 덧붙였다.

2015.03.05 I 장영은 기자

11일 서울서 한·일·중 고위급회의 개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오는 11일 서울에서 제10차 한·일·중 고위급회의(SOM)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의장인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의 주재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각국 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고위급회의는 이달 하순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7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준비를 위해 개최되는 것이다. 그간의 3국 협력의 현황 및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3국 협력의 추진방향 등 제반 관심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다음달 서울서 개최 유력☞ 한중일 FTA, 수석대표끼리 만났지만 입장차 여전☞ 산업부, 16~17일 한중일 FTA 제6차 수석대표협상 개최

2015.03.05 I 장영은 기자

[美대사 피습]朴 "결코 용납할 수 없다"…오바마 "쾌유 빈다" 직접 전화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중동 4개국을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접하고 “이번 사건은 주한 미대사에 대한 신체적 공격일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에서 피습 사건을 보고받고 “오늘 피습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리퍼트 대사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우리 정부는 금번 사건과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미국 정부와도 신속한 정보 공유 등 긴밀한 협조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리퍼트 대사의 피습 소식을 접하고 직접 전화를 걸어 빠른 쾌유를 빈 것으로 전해졌다.버내딧 미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치료 중인 리퍼트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쾌유를 빌었다”고 밝혔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리퍼트 대사와 그의 아내 로빈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안호영 주한 미국대사와 조현동 주한미국대사관 공사가 사건 직후 즉각 미국 당국자들과 접촉해 유감을 표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며 “미국은 우리 측이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2015.03.05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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