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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사 피습]한미 동맹 '이상 無'…대미 외교엔 '부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5일 사상 초유의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한국과 미국 양국이 모두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양측 모두 “있어선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향후 양국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 동맹 공고…우발적 사건에 따른 파장은 크지 않을 것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단 이번 사건의 파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미 동맹 관계가 60년을 넘게 이어온 공고한 토대를 가지고 있고 이번 테러가 극단적인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한 개인에 의해 자행된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미주연구부장)는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것은 우리 쪽에 책임이 있지만 한미가 굳건한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 일이 한미 관계 자체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정부 차원으로만 보면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이 문제를 개인의 돌발행동으로 간주해 확대하지 않고 되도록 빨리 봉합하려할 것”이라고 판단했다.한미 연합 훈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불의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포괄적 전략동맹관계를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현재 실시 중인 ‘키 리졸브’ ‘독수리연습’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미 관계 잇단 마찰음…대미 외교력 시험대 올라다만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전’에 있어서는 이번 사건이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한·중·일 과거사에 대한 공동 책임 발언을 계기로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까지 터지면서 양국 간 불편한 기류가 짙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동맹과 미국 내 대한(對韓) 여론을 감안해 부정적 인식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대외 메시지를 관리하는 등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외교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는 분석이 많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제일 걱정되는 것은 미국의 국민감정을 해칠까 하는 것”이라며 “우리에 대한 미국의 우호적 감정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에 더 잘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김현욱 교수는 “이번 사건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에 빚 아닌 빚을 지게 됐다”며 “워싱턴에서 (과거사 관련) 일본과의 외교대결에 있어 일본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전화위복의 계기’ 될 수도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오히려 최근 삐걱거리는 한미 관계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개인의 극단적, 돌발적 행동으로 우리 국민들도 매우 안타까워하는 상황”이라며 “양국에 공동의 위협이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우리가 후속 조치에 엄정하고 성의 있게 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노력해 나간다면 한미 간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대테러법 처리도 고심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3.05 I 장영은 기자
  • [美대사 피습]리퍼트 대사, 오른쪽 턱 위 12㎝ 자상…봉합수술 마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강연장에서 받은 공격으로 오른쪽 턱 위에 12㎝ 자상을 비롯해 총 5군데 자상을 입었으며 봉합 수술을 마쳤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리퍼트 대사가 조찬강연장에서 괴한 김기종의 습격을 받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해 지금 막 수술을 마치고 치료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리퍼트 대사는 피습 직후 7시50분쯤 강북 삼성병으로 이송됐으며 응급 조치 후 9시25분쯤에 세브란스로병원으로 이송돼 봉합수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용의자는 ‘전쟁 반대’, ‘한미연합훈련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25cm 크기 과도로 공격했다”면서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턱 위에 약 12㎝ 크기의 자상을 비롯해 왼 손목과 팔부위 등 총 5군데에 자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김기종은 진보성향 문화운동단체인 우리마당 대표 맡고 있으며 1998년 통일문화연구소, 2006년 독도지킴이를 각각 창립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김씨는 또 2010년 7월에 프레스센터 강연회에서 주한일본대사에게 시멘트 덩어리를 던져 통역을 맡은 주한일본대사관 여직원에 부상을 입혀 2년 징역에 3년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김씨는 지금까지 외국사절 폭행 등 전과 6범”이라면서 “상습적으로 주한대사관 직원들을 공격해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외교부는 경찰청과 협조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사이버 수사 요원 등을 동원해 배후세력 여부까지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美대사 피습] 리퍼트, 병원 들어가며 "괜찮다. 걱정마라".. 상태는?☞ [美대사 피습]국회 외통위, 오후 긴급 현안보고☞ [美대사 피습]사상 초유 동맹국내 美대사 테러..과거 사례는?☞ [美대사 피습]朴 대통령 "이번 사건은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
2015.03.05 I 장영은 기자
  • [美대사 피습]정부 "철저히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것"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5일 아침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향후 엄정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오늘 아침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에 대한 가해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하며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사절에 대한 이러한 가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사에 대해 자행됐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금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엄정히 취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주한 외교사절의 신변 안전과 외교공관 및 시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크 리퍼트 대사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며,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美대사 피습]직접 전화건 오바마 "리퍼트 대사, 쾌유 빈다"☞ 마크 리퍼트 美 대사, 강북삼성병원에서 세브란스로 옮겨져☞ [포토] 제압당한 리퍼트 미 대사 습격 괴한☞ [포토] 김 모 대표,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 습격 후 연행☞ 응급실 나서는 로빈 리퍼트 여사
2015.03.05 I 장영은 기자
  • [美대사 피습]민화협은 어떤 단체인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5일 오전 마크 리퍼트(Mark Lippert·42) 주한 미국 대사가 괴한의 공격을 받아 크게 다친 가운데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리퍼트 대사가 테러를 당한 곳이 민화협이 주최한 조찬 행사장(서울 세종문화회관)이기 때문이다. 민화협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고 민족 화해 협력과 평화실현, 민족 공동번영을 이뤄 나가겠다는 취지로, 1998년 9월 3일 진보, 보수, 중도 등 정당은 물론 종교,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결성한 대한민국 시민 단체이다 .남측 민화협은 1998년 9월 3일 정당과 사회단체를 포함 170여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식출범했다. 현재 우리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200여개의 정당, 종교, 시민사회 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미국, 중국, 대양주 등에도 10개의 해외협의회가 결성돼 활동하고 중이다.민화협은 출범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민족화해주간 행사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겨레 손잡기 대회 등을 개최했다. 한편, 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된 리퍼트 대사가 초청 강연자로 나섰고, 행사의 주세는 ‘한반도 평화와 한미 관계 발전 방향’이었다. 리퍼트 대사는 강연회 장소로 들어가던 도중 김모씨로부터 흉기로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리퍼트 대사는 피를 많이 흘린 채 순찰차를 타고 인근 강북삼성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번 조찬 행사는 사전 등록해야 참석할 수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해 이름과 소속·직함, 이메일 주소, 연락처만 기재하면 참석 신청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마크 리퍼트 美 대사☞ '마크 리퍼트 美 대사 상태는?'☞ 리퍼트 주한 美 대사 피습현장☞ [포토] 경찰에 연행되는 마크 리퍼트 대사 습격 용의자☞ [포토] 민화협 행사서 괴한 공격당한 리퍼트 주한 미 대사
2015.03.05 I 장영은 기자
이성보 "김영란법 논란·문제점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
  • 이성보 "김영란법 논란·문제점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은 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이 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의 청렴에 대한 열망이 담긴 이 법이 우리 사회를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문제점과 우려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법안을 보면 시행령에 위임된 부분이 여러군데 있다”며 “사례를 수집하고 제기됐던 문제점을 잘 정리하려 한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면 국회나 다른 관련 기관과 협의하면서 정리해서 시행될 때는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도 “향후 시행령 및 예규를 제정하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논란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시행령을 포함한 각종 하위 법령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해 후속조치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별 순회 설명회, 언론 홍보, 업무편람 및 메뉴얼을 작성·배포할 계획이다. 또 김영란법의 핵심으로 여겨지던 이해충돌법이 빠진 것과 관련, 추가해서 법을 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상임위 심사소위 과정에서 빠졌는데 어떤 형태로든 같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상임위에서도 그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가 제대로 정착돼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근절되면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제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이 OECD국가 평균에 이를 경우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65%포인트 상승한다”며 “반부패, 청렴이 국가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법 통과를 적극 지지해준 국민과 법을 통과시킨 국회에 사의를 표하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근절돼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관련기사 ◀☞ 최경환 "김영란법 여러지적들 보완해야"☞ 허술한 김영란法…국회 통과 하루도 안지나 보완 목소리 봇물(종합)☞ '위헌논란?' 김영란법 내용에 대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내놓은 입장보니☞ 靑 "김영란법 국회 결정 존중..부정부패·적폐 근절 계기되길"☞ 김영란법 통과…'청렴 괴물' 태어나다
2015.03.04 I 장영은 기자
  • 정부, 내일 개성공단기업협회와 北 임금인상 관련 대책회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오는 5일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과 관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대책을 논의한다.통일부는 오는 5일 오후 5시에 북한의 개성공단 노동규정 적용 통보와 관련한 정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 간 대책회의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및 기업인 12명과 통일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성공단공동위 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임금인상이 우리측과 협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라는 점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기업들이 3월분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24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정부는 북측의 일방 통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북측에 임금 문제 등을 논의할 공동위원회를 오는 13일 열자고 공식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아직 개성공단 공동위 회의를 개최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없다”며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서는 당국 간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개성공단 공동위 등 당국 간 협의를 개최하고, 북한도 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정부, 北에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 공식 제의☞ 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일방통보'☞ [특징주]개성공단 입주사, 동반 '강세'..한중 FTA 특혜☞ 개성공단 310개 품목, 中 수출시 한국産 인정
2015.03.04 I 장영은 기자
  • 조태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北 인권문제 역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고위급회기를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현지시간으로 3일 열린 고위급회기에 정부 대표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측 대표로 참석한 리수용 외무상의 기조연설 내용을 정면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최근 탈북민 신동혁씨의 자서전 증언 번복을 빌미로 탈북자들의 증언과 대북 인권결의를 전면 부정하는 북측 태도에 대해, “북한은 과거 증언 내용을 바꾼 탈북민 한 사람의 고백을 빌미로 진실을 덮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는 매우 애처로운 모습이며 동족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조 차관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북한당국이 천명한 OHCHR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의지를 조속히 행동으로 옮기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의에 북한 당국이 적극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고위급회기에는 리수용 외무상도 북한 외무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대표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조 차관에 앞서 기조연설을 했다.리 외무상은 북한 내에서 인권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체제가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 외무상은 “적대세력이 관심을 두는 것은 오직 죄를 짓고 부모 처자마저 버리고 도주한 탈북자라는 인간쓰레기들 뿐”이라며 “자기의 조국을 비법적으로 떠난 순간부터 그들은 조국의 적으로 되기 마련이고, 범죄자들로서는 도망가 목숨을 연명하려면 적대세력의 구미에 맞게 조국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했다. 조 차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조 차관은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일 양자협의에서 할머니들과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존엄과 자존심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저나 여러분들처럼 그들도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자긍심과 인간에 대한 믿음을 안고 이 세상을 떠날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건강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며 “본 정부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한일 양국에게 공동 번영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역설했다.
2015.03.04 I 장영은 기자
  • 정부 "방어적 훈련에 대한 北 비난 용납할 수 없는 처사"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최근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비난 및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3일 정부 공식 입장을 통해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고 무력 대응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정부는 “북한이 2일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및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이어 이번에 조평통 성명을 통해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훈련에 대해 억지 주장을 펴며 우리를 비난하고 위협을 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조평통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기회는 이미 지나갔으며 오직 힘의 대결에 의한 최후의 결판만 있게 될 것”이라며 위협했다. 또 남측이 “전쟁화약고에 불을 질러놓고 딴전을 피우며 대화 타령에 악청을 돋구고 있다”며 남북대화를 촉구한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도 비난했다.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전날(2일)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등을 발표하고 스커드 계열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측이 제의한 대화에는 호응하지 않은 채 도발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 국가원수를 실명으로 비난하면서 남북관계 현 상황에 대해 책임전가를 일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이 구태의연한 일방적·위협적 언동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관계 발전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北, 한미연합훈련 첫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국방부, 北미사일발사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 정부, 北에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 공식 제의
2015.03.03 I 장영은 기자
  • 정부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미 입장 공유 확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한중일 간 과거사 관련 발언에 대해, 미국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한미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셔면 차관은 앞서 지난달 27일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과거사 갈등이 한중일 3국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셔먼 차관 발언과 관련해 외교부는 주말 중 서울 주한 미대사관과 워싱턴 국무부를 통해 과거사 관련 미측이 기존에 밝혀온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주말 직후 첫 번째 개최된 정례브리핑에서(서울시각 오늘 새벽 2시) 셔먼 차관의 발언이 미국의 정책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의미하지 않으며, 어떤 개인이나 국가에 관한 것으로 의도된 것도 아니라고 답변했다. 미 국무부는 브리핑 이후 기자단에 서면 논평을 통해 공식 입장을 재차 상세히 설명했다. 셔먼 차관의 발언 이후 한국과 중국 등에서 일고 있는 파장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 대변인은 미 국무부 논평에서 △미 정부가 무라야마 전 총리 및 고노 전 관방장관이 담화에서 밝힌 사죄가 일본 이웃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확인한 점 △일본 정부에 역사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주변국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한 점 △살아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을 생각하며 이들을 존경하며 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는 점 등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그는 “논평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미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 대변인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포함한 올바른 역사인식의 중요성에 대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5.03.03 I 장영은 기자
  • 감사원 "부처간 갈등으로 ODA 사업 제대로 추진 못 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두고 관련 정부부처가 국제회의장에서 말다툼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해 5~6월 ODA 해외사무소 14곳, 국무조정실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ODA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비롯해 부적정 사례들을 적발해 5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교부-기재부, 국제회의장서 공개적으로 말다툼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12월 우리나라의 ODA 평가보고서 검토를 위한 프랑스 파리의 국제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는 외교부와 사전협의 없이 보고서 수정을 요청했고, 이에 외교부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 내 입장 불일치를 공식석상에서 노출시켰다.기재부와 외교부는 회의가 끝난 뒤에도 회의 의장에게 합의되지 않은 부처 의견을 이메일로 보내거나 면담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감사원은 유상원조를 맡은 기재부와 무상원조를 맡은 외교부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채 각각 사업을 추진해 갈등을 빚는 등 국내외 신인도를 하락시키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은 이를 제대로 예방·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점협력국 선정 부적절…예산집행도 주먹구구2010년 ODA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유·무상 원조를 통합해 지원하는 중점협력국 26개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0년 10월 유·무상원조를 지원하는 중점협력국 26개국을 선정해 관련 예산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국조실은 국민소득이 높고 차관 수요가 없거나 내전으로 기업진출이 어려운 국가는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외채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페루, 내전으로 기업진출이 어려운 콩고를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했다.감사원은 이들 국가를 포함해 중점협력국 26개국 중 12개국이 부적절하게 선정됐다고 지적했다.또한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한 국가에 ODA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지만 일부 비중점협력국에 다른 중점협력국보다 훨씬 많은 지원이 이뤄지기도 하는 등 ‘주먹구구’식 행태도 나타났다.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네팔 등 9개 국가에는 1316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반면 미얀마 등 2개 비중점협력국에는 4031억원을 지원한 것이다. ▶ 관련기사 ◀☞ 감사원, 대입 실기평가 부당 개입한 교수에 정직 요구☞ 감사원 "2억원대 연구비 가로챈 서울대 교수 파면 요구"☞ [줌인]"방만경영 차단"…지자체에 칼 빼든 감사원장☞ 감사원장 "복지시책 등 지자체 재정사업 집중 점검"
2015.03.03 I 장영은 기자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인정…"투기 목적 아냐"
  •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인정…"투기 목적 아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사진)의 부인이 과거 아파트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나타났다. 3일 통일부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부인 임모 씨는 지난 1999년 4월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한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다. 임씨가 전입 신고를 한 아파트는 홍 후보자의 누나의 집이다. 홍 후보자의 누나는 서승환 현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인이기도 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홍 후보자의 부모가 살고 있는 분당 근처로 이사하기 위해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입 신고를 한 후 실제 거주하진 않았으니 결과적으로는 위장전입을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 후보자는 당시 아파트 분양을 받지 못했고 다음해인 2000년 10월에 분당에 아파트를 구입해 부인과 함께 전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러한 정황을 봤을때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며 “홍 후보자측도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홍 후보자는 분당으로 이사한 이후 본인 명의 아파트에서 살다가 2004년 10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년 동안 근처에 사는 부친과 집을 맞바꿔 살았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2004년 당시)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원래 후보자의 집에서 통학을 하려면 큰 길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통학시 안전 문제로 교환 거주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 명의의 아파트에는 2009년 11월까지 부친이 거주했으며, 부친이 실버타운으로 옮기면서 홍 후보자는 이후 아파트를 전세로 운영하다가 매도했다는 게 통일부측 설명이다. 홍 후보자는 2011년 12월 본인 명의 아파트를 팔면서 거주하던 부친 명의 아파트를 매입했고, 아파트 매입 대금 마련을 위해 3억2000만원 상당 돈을 은행에서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 관련기사 ◀☞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 "남북관계 실질적 진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프로필]홍용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 장관 4명 교체..통일장관 홍용표·금융위장 임종룡(상보)☞ 새 통일부 장관에 홍용표 靑통일비서관
2015.03.03 I 장영은 기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차 수당 1.5배 '뻥튀기' 지급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정부 지침을 어기고 임직원들에게 수당을 과다 지급하고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심사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감사 결과(2014년 12월 실시)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임직원들에 대한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없는 1.5의 할증률을 곱해 연차 수당을 지급해 왔다. 연차수당은 매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맞춰 지급하는 수당으로 관련규정에는 할증률을 적용할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흥원은 1.5의 할증률을 곱해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2009년 이후 5년간 임직원들에게 5억8000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연평균 연차수당을 받은 직원의 수가 232명인 점을 감안하면, 해마다 직원 한명당 50만원의 연차 수당을 추가로 받아간 셈이다. 진흥원은 또 2012년 2월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인문계 응시자를 차별하거나, 추가 합격자 선발 기준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은 당시 서류전형 과정에서 채용공고 및 심사기준과 달리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인문계 졸업생에게 이공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 입사 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 합격자 선정에서 최종 면접에서 차점을 받은 사람이 아닌 8점이나 낮은 다른 지원자를 합격시키기도 했다.이밖에도 진흥원은 직원식당도 아닌 일반음식점(중식당)의 수익 보전을 위해 건물주·식당업체와 임·전대차 계약을 맺어 연간 48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12년간 대신 내주는 등 15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이들 문제점과 관련해 진흥원측에 주의를 요구하는 등 1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2015.03.02 I 장영은 기자
  • 감사원, 대입 실기평가 부당 개입한 교수에 정직 요구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예술대학 입학 시험 실기평가에서 규정을 어기고 평가위원들이 특정 응시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도록 유도한 대학 교수가 정직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일 한국예술종합학교 A교수가 2013학년도 현대무용 전공 신입생 선발 실기평가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나, 대학측에 해당 교수의 정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민생비리 특별점검 감사결과 교수는 2012년 10월 치러진 실기시험 시작전 외부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응시생 4명(남 3명, 여 1명)에 대해 평가표에 체크표시를 하겠으니 유심히 봐달라고 언급했다. 해당 응시생들은 같은해 5월 한예종이 개최한 콩쿠르대회에서 입상한 응시생들로, A교수는 이 콩쿠르대회에 심사위원이었다. 당시 평가위원은 A교수를 포함한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2명 등으로 이뤄졌다. 외부위원은 2명은 모두 A교수가 한예종 측에 추천해 위촉됐다.또한 A교수는 실기시험이 끝난 후 녹화 카메라를 끄도록 하고 입회요원을 내보낸 뒤 해당 응시생들을 잘 봐달라고 재차 부탁한 사실이 확인됐다. A교수는 남자 응시생들의 실력이 우수하니 남자는 5~6명, 여자는 3~4명을 뽑자고 말하는 등 합격자 성별 안배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 실제로 당시 시험에 응시한 20명 중 남자 6명, 여자 3명 등 9명이 선발됐으며, A교수가 언급한 응시생 4명(콩쿠르 입상자) 모두 외부위원으로부터 90점 이상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90점 이상은 당시 응시생 20명 중 1~5위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였다.감사원은 A교수의 행위가 형가위원 상호 간 점수에 관해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03.02 I 장영은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세계 최대 이동통신박람회 'MWC 2015' 개막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오늘(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최대 이동통신박람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 개막한다. 5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지난해보다 200여 개 늘어난 190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해 신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제·금융10:00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국회)14:30 진웅섭 금감원장, 주례임원회의(제1회의실)산업부, FTA 활용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설명회(오전)한국은행, 2015년 1월 국제수지(잠정)한국은행, 2015년 1월중 어음부도율 동향한국은행, 2014년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실적금융감독원, 2015면 1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산업·증권14:30~16:00 삼성전자 갤럭시 신제품 공개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 개막(스페인 바르셀로나, ~5일)△추가상장-동아엘텍(088130)(국내 BW 행사, 3만180주, 6958원)-보성파워텍(006910)(국내 BW 행사, 175만5617주, 2848원)-보해양조(000890)(국내 BW 행사, 77만1604주, 648원)-시노펙스(025320)(국내 BW 행사, 206만5842주, 1549원)-우리기술(032820)(국내 BW 행사, 56만주, 500원)-창해에탄올(004650)(국내 BW 행사, 25만2099주, 5950원)-트레이스(052290)(국내 BW 행사, 27만8083주, 2085원)-트레이스(052290)(국내 BW 행사, 1만8727주, 1960원)-트레이스(052290)(국내 CB 행사, 25만3975주, 2245원)-한국자원투자개발(033430)(국내 BW 행사, 60만주, 500원)◇정치·사회10:00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10:00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14:00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15:00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9일)농식품부,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15~2019) 수립(오전)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 2015년 신규대상 모집복지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공정위, 대학생 대상 불법 다단계판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2015년 2월 중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2015.03.02 I 장영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난개발 '지하 서울' 원칙부터 세우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난개발 ‘지하 서울’ 원칙부터 세우자-베일 벗은 삼성 ‘갤S6’-미친 전셋값에…매매로 돌아선 세입자들-中, 성장률 목표 7%로 낮추나△종합-[사설]박 대통령 순방 계기 ‘중동 신화’ 다시 쓰자 -[사설]가계대출 지금보다 더 늘려도 될 것인가-‘비주류의 승리’ 중기인 개혁 택했다-‘기관 주주권 강화’ 가이드라인 상반기 중 만든다-LTE 품은 스마트워치·IoT 만난 5G…세계가 깜짝-시진핑 ‘강한 중국’ 가속…개혁·국방예산 늘린다△‘지하 서울’ 살리자-20만 몰리는 고속터미널 상가, 소방시설 부실…불나면 ‘참사’-“길 못 찾아 헤맨다”…불편한 행인들-“임대료 오르고 손님 뚝”…속 타는 상인들-영등포 상가 CO2 위험 수준…“손님 붐빌 땐 숨쉬기 힘들어”△‘IFC’ 제4회 국제금융컨퍼런스-박관수 카카오 커머스-페이먼트사업본부장 “모바일 자산관리 시대 열릴 것”-김정수 신한카드 미래사업본부장 “핀테크 미래…아이디어에 달렸다” △정치-2월 국회 ‘빈 손’ 되나-朴 대통령 “日, 과거 직시해야…북, 협력 열려 있다”-朴 친정체제 완성…당청 소통 숙제-朴 대통령·김무성·문재인, 이달 중순 회동△경제·금융-입김 세지는 국민연금…CEO 바꿀 수도-커지는 모바일결제 시장…카드사 ‘NFC’ 갑론을박-KB금융 지배구조개선에 ‘현직 CEO 연임’ 물거품되나-“중국수출, 고급소비재로 변화해야”-무역수지 37개월째 흑자△산업-박진수 LG화학 부회장 “LG화확, 세상에 없던 신소재로 시장 선도”-이통사 ‘5G’ 기술경쟁 후끈-현대차 vs 도요차, 하이브리드 大戰-보급형 스마트폰 맞짱△생활산업-롯데-신세계, 광주서 ‘땅싸움’ 3라운드-‘경매 큰손’ 이랜드그룹…노벨상 메달 4억에 낙찰-따뜻한 호빵이 안 그리운 겨울△자동차-제네바 모터쇼 신차 봇물-고성능 ‘터보’ 심장…질주본능 깨웠다-브리지스톤, 마모상태 자동감지 신기술 개발△벤처·중기-“나이키에 납품하던 곳…이젠 지하공장 신세”-“여성벤처기업 활로 中 시장에서 찾는다”-코웨이 ‘맞춤형 공기관리’ 세계시장 첫선△골프&스포츠-양희영, 막판 뒤집기로 ‘만세’ 불렀다-모비스 “SK 고마워”…정규리그 우승 확정-박성준 ‘톱 10’ 기회 남았다-“모든 선수에 불만족”…김성근의 ‘독한 행보’-김용희 SK감독 전지훈련 총평 “박진만·채병용 MVP”△컬처-영웅없이 광복 없다…무대 달구는 ‘역사’-윤이상 20주기 헌정 열흘간의 클래식 여정…바젤심포니 투어 ‘눈길’△컬처-무대는 내 운명…조재현표 연극 기대하시라-남산예술센터 발랄해졌다△마켓-中 ‘양회’ 훈풍…코스피 2000 기대만발-뉴욕증시, 고용지표 결과가 판가름-국내주식펀드 4주 만에 ‘플러스’△증권-뜨거운 바이오株, 이젠 옥석 가릴 때-은행株 단기부진 불가피…멀리보면 긍정-“건설株 강세 이번주에도 이어질 듯”-현대건설·LG하우시스 실적개선 ‘강추’△글로벌마켓-버핏 “후계자 정했다”…제인·아벨 2파전-‘푸틴 정적’ 넴초프 의문사…“정치적 암살” vs “IS소행”-인도, 법인세 낮추고 인프라 확대-中, 석달만에 또 금리 인하△오피니언-[데스크칼럼]‘Fun 경영’이 한국경제 돌파구-‘밀라노엑스포’ 한국 알리는 기폭제 되길-‘닮은꼴’ 朴대통령과 새정치연합△피플-한전배구단 ‘꼴찌탈출’ 이끈 조환인 사장-한에종 발레영재들 유럽무대서 ‘화려한 몸짓’-“기가아일랜드, 세계 정보격차 해소 롤모델”-“중소상인 절세 비법 알려드릴게요”-미래부 “드림엔터 개관 1년간 7만5000명 이용”△사회-‘중앙대 학과 폐지’ 후폭풍…문·사·철 직격탄-어린이보호구역 진입하면 속도 30→20㎞ 줄이세요-제자 훈련비 빼돌린 한체대 교수-세월호 허위사실 유포 30대男 징역 1년△부동산-“전세 또 올려주느니 3000만원 보태 집 사겠다”-수도권 2월 전셋값 전달보다 0.5% 상승-서울아파트 2월 거래량 18.6% 껑충-서울 강남3구 ‘래미안 타운’ 변신
2015.03.01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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