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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변수로 또다시 떠오른 대북 전단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대북 전단, 이른바 ‘삐라’가 또다시 남북 관계의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5일 국내 한 탈북자단체가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한 것이 발단이다. 연초부터 조성되고 있는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대북 전단 구실로 대화 무산북한은 지난해 10월 우리 정부가 제안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대북전단 문제를 빌미로 무산시킨 바 있다. 이번에도 북한은 국영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북 전단 문제를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대결인가 관계개선인가 립장(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당국은 이번 삐라살포망동을 또다시 묵인조장함으로써 그들과 한 짝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당국의 행위는 그들이 말끝마다 운운하는 ‘대화’니, ‘관계개선’이니 하는 것이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대북 전단을 제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대북 전단 제재 목소리 높아져…주민 생존권·남북 대화 분위기 고려하지만 대북 전단 제재와 관련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6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정치권에서도 대북전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나서고 있다. 법원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여야도 대북 전단 문제에서만큼은 뜻을 모았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는 물론 여당과 야당 대변인단은 남북관계와 휴전선 인근 주민의 생존권 및 안전 문제를 이유로 대북 전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축구하고 나섰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안전조치 하겠지만 제재는 불가”…안전조치 수준 논란정부는 현재 대북 전단 문제에는 즉답을 피하고 있다. 임병철 대변인은 “대북 전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필요한 안전조치’는 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제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한의 대남 위협 가능성 정도 그리고 우리 국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처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제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말 공식적으로 북한에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한 통일준비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통준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전단문제뿐 아니라 남북대화 재개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게 되면 그걸 극복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공통인식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가능하면 빨리 우리 측 대화 제안에 응답을 하길 바란다”며 “늦어지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북측이 진실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5.01.07 I 장영은 기자

정부 "대북 전단에 대한 안전조치 할 수 있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전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전에 인지된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일 법원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임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필요한 안전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전단살포 행위를 물리적,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재를 한다고 하면 마치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 대변인은 과거에도 정부가 표현을 자유를 보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대북 전단 문제가 연초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성되고 있는 남북 당국 간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6일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실제로 북한 측에서도 이번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면서 남북 대화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대결인가 관계개선인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당국은 이번 삐라(대북전단) 살포 망동을 또다시 묵인조장함으로써 그들과 한 짝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대의 열점지역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감행된 인간쓰레기들의 이번 삐라살포 망동도 남조선 당국이 제 할 바를 하였더라면 미연에 방지되었을 것”이라면서 “범죄행위에 대한 묵인은 곧 공모결탁”이라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통일부는 이번 법원의 결정과 국회 외통소위의 결의안을 계기로 더 이상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 당국이 접촉조차 못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등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들에 대해 북한과 논의조차 못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연구위원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대변인은 정부가 5.24 해제 조치에 착수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본 방침은 변한 게 없다”며 “기획재정부에서도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2015.01.07 I 장영은 기자

[인사]법제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과장급 승진 및 인사교류△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경림◇과장급 전보△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류철호◇서기관 전보△기획조정관실 법제정책총괄담당관실 양정원

2015.01.06 I 장영은 기자

정부 "대북 전단은 표현의 자유..규제할 수 없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지난 5일 국내 한 탈북자단체가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하면서 연초부터 조성되고 있는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흐름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법적 근거 없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날 대북전단 살포와 같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비공개적인 전단 살포는 사전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신뢰가 조성되면 북한도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 및 비호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우리 체제를 이해하고 교류협력하면 자연스레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당국자는 북한이 이번 전단살포를 빌미로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전단 살포를 이유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부당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2015.01.06 I 장영은 기자

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집행..반년새 4명째(종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2년 전 중국 사법 당국이 사형을 선고한 한국인 마약사범이 사형 집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8월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사형에 처한 바 있다. 5일 외교부는 중국측으로부터 2012년 12월 중국에서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김모씨에 대한 형을 집행한 사실을 이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김씨는 약 5㎏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2010년 5월 중국 선전(深川)에서 체포됐다. 2012년 4월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같은 해 12월 열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2심이 최종심이다.중국 형법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마약 검거량이 1㎏ 이상이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형을 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법원은 김씨가 마약 검거량뿐 아니라 밀수 3회, 운반 1회 등 범죄 횟수가 많은데다 주범으로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지난달 16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이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승인됐다면서 형 집행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우리 정부는 사형 집행에 앞서 △김씨의 마약 검거량이 이전에 사형 집행된 한국인 마약사범에 비해 적다는 점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원칙 △한중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 말 것을 수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은)마약범죄는 사회적 유해성이 매우 크고 사법부 판결과 관련 특정국에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8월 6일과 7일 한국인 마약사범 김모·백모씨와 장모씨에 대해 사형을 잇따라 집행했다. 중국은 2001년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씨를 사형에 처했다.중국에는 현재 20여명의 한국인이 마약,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대부분은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정부는 중국에서 우리 국민의 마약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 유입 경로로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민 간담회나 홍보물 배포 등의 예방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 우리 정부는 중국이 형이 집행된지 엿새만에 결과를 통보한데 대해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형이 집행된 지난 12월30일 이후에도 정부가 여러차례 중국에 형 집행 사실을 문의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연말연시 등의 사정으로 행정절차가 상당히 지연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집행

2015.01.05 I 장영은 기자

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집행..반년새 4명째(상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2년 전 중국 사법 당국이 사형을 선고한 한국인 마약사범이 사형 집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8월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사형에 처한 바 있다. 5일 외교부는 중국측으로부터 2012년 12월 중국에서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김모씨에 대한 형을 집행한 사실을 이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김씨는 약 5㎏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2010년 5월 중국 선전(深川)에서 체포됐다. 2012년 4월 베이징(北京)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같은 해 12월 열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2심이 최종심이다.중국 형법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마약 검거량이 1㎏ 이상이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형을 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법원은 김씨가 마약 검거량뿐 아니라 밀수 3회, 운반 1회 등 범죄 횟수가 많은데다 주범으로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지난달 16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이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승인됐다면서 형 집행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우리 정부는 사형 집행에 앞서 △김씨의 마약 검거량이 이전에 사형 집행된 한국인 마약사범에 비해 적다는 점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원칙 △한중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 말 것을 수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은)마약범죄는 사회적 유해성이 매우 크고, 사법부 판결과 관련 특정국에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8월6일과 7일 한국인 마약사범 김모·백모씨와 장모씨에 대해 사형을 잇따라 집행했다. 중국은 2001년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씨를 사형에 처했다.중국에는 현재 20여명의 한국인이 마약,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대부분은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정부는 중국에서 우리 국민의 마약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 유입 경로로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민 간담회나 홍보물 배포 등의 예방활동을 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집행

2015.01.05 I 장영은 기자

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집행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중국 정부가 한국인 마약 사범 한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외교부는 중국측으로부터 마약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씨에 대해 지난 12월30일 사형이 집행됐음을 통보받았다고 5일 밝혔다. 김모씨는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사형집행에 앞서서 12월29일 가족면회와 영사면회를 가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인도주의와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우리국민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줄 것을 중국측에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사형이 집행된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마약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관계당국간 협력은 물론 관련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15.01.05 I 장영은 기자

외교부, 英 워킹홀리데이 희망자 1천명에 보증서 발급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영국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인 청년교류제도(YMS) 참가 희망자 1000명에게 비자 발급을 위한 정부후원보증서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YMS는 영국에 2년간 체류하며 취업, 어학연수 및 여행 등을 통해 영국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반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비해 △체류기간(2년)이 길고 △취업업종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으며 △연수 기간 및 기관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 보증서를 신청해야 한다.보증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자기소개서와 서약서 △여권 신원면 사본 △공인영어성적 증명서 사본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웹사이트(www.whi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1.05 I 장영은 기자

정부 "美 대북제재 행정명령 적절한 대응"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대해 적절한 대응조치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3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이 이번 소니사 해킹 건을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등 행위 및 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이어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안전을 훼손하고 개인과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이버 공격과 위협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후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히며 “북한 정부가 도발적이고, 불안을 조장하며, 억압적인 조치와 정책으로 지난해 11~12월 파괴적이고 강압적인 사이버 해킹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에게 전달한 행정명령서에서 이 같은 북한의 행위는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에 해당한다”고 했다.미국 재무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의 관련 당국과 북한 정부의 주요 관리들 및 노동당 인사들과 이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금융 제재를 부과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북한 정찰총국, 광업개발공사, 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개인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 관련기사 ◀☞ 정부, 北 소니영화사 해킹 행위 규탄☞ 정부, 김정은 암살 소재 영화 제작 소니 해킹은 北 소행 규정☞ 美, 대북 제재 행정명령 발동..'소니해킹' 후속조치

2015.01.03 I 장영은 기자

[인사]코리아그랜드레저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그랜드코리아레저 ＜승진＞ △위기관리실장 정수용 △경영본부 경영기획실장 김응태 △〃 경영지원실장 이성형 △서울본부 강남 코엑스점 점장 김영태 △서베일런스실 힐튼팀 팀장 최동운 △감사실 팀장 한장영 △위기관리실 코엑스 CS팀장 이수권 △경영본부 경영지원실 노무법무팀장 고경훈 △〃 신사업준비단 신사업1팀장 윤석현 △서울본부 영업기획팀장 서정환 △〃 강북 힐튼점 오퍼레이션2팀장 김정호 △〃 강북 힐튼점 오퍼레이션3팀장 오수일 △부산본부 부산 롯데점 부산마케팅1팀장 안홍은 △〃 부산 롯데점 부산마케팅2팀장 송병주 ＜전보＞ △경영본부 신사업준비단장 송덕종 △마케팅본부 마케팅1실장 조기정 △〃 마케팅2실장 권익준 △서울본부 강남 코엑스점장 김영태 △〃 강북 힐튼점장 박강우 △부산본부 부산 롯데점장 우종구

2015.01.03 I 강경록 기자

정부, 에어아시아 사고 관련 합동 현지대응팀 파견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에어아시아 사고 수색상황 진전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의하에 오는 3일 정부합동 현지대응팀을 파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현지대응팀은 권기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을 팀장으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담당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조사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된다.정부합동 현지대응팀은 우리 국민의 신속한 신원 확인을 지원하며, 사고원인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2015.01.02 I 장영은 기자

류길재 장관 "남북관계 풀기 위해 온몸 던지겠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일 올해를 남북 관계 개선의 원년으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이날 시무식에서 “새해에는 남북관계 풀어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통일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야한다. 앞장서겠다. 몸을 던져서 일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류 장관은 “올해는 여러가지 면에서 중요한 해”라며 “올해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앞으로 5년, 10년, 20~30년이 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했던 것처럼 열심히 따라와 준다면 역사적 해를 통일부가 앞장서서 민족 전체에 큰 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장관은 새해 통일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연대와 공감을 제시했다.류 장관은 “통일부는 어느 곳보다 창의적인 사고와 일을 요구하는 부처”라며 “비상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처,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통일준비도 연대와 공감이 있어야 그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우리 안에서부터 연대와 공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2015.01.02 I 장영은 기자

고위당국자 "남북회담 자리서 '정상회담' 논의 가능"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남북회담이 성사되면 이 자리에서 북한이 언급한 정상회담(최고위급회담)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대화의 자리가 마련된다면) 의제는 상호간에 관심사도 있을 것이고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도 포함된다”며 “북한이 최고위급 대화까지도 이야기했으니 다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고위급 접촉은 물론 장관급회담, 통일준비위원회-통일전선부 간 회담 등 남북대화의 형식을 가리지는 않겠다”며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군사문제도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논의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류길재 통일부 장도 전날 북한 신년사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분단 70년의 최대 비극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오늘 북한이 제기한 최고위급 회의를 포함해 남북간 모든 관심 사항에 대해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 당국자는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 “기본적인 논리나 구성 등은 작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면서도 “최고위급 대화 등 과거 보기 어려운 표현들이 들어가 있었고 이를 북한의 변화를 보여주는 징후로 판단해 남북관계 개선쪽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인다면 공개적인 회담 외에 막후 접촉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01.02 I 장영은 기자

정부, 이산가족 '생사확인·서신왕래' 적극 추진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연초부터 남북이 당국간 대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남북대화의 최우선 의제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올해 설 명절(2.18~20)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뿐 아니라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확인 △서신왕래 △수시 상봉행사 개최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을 북측에 제안하고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역사에 부끄러움을 안고 가야 한다고 본다”며 “아무리 전쟁을 해도 최소한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으며 꼭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생사확인과 서신교환까지는 적어도 2∼3년 내에는 잘만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 정도만 돼도 이산가족의 한을 상당히 덜어 드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일회성 상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총 6만8867명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51.4%가 80세 이상이다.

2015.01.02 I 장영은 기자

제2차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오는 5일 서울에서 한국과 중국 양측 외교부와 국방부가 함께 참여하는 ‘제2차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화에는 양측 수석대표와 차석대표가 한명씩(2+2) 참석한다. 우리측 수석대표는 외교부 국장급, 차석대표는 국방부 부국장급이다. 양국 대표단은 △양국간 외교·안보분야 협력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한 4개의 신설 대화채널 중 하나다. 외교부 관계다는 “이번 대화부터는 양국 국방부 대표가 과장급에서 부국장급(차장급)으로 격상됐다”며 “명실상부한 외교·안보대화의 형태를 갖추면서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5.01.02 I 장영은 기자

[인사]법제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법제처 인사◇ 과장급 전보△운영지원과장 오장환 △경제법제국 법제관 이한진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정해성 △법제정보과장 서보경◇ 과장급 파견△KOTRA 이영호 △행정법제국 법제관 임병철

2015.01.02 I 장영은 기자

정부 "北과 대화 어떤형식이든 상관없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북한과의 당국자간 대화에 대해 형식에 상관없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병천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남북 간 모든 관심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기 위해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밝힌 북한 신년사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통일부는 당초 통일준비위원회가 지난 12월29일에 제안한 대화에 대한 직접접인 답변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이내 대화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입장을 다소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 대변인은 “(최고위급회담이나 통준위가 제안한 대화 중)어떤 대화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다”며 “지난해 제의한 제2차 고위급 접촉과 통준위 차원의 대화를 포함해서 남북한 관심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어떠한 형식의 대화에 대해서도 열려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류 장관이 정부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은 뜻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북측에 수정제의를 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북측이 남북 대화의 전제조건 중 하나로 언급했던 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 새누리 "北, 고위급회담 제의 정식으로 응해야"☞ 정의화 "北 배려하며 통일한국으로 가야할 시점"☞ 朴대통령, 신년인사회 개최..남북대화 언급할까☞ 남북 정상회담 성사 땐 김대중·노무현정부 이후 세번째(종합)☞ 남북 관계 새해 급물살 타나..정상회담 열릴 가능성은?☞ 北 남북회담 가능성 제기..대북사업 탄력받나

2015.01.02 I 장영은 기자

남북 정상회담 성사 땐 김대중·노무현정부 이후 세번째(종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남북 최고위급 회담’ 발언을 두고 역대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언급은 1980년대 들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1990년대에는 김일성 국가주석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최고위급회담을 제의했다.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1994년도였다. 북핵문제 타결을 중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J.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통해 김일성 주석이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하지만 7월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김영삼 정부의 조문 거부로 남북정상회담은 무기한 연기됐다.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김대중정부 들어서다. 김 전 대통령은 임기 중반인 2000년 6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1차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열렸고 마지막 날인 6월 15일 양국 정상은 ‘6ㆍ15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번째 정상회담이자 현재로선 마지막 남북정상회담은 노무현정부 때였다. 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07년 10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것이다. 남북은 10월 3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 결과를 토대로 10월 4일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ㆍ4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10ㆍ4선언’ 이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정부 당국자 간 회담이 연이어 개최됐고 세부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에서는 남북 관계가 경색국면을 이어갔다. ‘남북 교류의 암흑기’라고 불릴 만큼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드물었고 전례 없이 정상회담 논의가 전무했다. 박근혜정부도 임기 2년을 보내는 동안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이명박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일 대박’이라는 공세적인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행동은 없었다는 것이 현재까지 평가다. 정부는 북한 신년사 발표 이후 처음에는 지난해 말 제의한 당국간 회담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듯했으나 오후 6시쯤 정부 공식 입장을 밝히며 “가까운 시일내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 관련기사 ◀☞ 남북 관계 새해 급물살 타나..정상회담 열릴 가능성은?☞ 北 남북회담 가능성 제기..대북사업 탄력받나☞ 여야, 北 정상회담 등 남북대화 언급에 '환영'☞ 野 “北, 신년사 통해 남북대화 적극 나설 뜻 밝혀 환영”☞ 남북 정상회담 열리나..김정은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 없다"(상보)☞ [사설] 70년 남북분단 끝장낼 대통로 열자☞ 반기문, 북한에 "남북대화 제안 수용" 촉구

2015.01.01 I 장영은 기자

류길재 장관 "가까운 시일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 기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 정부가 북한 신년사에 대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 대화를 기대한다며 북한이 언급한 최고위급회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가까운 시일내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오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간 대화 및 교류에 대해 진전된 자세를 보인데 대해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분단 70년의 최대 비극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오늘 북한이 제기한 최고위급 회담을 포함하여 남북한 모두 관심사항에 대해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 신년사 발표 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내놨던 반응에 비해서는 전향적인 태도다. 통일부는 “북한이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제안한 대화에 조속히 호응하기 바란다”며 지난해 말 제의했던 당국간 대화에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2015.01.01 I 장영은 기자

남북 정상회담 성사 땐 김대중·노무현정부 이후 세번째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남북 최고위급 회담’ 발언을 두고 역대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언급은 1980년대 들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1990년대에는 김일성 국가주석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최고위급회담을 제의했다.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1994년도였다. 북핵문제 타결을 중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J.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통해 김일성 주석이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하지만 7월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김영삼 정부의 조문 거부로 남북정상회담은 무기한 연기됐다.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김대중정부 들어서다. 김 전 대통령은 임기 중반인 2000년 6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1차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열렸고 마지막 날인 6월 15일 양국 정상은 ‘6ㆍ15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번째 정상회담이자 현재로선 마지막 남북정상회담은 노무현정부 때였다. 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07년 10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것이다. 남북은 10월 3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 결과를 토대로 10월 4일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ㆍ4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10ㆍ4선언’ 이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정부 당국자 간 회담이 연이어 개최됐고 세부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에서는 남북 관계가 경색국면을 이어갔다. ‘남북 교류의 암흑기’라고 불릴 만큼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드물었고 전례 없이 정상회담 논의가 전무했다. 박근혜정부도 임기 2년을 보내는 동안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이명박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일 대박’이라는 공세적인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행동은 없었다는 것이 현재까지 평가다. 정부는 북한 신년사 발표 이후 처음에는 지난해 말 제의한 당국간 회담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듯했으나, 오후 6시쯤 정부 공식 입장을 밝히며 “가까운 시일내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 관련기사 ◀☞ 남북 관계 새해 급물살 타나..정상회담 열릴 가능성은?☞ 北 남북회담 가능성 제기..대북사업 탄력받나☞ 여야, 北 정상회담 등 남북대화 언급에 '환영'☞ 野 “北, 신년사 통해 남북대화 적극 나설 뜻 밝혀 환영”☞ 남북 정상회담 열리나..김정은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 없다"(상보)☞ [사설] 70년 남북분단 끝장낼 대통로 열자☞ 반기문, 북한에 "남북대화 제안 수용" 촉구

2015.01.01 I 장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