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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 새해 급물살 타나..정상회담 열릴 가능성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광복 70주년이자 남과 북이 나눠진 지 70년이 되는 2015년, 새해 첫날부터 남북 관계에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경색 일로로 치닫던 남북 간에 ‘정상회담 개최’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모양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5년 새해 첫날인 1일 조선중앙TV를 통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노동신문)이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통일준비위원회 명의(수석대표 류길재 통일부 장관)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김 제1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해 우리 측 제의에 간접적으로 답변한 셈이다. ◇ 정상회담 제의.. ‘3년 탈상’ 김정은의 자신감(?)표면적으로 우리 정부가 연말에 내놓은 ‘깜짝’ 제안을 북한이 ‘통 크게’ 받은 꼴이다. 집권 후 첫 신년사를 발표했던 2012년부터 살펴봐도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으며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파격 제의는 기본적으로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또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 체계가 어느 정도 안정된 궤도 위에 올랐다는 반증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17일 김정일 국반위원장의 3주기를 기점으로 3년 탈상을 마친 김정은 정권이 대남 관계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공고한 위상을 과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최고위급 회담의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된다면 이는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김 위원장을 북측 정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통일연구원은 “현재까지 어느 국가의 정상도 김정은을 만나거나 만나준 적이 없다”며 “유엔 인권 결의 때문에 김정은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감’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北 ‘분위기 조성’ 전제..정상회담 선결과제 남아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리정부와 북측 모두 회담에 앞서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어서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최고위급 회담도 할 수 있다는 것에는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된다면’이라는 전제가 있다”며 “이는 북한 인권문제나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박근혜정부도 그동안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언급해 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2014 핵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는 긴 안목을 갖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양쪽 정부가 선결조건을 고집할 경우 정상회담 개최는 또다시 요원해 질 공산이 크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며 “지금과 같은 입장을 견지해서는 당국 간 대화가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 올해가 남북 관계 개선, 마지막 ‘골든타임’이번 기회가 남북 관계의 새로운 국면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우리정부 역시 올해로 임기 3년차를 맞았다. 올해 남북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레임덕’ 현상의 가속화로 사실상 고위급 회담 추진 등의 성과는 남은 임기 안에 달성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박 대통령이 ‘통일대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통일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음에도 이번 정권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제는 박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할 차례”라며 “남북정상이 만나면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이 보여준 것처럼 남북대화의 물꼬가 터지고 교류와 협력이 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北 남북회담 가능성 제기..대북사업 탄력받나☞ 여야, 北 정상회담 등 남북대화 언급에 '환영'☞ 野 “北, 신년사 통해 남북대화 적극 나설 뜻 밝혀 환영”☞ 남북 정상회담 열리나..김정은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 없다"(상보)☞ 김정은 "남북 정상회담 못할 이유 없다"(1보)☞ 반기문, 북한에 "남북대화 제안 수용" 촉구☞ 정부, 北에 남북 당국자 대화 제의.."1월 중에 만나자"(상보)☞ 남북 정상회담 성사 땐 김대중·노무현정부 이후 세번째

2015.01.01 I 장영은 기자

北 남북회담 가능성 제기..대북사업 탄력받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금강산 사업 추진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이 탄력을 받게될 지 관심이 쏠린다. 김 제 1위원장은 이날 “금강산 국제관광지구 등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며 “금강산 등 경제개발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를 계기로 경색된 남북 관계가 진전될 경우 현대그룹의 대북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또한 지난달 24일 방북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를 만나기도 했다. 당시 현 회장에게 전달된 김 제1위원장 친서에는 ‘사업에 언제나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돼 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개발사업 등 대북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으로 사업이 중단되기 전까지 10년 동안 193만명의 남측의 관광객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관광사업이 중단되면서 독점사업권자인 현대아산의 손실액은 지난해 8월까지 89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연간 금강산관광객 30만명, 개성 관광객 10만명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 적자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현대아산 인력규모 또한 1084명에서 지난 7월 현재 305명으로 72% 줄어들었다. 올해에도 현대아산의 손실 규모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관련기사 ◀☞ 남북 정상회담 열리나..김정은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 없다"(상보)☞ 김정은 2015년 새해 신년사 전문☞ [광복70년]美中·美露·中日 ‘新 냉전시대’…한국이 동북아 평화 열쇠☞ [광복70년]南北 정상, 5월 러시아서 만날까☞ [광복70년]韓中日 정상회담 앞장서는 朴 대통령

2015.01.01 I 장영은 기자

김정은 2015년 새해 신년사 전문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는 승리의 신심 드높이 비약하며 전진하는 위대한 조선의 기상과 위용을 뚜렷이 과시한 2014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 2015년을 맞이합니다.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충정의 마음을 담아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새해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나는 혁명적 신념과 애국의 열정을 안고 조국의 존엄과 융성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드리며 온 나라 가정들에 따뜻한 정이 넘치고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밟은 미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새해를 맞으며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남녘겨레들과 해외동포들 그리고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외국의 벗들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는 당의 영도밑에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떨친 빛나는 승리의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가 보다 굳건해지고 혁명대오의 순결성과 위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날을 따라 강렬해지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구상과 염원을 현실로 꽃피워갈 열화같은 충정과 순결한 도덕의리심이 높이 발현되었습니다.우리 당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정치와 과학중시, 교육중시정책이 현실에 구현되어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우리의 일심단결이 공고화 되었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의 열풍 속에서 전군과 온 사회의 백두의 정신과 기상이 맥박치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신념과 의지가 용암처럼 끓어 번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인민군대의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국방력이 튼튼히 다져졌습니다. 인민군대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이고 실전훈련의 불바람을 일으켜 모든 지휘관, 병사들과 군종, 병종부대들이 사상과 신념의 강자, 그 어떤 정황과 조건에서도 작전전투임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무적의 강군으로 준비되었습니다.전군의 강철같은 군기를 확립하고 군인생활 개선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국방공업부분에서는 우리식의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들을 개발 완성하여 혁명무력의 질적 강화에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군민협동작전으로 사회주의 경제강국과 문명국 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불리한 조건에서도 지난해 농업과 수산, 과학, 석탄전선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생산적 앙양이 일어나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건설부분에서는 조선속도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위성과학자주책지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 10월 8일공장을 비롯하여 주체건축의 기준과 표준으로 되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움으로써 아름다운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조선의 모습을 현실로 보여주었습니다. 부강조국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 장병들은 결사관철의 정신과 일당백 기상으로 생산과 건설, 현대화 실현에서 돌파구를 열고 훌륭한 전형단위들을 창조하였습니다. 우리 체육인들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 대회들에서 우리식의 전법으로 굴함 없이 싸워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었으며 사회주의 수호전에 떨쳐나선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을 크게 고무해 주었습니다. 지난해 쟁취한 우리 모든 승리와 귀중한 성과들은 당의 현명한 영도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헌신적 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결실입니다. 나는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완강한 투쟁을 벌여 지난해를 자랑찬 위훈과 변혁의 해로 빛내이는데 공헌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새해 2015년은 조국해방 70돌과 조선노동당 창건 70돌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자랑찬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당과 조국의 지난 70년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보고 있으며 당의 영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신심과 낙관에 넘쳐 있습니다.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 수호전과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70돌을 혁명적 대경사로 빛내어야 하겠습니다.‘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는 사회주의 정치사상강국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 나가야 합니다. 당창건 70돌을 맞는 올해 우리 인민이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전당이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노선과 정책관철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합니다. 어머니 당의 본성에 맞게 당사업 전반을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일관시켜 전당에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 넘치게 하고 당사업의 주되는 힘이 인민생활 향상에 돌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조직과 당일꾼들은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며 인민들을 따뜻이 보살피고 잘 이끌어주어 그들 모두가 우리 당을 어머니로 믿고 의지하며 당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위력한 무기인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여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위대성 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군인들, 근로자들을 선군혁명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조국보위와 강성국가 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의 혁명무력 건설과 국방력 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전군에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오중흡7연대 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여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 노선과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전투정치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격식화를 배격하고 훈련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훈련의 질을 높이는데서 전변을 가져오도록 하며 적들이 그 어떤 도발책동도 일격에 쳐 물리칠 수 있게 만단의 싸움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인민군대 후방사업에서 획기적 전환을 일으켜 군인들에게 더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며 모든 대대, 모든 중대들을 최정예전투대오로 당중앙위원회의 뜨락과 잇닿아 있는 병사들의 정든 고향마을과 고향집으로 꾸려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당의 부강조국 건설구상을 받들어 앞으로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선구자,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을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조위의 칼을 날카롭게 벼리며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는 전투정치훈련을 실전과 같이 하여 전투력을 다지고 자기도와 군, 자기향토를 자체로 지킬 수 있게 전민항전준비를 튼튼히 갖추어야 합니다. 국방공업부분에서는 당의 병진노선을 관철하여 군수생산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우리식의 위력한 최첨단 무장장비들을 적극 개발하고 더욱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회주의 경제강국, 문명국 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우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과학전선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 높은 자주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적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짓뭉개버리며 모든 경제부문들이 빨리 전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연구부문에서 최첨단 돌파전을 힘있게 벌여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 인민생활 향상에서 전변을 가져와야 합니다.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 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합니다. 농업부문에서 물절약형 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 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국 도처에 마련해 놓은 축산기지와 양어기지, 온실과 버섯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당의 구상대로 세포지구축산기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축산물 생산과 기지운영 준비를 착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수산부문에서 황금의 새 역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 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우며 물고기 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 위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들 앞에 지닌 책임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자체로 일떠 세우기 위한 책략을 세우며 중앙과 지방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 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 우리 인민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여러가지 질 좋은 소비품들과 학용품, 어린이 식료품들을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기본 동력인 전력문제 해결에 큰 힘을 넣으며 선행부문과 주요공업 부문들을 추켜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지난해 석탄공업 부문과 화력발전소들에서 혁신을 일으킨 기세로 석탄과 전력생산을 늘이며 전기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당면한 전력수요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전기문제를 전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현실성 있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금속, 화학공업을 부문을 기간공업 부문들을 발전시키고 철도운수를 추켜 세워 모든 경제부문들이 활기를 띠고 원할하게 전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대외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들을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합니다. 건설부문에서 조선속도 창조의 열풍을 고조시켜 발전소와 공장, 교육문화 시설과 살림집들을 노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로 일떠 세워야 합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과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주요 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 것처럼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여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모든 부문들에서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밀고나가며 평양시와 도, 시, 군 소재지들, 일터와 마을들을 보다 문명하게 꾸리고 정상유지, 정상관리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며 당에서 내세운 전형단위들을 따라 배워 자기면모를 일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현실적 요구에 맞는 우리 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어 모든 경제기관, 기업체들이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적으로 강하게 밀어주어야 합니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교육부분 일꾼들의 역할과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을 높이 새 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 실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끓게 하고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에서 공화국기를 더 높이 휘날리며 체육강국 건설의 전망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문학예술부분에서 침체를 불사르고 대중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며 보건부분에서 위생방역사업과 치료예방사업을 개선하고 의약품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온 사회에 민족적 정서와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기풍이 차 넘치게 하며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 애국사업을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합니다.올해에 우리 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 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연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처야 합니다.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 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을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합니다. 온 나라에 우리의 것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어 나가는 애국헌신의 기풍이 차 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어 나가는 여기에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이 있습니다. 당과 수령의 영도밑에 혁명의 전 세대들이 피와 땀을 바쳐 이룩해 놓은 이 땅의 모든 재부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이며 높은 민족적 자존심을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 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꾼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일꾼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 쥐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일꾼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뚫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러일으켜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일꾼들은 자기부문, 자기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분열된 때로부터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안타까운 일이며 누구나가 다 통분할 일입니다.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허용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중대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내외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응당한 결실을 보지못하였으며 북남관계는 도리어 악화의 길로 줄달음쳤습니다. 우리는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 있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염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이 땅위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 세워야 합니다.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전체 조선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입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 사이 없이 벌어지는 대규모 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위협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입니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신의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북남관계가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징벌을 가할 것입니다. 남조선 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이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장장 70년간 민족분열의 고통을 들씌워온 기본 장본인인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북과 남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 문제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하여서는 언제가도 조국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 제도가 가장 우월하지만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북남 사이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청탁놀음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조국통일 문제를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북남 사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 와야 합니다. 북과 남이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북과 남은 더 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북과 남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7.4공동성명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통일헌장, 통일대강을 마련하여 민족의 통일의지와 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습니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대화,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 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어야 합니다. 지난해 국제무대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전횡과 노골적인 주권침해 행위로 하여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전란과 유혈 참극이 계속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엄중히 위협 당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보루이며 자주와 정의의 성새인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긴장격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전쟁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가 실현될 수 없게 되자 비열한 인권소동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지고 나라의 생명인 국권을 튼튼히 지켜온 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고 주변 관계구도 어떻게 바뀌든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한 선군정치와 병진노선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혁명적 원칙과 자주적 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존엄과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대외관계를 다각적으로 주동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평화를 사랑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유대와 연대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갈것입니다.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모두다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최후승리의 진군가를 높이 부르며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 나갑시다. 희망찬 새해 2015년을 맞으며 온 나라 가정들에 행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2015.01.01 I 장영은 기자

남북 정상회담 열리나..김정은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 없다"(상보)

남북 정상회담 열리나..김정은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 없다"(상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5년 새해 첫날인 1일 조선중앙TV를 통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노동신문)[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해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 회담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김 제1위원장은 1일 오전 9시36분부터 약 30분간 조선중앙TV 방송을 통해 신년사를 발표했다.그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는 김 제1위원장의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이자, 우리 정부가 지난 12월 29일 통일준비위원회 명의(수석대표 류길재 통일부 장관)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의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도 볼 수 있다. 김 제1위원장은 이번 신년사에서 여러차례 통일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는 “전체 조선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된 운동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야 한다”고 했다. 또 “북과 남은 더 이상 무의미한 논쟁과 별치 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한다”며 “우리 민족이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이날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서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통일에 대해 언급한 내용(발취)을 상단에 새롭게 게시했다. 한편, 김 제1위원장은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신년사 전문을 육성으로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제1위원장은 집권 후 첫해인 2012년에는 신년공동사설 형식으로 신년사를 발표했고, 2013년과 2014년에는 육성 신년사를 녹화 방송했다.▶ 관련기사 ◀☞ 김정은 2015년 새해 신년사 전문☞ [광복70년]美中·美露·中日 ‘新 냉전시대’…한국이 동북아 평화 열쇠☞ [광복70년]南北 정상, 5월 러시아서 만날까☞ [광복70년]韓中日 정상회담 앞장서는 朴 대통령

2015.01.01 I 장영은 기자

김정은 "남북 정상회담 못할 이유 없다"(1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올해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김 제1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신년사 육성 연설을 통해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 한다”며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2015.01.01 I 장영은 기자

[광복70년]“부자·기업 지갑 열게해야 일자리 늘고 내수 살아난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금 우리는 감성지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부터 청와대 문건 사건, 땅콩 회항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대처함에 있어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윤증현 전(前) 기획재정부 장관(사진·68)은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으로 ‘감성지배 시대’라는 키워드를 꺼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지나치게 감성적인 반응에 치우치는 현실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갈등과 분열이 첨예하다”며 “자기 본위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현실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활동에 열악한 국내 여건과 창조경제를 장려하면서도 창의성을 막는 교육환경,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권의 행태도 꼬집었다.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도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대해 누구보다 이상과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올해는 사회 전 분야가 반성하고 반추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초석을 다지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한대욱 기자△광복 70년을 맞은 올해 국내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대내외 환경이 결코 우호적(favorable)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100%가 넘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외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런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게 미국 경제밖에 없어요.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은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들어가고 있죠. 일본도 아베 총리가 지금 집권 3기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절반의 성과만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가 밝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올해 작년에 비해 수출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죠.국내로 눈을 돌려볼까요. 내수는 크게 소비와 투자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소비는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 면도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가계 부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반기업·반부자 정서가 팽배합니다. 있는 사람이 지갑을 열어야 하는데 자연스러운 분위기 형성이 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해외에서 소비를 하고 있어요. 투자도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내부 유보를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환류세제를 만들었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할 기회를 마땅히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급한 ‘신3저’(저성장·저물가·엔저)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들 얘기합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우리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이 디플레이션 시대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에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고용이 제대로 창출되지 않으면 이와 연관돼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민간부분이 창출해야 합니다. 정부가 하는 건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예전처럼 수출만 늘려선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 경제는 노동집약적이라서 수출이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가 늘었는데 이제는 자동화·자본집약이 되면서 둘 사이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수출을 늘리긴 해야겠지만 내수활성화도 병행해야 합니다. 내수를 늘리려면 서비스 산업이 진작돼야 합니다. 내수 산업은 본질적으로 고용친화적입니다. 이를테면 정부가 4대 개혁 방향으로 제시한 교육·노동·금융·공공부문이 고용친화적이에요. 사진=이데일리 한대욱 기자△그렇다면 정부의 4대 개혁 방향이 올바르다는 말씀이신지요. 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왜 의료와 관광이 빠졌느냐는 부분입니다. 우선 관광을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 관광객이 물밑듯이 밀려오고 있지만 더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거리 측면에서 제주도 한라산이나 북한산, 설악산 등에 케이블카를 놓으면 어떨까요. 설악산은 알프스 못지않다고 합니다. 이곳에 친환경적으로 케이블카를 잘 설치하면 좋은 관광자원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의료는 그동안 제가 평소에 강조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알기론 병원 한 개당 최소한 5000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됩니다. 또 의류기기 부터 시작해서 주변 연관산업도 발전합니다. △올해 경제 정책 중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들어올 만큼 우리 기업 환경이 많이 달라졌나 하는 겁니다. 땅값이나 임금, 노조 문제까지 이런 조건들이 해외보다 국내가 더 나을까요? 그런 조건들이 개선이 안 되는데 세금이 싸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그 뿐인가요.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회에서 기업인을 오라가라 부르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 취급하고 호통을 칩니다. 국회에서는 국정을 감사하는 거지 민간 상행위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행정부의 몫이죠.△정치권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요즘은 여야 간 합의해서 경제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도 연내 처리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 희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국회가 나서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걸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최선은 아니었지만 다른 대안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정치선진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토양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것이죠. ‘지대추구’라고 하죠. 다들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비생산적인 활동에 매달려 있어요. 어느 시대든 사회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이랄까, 시대 흐름이 있는데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정신은 정말 잘못돼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이런 게 제대로 바로 잡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이데일리 한대욱 기자△시대 정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보십니까.감성지배 시대에 있다고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문건, 땅콩 회항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대처했는지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선진사회로 가려고 하면 소득 수준만 높아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소득 수준과 함께 소위 성숙한 시민의식이 따라가 줘야 합니다.우리나라가 단기간에 물질문명은 발전해 왔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정신문명이 따라가지 못했다고들 합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사회 전 분야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 없는 상황이죠. △사회에 팽배한 부정적인 문화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올해 우리나라가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크게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잘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선 정부가 정직해야 해요. 장밋빛 환상으로 국민을 현혹시켜서도 실제보다 비하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정치권에서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대로 뒷받침 해줘야 합니다. 국민들도 분열과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일부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서는 심판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사회와 지식정보사회에서 창조란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보기술(IT)이 지배하는 지금 시대에서는 누가 더 창조적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합니다.창조경제 시작은 교육 현장이에요. 캠퍼스에서부터 개방과 경쟁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창의성이 키워지겠습니까.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서도 같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단 거죠. 우리나라를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하는데 개방과 경쟁이 안 되면 사회의 다이너미즘(활력)이 떨어집니다. 다만 개방과 경쟁에서 피해를 보거나 낙오하는 계층에 대해선 사회 안전망으로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둬야 합니다. ▶ 관련기사 ◀☞ [광복70년]美中·美露·中日 ‘新 냉전시대’…한국이 동북아 평화 열쇠☞ [광복70년]고사 직전 제조업 ‘규제완화·내수활성화’ 링거 꽂아야☞ [광복70년]상반기…中企 홈쇼핑 신설, 하반기…공공기관 통폐합☞ [광복70년]‘4대분야·6대 과제’ 방향은 잘 잡았는데…☞ [광복70년]새해 화두는 ‘ICT중심 창조경제’

2015.01.01 I 장영은 기자

[광복70년]韓中日 정상회담 앞장서는 朴 대통령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 외교적으로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 중 하나는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다. 만약 3국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번 회담은 순서상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된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2008년 한국 중국 일본과 합의해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해오던 국가정상급 회의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협력 및 관계개선, 재난대책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2012년 이후 2년 반 동안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번도 3국 정상들과 한자리에서 만난 적이 없는 셈이다.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 아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명확해 보인다. 양자 회담은 부담스럽지만 한중일 정상 회담을 통한 만남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복잡해지고 있는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면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한중일 협력관계를 통해 외교적 운신의 폭을 넓히고 국가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실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는 한중일 정상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층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말 서울에서 열린 차관급 협의에서도 올해 초에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개최가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을 마친 후에도 중국측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또 연내 3국 외교장관회담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현재 한중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과 일본 양국 관계이다. 중국측은 3국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이 먼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현재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조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에 대한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서는 정상회담이 불가하단 입장으로 해석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국익에 이롭다고 판단하면서도 중국내 정치적인 요구와 상충되기 때문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3국간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는 오히려 3국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양자회담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대화의 숨통은 틀 필요성이 더 높아질 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아태연구부 교수는 “지난 2년간 열리지 못한 한중일 정상회의가 성사된다면 과거사 관련 우리의 정책 일관성은 유지하면서 한-일 정상 간에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는 적극적인 의미 부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관련기사 ◀☞ [광복70년]조선이나 지금이나 4색 당파…‘통합·공존·소통 리더십’ 절실☞ [광복70년]美中·美露·中日 ‘新 냉전시대’…한국이 동북아 평화 열쇠☞ [광복70년]고사 직전 제조업 ‘규제완화·내수활성화’ 링거 꽂아야☞ [광복70년]“부자·기업 지갑 열게해야 일자리 늘고 내수 살아난다”☞ [광복70년]상반기…中企 홈쇼핑 신설, 하반기…공공기관 통폐합

2015.01.01 I 장영은 기자

[광복70년]美中·美露·中日 ‘新 냉전시대’…한국이 동북아 평화 열쇠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로 대한민국은 광복 7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우리는 대내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없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뤘고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졌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만큼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분단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은 미국·일본-소련·중국의 날선 대립 속에 남북이 나뉘었던 냉전시대나 70년이 흐른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 G2로 부상하는 중국, 美·日과 충돌신(新) 냉전시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중국의 부상이다.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양대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실제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다툼을 벌였고 승자가 지배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면 평화가 유지됐다. 냉전 이후 해양 세력인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자 동아시아 지역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미국과 같은 줄에 서 있는 해양 세력인 일본이 경제 2위의 대국으로 부상한 것도 이때의 일이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순응하던 중국이 국제사회의 주요축으로 급부상했다. 중국은 도광양회(韜光養晦·실력을 기르며 때를 기다리다)와 화평굴기(和平堀起·평화롭게 부상하다)의 단계를 지나서 최근 미국·일본 등 주변국들에 대해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대륙 세력인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푸틴은 이미 제3기에 ‘신(新)동방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올해 아시아행(行)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미국과의 갈등의 단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복귀 전략(pivot to Asia)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국무장관의 발언 및 공식 보고서 등을 통해 아시아로의 복귀를 선언한 미국은 군사력을 재편하고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동맹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올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지정학의 귀환’을 첫 번째 갈등의 축으로 언급했다.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긴장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구소는 “미국과 서방세계가 주도하는 세계질서가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지역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균형의 변화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야기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일 3국의 관계는 강대국 간 지정학적 갈등관계에 더해 3국 간 역사 문제로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안보 차원과 역사 및 영토 문제를 둘러싼 3국의 갈등관계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지정학’의 귀환..한국 휘둘릴까 vs 주도할까지정학적 상황은 70년 전과 같이 한반도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또 다른 가능성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국제 정세를 형성하고 있는 주변국들은 모두 우리보다 강대국이라는 점이 제약요건으로 작용한다. 다만 전면전의 위험은 희박하고 동북아 지역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가 완충지이자 주요 거점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경제력과 군사력 등의 물적 기반을 바탕으로 중견국으로서 외교적 지평을 넓히려면 소프트파워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즉 그동안 미국 중국 일본에 국한됐던 정부주도의 강대국 외교를 펼쳤다면 이제부턴 동북아에 국한된 외교에서 벗어나 글로벌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의미다. 더욱이 원조를 제공하는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같은 맥락이다.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소프트파워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키울 수 있는 소프트파워로 좋은 원조 이미지를 형성해 국격을 높이고 정책적 노력을 통한 국제적인 리더십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수석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조건부 원조보다는 무조건적 원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수혜국의 자주적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존의 공여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에볼라 대응긴급구호대 파견이나 중동 지역과의 외교 강화에 나서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동북아서 주도권 잡으려면 남북통일 돼야한반도가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잡고 역내 국가 간 경제 협력을 통한 평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통일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 간 경제협력이 평화 증진에 기대만큼 기여하기 못하는 것은 지정학·지경학적으로 동북아평화와 협력의 중심에 있어야 할 남한과 북한이 적대적 갈등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과 공동번영의 기초이자 남북통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광복70년]고사 직전 제조업 ‘규제완화·내수활성화’ 링거 꽂아야☞ [광복70년]조선이나 지금이나 4색 당파…‘통합·공존·소통 리더십’ 절실☞ [광복70년]韓中日 정상회담 앞장서는 朴 대통령☞ [광복70년]상반기…中企 홈쇼핑 신설, 하반기…공공기관 통폐합☞ [광복70년]“부자·기업 지갑 열게해야 일자리 늘고 내수 살아난다”

2015.01.01 I 장영은 기자

정부, 에볼라 대응에 55억 추가 지원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500만달러(약 55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500만달러 중 300만달러는 우리나라 긴급구호대가 활동하는 시에라리온의 에볼라 치료소(ETC) 운영 경비로, 나머지 200만달러는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시에라리온에 제공된다.정부는 이번 지원을 포함해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모두 1260만달러(138억원)를 지원했다.또 외교부는 태풍 하구핏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필리핀에 국제기구를 통해 100만달러(11억원)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이번 지원은 임시 주거시설 공급 등 긴급 구호사업과 함께 방재 전문가 양성훈련, 재난 대비·대응 프로그램 구축 등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 한 해 동안 에볼라 사태를 포함 시리아, 이라크, 우크라이나 등에서 발생한 재난에 총 447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실시했다.

2014.12.30 I 장영은 기자

류길재 장관 "北 틀과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대화 제의 수용하길"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전일(29일) 전격 제의한 남북 당국자 대화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류 장관은 30일 제2차 통일준비위원회 정부위원 협의회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이 틀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대화에 대한) 우리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어제 통준위 차원에서 남북회담을 제안한 것은 내년이 분단 70주년인 만큼 내년에는 남북 관계의 전기가 마련돼야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래야만 우리 정부와 대통령께서 뜻을 갖고 준비하는 통일 준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어제 제안은 남북 관계를 풀어가자는 진정성을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북측의 긍정적인 화담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북측의 신년사 발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일단 당분간은 공식적인 반응을 기다려 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1월 중 회담 성사 의지를 밝힌 만큼 계속 북측의 대답이 없을 경우 호응을 촉구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또 이번 남북 간 대화가 성사될 경우 북측 대표로는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가 적절할 것으로 봤다. 통일부 관계자는 “꼭 누가 나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우리 측이 제안한 의제를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적절한 인사가 나와야 한다. 김양건 부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남북 회담 제의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대화의 주체로 내세운 통준위에 대해 ‘체제대결 본격화를 위한 조직’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2014.12.30 I 장영은 기자

朴정부 3년차 '통일대박' 승부수 띄우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정부가 3년차를 앞두고 ‘통일대박’의 승부수를 던졌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내년 1월 중에 남북 간 회담을 공식 제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돌파구를 찾지 못하며 꼬였던 남북관계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류 장관의 정례브리핑 주재는 브리핑 시작 30여분 전에 나온 ‘깜짝 발표’였다. 이는 남북 관계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연말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대화를 제의함으로써 새해에 북측의 신년사를 통해 화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8년 만에 첫 장관급 회담 기대감..‘통일대박’ 시동 거나류 장관이 이번 대화의 수석대표가 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이번 정부 들어 첫 장관급 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남북 간 고위급 당국자 회담은 지난 10월이 마지막이었다. 더군다나 장관급 회담은 2007년 열린 제21차 남북정상급회담(5.29~6.1)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 제의 주체가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라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민관 협력기구로 발족한 통준위는 그동안 구상 기간을 거쳐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통준위가 이날 발표한 내년도 중점 추진 사업은 △민간교류 확대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작업 △남북 개발협력 추진 등이다. 이처럼 전반적인 남북교류 확대를 추진하는 통준위를 회담의 주체로 내세움으로써 한결 부드럽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류 장관이 통준위의 정부 측 부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는 만큼 회담의 내용과 이후 조치에 대한 실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통일부와의 협업도 가능하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이번 회담 제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예단할 수 없다”며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대표단을 꾸리는지에 따라 회담의 성격이나 급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회담 성사, 공은 북측에..“성사 가능성 높지 않다” 전망도일단 공은 북측에 넘어갔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인 만큼 내민 손을 잡을지는 전적으로 북측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북한쪽에서도 우리 정부와 대화의 재개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지난 16일 김대중 평화센터와 현대아산측이 김정일 3주기 조화 전달을 위해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표하기 위한 방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김대중 평화센터와 현대아산에서는 재차 북한을 방문했으며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에게 보내는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 문제는 그동안 남북 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아갔던 남북 간 갈등의 불씨가 그대로 남아있는데다 남한 주도의 대화 제의를 북측이 꺼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에서는 대북 전단 문제라든지 한미 군사 훈련 등에 대한 논의를 남북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것에 대한 언급 없이 남북 대화를 제안하는 것을 당혹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정부, 北에 남북 당국자 대화 제의.."1월 중에 만나자"(상보)☞ 통준위, 북측에 1월 중 회담 제의(1보)

2014.12.29 I 장영은 기자

정부, 北에 남북 당국자 대화 제의.."1월 중에 만나자"(상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중 남북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당국 간 대화를 가질 것을 북측에 공식 제의했다.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내년 1월 중에 남북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가질 것을 북측에 공식적으로 제의하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류 장관이 통일준비위원회 정부 부위원장으로 보냈으며 수신자는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다.류 장관은 이번 남북 간 만남이 성사된다면 그동안 통준위에서 준비해왔던 남북간 협력 방안이 보다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7월 15일 대통령 직속기구로 공식 출범한 통준위는 그동안 통일 청사진 마련, 새로운 평화구상 및 국제협력,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협력,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연결,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에 대한 남북 간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류 장관은 “통준위는 그동안의 논의를 토대로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2015년에는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추진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남북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남북 축구대회 △평화문화예술제 △세계평화회의 등이 거론됐다. 이산가족 문제의 경우 정례적인 상봉 외에도 생사 확인, 서신 및 영상편지 교환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작업, 나진-하산 사업과 같이 남북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경제협력사업 등 남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 장관은 “이 같은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남과 북이 직접 만나 평화통일을 만들어가는 방안은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류 장관은 “이번 만남을 통해 설 전에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 줄 수 있도록 1월 중에 북측에서 긍정적인 답신이 오길 바란다”며 “서울이나 평양 또는 기타 남북이 상호 합의한 장소에서 북측과 만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남북 간 대화가 이산가족 상봉이나 경제 협력 등 특정 이슈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측 입장이다. 류 장관은 “이번 회담의 의제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통일은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문제에 걸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화가 성사되면 우리 측에서는 류 장관과 함께 정종욱 통준위 민간 부위원장이 함께 나갈 예정이다.

2014.12.29 I 장영은 기자

통준위, 북측에 1월 중 회담 제의(1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내년 1월 중에 남북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가질 것을 북측에 공식적으로 제의하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류 장관이 통일준비위원회 정부 부위원장으로 보냈으며 수신자는 김양건 통전부장이다. 류 장관은 “특히 이 만남을 통해 설 전에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울이나 평양 또는 기타 남북이 상호 합의한 장소에서 북측과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화가 성사되면 우리측에서는 류 장관과 함께 정종욱 통준위 민간 부위원장이 함께 나갈 예정이다.

2014.12.29 I 장영은 기자

한일 오늘 서울서 외교차관 협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29일 서울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간의 차관급 협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당초 예정에 없었던 것으로 일본측 요청으로 이례적으로 협의 일정이 잡힌 것이다. 두 차관이 만난 것은 지난 10월 1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차관급 전략 대화 이후 약 두 달 만이며 일본의 새 내각이 출범한 이후에는 처음이다. 한일 외교차관은 양국관계 현안, 북핵 문제 등 지역 정세, 동북아 정세 등을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2015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개선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진전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우리 정부는 연내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목표로 했으나 3국 간 협상과정에서 불발됐다.

2014.12.29 I 장영은 기자

朴대통령, 29일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2014년 핵심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를 마무리하며 각 부처가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국정과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주요 논의 과제는 △노후생활보장 △국민의료비부담 경감 △공공기관 개혁 △창조경제 혁신역량 강화 △통상협력 강화 △4대악 근절 △맞춤형 고용복지 통합전달체계 구축 등 38개 핵심 국정과제이다. 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2014.12.26 I 장영은 기자

靑 "사이버공격 의한 원전중단·위험초래 가능성없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5일 사이버 공격에 의한 원전 가동 중단이나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관진 안보실장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0개 부처 차관(급)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사이버안보위기 평가회의’를 연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는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보실은 “현재 국내에서 운용 중인 원전은 모두 정상 가동 중”이라며 “원전의 제어시스템은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 외부 해킹에 의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한수원 원전자료 해킹 사건이 사회 불안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안보실은 “이번 사건은 해킹 집단이 과거에 획득한 자료를 5차례에 걸쳐 조금씩 공개하면서 사회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해킹 및 자료 유출 경위와 진원지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규명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안보실은 “안보실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당분간 사이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변화하는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평가하고 적절한 대응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다.정부는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 지자체 등의 모든 기반시설에 대해 종합점검을 해 취약점을 보완하는 등 사이버 방호태세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2014.12.25 I 장영은 기자

오늘의 인사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 △국토교통부 ◇파견 <과장급> ▷국민대통합위원회 김남균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소성환 △여성가족부 ◇전보 <과장급> ▷홍보담당관 조민경 △해양수산부 ◇전보·파견 <과장급> ▷국제협력총괄과장 오광석 ▷수산자원정책과장 박환준 ▷동해어업관리단장 정상윤 ▷서해어업관리단장 정동기 ▷국립수산과학원 서기관 김동욱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지원총괄팀장 김태기△SH공사 ◇승진 <팀장급> ▷기획경영본부 미래전략처 재정전략팀장 김주민 ▷기획경영본부 미래전략처 기획관리팀장 정락현 ▷기획경영본부 미래전략처 경영혁신팀장 차승민 ▷기획경영본부 미래전략처 예산자금팀장 조한보 ▷기획경영본부 미래전략처 사업기획팀장 송순기 ▷기획경영본부 미래전략처 투자사업팀장 엄조영 ▷기획경영본부 경영지원처 총무팀장 이건희 ▷기획경영본부 경영지원처 인사팀장 이영철 ▷기획경영본부 경영지원처 계약팀장 이현희 ▷기획경영본부 경영지원처 회계팀장 고상호 ▷기획경영본부 경영지원처 법무팀장 강기언 ▷기획경영본부 경영지원처 전략정보팀장 김기남 ▷주거복지본부 주거복지처 주거복지팀장 이상현 ▷주거복지본부 주거복지처 공동체활성화팀장 이상석 ▷주거복지본부 주거복지처 주택관리팀장 정영석 ▷주거복지본부 주거복지처 임대공급팀장 민광찬 ▷주거복지본부 주거복지처 전세지원팀장 남상호 ▷주거복지본부 강남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팀장 이승종 ▷주거복지본부 강남주거복지센터 관리운영팀장 서진배 ▷주거복지본부 강남주거복지센터 시설운영팀장 곽홍준 ▷주거복지본부 송파주거복지센터장 이재익 ▷주거복지본부 관악주거복지센터장 신명범 ▷주거복지본부 강서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팀장 심범준 ▷주거복지본부 강서주거복지센터 관리운영팀장 김영수 ▷주거복지본부 강서주거복지센터 시설운영팀장 한일현 ▷주거복지본부 양천주거복지센터장 문경훈 ▷주거복지본부 마포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팀장 남순섭 ▷주거복지본부 마포주거복지센터 관리운영팀장 신명섭 ▷주거복지본부 마포주거복지센터 시설운영팀장 장병문 ▷주거복지본부 성동주거복지센터장 손명호 ▷주거복지본부 은평주거복지센터장 박인 ▷주거복지본부 노원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팀장 이태순 ▷주거복지본부 노원주거복지센터 관리운영팀장 정성호 ▷주거복지본부 노원주거복지센터 시설운영팀장 박기호 ▷주거복지본부 성북주거복지센터장 이재곤 ▷주거복지본부 시설관리처 시설계획팀장 천영범 ▷주거복지본부 시설관리처 시설관리팀장 윤형국 ▷도시재생본부 재생기획처 재생기획팀장 박완수 ▷도시재생본부 재생기획처 공공토지팀장 황성덕 ▷도시재생본부 재생기획처 도시재생팀장 조대원 ▷도시재생본부 재생기획처 세운사업팀장 오석렬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처 주거재생팀장 조범주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처 희망재생팀장 김병석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처 매입공급팀장 김호영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처 품질점검팀장 손오성 ▷택지사업본부 택지사업처 개발계획1팀장 김익성 ▷택지사업본부 택지사업처 개발계획2팀장 박영욱 ▷택지사업본부 택지사업처 택지설계팀장 황의필 ▷택지사업본부 택지사업처 택지조성팀장 박광균 ▷택지사업본부 택지사업처 택지조경팀장 장택상 ▷택지사업본부 택지사업처 위례사업팀장 김영배 ▷택지사업본부 택지사업처 재난안전팀장 전재성 ▷택지사업본부 마곡사업처 택지계획팀장 최칠문 ▷택지사업본부 마곡사업처 마곡전략팀장 장한수 ▷택지사업본부 마곡사업처 토목조경팀장 박진옥 ▷택지사업본부 마곡사업처 건축사업팀장 김용섭 ▷택지사업본부 마곡사업처 기계팀장 최임규 ▷택지사업본부 마곡사업처 전기통신팀장 정기철 ▷건설사업본부 서비스혁신처 설계품질혁신팀장 조진래 ▷설사업본부 서비스혁신처 건축설계1팀장 안병기 ▷건설사업본부 서비스혁신처 건축설계2팀장 백경희 ▷건설사업본부 서비스혁신처 단지설계팀장 박영일 ▷건설사업본부 서비스혁신처 기전설계팀장 김학진 ▷건설사업본부 서비스혁신처 하자관리팀장 이준용 ▷건설사업본부 건설사업처 견적발주팀장 김길상 ▷건설사업본부 건설사업처 건축공사1팀장 문명렬 ▷건설사업본부 건설사업처 건축공사2팀장 김배완 ▷건설사업본부 건설사업처 단지조성팀장 나재하 ▷건설사업본부 건설사업처 단지조경팀장 이상태 ▷건설사업본부 기전사업처 기전총괄팀장 이원풍 ▷건설사업본부 기전사업처 기계공사팀장 김혁재 ▷건설사업본부 기전사업처 전기공사팀장 강유협 ▷보상실 보상총괄팀장 이전근 ▷보상실 보상1팀장 이태곤 ▷보상실 보상2팀장 한명학 ▷보상실 위례보상팀장 김대규 ▷마케팅실 택지판매1팀장 박태홍 ▷마케팅실 택지판매2팀장 이성남 ▷마케팅실 분양팀장 김영준 ▷마케팅실 수납팀장 윤성수 ▷마케팅실 가든파이브사업처 사업운영팀장 전수현 ▷마케팅실 가든파이브사업처 공급관리팀장 주홍석 ▷마케팅실 가든파이브사업처 수납관리팀장 김성근 ▷마케팅실 가든파이브사업처 시설지원팀장 백만석 ▷감사 행정감사팀장 민경배 ▷감사 특정감사팀장 정세윤 ▷감사 기술감사팀장 나용환△한국교직원공제회 ◇승진 <1급> ▷감사실장 가선노 ▷광주지역본부장 이영수 <2급> ▷경영지원부 팀장 하재창 ▷충청남도지부 사무국장 이상목 ▷전라남도지부 사무국장 김성윤 ◇전보 <1급> ▷보험사업부장 고지영 ▷정보시스템부장 이강복 ▷서울강원지역본부장 정석희 <2급>▷미래전략실 대외협력팀장 곽재환 ▷보험사업부 지급보상팀장 권진현 ▷대체투자부 기업금융팀장 정충원 ▷대전광역시지부 사무국장 구상조 ▷대구광역시지부 사무국장 손정일 ▷부산광역시지부 사무국장 김재구△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감사부장 문동규 △현대증권 ◇승진 <부장> ▷개봉지점 조현삼 ▷경주지점 홍성인 ▷국제기획부 김한석 ▷논산지점 한대원 ▷도곡지점 김정욱 ▷리스크관리부 이염무 ▷목포지점 고용진 ▷법무실 조용원 ▷상주지점 장영내 ▷신사지점 윤영율 ▷신탁부 이용봉 ▷신탄진지점 금기선 ▷안산지점 안준수 ▷연수지점 홍승택 ▷원주지점 황홍일 ▷원효로지점 정창민 ▷인프라시스템부 김영학 ▷장안지점 김재훈 ▷전략기획실 서동준 ▷충주지점 이근국 ▷테크노마트지점 김상재 ▷DCM실 김경헌 ▷M&A/인수금융1실 기정욱 △동원그룹 ◇선임 <대표이사> ▷스타키스트 대표이사 사장 최용석 ◇승진 <상무이사> ▷동원F&B 유통사업부장 박성순 ▷동원홈푸드 구매사업부장 송명준 ▷테크팩솔루션 경영지원실장 김주교 ◇승진 <상무보> ▷동원시스템즈 해외사업부장 송종선 △풍산그룹 ◇승진 <전무> ▷류상우 풍산FNS 대표이사 ▷고운경 신동영업본부장 ◇<상무> ▷손석호 방산 생산1본부 운영지원실장 △한국항공우주산업㈜ ◇승진 <전무> ▷이동신 경영관리본부장 ◇<상무> ▷조연기 전략기획본부장 ▷이학희 경영지원실장 ▷류광수 고정익 체계종합실장 ▷최상열 완제기수출2실장 ◇신규 <상무보> ▷문석주 사업관리실장 ▷한은수 위성무인기개발실장 ▷이상백 회전익 체계종합실장 ▷김원근 동반성장실장△한화그룹 ◇승진 <임원> ◇㈜한화/화약 ▷상무보 이응소 ◇㈜한화/방산 ▷전무 신현우 ▷상무 김중원, 손재일 ▷상무보 김동환, 심행근 ◇㈜한화/무역 ▷전무 김은수 ▷상무보 권홍운 ◇㈜한화/기계 ▷상무보 박상준 ◇한화케미칼 ▷전무 김평득, 한상흠 ▷상무 이성호 ▷상무보 공원국, 문홍실, 안인수, 이태길, 장창섭, 조재억 ▷전문위원(상무보) 양문삼 ◇한화첨단소재 ▷상무 김영준 ◇한화에너지 ▷상무보 김창수 ◇한화솔라원 ▷상무 김동관 ▷상무보 윤광열 ◇한화큐셀 ▷부사장 김희철 ▷상무 손계춘 ▷상무보 신상헌 ◇한화갤러리아 ▷상무보 이현진, 정해승 ◇한컴 ▷전문위원 상무보 이규림 ◇한화생명 ▷부사장 여승주 ▷상무보 이병서 ◇한화손해보험 ▷상무 김태열 ▷상무보 박지호 ▷전문위원(상무보) 김석남 ◇한화투자증권 ▷상무보 김선철, 변동환, 이덕출 ◇한화건설 ▷부사장 최광호 ▷전무 박병열 ▷상무보 김진규, 박주현, 유택열, 윤용상, 주영덕△CBS ◇승진 ▷선교TV본부 선교제작국 편성운행팀장 오현숙 ▷선교TV본부 선교협력국 대외협력팀장 고길화 ▷마케팅본부 마케팅1팀장 신태호 ▷콘텐츠본부 보도국 뉴미디어부장 겸 노컷뉴스팀장 이기범 ▷콘텐츠본부 디지털기술국 기술연구소장 최영학 ▷대구방송본부 총무국장 권영락 ▷대구방송본부 디지털기술국장 채찬수 ▷전남방송본부 보도제작국장 조기선 ▷경영본부 총무부 비상계획팀장 문순영 ▷콘텐츠본부 디지털기술국 정보네트워크팀장 장재훈 ▷부산방송본부 보도제작국 편성팀장 장문상 ◇전보 ▷선교TV본부 선교제작국 제작팀장 신석현 ▷마케팅본부 마케팅2팀장 유승우 ▷콘텐츠본부 디지털기술국 기술기획관리부장 정용선 ▷콘텐츠본부 디지털기술국 송출기술부장 안종우 ▷광주방송본부 디지털기술국장 정해룡 ▷전북방송본부 디지털기술국장 이상남 ▷울산방송본부 총무국장 겸 디지털기술국장 구상완 ▷기획조정실 최병우 ▷감사실 심국보 ▷선교TV본부 선교협력국 황인구 ▷선교TV본부 선교제작국 프로듀서 양승관 ▷경영본부 교육문화센터 김성규 ▷콘텐츠본부 편성국 프로듀서 이진성 ▷콘텐츠본부 보도국 선임기자 하근찬 ▷콘텐츠본부 디지털기술국 엔지니어 임진택 ▷콘텐츠본부 디지털기술국 박원수 ▷콘텐츠본부 디지털기술국 엔지니어 이승호 ▷대구방송본부 디지털기술국 엔지니어 한청희 ▷부산방송본부 보도제작국 프로듀서 김재식 ▷광주방송본부 보도제작국 선임기자 김의양 ▷강원방송본부 디지털기술국 엔지니어 허광일 ▷울산방송본부 디지털기술국 엔지니어 박상대△JTBC ▷보도제작국 부국장 최상연 ▷광고전략실 사업국장 정병국 ▷정치부장 임종주 ▷보도국 사회1부장 최현철 ▷경제산업부장 이승녕△MBC ▷보도국 취재센터 국제부 방콕특파원 서민수 △조선비즈 ▷금융부장 김기성 ▷사회정책부장 이철현 ▷부동산유통부장 김주현 △헤럴드 ◇승진 <임원> ▷부사장 김관선 ◇<승격 및 직책조정> ▷CS본부장 신성진 ▷CS마케팅팀장 조갑천 ▷CS기획팀장 장부용 ▷헤경 AD 1부장 이정훈 ▷헤경 AD 2부장 송태광 ▷디자인포럼본부 전략사업 1팀장 안주영 ▷전략사업 2팀장 조주영 ◇헤럴드경제 ▷온라인뉴스룸 편집장 박승윤 ▷디자인데이터룸 편집장 이미선 ▷라이프스타일섹션 에디터 김필수 ▷인터내셔널섹션 에디터 윤재섭 ▷슈퍼리치섹션 에디터 권남근 ▷엔터테인먼트섹션 에디터 김성진 ▷소셜미디어섹션 에디터 조용직 ▷모바일서비스섹션 에디터 조범자 ▷산업부장 이수곤 ▷정치부장 김형곤 ▷소비자경제부장 김영상 ▷금융투자부장 전창협 ▷사회부장 강주남 ▷정치부 정책팀장 황해창 ▷선임기자 이해준 ▷선임기자 이범록 ▷선임기자 함영훈 ▷선임기자 정희조 ▷선임기자 신창훈 ◇코리아헤럴드 ▷경제부장 신용배 ▷디지털콘텐츠부장 양승진 ▷라이프스타일부장 이선영 ▷정치사회부장 이주희 ◇올가니카 ▷경영지원실장 김은수 ◇ 헤럴드아트데이 ▷기획팀장 김용우 ▷경매팀장 박찬욱

2014.12.25 I 최훈길 기자

캄보디아에 한국인 18명 수감..온라인도박·사기 혐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인 18명이 캄보디아에서 온라인도박 및 전자금융사기 혐의로 체포돼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5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국민 18명이 캄보디아에서 온라인도박 혐의, 전자금융사기 혐의 등으로 수감돼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 중 10명은 지난달 전자금융사기혐의로 체포됐고 6명은 지난 10월에 온라인도박혐의로 체포돼 각각 수사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지난해 사기 혐의(3월 체포)와 문서위조 혐의(11월 체포)로 체포됐다. 사기 혐의로 붙잡힌 1명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캄보디아 주재 우리 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수감된 직후 전원 영사면회를 실시해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했다”며 “캄보디아 측에 우리국민에게 인도적 대우를 해줄 것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12.25 I 장영은 기자

북한, 불법 입북한 우리 주민 26일 송환 통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불법 입북한 우리 주민 1명을 오는 26일 돌려보내겠다고 통지했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측은 이날 오후 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달 말에 북한에 들어간 마모(52)씨를 오는 26일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 왔다. 정부는 북한측 통보대로 26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의 신병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이날 오후 북측에 전했다. 정부는 마씨의 신병을 인수해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입북 경위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한 주민 마모씨가 지난달 말 불법 입북했다며 “우리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를 설득해 부모들이 살고 있는 곳에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2014.12.24 I 장영은 기자

김정은, 이희호 여사에게 친서 보내..내년 평양 방문 제안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내년 평양 방문을 제안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4일 김대중평화센터를 통해 전달한 친서에서 “다음해(내년에) 좋은 계절에 녀사(여사)께서 꼭 평양을 방문하여 휴식도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시기를 기대한다”면서 “추운 겨울 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류의(유의)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4일 오전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김성재 김대중 아카데미 원장이 이희호 여사께 김정은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을 비롯한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과 현정은 회장을 필두로 한 현대아산측 관계자들은 이날 북측 요청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로부터 김 위원장의 친서를 각각 전달받았다. 친서는 지난 18일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희호 여사가 김정일 사망 3주기에 조화를 보낸 데 것에 사의를 표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지에 대한 고결한 의리의 표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통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지께서는 생전에 녀사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민족과 통일을 위한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쳐온 데 대해 자주 회고하셨다”면서 “우리는 선대수뇌분들의 통일의지와 필생의 위업을 받들어 민족 통일 숙원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도 별도로 친서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현 회장이 보낸 추모 화환과 조의문에 감사를 표하면서 “정주영, 정몽헌선생들이 민족과 통일을 위한 길에 남긴 애국적 소행을 온 겨례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정은 회장 선생의 사업에서 언제나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현정은) 회장 선생이 평양을 방문하면 반갑게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이 문서 형식으로 남측에 친서를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대중 평화센터와 현대아산의 이번 방북은 지난 16일 김정일 3주기를 앞두고 박지원 의원 등과 현대아산 관계자들이 개성을 방문해 조화를 전달한 것에 대해 북측이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싶다고 희망해 성사됐다.다음은 이회호 여사 앞으로 보낸 김정은 제1비서의 친서 전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리희호녀사에게위대한 김정일국방위원장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친해하는 녀사께서 정성들인 추모화환과 위로의 마음을 담은 조의문을 보내온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녀사께서 3년전 국상때 아들, 며느리들을 데리고 평양을 방문하여 국방위원장동지의 령전에 조의를 표시한데 이어 3년상에 화환과 조의문을 보내온것은 국방위원장동지에 대한 고결한 의리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지께서는 생전에 녀사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민족과 통일을 위한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쳐온데 대해 자주 회고하시였습니다.우리는 선대수뇌분들의 숭고한 통일 의지와 필생의 위업을 받들어 민족의 통일 숙원을 이룩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해 좋은 계절에 녀사께서 꼭 평양을 방문하여 휴식도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추운 겨울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류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은 주체 103(2014)년 12월 18일

2014.12.24 I 장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