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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세계 최대 이동통신박람회 'MWC 2015' 개막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내일(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최대 이동통신박람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 개막한다. 5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지난해보다 200여 개 늘어난 190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해 신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제·금융10:00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국회)14:30 진웅섭 금감원장, 주례임원회의(제1회의실)산업부, FTA 활용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설명회(오전)한국은행, 2015년 1월 국제수지(잠정)한국은행, 2015년 1월중 어음부도율 동향한국은행, 2014년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실적금융감독원, 2015면 1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산업·증권14:30~16:00 삼성전자 갤럭시 신제품 공개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 개막(스페인 바르셀로나, ~5일)△추가상장-동아엘텍(088130)(국내 BW 행사, 3만180주, 6958원)-보성파워텍(006910)(국내 BW 행사, 175만5617주, 2848원)-보해양조(000890)(국내 BW 행사, 77만1604주, 648원)-시노펙스(025320)(국내 BW 행사, 206만5842주, 1549원)-우리기술(032820)(국내 BW 행사, 56만주, 500원)-창해에탄올(004650)(국내 BW 행사, 25만2099주, 5950원)-트레이스(052290)(국내 BW 행사, 27만8083주, 2085원)-트레이스(052290)(국내 BW 행사, 1만8727주, 1960원)-트레이스(052290)(국내 CB 행사, 25만3975주, 2245원)-한국자원투자개발(033430)(국내 BW행사, 60만주, 500원)◇정치·사회10:00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10:00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14:00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15:00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9일)농식품부,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15~2019) 수립(오전)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 2015년 신규대상 모집복지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공정위, 대학생 대상 불법 다단계판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2015년 2월 중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2015.03.01 I 장영은 기자

[인사]법제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법제처 인사발령 ◇ 고위공무원 전보△경제법제국장 김형수 △법령정보정책관 이상희◇ 부이사관 전보△행정법제국 법제관 백문흠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박영태◇ 부이사관 파견△중앙공무원교육원 안상현◇ 서기관 전보△대변인 윤강욱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양미향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서용우 △법령해석정보국 경제법령해석과장 김은영 △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장 권태웅◇ 서기관 전보△ 법령해석정보국 자치법제지원과 진정용

2015.02.27 I 장영은 기자

[인사]국민권익위원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 과장 전보△민간협력담당관 권석원

2015.02.27 I 장영은 기자

[프로필]이병기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병기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68·사진)은 서울 출신으로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했다.1974년 외무고시 출신으로 케냐 주재 한국대사관 근무 중이던 1981년 보안사령관을 거쳐 정무장관이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서로 발탁됐다.1990년 12월 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했을때 비서실 의전수석비서관과 외교부 본부대사 등을 지내며 실세로 부상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2차장을 지냈다. 안기부 이후에는 공직에서 물러나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교에서 객원교수를 지냈다. 2002년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정치특보를 지냈으며, 박근혜 대통령과는 2004년 3월 한나라당 대표 선거 때 도우면서 인연을 맺었다. 2007년에는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박 대통령 캠프에서 선거대책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005년부터 여의도연구소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에게 정무적인 조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다시 외교부로 돌아와 약 1년간 주일본 대사관 대사를 역임한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제32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중이다. ▶ 관련기사 ◀☞ 새 靑비서실장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2015.02.27 I 장영은 기자

정부, 北에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 공식 제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다음달에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를 열자고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의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노동규정 등 쌍방의 관심사항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를 3월 13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할 것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일 우리측이 북한에 노동규정 개정 문제 등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를 담아 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북측이 통지문 접수를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북한은 24일 오후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정해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며,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다음달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임 대변인은 “이뿐만 아니라 북측은 지난해부터 3통 합의 이행 지연,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을 일방적 개정을 통한 기업인 억류 조항 신설, 세금면제 합의 불이행 등 공단 발전에 역행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측이 개성공단 발전 의사가 있다면 일방적 행위를 중단하고, 공단 현안 문제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러시아 기업의 개성공단에 입주 가능성과 관련, 우리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 승인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개성공단은 개발될 당시부터 1단계 개발부지에 대해서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우리 측의 LH공사, 현대아산 간에 체결한 토지임대차 계약에 의거해서 우리 측이 향후 50년간 토지 이용권을 가지고 있다”며 “러시아 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측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 측에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해온 것은 없다”면서 “러시아 기업이 만약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측의 해당되는 기관에 의사를 전달해 올 것이고 우리 정부로서도 외국기업들의 개성공단 진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일방통보'☞ 개성공단 310개 품목, 中 수출시 한국産 인정☞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측의 노동규정 개정 보류·재고해야"☞ 정부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적 개정 유감스럽다"

2015.02.27 I 장영은 기자

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일방통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다음달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통일부 당국자는 26일 “북한이 24일 오후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정해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또 북한은 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도 올린다고 알려왔다. 종전에는 없던 가급금을 포함해 임금의 15%로 적용하겠다고 알려왔다는 것이다.북한이 일방 통보한 대로 임금 산정 방식이 바뀔 경우 우리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 한명에게 주는 비용은 기존 한달에 155.5 달러에서 164.1달러로 9달러 가량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임금인상 통보에 대해 이날 개성공단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제도 변경은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은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다.정부는 이 통지문에 다음달 13일에 개성공단 임금체계와 공단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개성공단 공동위 6차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도 담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자 구두로 통지문을 읽는 방법으로 북측에 내용을 전달했다”며 “통지문을 접수조차 않는 것은 사무처 본연의 업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고 심히 유감스런 행태”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개성공단 310개 품목, 中 수출시 한국産 인정☞ 정부 "北, 개성공단 기업인 '억류'..시행 가능성 없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측의 노동규정 개정 보류·재고해야"☞ 정부, 北 '일방적인 개성공단 임금인상안' 강력 반발☞ 정부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적 개정 유감스럽다"

2015.02.26 I 장영은 기자

정부 "李 총리 대북전단 발언 기존 정부 입장과 동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전단을 공개적으로 마치 과시하듯 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전일 이완구 총리의 발언에 대해 대북 전단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과 같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완구 국무총리는25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논란과 관련해 “살포 자체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마치 과시하듯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총리가 말씀하신 과시적인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공개적으로 날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게 대해 동감한다”고 말했다. 공개적인 전단살포로 인해 전단 살포 단체는 물론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이 발생하고, 주민들과 전단살포 단체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공개적으로 전단을 살포할 경우 북한이 이를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해 사격을 할 위험이 있고, 실제로 사격을 한 적도 있다”며 “이로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을 포함해 전단을 날리는 사람들에게도 명백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전단 살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3월을 앞두고 공문 발송 등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이 당국자는 “공문을 전달할 계획은 없다”며 “정부 당국자가 직접 면담을 해서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당부하는 게 더 진정성 있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이완구 총리 부부 세종총리공관 전입신고 완료☞ '책임총리' 시동 건 이완구.."장·차관 성과 못내면 해임건의"☞ 대정부질문 첫날 '개헌' 논란 재점화…李총리 '무난한 데뷔전'

2015.02.26 I 장영은 기자

외교부, 여행사 대상 안전간담회 개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내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해 열린 것으로 이명렬 재외동포영사국장 주재했다.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우리 여행사들이 적색경보가 발령된 위험지역, 특히 시리아 인근지역에 대한 여행상품 판매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여행사들이 여행객들에게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안전한 해외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국민의 위험지역 방문자제와 안전의식 제고 및 민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02.25 I 장영은 기자

오늘의 인사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식품의약품안전처 ◇전보 △기획조정관실 통상협력T/F팀장 김명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장인재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총괄기획팀장 박정배 △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이상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과장 강석연 △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장 전종민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정용익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 김춘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김영옥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장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장 주선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종유해물질팀장 권기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장 이윤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장 이승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리연구과장 김형수 △서울지방청 운영지원과장 강철호 △부산지방청 시험분석센터장 윤혜성 △경인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장 홍영표 △경인지방청 수입식품분석팀장 장영미 △광주지방청 운영지원과장 김현선 △광주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김권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신규임용 △상임감사위원 박용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급 전보 △기획관리실장 강필수 △감사실장 박태복 △강원지사장 김휘규 ○세종시교육청 ◇4급 승진 △학교시설관리단 표관식 ◇5급 전보 △교육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 정회철 △총무과 총무담당 권순오 △교육파견 이은경 박영신 ◇5급 직위 지정 △학교설립과 학교신설1담당 정상섭 △학교신설2담당 박종하 ◇5급 직제 개편 △학교설립과 개교지원담당 양현석 △학교시설관리단 시설기획담당 한기대 △학교관리1담당 설아자 ◇5급 교명 변경 △세종여고 행정실장 정창수○아주대의료원 △외과부장 서광욱 △내과부장 김흥수 △건강증진센터 소장 김진홍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장 민영기 △감염관리실장 최영화 △국제진료센터 소장 신규태 △국제진료센터 부소장 박주헌 ○KAIST △교학부총장 박현욱 △연구부총장 이희윤 △KAIST연구원장 정윤철 △생명과학기술대학장 김정회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장 윤정로 △교무처장 김도경 △연구처장 김동수 △국제협력처장 맹성현 △학술문화원장 박종철 △공대부학장 양경훈 △KAIST클리닉원장 정범석○서울여대 △학생처장 겸 취업경력개발원장 겸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겸 사회봉사센터장 겸 바롬인성교육연구소장 겸 창의성센터장 이윤선 △입학홍보처장 겸 입학사정단장 박진 △교목실장 장경철 △교직지원실장 이재성 △바롬인성교육원장 나현신 △기숙사책임교수 이정미 △학생상담센터장 송미경 △여성연구소장 김기숙 △영어영문학과장 조성원 △기독교학과장 정연득 △아동학과장 김진영 △행정학과장 박경원 △원예생명조경학과장 주신하 △체육학과장 박주한 △산업디자인학과장 이주형 △교양영어책임교수 김선희 △박물관학전공주임 정연식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심리치료학과장 겸 표현예술치료학과장 송현주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주임 이정택 △교수사정관 최균호

2015.02.25 I 김성훈 기자

통일부·문체부, 하나원 문화예술교실 운영 위한 MOU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6일 경기도 안성 소재 하나원에서 탈북민 대상 ‘하나원 문화예술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하나원 문화예술교실은 탈북민에게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탈북민들의 정서안정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이번 업무협약으로 통일부는 하나원내 교육장소 제공, 하나원 교육생 참여를 협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강사 파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방송·스포츠댄스교실 △난타교실 △마술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하나원 문화예술교실은 탈북민이 주말 여가시간을 이용해 우리사회 문화예술을 배우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해 탈북민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 자존감 회복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관련기사 ◀☞ [그래픽뉴스] 작년 탈북민 월평균소득 147만원…일반국민 3분의 2☞ 탈북 고등학생 절반이 '학령초과자'☞ 작년 탈북민 월평균소득 147만원…일반국민 3분의 2☞ 중기청, 탈북민·통일관련 중기 지원☞ 통일부, 탈북 주민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2015.02.25 I 장영은 기자

취임 2주년 맞은 朴대통령, "새 각오로 경제혁신 이루고 통일기반 마련해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우리에게는 새로운 각오로 경제혁신을 이뤄내고 통일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막중한 과제가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직원조회에서 “개인적인 영달을 떠나 사명감과 충정심을 갖고 이런 일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청와대 구성원들의 생각과 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을 같을 것이라며 “청와대 자체가 국정운영을 위한 TF라는 그런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돼 함께 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과거의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한 사람의 실수나 일탈행위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여러가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기회”라고 강조했다.또 “우리가 노력한 만큼 국민의 삶이 바뀌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드는 일이라는 충정심으로 큰 책임감을 갖고 심기일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 조회에 참석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집권 3년차를 맞아 심기일전해 달라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 조회에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박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남녀 직원 2명이 청와대 직원들의 응원과 각오의 글을 담은 롤링페이퍼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선물을 받은 박 대통령은 “이것 여러분들이 모두 쓰신 건가요. 잘 보겠다. 다 읽으려면 밤을 새워야 할 것 같네요”라고 말했다. 행사는 박 대통령과 직원들의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됐다.▶ 관련기사 ◀☞ 朴, 재계 총수들에 "한국의 메디치家 돼달라"(종합)☞ 野 “朴정부 2년은 실패···민생경제 무너졌다”☞ 朴대통령, 재계 총수들과 오찬..'문화·체육 후원' 당부☞ 朴 "가시는 길 끝까지"..JP 부인 빈소 조문(종합)☞ 朴, 정책 최우선 순위 '경제활성화'..협업-세밀함 당부

2015.02.25 I 장영은 기자

[인사]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전보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전보 인사▷기획조정관실 통상협력T/F팀장 김명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장인재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총괄기획팀장 박정배 ▷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이상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과장 강석연 ▷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장 전종민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정용익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 김춘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김영옥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장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장 주선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종유해물질팀장 권기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장 이윤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장 이승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리연구과장 김형수 ▷서울지방청 운영지원과장 강철호 ▷부산지방청 시험분석센터장 윤혜성 ▷경인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장 홍영표 ▷경인지방청 수입식품분석팀장 장영미 ▷광주지방청 운영지원과장 김현선 ▷광주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김권수

2015.02.25 I 천승현 기자

[박근혜정부 2년]원칙에 발목 잡힌 대북·외교 정책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 2년간 박근혜정부의 외교·대북 정책을 돌이켜 보면 다양한 시도는 있었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가 대북·외교 분야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로 지나친 원칙 중심주의를 꼽았다. 현 정부의 원칙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기준에 함몰된 나머지 전술적인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한일·남북 관계박근혜정부 들어 한-중 관계는 많이 개선됐지만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는 ‘대북’ 문제를 놓고 미묘한 기류가 엿보인다.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 재개를 시도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북한 붕괴론’까지 언급하며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서다.일본과는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양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역사문제와 영토분쟁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현 정부 들어 한 차례도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다. 대북 정책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2년간 사실상 진전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화제와 논란거리가 된 ‘통일대박론’은 슬로건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외교 정책의 새로운 청사진으로 꺼내든 ‘동북아 이니셔티브’도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 원칙보다는 실리·진전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전문가들은 3년차에 들어선 박근혜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대북·대일 과제는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이라고 입을 모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에서 기본이 돼 있어야 원칙을 내세우고 강조할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 원칙은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국제 규범을 따르는 건데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선 남북 간 대화가 있어야 하고 국제규범을 따르려면 남북 간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북한을 일단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서 협상해야 한다. 대화제의도 기존 제의에 호응이 없으면 비공개 접촉, 특사 교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역사 문제에서 한일 정부가 모두 교착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처럼 무리수를 둬서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이점이 없다”며 “통화스와프를 포함해 양국의 현안을 각론 차원에서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2015.02.25 I 장영은 기자

'믹타' 첫 고위급회의 27일 서울서 개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첫 고위급회의가 오는 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믹타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5개국이 참여하는 중견국 협력체로서 2013년 9월에 출범했다. 이번 고위급회의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임기의 의장국을 맡게 되면서 처음 개최하게 된 것이다. 고위급 회의는 향후 연 1~2회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경수 차관보가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간 학계 네트워크 구축 △언론인 및 학생 교류 △의회협력 △비즈니스 포럼 및 오는 5월 한국에서 개최될 제5차 외교장관회의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고위급 회의는 믹타가 실질적인 핵심 중견국 협의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중견국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우리 외교의 활동 가능한 전략적 공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02.24 I 장영은 기자

정부 "아베담화 기존 역사인식보다 후퇴해선 안될 것"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종전 70주년을 맞아 아베총리가 발표할 아베 담화의 역사인식이 기존보다 후퇴해선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아베담화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간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누차 공언을 해온 만큼 아베 담화가 기존 무라야마·고이즈미 담화에서의 역사인식보다 후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종전 70주년 총리 담화의 어떠한 역사인식이 담기게 될지에 대해 우리뿐만 아니라 역내외 많은 국가들이 우려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일본 정부가 지난 19일 아베담화 내용을 검토하는 전문가 회의 위원 16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비롯해 종전 70주년 총리 담화 관련 향후 일본 내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아베 "위안부, 정치·외교 문제화할 일 아니다"☞ 아베, 전후 70년 담화서 식민지·침략 사죄여부 모호성 유지☞ 아베 "8월 담화에 과거사 반성문구 안넣는다"

2015.02.24 I 장영은 기자

[부고]김기표(전 법제처 차장) 모친상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기표(전 법제처 차장, 전 법제연구원장)·종우(SK강변주유소 대표)·종근(사천고등학교 교장)씨 모친상= 23일, 사천중앙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25일 오전9시, 055-851-5444

2015.02.23 I 장영은 기자

[인사]법제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 과장급 전보△기획조정관실 법령정비담당관 구본규

2015.02.23 I 장영은 기자

정부 "北, 국가원수에 대한 무례한 언동 즉각 중단해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핑을 통해 “(북한이) 우리 최고당국자에 대한 실명을 거명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데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대변인은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무례한 언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앞서 설 명절인 지난 1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박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신문은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열린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개혁과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그런 발언은 북남관계의 암초이자 불행의 화근”이라며, ‘주제넘은 훈시질’, ‘경망스러운 입질’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또 “박 대통령이 ‘민족 최대의 명절’에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도발을 했다”며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무분별한 망발”이라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이같은 북한의 비난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 관련기사 ◀☞ [포토] 北 설 명절 맞아 김일성-김정일 부자 동상 헌화☞ 정부 "남북기본합의서 23주년…北 책임있는 태도보여야"☞ 朴대통령 "北 SOC·자원개발 계획 수립하라"

2015.02.23 I 장영은 기자

[인사]법제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 과장급 전보△법제지원단 법령입안지원과 최성희 △경제법제국 법제관 윤길준 △법제지원단 법제관 방미경

2015.02.23 I 장영은 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 "남북관계 실질적 진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새로운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홍용표 현 청와대 통일비서관은 통일부 장관직을 맡게되면 남북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 내정자는 17일 단행된 개각을 통해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소감으로 “앞으로 통일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각에서 통일부 장관은 교체가 확실시 됐으나 당초에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이 후보로 거론됐다. 홍 내정자는 통일연구원과 대학 교수 등을 두루 거친 학계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과는 대선 시절부터 함께 호흡을 맞춰 온 현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인물이자 브레인으로 통한다.박근혜 정부는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아 통일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따라 홍 내정자 발탁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를 배치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 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홍 내정자에 대해 보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 관련기사 ◀☞ [프로필]홍용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 장관 4명 교체..통일장관 홍용표·금융위장 임종룡(상보)☞ 통일부 장관 전격 교체…대북 정책 힘 실리나?

2015.02.17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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