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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렴도 국·공립대 36개 중 28위
  • 서울대 청렴도 국·공립대 36개 중 28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전국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 결과 서울대학교의 청렴도가 28위를 기록해 하위권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전국 36개 4년제 국·공립대학(교육대학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서울대학교는 10점 만점에 5.37점으로 28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5.41점으로 25위에 머물렀다.이번 조사는 대학 내부 인력과 해당 대학과의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야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수를 냈다. 부패사건 등 신뢰도 저해행위가 있으면 점수를 깎았다. 청렴도가 가장 높은 대학은 군산대학교로 6.18점이었고, 한국체육대학교가 5.12점으로 최하점을 받았다. 군산대 외에 1등급을 받은 대학은 한국해양대학교(6.17점), 서울시립대학교(6.13점) 등이었다.조사대상 중 응답 표본이 부족해 종합 점수를 낼 수 없었던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제외한 35개 대학의 평균 종합 청렴도는 5.67점으로, 첫 조사였던 2년 전에 비해 1.17점 하락했다.분야별로는 계약 분야의 청렴도 평균이 7.18점으로 지난번 조사에 비해 1.7점 낮아졌다.조사 대상 대학과 업무처리를 한 적이 있는 민원인 3407명 중 계약과 관련해 금품·향응·편의를 대학측에 제공한 적이 있다는 답은 전체의 1.2%로 2012년(0.5%)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연구 및 행정 분야의 청렴도 평균은 5.42점으로 2년 전 조사때보다 1.09점 떨어졌다.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강사, 조교, 연구원 등 5754명 대상의 설문에서는 연구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경험이 있다는 경우가 11.9%, 연구비를 횡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9.8%로 집계됐다.지난 1년간 공금횡령이나 직권남용,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22개 대학의 45건으로 조사됐다.사건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가 16건(35.6%)으로 가장 많았고, 직급별로는 교수가 37명(82.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4.12.18 I 장영은 기자
  • 北,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항의통지문 거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일방적인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에 대해 항의하는 우리 정부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다.통일부 당국자는 16일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려 했지만 어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북측이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북한은 앞서 지난달 20일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아 개성공단공동위원회 우리측 위원장인 이강우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명의로 지난 15일 오후와 16일 오전 두 차례 대북 통지문 전달을 시도했다.하지만 북한 통지문 접수 자체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등 노동규정 개정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노동규정 개정이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남측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전했다.정부는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남북 당국간 협의 없는 어떠한 제도변경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당국간 협의 없이는 어떤 제도 변경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대북 통지문을 통해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은 ‘개성공단은 남북이 합의해 운영해 나간다’는 남북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공단 운영에서의 기본적 신뢰조차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14.12.16 I 장영은 기자
  • 공공기관, 연구비 1억원 유흥주점서 사용..혈세 탕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연구소 과장 A씨는 지난해 9월 일반 음식점으로 위장영업하고 있는 유흥주점에서 양주와 안주 90만원어치를 시켜 음주를 즐긴 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연구 관련 업무에 사용해야 하는 법인카드였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연구·개발(R&D) 투자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감사결과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예산을 개인이 횡령하거나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쓰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예산 관리에 구멍이 뚫리면서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센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등 3개 기관 소속 임직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유흥주점과 노래방에서 512차례에 걸쳐 사용한 유흥비 1억190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3개 기관 모두 자체 규정에 업무 수행 이외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국가 R&D 과제를 맡은 대학교수가 실제로 쓰지도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인건비를 횡령한 경우도 있었다. 국내 모 대학 B교수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한수원의 ‘APR1400 인간기계 연계 훈련 및 평가방법 개발’ 과제를 포함한 6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총 18명의 허위 연구원을 등록했다. B교수는 허위 연구원은 물론 실제 연구에 참여한 인력들의 인건비까지 총 2억3800여만원을 차명계좌 등으로 빼돌려 고급오디오를 구입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수원을 비롯한 연구용역 발주기관들에게 교수와 소속 대학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연구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에는 B교수의 신분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공기관의 R&D 투자규모를 정해 권고하는 제도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공공기관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년 투자실적과 경영여건 등을 종합해 각 기관에 특성에 맞는 R&D 투자권고 금액을 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이 R&D와 무관하게 부풀린 투자계획을 타당성 검토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권고액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가 아닌 각 기관이 스스로 적정 R&D 투자 금액을 정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현상이 연출됐다. 지난해 전체 R&D 예산 중 실제 연구개발 투자 금액(6994억5800만원)보다 임의비용(8722억5600만원)이 더 많았다. R&D 투자 실적을 실제보다 과장하려다 보니 나온 결과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지난해 실제 연구개발 수행실적은 204억1200만원이었으나 이 금액의 10배가 넘는 2633억8500만원을 부풀려 2837억9700만원을 연구개발 실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보고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2012년도 R&D 투자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포상했으나 실제로는 투자실적보다 각각 9920억원, 458억원이 과다 책정돼 있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연구기획 및 과제 선정 △연구·개발 심의 △연구협약 체결 △연구성과 관리 △연구결과 귀속 및 활용 △연구결과 보상 △제재 조치 등 단계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 개선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R&D는 외부 통제나 감사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사각지대”라며 “R&D 분야의 부실, 비효율 요인을 제거해 운영·관리체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4.12.16 I 장영은 기자
  • 대체복무 공중보건의 연봉이 8천만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가 부당한 이득을 챙겨 정해진 봉급의 2배에 달하는 8000여만원의 연봉을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의료원에 근무하는 한 공중보건의는(대위 3호봉)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총 8387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 중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는 4739만원이었으며, 나머지 3648만원은 부당 지급액이었다. 권익위는 전국의 공중보건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각종 수당의 편법·부당 수령과 민간의료기관 불법진료,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 됐다고 밝혔다.구체적 위반 사례를 보면 공중보건의사가 당직근무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증빙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수당을 월정액 형태로 받고 있었다. 일부 배치기관에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진료성과급 등의 수당 항목을 신설해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불법 당직수당을 현금화해 격려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한해에 공중보건의사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적게는 213만원에서 많게는 3648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급여는 3821만원에서 8387만원으로 근무기관에 따라 급여차이도 크게 벌어졌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관의 행동강령 적용범위에 ‘공중보건의사’를 명시하고,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 없는 급여항목을 없애도록 했다. 또 매년 1회 이상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계획을 시행하고,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 의반행위를 할 경우 징계를 의무화하는 등 신분상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개선방안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도지사, 시장 등 배치기관의 장이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교육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2014.12.16 I 장영은 기자
  • 통일부 "朴대통령 실명 비난한 조평통, 심각한 유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북핵 및 인권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비판을 이유로 박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은 것에 대해 정부가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핵과 인권문제에 관련해서 북한이 우리 최고 당국자에 대해 실명을 거명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데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임 대변인은 “북한 당국의 이런 언동은 그들의 본모습을 스스로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며 “북한은 왜 우리와 국제사회가 핵과 인권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앞서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전날 거친 말을 써가며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한편 정부는 최근 미국 워싱턴타임스가 김정일이 1970년대 외국인 납치를 직접 지시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 가능성이 있따는 견해를 밝혔다. 임 대변인은 “관련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과거 최은희 신상옥 부부 납치사례 등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워싱턴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익명의 외교 소식통들 말을 인용해 “1970년대 후반 조사부라는 북한의 비밀스파이 조직이 외국인들을 납치해 모국을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는 서방 정보 당국의 비밀문건 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2014.12.12 I 장영은 기자
  • 권익위 "운전중 주차차량 파손하면 연락처 꼭 남겨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앞으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면 의무적으로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방침을 정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및 교통장애와 관련해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물적 피해에 대한 조치의무는 불명확해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이에 따라 권익위와 경찰청은 물적 피해 사고 때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화고, 도주 때 제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아울러 교통사고 처리 및 이의 제기에 대한 진행상황 통지를 보다 강화하고, 단계별 통지가 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가 진행되지 않도록 업무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교통범칙금 조회 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와 연락처 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연계도 추진된다.한편 권익위와 경찰청은 수사 사건에 대한 공보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피수사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해줄 계획이다. 또 경찰청 신고민원포털에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에 대한 지침과 기준, 절차 등을 공개해 피수사자가 교체 요청이 수용될지 여부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014.12.12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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