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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동북아에너지안보포럼 12일 개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공동으로 ‘제2차 동북아 에너지안보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5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아태지역 최초의 장관급 에너지회의 ‘아시아태평양에너지포럼(APEF)’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몽골, 미국, 러시아 등 동북아 6개국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석해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역내 모든 이해관계자의 에너지안보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소개한다.외교부는 “포럼을 연례회의로 안착시켜 동북아 에너지안보 현안을 모두 아우르는 협의의 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UNESCAP측과 협의 중”이라며 “향후 이 포럼이 역내 에너지안보 협력을 더욱 촉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4.12.11 I 장영은 기자

"법 몰라 세금 추징 없어진다"..공동주택 납세정보 공유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내년부터 공동주택 입주민들도 수익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세금 납부 여부를 투명하게 전달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1일 내년부터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인이 주택 수익사업의 세금 미납 여부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바꾸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는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매년 1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개정 주택법 조항의 후속 조치다. 권익위는 이달 중 전국 17개 시·도에 관련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그동안 공동주택 수익사업이 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해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권익위가 최근 전국 94개 공동주택 단지를 표본조사한 결과 65개 단지가 부가세나 법인세 등을 미납했고, 일부는 1억8000여만원의 세금 중 세금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6000만원을 넘기도 했다.권익위는 “앞으로 공동주택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납부여부가 입주자대표회의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라며 “세금 미납으로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피해가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권익위는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의 교통불편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전라남도와 무안군이 사업비를 분담해 도로를 확장하도록 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2014.12.11 I 장영은 기자

외교부, 필리핀 특별여행주의보 완전 해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제22호 태풍 ‘하구핏’(Hagupit)이 필리핀을 완전히 벗어남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필리핀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남색경보, 황색경보, 적색경보가 발령돼 있는 만큼 향후 방문 계획이 있거나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신변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둬달라고 당부했다.

2014.12.11 I 장영은 기자

정부, 北 '일방적인 개성공단 임금인상안' 강력 반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최근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노동규정을 변경해 통보한 것에 대해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임금제도 변경은 남북이 지난해 합의한 바에 따라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공동위·분과위 등 남북 당국 간 협의 없는 일방적 임금제도 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北 개정안, 일방적·제한 없는 임금 인상에 초점임금 인상을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북한 측이 내놓은 노동규정 개정안은 일방적인 임금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1인에게 한 달 지급되는 임금은 150달러가량이고 식비 등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220∼230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를 중국 단둥의 북한 노동자 임금 수준(300달러)까지 끌어올리려고 한다고 보고 있다. 북측이 그동안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중국 단둥에 가면 300달러 받는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이다. 북측의 개정안은 기존 최저임금 관련 규정인 제25조에 대해 △최저임금 기준(50달러) 삭제 △연 5% 상한선 삭제 △‘관리위-총국 간 합의 하에 결정’ 등의 문항을 삭제했다. 초과근무수당 격인 ‘가급금’ 지급 규정도 기존에는 노임의 50%(명절·공휴일 등에는 100%)였지만 개정안에는 포괄적으로 50∼100%로 올렸고 근무연한 등에 따른 추가 지급도 가능하게 바꿨다. 퇴직금 지급 대상도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기업의 사정’으로 퇴직한 근로자에 한정되지만 개정안은 이런 조건을 삭제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개성공단 경쟁력 저하..노동자 임금 北정부로 넘어갈 가능성도정부는 일방적인 임금인상이 가능해지면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은 현 단계에서 임금이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제도개선은 일절 외면하면서 일방적 임금인상만을 추구해서는 경쟁력 상실은 물론 장기적으로 공단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이 근로자가 아닌 북한 정부로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측이 제시한 노동규정 개정안은 임금을 종업원에게 ‘직접’ 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앴다. 우리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이 근로자가 아닌 북측 당국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밖에 입주기업에 벌금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주체도 기존에는 관리위 밖에 없었지만 개정안에는 총국이 추가됐으며, 근로자 보호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한편 북측이 이번 노동규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12.10 I 장영은 기자

정부, 英과 에볼라 위기 극복 위해 협력 강화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10일 서울에서 ‘제7차 한-영 개발협력정책협의회’를 열고 에볼라 위기와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에볼라 대응에 관한 논의와 함께 국제 개발협력 분야 주요 선진국인 영국의 정책 및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우리 정부와 영국이 공조해 에볼라 보건인력을 시에라리온에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양국 간 국제재난 관련 협력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우리측은 우리 에볼라 보건인력들이 마지막까지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영국은 현재 시에라리온 내 국제보건인력 지원 활동을 총괄하고 있다. 오는 13일 처음 파견되는 우리나라 긴급구호대는 시에라리온으로 가기 전 1주일 간 영국에서 사전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한국과 영국은 이번 에볼라 대응 공조를 계기로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영국은 세계 2위의 공적개발원조(ODA) 공여국으로 지난해 약 179억달러를 지출했다.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2013년 G8 국가 중 처음으로 UN의 권고사항인 GNI 대비 ODA 비율 0.7%를 달성했다.

2014.12.10 I 장영은 기자

인요한 교수, 인권상 '근정훈장' 수상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인권선언 66주년 기념식을 열고 인요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게 대한민국 인권상 근정훈장을 수여했다.인 교수는 이주민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 신생아, 아동, 산모 등에 대한 의료활동과 인도적 지원 활동을 이어온 점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게 됐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제66주년 기념식에서 현병철(왼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에게 근정훈장(홍조)을 수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인 교수는 1959년 전라남도 전주에서 태어나 순천에서 자랐다. 인 교수의 집안은 외증조 할아버지인 유진 벨이 선교활동을 위해 이주하면서 한국에 뿌리 내린 후 5대째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인권상 국민포장은 시각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장애인 인권 개선에 이바지한 서인환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에게 수여됐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공개된 영상메시지를 통해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며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엄성과 생명이 존중돼 잘 살 수 있고 나아가 행복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인류가 존중해야 할 인간의 기본권과 보편적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

2014.12.10 I 장영은 기자

통일부 "콜롬비아에 국민통합 노하우 전수한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 정부가 콜롬비아에 국민통합 노하우를 전수한다.통일부는 지난 9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콜롬비아 국민재통합청과 국민통합 관련 지식 및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의 체계적인 탈북민 정착지원 노하우를 해외에 소개하고 전수함과 동시에 우리의 통일준비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콜롬비아는 50여년간 지속된 내전을 종식하기 위한 정부와 반군 간의 평화협상이 진행중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무장해제시킨 반군 4만6000명을 사회에 재통합 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탈북민 정착 경험이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통일부가 통합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2010년 독일에 이어 두 번째다.…

2014.12.10 I 장영은 기자

필리핀 중부 이남지역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제22호 태풍 ‘하구핏’(Hagupit)이 필리핀 북부 루손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9일부터 필리핀 일부 지역에 내려진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여행주의보가 해제된 중부 비사야스 이남지역에는 세부, 보라카이, 보홀 등 주요 관광지가 포함돼 있다. 다만, 필리핀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가 발령돼 있다. 자료: 외교부지역별로 보면 태풍 이동 방향에 있는 루손 지역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다. 민다나오섬(다바오, 카가얀데오로시 제외), 잠보앙가, 바실란, 술루, 타위-타위군도, 팔라완섬 푸에르토프린세사시 이남 지역에는 적색경보가 내려져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향후 필리핀을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또는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지속적으로 신변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지 기상 당국은 태풍 하구핏이 오는 11일에야 필리핀 권역을 완전히 빠져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2014.12.09 I 장영은 기자

[인사]외교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 공관장 인사 (총영사)△이석배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 △이진현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

2014.12.09 I 장영은 기자

정부,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시에라리온으로 급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서아프리카에 창궐한 에볼라 긴급 구호 활동을 위해 우리 보건인력이 시에라리온으로 파견된다. 외교부는 9일 오후 2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열고 에볼라 대응 구호대의 규모와 형식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그간 정부차원에서 준비해 온 에볼라 대응 보건인력 파견을 ‘해외긴급구호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KDRT) 형식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파견 규모는 민·군 보건인력 총 30명을 세 개 팀으로 나눠 순차적로 파견할 예정이다. 한 팀은 감염 내과 전문의 등 의사 4명과 간호사 6명으로 구성된다.정부는 긴급구호대의 현지 정착 지원 및 시에라리온 정부, UN 등과의 협의를 위해 외교부·보건복지부·KOICA 직원 등 3명으로 구성된 지원인력을 파견한다.긴급구호대는 시에라리온 수도 인근 가더리치(Goderich) 지역에 영국이 건설 중인 에볼라 치료소(ETC)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긴급구호대 첫 번째 팀은 오는 13일 출국해 영국과 시에라리온에서 각각 1주일씩 훈련기간을 거친 뒤 4주간의 의료 활동을 벌이고 귀국하게 된다. 두 번째 팀은 내년 1월10일, 세 번째 팀은 2월 7일에 출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이번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파견과 함께 에볼라 대응을 위한 500만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지원도 결정했다. 윤병세 장관은 “에볼라 위기는 전 인류가 함께 분담해야 할 인도적 책임이자, 정치적·역사적 책임”이라며 “전염병에 의한 국제사회의 복합적 위기에 한국이 주도적·능동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은 우리 긴급구호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14.12.09 I 장영은 기자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당선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창호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유엔 재판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정 재판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ICC 재판관 선거 1차 투표에서 유효표 104표 중 3분의 2가 넘는 73표를 얻어 당선됐다.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ICC는 3년마다 총회를 통해 6명의 재판관을 선출한다. 이번에는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 6명의 후임을 뽑는다. 이번 선거에는 정 재판관을 비롯해 마리아 나테르시아 구스마오 페레이라(동티모르), 크리스터 텔린(스웨덴), 마크 페렝 드 브리샴바우(프랑스), 베르트람 슈미트(독일) 등 17명이 입후보했다. 이 중 1차 투표에서 당선된 후보는 정 재판관이 유일했다. 나머지 5명의 ICC 재판관은 9일부터 2차투표 이후 선거를 통해 선출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창호 재판관의 당선은 개인의 전문성과 자질을 인정받았을 뿐아니라 국제형사사법 정의 실현과 ICC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를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32회)에 합격한 이후 서울대 법대에서 국제법 석사를 마쳤다. 이후 서울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를 역임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4.12.09 I 장영은 기자

통일부, 문화재 발굴·공동전시 관련 방북 승인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일부는 8일 남북역사학자협의회의 ‘개성 만월대 및 평양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우리 민족 기록유산 남북공동전시사업’ 관련 방북 신청을 각각 승인했다고 밝혔다.먼저 기광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기획총괄위원장 등 5명은 오는 9일 개성에서 만월대 및 평양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에 대해 협의를 할 예정이다.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는 신동호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5명이 10일 개성을 방문해 조선왕조실록 4대본 등 기록유산의 남북공동전시사업에 대해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다.통일부 관계자는 “비정치 분야의 순수 사회문화교류는 지속 허용해 왔다”며 “민족공동문화유산 보존사업의 의미를 감안해 승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금강산 관광지구 안 시설물에 대한 동계점검을 위한 현대아산 측 실무진 4명의 방북 신청도 승인했다.

2014.12.08 I 장영은 기자

올해 '이태석상' 수상자에 최원규 몽골국립의대 교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8일 서울 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제4회 이태석상 시상식을 열고 최원규 몽골국립의과대학 교수에게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태석상은 지난 2010년 남수단 톤즈에서 봉사활동 중에 타계한 고(故) 이태석 신부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11년에 외교부장관상으로 제정됐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최원규 교수는 1992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7년 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의사로 파견돼 몽골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2005년에 몽골로 이주해 현재까지 울란바타르에서 몽골국립의과대학 교수 및 연세친선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 교수는 몽골 현지의 고아원, 양로원 및 교도소에 대한 정기적인 이동진료, 도시빈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를 실시해왔다”며 “몽골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온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최원규 교수의 이러한 활동은 몽골과 국내에 널리 알려져 몽골 정부에서 수여하는 훈장을 세 차례 수상한 바 있다.

2014.12.08 I 장영은 기자

카자흐스탄 여행시 비자 없어도 된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지난달 29일부로 발효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우리 국민은 근로, 종교, 유학 또는 거주의 목적이 아닌 한 카자흐스탄에 사증 없이 입국해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됐다.방문 횟수에 관계없이 1회 체류기간은 최대 30일이며, 180일 동안 최대 체류기간이 60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기간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양국의 인적교류 확대와 실질협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4.12.08 I 장영은 기자

정부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적 개정 유감스럽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노동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노동 규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 남북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임 대변인은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임금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런 합의에 맞게 남북간 협의를 통해 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임 대변인은 “아직 북측으로부터 노동규정 개정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면서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면 정부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6일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북측은 개정공업지구의 최저임금을 해마다 전년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 있던 내용을 없앴다.

2014.12.08 I 장영은 기자

韓·中 환경협력공동위, 내일까지 제주도서 개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오는 9일까지 이틀간 제주도에서 19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에 우리 측은 이성호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이, 중국 측은 리하이셩(LI Haisheng) 환경보호부 국제합작사 사장(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양국은 최근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공통의 관심사항인 대기오염 및 황사, 해양 및 수자원 분야 등에서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양국은 지난 7월 시진핑 주석 방한 때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기오염 및 환경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진계획도 협의한다.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는 1993년 체결한 한·중 환경협력 협정에 따라 양국이 매년 번갈아가며 개최해 왔다.

2014.12.08 I 장영은 기자

"이산가족 문제 해결 위해 北에 줄 수 있는 것 적극 고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전체가 부끄러워야해야할 문제이다.”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5일 제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다른 부분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산가족 6만5000명이 대부분이 고령화돼 상시적 상봉이 이뤄진다 해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꾸준하고 진정성 있는 상호 대화가 중요하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이번 정부 들어 2년여 동안 지난 2월 고위급 접촉 빼고는 남북 간 제대로 된 대화의 장이 없었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간의 대북정책에 대해 “원칙을 갖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책을 추진했다”면서도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경색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서로 불신 있는 것 같다. 불신을 더는 것은 만나서 대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대북전단 문제나 지난달 북한 고위급 깜짝 방문 등도 깊이 있는 대화 없이는 상대방이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대화가 이뤄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안과 북한이 원하는 사안들을 모두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5·24 대북조치 문제에 대해서는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원칙적인 문제”라며 “남북회담이 열려서 여러 가지 남북 양측 간 의견교환이 있으면 풀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정부 내에서는 이산가족 문제와 5.24 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의 현안들을 북측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부는 최근 5년간 중단됐던 ‘북한 감귤보내기 운동’에 대해서도 북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은 1998년 인도적 차원에서 시작한 대북지원사업이다. 북으로 보낸 감귤이 당 간부 선물용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2010년 2월 이후로 중단된 상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에 대해선 “북한이 거부한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승인해 왔다”고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2014.12.07 I 장영은 기자

정부 "아프간 재건에 2억달러 추가지원" 확인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5일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2억 달러를 추가지원한다는 뜻을 밝혔다.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일 오후(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관련 런던 각료급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한국은 ‘도쿄 상호 책임의 틀(TMAF)’ 이행 차원에서 2016년까지 1억 달러를 지원하고 정상국가의 기본 요소인 치안 안정을 위해서도 아프간치안군(ANSF)에 1억 달러를 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아프가니스탄 사회 재건과 안정화를 위해 5년간 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윤 장관은 “아프간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며 “군경 역량강화, 경제성장, 거버넌스 개선, 인권 증진 등은 그런 도전들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14.12.05 I 장영은 기자

정부, 오룡호 수색작업에 초계기·경비함 파견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원양 트롤 어선 ‘501오룡호’ 사고 현장에 우리 해군의 해상 초계기 두 대와 해경의 경비함 한 척을 파견키로 했다.정부는 4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부 합동 재외국민보호 대책본부회의 결과, 오룡호 사고 실종자 수색을 위해 해상 초계기(P-3C) 두 대와 해경의 경비함(5000t) 한 척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뒤 열린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해군이 보유한 P3-C 해상초계기를 언제라도 사고지역에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며 “관련국과 영공 통과 문제 협조가 완료되면 즉시 수색활동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독도해역을 경비 중인 대형 경비함정인 5001함을 다른 경비함과 임무교대를 마치는 오는 5일 사고 지점인 러시아 베링해로 출발시키로 했다. 동해안에서 사고 현장까지는 9일 정도 걸리는 거리다. 정부당국자는 “사고 발생 초기에는 생존자 구조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인접 국가들과 협조해서 구조 작업에 주력했다”며 “사태 수습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우리 선박과 인력 등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오룡호 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모두 7명이며, 사망자는 18명으로 집계됐다. 생존자 중 한국인은 없다. 사망자는 한국인 6명, 인도네시아 9명, 필리핀 2명 국적 불명의 동남아시아인 1명이다.

2014.12.04 I 장영은 기자

'세계정책회의' 亞 최초 서울서 개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 세계적 정책포럼인 ‘세계정책회의’(World Policy Conference)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세계정책회의(WPC) 제7차 회의가 개최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참석자로는 조제 마뉴엘 바호주 전(前 )EU 집행위원장,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 위베르 베드린 전 프랑스 외무장관,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 장 클로드 트리셰 전 유럽은행장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중동 및 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 분쟁 이슈는 물론 범세계적 도전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 다자주의 강화 및 창의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건설적인 해법들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회의를 주최한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측은 한국의 높아진 위상과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외교 등을 높이 평가해 아시아 지역 최초 개최지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4.12.04 I 장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