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 빼앗는다"…과연 사실일까?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우리 국민의 3분의 1가량은 이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같은 부정적 인식이 사실과 다르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태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담 코디네이터로부터 안전교육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한화오션)한국은행은 30일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2024년 9월) 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슈분석에서는 외국인 유입이 해당 지역 내국인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답했다. 응답 비중은 2012년 30.2%, 2015년 34.6%, 2018년 32.9%, 2021년 32.8% 등 3분의 1 수준에서 크게 줄지 않고 있다. 보고서를 쓴 이영호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외국인 유입이 국내 전체 내국인의 단기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용을 늘렸다”고 말했다.*회색 음영 부분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미. (자료= 한국은행)연령대별로는 청년층,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충청도 등의 고성장 지역에서 외국인 유입에 따른 고용 증대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는 노동력 부족 등을 겪고 있는 부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면서 사업 확장, 근로자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장기적으로 중장년층의 고용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해당 지역 내국인 전체의 단기 및 장기 임금 간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별로는 상반된 영향을 줬다. 고성장 지역에서는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임금의 증가로 이어졌으나, 저성장 지역에서는 임금이 낮아졌다. (자료= 한국은행)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직무 수준이 낮은 일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학력수준은 지난해 기준으로 고졸인 근로자가 42%, 대졸 이상도 32%에 달하지만, 대부분 저숙련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주로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이며, 직무별로는 주로 기능·기계조작·조립, 단순노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영호 과장은 “고성장 지역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대체해주면서 내국인은 소통을 필요로 한다든지 보다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전환할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는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정교한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의 장기적 효과는 주로 청년층과 고성장 지역에서는 긍정적이고, 중장년층과 저성장 지역에서는 부정적이었다”며 “향후 외국 인력 활용 시 기업의 노동 수요에 부합하면서 내국인과 보완관계를 가진 인력을 중심으로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내국인 노동자들이 특화된 업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직무 재배치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반도체 호조·서비스업 반등에 지역경제 "소폭 개선"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 3분기(7~9월) 전국적으로 지역 경제가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향후에도 경기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에 따라 점진적인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30일 한은이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2024년 9월)’에 따르면 3분기 제조업이 반도체 호조와 자동차·철강의 부진으로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서비스업이 부동산과 운수업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며 전체 경기를 소폭이나마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권역별로 보면 7개 권역 중 수도권·충청권·대경권·제주권이 소폭 개선됐고, 호남권은 소폭 악화됐다. 동남권과 강원권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자료= 한국은행)생산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업은 정보기술(IT) 부문이 고성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반면, 비IT 부문은 자동차 생산 차질 등으로 부진해 보합세를 나타냈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은 증가했으나 자동차, 철강, 석유정제는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주택 거래량과 화물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부동산업, 운수업이 증가하고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은 전분기 수준이었다. 수출은 제조업 생산과 흐름을 같이 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소폭 늘었으나 자동차가 줄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내수 측면에선 재화 소비는 보합세를 보였으나 서비스 소비가 다소 늘면서 민간 소비가 소폭 증가했다. 투자의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가 각각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대응 및 전동화를 위해 투자를 늘리면서 설비투자가 다소 늘었으나, 아파트 입주물량 축소와 누적된 착공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건설투자는 뒷걸음질쳤다. 한은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도 그동안 부진했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향후 민간 소비는 물가상승률 둔화로 가계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는 가운데 IT 기기 등 내구재 교체시기가 다가오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란 진단이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자동차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으나, 건설투자는 신규 착공이 위축되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업체 모니터링 결과 및 입수가능한 통계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9월 초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이후 나오는 자료와 상황을 더 봐야한다”고 했다.
- 한은 "금리 내리면 집값 올라…선제적 정책 대응 필요"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기에는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 왼쪽부터 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사진= 한국은행)한은은 26일 발간한 ‘9월 금융안정 상황’에서 “대출금리 하락은 주택 구입 부담 경감 및 매수심리 강화 등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대출금리가 25bp(1bp=0.01%포인트)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1년 이후 0.43%포인트 더 오르고, 특히 서울은 0.83%포인트가 올라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2배가량 커지는 것으로 시산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며 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했던 올 2분기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2%가 넘는 서울 지역 자치구가 7~8월 중 15개를 넘기도 했다. 이는 연간 상승률로 따지면 10%에 달해 2008년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2018년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연간 9.5%)을 초과한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가격 상승세가 점차 서울 여타 지역과 인접한 수도권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여 수도권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세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변수로 부각됐다.한은은 “금융 여건 완화 땐 취약차주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중심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 등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된다”며 “이를 감안하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 조화로운 정책조합에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신규주택 공급대책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수요측 요인에 따른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거시건전성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에서 “9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는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재보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맞춰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캐나다를 비롯해 앞서 금리 인하를 시작한 주요국들의 사례를 들며, 정부의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강화조치에 힘입어 가계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등 금융불안 우려가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 지난해 국내 한계기업 비중 증가…“적기 구조조정·개선 필요”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채무 상환 능력이 취약한 국내 한계기업이 지난해 증가했다. 한계기업의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정상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적절한 시기에 구조조정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 연합뉴스)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한계기업의 비중은 그 수와 차입금을 기준으로 각각 16.4%, 26%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샹승했다”고 밝혔다. 한은측은 올해 7월 말까지 입수 가능한 비금융법인 외감기업(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분석대상 기업 수는 2023년 기준 2만8946개(대기업 5474개, 중소기업 2만3472개)이다. 한계기업은 일반적인 정의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이 3년 연속 1을 하회해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상태를 지속한 기업으로 봤다 업종별 한계기업 비중(차입금 기준)은 숙박음식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운수 49.2% △전기가스 46.1% △부동산 43.8% 등의 업종도 한계기업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항공(0.2%), 석유화학(4.1%), 전기전자(11.3%) 등의 업종은 한계기업 비중이 낮얐다. 한계기업 진입 전과 후의 재무지표를 정상기업과 비교·분석한 결과, 기업은 한계기업으로 편입되기 전 정상기업에 비해 수익성과 유동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차입을 확대하는 특징을 보였다. 한계기업이 된 이후에는 늘어난 부채를 상당기간 축소하지 못했다. 한계기업 신용공여 규모를 업권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은행권이 125조3000억원으로 가장 크다. 상호금융(13조1000억원), 저축은행(3조9000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전체 기업대출의 8.5%가 한계기업에 대한 여신이었으며, 은행은 10%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 취약업종인 부동산업 한계기업 신용공여액 중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업종의 부실 리스크가 비은행기관 자산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한은은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의 재무성과 및 자금조달여건 등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분석해 보면, 업종 내 한계기업 증가는 정상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현금흐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한계기업이 많아지면 정상기업의 평균 차입이자율도 높였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부정적 외부 효과를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한계기업에 대한 적기 구조조정과 함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취약업종의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기업 수 기준)은 18.3%로 선진국 평균(22.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취약자영업자 대출 13조원 증가…연체율도 높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저소득·저신용 자용업자 대출의 비중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어 상환 능력에 따른 선별적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이 점심시간이지만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뉴시스)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자영업자 대출 및 연체율 동향’과 관련, “취약 자영업자의 부실 증가가 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향후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1043조2000억원)에 비해 1.6% 증가하며, 대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됐다. 자영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은 각각 707조8000억원, 352조3000억원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세가 둔화됐으며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확대됐다.다만,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대출이 각각 132조3000억원, 42조4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7조1000원, 10조1000억원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액인 16억9000만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은 12조8000억원 증가하며 12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자영업자 차주 중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도 10.5%에서 11.5%로 늘었다. (자료= 한국은행)이들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0.15%로, 비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0.44%)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자영업자 전체 대출 연체율은 1.56%로,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상승했다.한은은 “최근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이 증가하고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기관들의 양호한 복원력 등을 감안할 때 이들 취약 자영업자의 부실 증가가 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최근 1년간 중소득·중신용 차주의 대출 비중이 축소된 반면, 고소득·고신용 및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대출 비중은 동시에 확대되는 등 자영업자 차주 간 소득 및 신용도 측면에서 일부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한은은 향후 자영업자 차주들의 상환능력에 따라 선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 재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손담비, 전현무 결혼운 공개 "몰래 연애 잘해…결혼 가능한 상"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합리익병’ 함익병 부녀가 정반대의 ‘다정다감’ 가풍을 지닌 사돈댁으로 손자들과 함께 출동한 가운데, 함익병이 코너에 몰렸다. 또, 34도 땡볕에서 산행을 마친 손담비가 엄마와 함께 관상을 점쳤다.25일 방송된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는 시청률 4.3%(닐슨 코리아, 수도권 기준), 분당 최고 시청률은 4.7%(닐슨 코리아, 수도권 기준)를 기록했다. 이날은 배우 장광의 아들 장영이 스튜디오를 찾아와 함익병 부녀를 지켜봤다. 이날 함익병 부녀는 주말을 맞아 딸의 시댁으로 손주들과 함께 출동했다. 주말마다 시골 별장에 내려가 작은 텃밭을 꾸리고 있는 사돈은 집안일까지 척척해내며 여러 모로 함익병과 대조돼 웃음을 자아냈다. 함익병의 딸 함은영은 “시댁에서 기분 나쁜 소리가 될 만할 것조차 들어 본 적이 없다”라며 시댁의 가풍을 자랑했다. 한편 함익병은 누워서 손도 까딱 안 하던 가부장의 끝판왕인 아버지를 재연하며 나름의 집안일을 어필했다. 그러나 ‘아침 스무디’까지 만들어주는 사돈의 다정함에는 두 손을 들었다. 함익병은 “사돈이 저렇게 잘하는 건 비정상(?)이다. 내가 표준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항변했다. 이에 전현무는 “삽으로 무덤을 파고 계신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함은영의 다정한 남편 자랑을 듣던 전현무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라며 새신랑의 꿈을 다졌다.사돈과 딸의 공세로 코너에 몰린 함익병은 “사위에게 메일을 하나 보내야겠다. 진정한 사랑은 네가 빨리 큰 성공을 하는 것”이라며 자리에 없는 사위에게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이야기는 자식 교육으로 넘어갔고, 자식을 기다려주는 ‘다정다감’ 사돈과 될 때까지 잔소리하는 ‘합리익병’의 세계가 맞부딪혔다. 함익병은 “자식이 알아서 하면 필요 없다. 우리 엄마는 잔소리 안 하셨다. (사돈댁은) 그런 자식을 키운 거다”라며 항변했다. 스튜디오에서 SOS를 보내는 함익병에게 전현무는 “저 사돈과 있으면 살려드릴 수가 없다. (사돈이) 너무 잘하신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설상가상으로 함은영은 초등학생 때 아버지와 ‘칼바위 능선’을 혹독하게 오른 기억을 꺼냈다. 함은영은 “이제 산은 절대 안 간다. 산이 너무 무섭다”라고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함익병은 “쉬엄쉬엄 가면 갈 길은 멀고 석양은 지고 못 간다!”라며 “옳은 일은 강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력 주장했다.둘째 손자 ‘솔이’의 생일을 위해 함익병 부녀는 티격태격하며 수제 케이크를 완성했다. 사돈 부부는 근사한 생일상을 차려 감탄을 자아냈다. 함은영은 “아빠가 한 번도 생일을 챙겨준 적이 없다. 졸업식, 입학식도 온 적이 없다”라며 “섭섭함은 없는데 아빠와의 추억이 없다”라고 아쉬운 점을 전부 토해냈다. 이에 사부인은 “기대치를 낮춰 시집을 보내셔서 만족이 너무 쉬운 것 같다”라는 농담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함익병은 스튜디오에서 “제 개인적인 추억도 별로 없다. 사건 사고가 없이 조용하게 하루하루가 잘 살아지면, 그게 중요하다”라는 마지막 변론으로 웃음을 자아냈다.손담비가 엄마에게 속아 34도의 폭염 속 ‘인왕산’으로 강제 산행을 떠났다. 엄마는 2년간 아이 소식이 없는 딸을 위해 인왕산에 있는 황금 호랑이 동상의 ‘호랑이 기운’을 손수 전했다. 손담비는 질색하면서도 엄마의 권유를 순순히 따라 웃음을 유발했다. 목적지인 인왕산 정상의 임신 소원 바위인 ‘선바위’까지 끝없이 펼쳐진 계단에 손담비의 비명이 이어졌다. 손담비의 엄마는 “가기 싫다 하면서도 끝까지 따라와서, 그런 게 참 좋았다”라며 속내를 밝혔다. 손담비는 “속설이지만 어쨌든 내 자식 좋으라고 하는 것 아니냐”라며, 툴툴거리면서도 서로를 생각하는 모녀의 모습이 훈훈함을 자아냈다.산에서 내려온 손담비 모녀는 관상가의 집으로 향했다. 손담비는 “어쩐지 인왕산과 여기(관상가 집)가 이어져 있는 게 다 이유가 있었다”라며 뒤늦게 엄마의 계략을 눈치채고 혀를 찼다. 관상가는 “말년이 초대박이다”라며 손담비의 관상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내년 5~6월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전했다. 이어 손담비는 “사실 아이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제가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지 걱정이다”라고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에 관상가는 “자식에게 무한한 사랑을 줄 관상”이라며 안심시켰다.‘아빠하고 나하고’ 출연진 중 ‘황금비율’을 가진 사람은 우주소녀 수빈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전현무에게 “결혼이 가능한 상”이라고 전한 손담비는 “아내 복과 자식 복이 있다고 한다. 오빠는 지금도 몰래 연애는 잘하시니”라고 응원을 전해 웃음을 선사했다.다음 주에는 남편 이규혁과 함께 엄마를 찾아온 손담비가 무언가를 건네는데, 엄마는 물론 모두를 놀라게 한 편지의 비밀이 밝혀진다. ‘아빠하고 나하고’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 '비둘기' 신성환 위원 "집값·가계부채 위험에 브레이크 밟았지만"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금리 정책이라는 게 주택(가격)만 보고 할 수는 없다. 지금은 주택이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일단은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인데, 액셀(액셀레이터) 쪽으로 옮겨도 될지는 주택, 내수, 정책 여력과 효과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신성환 한은 금통위원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금리 결정의 뇌관으로 떠오른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 부채 증가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금리인하 필요성을 피력했다. (사진= 한국은행)◇“집값 급등에 금리인하 브레이크 잡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꼽히는 신성환 위원은 25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7월 이후 금통위는 매우 어렵고 힘들었다. 아직도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은 스스로 ‘대표적인 비둘기’라고 인정하면서, “7월 정도에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올해 4~5월 정도부터 물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바뀐 것은 6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면서다. 신 위원은 “집값이 이렇게 급등할 지 사실 전혀 예상을 못했다”며 “물가와 내수만 보면 당연히 금리를 지금 상태로 유지할 이유가 없는데 예기치 못한 새로운 변수인 집값, 근본적으로는 금융안정 이슈가 떠오르면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 가격 상승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레버리지(차입)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가계부채가 함께 증가하는 점 또한 큰 문제”라며 “주택 가격 상승 모멘텀이 강한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주택가격에 대한 불안심리를 부추겨 주택 가격 상승 모멘텀과 가계부채 증가 모멘텀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한국은행)◇깊어지는 고민…“韓 경제 여유 없다” VS “추세 판단 힘들어”신 위원은 이처럼 수도권 집값 급등세로 금리인하 결정이 지연됐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금리 인하를 미룰 수만은 없다는 점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한은이 ‘리스크 매니저’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것만 하는 건 아니다. 최대한 균형된 시각으로 액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조절해야 한다”면서 “위험도 봐야 하지만 필요성도 봐야 하지 않겠나. 100까지 올라간 위험이 5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정도로 (우리 경제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화정책은 강력하지만 무디다. 금리는 특히 그렇다”며 “주택은 중요하지만 특정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화된 방법을 먼저 쓰고 금리 정책을 쓰는 게 맞지 않겠냐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당국의 대출 규제 등의 효과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이번달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규제 효과를 분석하기는 기간이 짧은데다, 추석 명절 연휴로 데이터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와 매매가격지수 상승률 등의 주택 가격 관련 데이터를 보면 8월까지는 가파르게 오르다 최근 들어 꺾이고 있다. 이를 둔화세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지, 명절 연휴와 규제 초기의 일시적인 효과로 해석해야 할 지가 관건이다. 신 위원은 “(최근) 데이터는 개인적인 우려를 줄여주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걸 믿어도 되겠느냐, 추세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걱정이 있다”며, “(10월 금통위 본회의 때까지) 데이터와 시장 상황 그 근저에 있는 이야기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부·공기업, 4년째 마이너스 가계부…금융위기 이후 최장 적자행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코로나19 대응 관련 비용 부담에 경기 악화에 따른 조세수입 감소까지 겹치며 지난해 공공부문이 4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이래 가장 긴 적자 행진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코로나19·대내외경기 악화로 작년에도 적자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6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1106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조5000억원(1%) 감소했으며, 총지출은 1153조1000억원으로 23조8000억원(2%) 줄었다.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폭은 58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2022년보다는 줄었지만, 4년 연속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태다. 코로나19 대응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지출은 늘어난 반면, 거시 경제 환경 악화로 경기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조세수입은 감소한 영향이다. 일반정부는 지난해 17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2022년(2000억원 적자)에 비해 적자폭을 확대했다. 중앙정부가 64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2년 37조1000억원의 흑자를 냈던 지방정부도 3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사회보장기금은 2022년(41조5000억원)에 이어 작년에도 48조2000억원 흑자였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지난해의 경우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 실적이 부진하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영향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조세 수입이 줄었다”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환자 치료비 및 생활비 지원과 같은 코로나19 대응 비용도 감소하긴 했지만 지난해 지출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주요국들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 비율은 지난해-0.7%(사회보장기금 제외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4.8%를 웃돌았다. 미국은 -8%, 영국은 -5.4%, 일본은 -3.9%를 각각 기록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이 4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사진= 픽사베이)◇비금융공기업 적자행진 vs 금융공기업은 역대급 흑자공기업 내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비금융공기업은 지출이 원자재가격 하락과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출이 줄었으나 여전히 들어온 돈에 비해 나간 돈이 많아 적자를 이어갔다. 반면 금융공기업은 대출금 이자 등 재산소득 수입이 늘면서 흑자 규모를 키웠다.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은 4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원자재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간소비가 감소해 2022년(66조4000억원)에 비해서는 적자폭이 축소됐다. 비금융공기업은 2018년부터 6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금융공기업은 이자 수취를 중심으로 10조5000억원의 흑자를 내며, 2022년(7조8000억원)에 비해 그 폭을 확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한편, 역대 최대폭으로 잠정 집계됐던 2022년 공공부문 적자 규모는 기존 95조8000억원에서 58조2000억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총수입은 사회보험금 수입이 상향조정되면서 14조2000억원 늘었고, 총지출은 기타경상자금 등이 하향 조정되면서 22조9000억원 줄었다. 이에따라 공공부문 역대 최대 적자 기록은 2020년 59조1000억원으로 변경됐다. 박 팀장은 “잠정치 발표 당시 지난해 9월 반영되지 못한 일반정부 및 공기업의 결산자료 등의 기초 자료가 추가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 "나만 많이 쓰는 게 아니었네"…간편지급·송금 이용규모 역대 최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삼성페이와 카카오 송금하기 등의 간편지급(간편결제),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규모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현금이나 실물 카드 없이도 대부분의 매장에서 터치만으로 비용을 낼 수 있고, 은행을 갈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 인터넷·폰 뱅킹보다 간편한 모바일 송금 역시 보편화 되면서다. (사진= 픽사베이)◇결제도 송금도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 금액은 하루 평균 939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8460억원5000만원)에 비해 11% 증가했다. 이용 건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간편자급 이용건수는 하루 2971만3000건으로 전년 동기 2629만1000건 대비 13% 늘었다. 이용 금액과 건수 모두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간편지급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된 2015년 3월 이후 나왔다. 인증서 대신 비밀번호, 생체 정보(지문, 얼굴인식 등) 등의 인증수단을 활용해 지급이 이뤄진다.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간편 결제로 불렀으나, 지급결제제도상 ‘지급-청산-결제’ 중 지급단계에 해당해 이번부터 간편지급으로 용어를 변경해 발표한다고 한은측은 밝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간편지급 서비스 제공업자 중에서는 이용금액 기준으로 카카오, 네이버, 토스와 같은 전자금융업자의 비중이 49.6%로 가장 컸다. 삼성페이와 애플페이 등 휴대폰 제조사 비중은 25.3%, 금융회사의 비중은 25.1%였다. 전자금융사업자의 경우 선불금을 기반으로 한 간편지급 서비스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이는 미리 계좌이체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OO포인트’나 ‘OO머니’를 사고 필요할 때 이용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선불금 기반 간편지급 이용비중은 33.7%로, 2023년(32.6%)과 2022년(31.2%) 상반기와 비교해 확대세를 유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간편지급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제휴사 확대, 선불금 충전 실물카드 출시, QR기반 프로모션 등을 통해 오프라인 사용처를 확대하면서 선불금 기반 간편지급 이용 비중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편지급과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시작된 간편송금 서비스(선불금 기반) 이용실적은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708만건, 8987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1%, 20.5% 증가했다. (자료= 한국은행)◇전자상거래 규모 성장세 지속…日 평균 1.4조 육박온라인쇼핑이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PG) 규모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1~6월 하루 평균 PG 이용 규모는 2886만건, 1조365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5%, 15.2% 늘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지급대행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배달 등 용역대금 및 도소매 판매대금을 중심으로 가상계좌 지급 대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간편지급·송금 서비스뿐 아니라 전체 전자지급수단에서도 선불금을 이용하는 규모가 늘었다. 올해 상반기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규모는 일 평균 3239만건, 1조152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각각 12.7%, 19.0% 증가했다. 금융회사에서도 트래블 체크카드와 같은 외화 환전 서비스에 힘입어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증가세를 보였다. ‘티메프’ 사태로 주목을 받았던 결제대금예치 서비스(Escrow·에스크로) 이용실적은 하루 평균 393만건, 175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9%, 13.7% 각각 늘었다. 에스크로는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예치 받아 물품수령 확인 과정 등을 통해 거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후,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