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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상승 부정적 영향 더 크다"…한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에 선그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화 정책 변곡점에 서 있는 한국은행이 수도권 집값 상승이 금융·경기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무게를 두면서 시장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를 경계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이 과거 집값 대세 상승기와 유사하게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통화정책으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기지 않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사진= 연합뉴스)◇전고점 회복한 서울 집값…‘대세상승기’와 유사 한은은 12일 발표한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소득, 사용가치 등과의 괴리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가계부채비율도 현재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서울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고점의 92% 수준을 회복했고, 서초구는 전고점을 웃돌고 있다.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고평가’ 단계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이후 완만히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지난 5월 이후의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이 비율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92.1%로 OECD 31개국(평균 60.1%)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자료= 한국은행)한은은 최근의 부동산 상황이 △수급상황 △금융여건 △거시건전성규제 등의 측면에서 과거 집값 대세 상승기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분석을 내놨다. 2000년 이후 대세 상승기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는 △2001∼2003년 △2005∼2008년 △2015∼2018년 △2020∼2021년 등 총 네 차례였는데, 이들 시기 모두 주택거래량이 큰 폭 증가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20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집값은 43.5%(연 평균 29.2%) 급등했으며, 가계부채비율은 9.2%포인트(연 평균 6.1%포인트) 뛰었다. 보고에서는 “과거 주택가격·가계부채 확장기는 대체로 주택건설 감소 등으로 공급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거시건전성 규제도 완화적인 상황에서 시작됐다”며 “최근에도 서울 등의 신축 아파트 공급부족 및 비아파트 기피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 금리인하 기대 등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규제 완화 및 정책금융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 (자료= 한국은행)◇한은, 집값 상승 부정적 효과에 주목…“정책조합 통한 대응 필요”가계부채의 급증을 동반하는 가파른 집값 상승은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이 한은의 평가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내수 경기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고, 향후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금융·경기 변동성은 커지고 높은 가계부채비율이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주택 공급이 시행·공사기간이 긴 아파트 중심으로 이뤄져 주택가격과 건물 투자 간 연계성이 낮다. 주택가격과 주거용 건물 투자 간 상관계수를 보면 미국은 0.6인 반면 우리나라는 -0.2로 나타났다. 또 가계부채비율이 높아 자산가격 상승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부의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가계부채비율이 80%를 웃돈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가계부채와 민간소비 간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로 추정됐다. 한은은 또 높은 가계부채비율은 그 자체로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석 결과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7% 이상이면 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가계의 비중이 2013년 5.1%에서 2023년에서 12.2%로 두 배 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주택가격·가계부채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경제 주체들에게 이러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전달해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당국은 주택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조치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필요 시 추가 강화 조치를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주담대 8.2조 급증하며 '역대 최대'…금리인하는 언제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달 가계대출이 전월에 비해 9조3000억원 늘었다. 역대 9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으로 급증하면서 가계 빚 증가세를 견인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증가세로 돌아서며 가계대출 증가폭을 키웠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와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한데다,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더해지면서 주담대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 연합뉴스)◇집값 상승에 막차 수요까지 주담대 터졌다11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9조3000억원 늘어났다. 주담대가 8조2000억원 늘었고, 기타대출은 1조1000억원 증가했다.주담대의 전월비 증가폭은 7월(5조6000억원)에 비해 크게 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심의 주택 매매거래 증가 △입주물량 증가 △대출 규제 전 대출 수요 확대 등의 영향이라고 한은측은 분석했다. 주담대 중 전세자금 대출은 7000억원 늘며 올해 5월 이후 석달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주담대 증가폭은 지난 5월 5조7000억원, 6월 6조2000억원, 7월 5조5000억원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이와 관련 박민철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DSR 규제 도입 이전에는 주택 매매 자금을 충당할 때 상당 부분을 신용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DSR 규제 시행 이후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대부분이 다 주담대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만 해도 3만~3만1000호 수준이었던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월 4만호, 4월 3만8000호, 5월 3만9000호, 6월 4만3000호, 7월 4만8000호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중심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이어졌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월대비 0.89%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석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여름 휴가철 및 주식투자 관련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달 초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에 따른 주가 급락 시기에 주식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 규모만 1조원 가까이 됐다는 것이 한은측 설명이다. 금통위는 지난달 22일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사진= 한국은행)◇“9월 가계빚 증가폭 둔화 예상”…10월 금리인하는 ‘글쎄’한은은 지난달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인 대출 규제 전 ‘막차’ 수요와 기타대출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는 9월에는 가계 빚 증가폭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민철 차장은 “9월에는 8월에 비해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될 것”이라며 “9월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10월 이후는 불확실성이 크다. 정부 대책의 효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8월에는 아파트 매매량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집값과 가계 부채 안정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0월 이후 자료를 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은의 예측대로 9월 가계부채 증가폭이 둔화한다고 해도 오는 10월 1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금통위는 물가와 성장 측면에서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 상승과 이에 연동한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전날 공개된 8월 22일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6명의 금통위원들은 모두 금리 동결의 이유로 주택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거론했다. 한 금통위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돼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위원은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한 우려는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위원은 “향후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리 동조화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 환경이 완화적으로 조성되면서 주택가격을 추가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기업대출 7조원대 증가…은행권 수신 증가 전환8월 기업대출은 7조2000억원 증가하며 전월(7조8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줄었다. 대기업 대출이 1조9000억원 늘며 전월(4조4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고, 중소기업 대출은 5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3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회사채는 순상환을 지속했다. 지난달 순상환 규모는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차환자금 선조달, 계절적 비수기,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의 영향으로 순상환을 기록했다. 기업어음(CP)·단기사채는 1조1000억원 순상환 전환했다.은행권 수신은 정기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이 모두 증가하면서 21조5000억원 증가했다. 7월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수시입출식예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30조7000억원 줄어든 바 있다. 지난달에는 수시입출식예금은 지자체 자금 유입 등으로 13조6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예금 유치 노력과 예금금리 고점 인식 등으로 법인 자금을 중심으로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소폭 줄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7월에는 34조4000억원 늘었으나 8월에는 9000억원 줄었다. 머니마켓펀드(MMF)에서 법인 자금을 중심으로 7조6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채권형펀드(4조1000억원)와 기타펀드(2조1000억원)로는 자금 유입이 지속됐으나 규모가 줄었고, 주식형펀드는 1000억원이 줄며 감소 전환했다.
- 2분기 역성장 못면한 韓 경제…"하반기엔 내수 회복 속도↑"(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 2분기(4~6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잠정치가 전기대비 0.2% 감소하면서 속보치와 동일하게 집계됐다. 속보치 집계 이후 발표되는 수치를 추가했지만 내수 부진이 재확인됐으며 역성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분기 역성장 유지…설비투자 늘었지만 내수부진 여전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전기비 GDP 증가율은 1.3%를 기록하며 9개 분기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분기엔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보였다. 전체 성장률은 속보치와 같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선 다소 조정이 있었다. 속보치 추계시 이용하지 못했던 2분기 마지막 달(6월)의 일부 실적치 자료를 반영한 결과 수출과 수입이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올라갔다. 설비투자는 0.9%포인트 상향조정된 반면, 건설투자와 정부소비는 각각 0.7%포인트, 0.1%포인트 하향 수정됐다. 이에따라 수출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분기보다 1.2% 증가했고, 수입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류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6%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반도체제조용장비 등)가 줄어 1.2% 감소했으며,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1.7% 줄었다. 정부 소비는 물건비 중심으로 0.6% 증가했다. GDP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의류와 승용차 등의 재화소비 부진으로 전기대비 0.2% 감소하며 속보치와 동일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2분기 -0.3%를 기록한 이후 4분기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업종별 성장률을 보면 농림어업이 4.4%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은 운송장비 중심으로 0.8%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건물·토목건설이 모두 줄면서 6.0% 역성장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운수업과 부동산업은 늘었지만, 정보통신·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이 부진해 제자리걸음을 했다.내수와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각각 -0.1%포인트로 속보치와 같았다. 민간과 정부의 성장기여도 역시 민간 -0.2%포인트, 정부는 0%포인트로 변동이 없었다. 국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60% 이상을 처리하는 부산항. (사진= 연합뉴스)◇국민총소득도 역성장…반도체 가격 상승에 수출물가↑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기대비 1.4% 감소했다. 지난 2021년 3분기(-1.6%) 이후 최저치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손실이 11조3000억원에서 16조6000억원으로 확대됐고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5조9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줄었다.구체적으로는 최근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품의 가격이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수출품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르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됐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경우 2분기가 주식 배당이 늘어나는 시기인데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증가로 해외 배당 지급액 늘어나면서 감소했다. 국민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동기비 4.8% 상승하면서 200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으로 수출까지 포함한다. 올해 2분기 GDP 디플레이터 상승을 이끈 것은 반도체 가격 상승이었다. 강창구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내수 물가 수준은 작년 하반기 이후 2% 초중반대에서 등락하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 디플레이터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내수 디플레이터의 전년동기비 상승률은 2022년 3분기 2.5%, 4분기 2.2%, 올해 1분기 2.4%, 2분기 2.3%였다. 강창구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이 ‘2024년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한은 “하반기 내수 개선…올해 성장률 전망치 부합할 것”한은은 하반기 내수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지난달 발표한 수정 전망치인 2.4%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창구 부장은 “상반기로 보면 (성장률이) 2.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하반기 기업의 투자 여력이 증대하고 가계의 경우 물가 둔화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와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반기부터 내수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측면이 있다”라며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소매판매는 부진하지만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상회하고 민간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소비에 대응하는 서비스생산지수가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수출은 하반기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2분기 마이너스(-)였던 순수출 기여도는 플러스로 전환되겠지만, 수입이 늘면서 순수출(수출-수입)의 GDP 기여도는 최근 4분기에 비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강 부장은 분석했다.
- 2분기 경제성장률 -0.2%…수출 늘었지만 소비·투자 부진(상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 2분기(4~6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잠정치가 전기대비 0.2% 감소하면서 속보치와 동일하게 집계됐다. 속보치 집계 이후 발표되는 수치를 추가했지만 역성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60% 이상을 처리하는 부산항. (사진=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전기비 GDP 증가율은 1.3%를 기록하며 9개 분기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분기엔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보였다. 전체 성장률은 속보치와 같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선 다소 조정이 있었다. 속보치 추계시 이용하지 못했던 2분기 마지막 달(6월)의 일부 실적치 자료를 반영한 결과 설비투자가 0.9%포인트 상향조정됐고, 수출과 수입도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올라갔다. 반면, 건설투자와 정부소비는 각각 0.7%포인트, 0.1%포인트 하향 수정했다. 수출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2% 증가했고, 수입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류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6%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반도체제조용장비 등)가 줄어 1.2% 감소했으며,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1.7% 줄었다. GDP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의류와 승용차 등의 재화소비 부진으로 전기대비 0.2% 감소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전기보다 0.6% 증가했다. 업종별 성장률을 보면 농림어업이 4.4%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은 운송장비 중심으로 0.8%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건물·토목건설이 모두 줄면서 6.0% 역성장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운수업과 부동산업은 늘었지만, 정보통신·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이 부진해 제자리걸음을 했다.내수와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각각 -0.1%포인트로 속보치와 같았다. 민간과 정부의 성장기여도 역시 민간 -0.2%포인트, 정부는 0%포인트로 속보치와 같았다.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기대비 1.4% 감소했다. 지난 2021년 3분기(-1.6%) 이후 최저치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손실이 11조3000억원에서 16조6000억원으로 확대된 반면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5조9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