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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째 재정준칙 못 지킨 정부…이행 가능한 새 기준 만들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스스로 만든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국민에게 설명하고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김종웅 한국재정학회장(대구한의대 통상경제학부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1983년 창립한 한국재정학회는 국가재정·조세구조 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학술모임으로, 김 회장은 지난 4월 4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집권 시작부터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만들고 법제화도 추진했으나 정작 올해까지 집권 3년 내내 못 지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정부가 재정준칙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그는 “재정준칙을 만들어 운용하겠다는 비전은 좋지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한다”며 “정부는 못 지켰다면 이유를 설명하고 언제부터 지키겠다고 다시 약속해야 하지만 아무런 대응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종웅 한국재정학회장 인터뷰김 회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금은 응급상황이 아니다”라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당겨쓰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현금지원보다 취약계층 지원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증여세 개편에 더 힘을 실었다. 평균수명 증가로 상속 시기가 늦어지고 있기에 증여세를 먼저 개편, 일정 규모 자산의 조기 이전을 활성화하고 청년세대 경제활동도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윤석열 정부가 3년차다. 재정운용을 평가한다면.△긴축재정이라는 기본적 방향성은 맞다. 이전 정부가 했던 확장재정은 응급상황에 대한 처방이다. 또 돈을 많이 쓰면 국민에게 인기를 얻겠으나, 이를 감수하면서도 긴축재정을 하려 했던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경제예측·세수추계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아 어렵게 가고 있는 부분이 많다. 또 긴축재정을 강조했다면 어떤 지출을 줄일지를 미리 결정하고 충분히 설득해야 했으나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듯 하다.-현재 재정상황을 어떻게 보나. △재정학자들의 공통적 우려는 ‘우리나라 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이를 지적한다.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장래 복지재정 소요나 연금적자 등을 고려하면 관리가능한 부채한도를 설정·관리하는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적정 부채규모에 대한 연구 및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하다. -재정준칙을 만들었지만 지키지 못하고 있다. △재정준칙 필요성은 공감한다. 문제는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까지 추진하면서도 스스로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GDP 대비 3% 이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기준년 개편 전 기준 2022년 -5.4%, 2023년 -3.9%, 2024년 -3.9%) 3년 차인 올해도 못 지킨다. 특히 올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9%로 잡은 것은 이행 의지가 부족했다고 본다. -재정준칙을 못 지킨 데는 세수결손이 컸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끝나고 경제활동이 증가하니 아무리 어려워도 코로나 때보다는 경제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같은 맥락에서 법인세가 줄어도 코로나 때와 비슷하게 걷힐 것으로 생각했을 거다. 또 감세정책을 하려면 기존 지출 요소를 어떻게 줄일지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재정준칙 수지 기준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그렇다. 정부가 어떤 것을 하고자 했을 때는 지킬 수 있는 기준을 가져와야 하고 또 지켜야 설득력이 있지 않나. 정부도 올해까지 지켜본 뒤 관리재정수지 적자 기준(-3%)을 조정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정부는 2년 정도 해보고 못 지키겠으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께 보고해야 했지만 그냥 무시했다.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재정학회에서도 전문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줄였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다시 확대한다 △국가가 장기적으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우리나라가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전략이 수립돼 있지 않았기에 발생한 일이다. 아울러 국가 재정을 장기적으로 고민하는 독립적인 국가재정위원회가 필요하다.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 단기간에 결정할 수 없는 방향성을 고민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야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응급경제 상황은 개선됐다. 이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소득활동지원 프로그램 등 미흡한 시스템을 보완할 때다. 만약 우리 재정이 매우 여유롭다면 25만원을 지급할 수 있겠지만, 현재 재정 상황은 아니다. 빚을 내 지급한다면 미래세대 부담을 당겨서 쓰는 것이랑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야당이)어떤 부분을 절감해서 편성할 수 있을지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 나라 빚이 쌓이고 있는데 빚을 내서 하자는 것은 (야당의)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요구가 크다.△경제성장으로 소득·자산이 상승했으나 현 상속세제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가업의 안정적 승계를 통한 기업성장지원 등도 현 상속세제에서는 어렵기에 개편 검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상속세보다는 증여세제 개편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증가로 상속시기가 늦어져 세대 간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일정 수준 부의 조기이전을 통해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지원 및 자본의 활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법인세 인하는 필요하나.△현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한차례 인하했다. 현재 세수도 예상보다 미흡하다. 추가적인 세율 인하보다는 세수 안정화가 더 필요하다. 또 법인세율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고, 세율을 한번 낮춘 이후에는 다시 올리기도 어렵다.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단 주장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시장을 들어올 때 법인세율은 큰 고려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수한 문화수준으로 글로벌 테스트시장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국제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했는지를 더 고려할 거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종웅 한국재정학회장 인터뷰-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단순히 금리를 내리면 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현 금리구조에서 간신히 안정화됐던 부동산가격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 또 한번 부동산으로 들어간 돈은 그대로 묶여 산업 등 다른 쪽으로 잘 흘러가지도 않는다. 필요 시 전체 금리를 낮추기보다는 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이자 지원 또는 취약계층에 특정한 지원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금투세는 과세 기반 강화 및 편익·능력에 따른 조세부과 원칙 측면에서는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미국 주식은 장기적 우상향하지만 우리는 아직 아니다. 국민 자산 대부분 부동산에 몰린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금투세 시행시 자본이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금투세는 이를 고려해 적용 시기를 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이익에만 과세하는 등 단계별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김종웅 한국재정학회장은…△1959년(경북 청도) △서울대 문학사 △연세대 경제학 석·박사 △대구한의대 교수(1987년~) △대구경실련 공동대표 △한국경제통상학회장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한국재정정책학회장 △한국재정학회장(2024년 4월~)
- 법인세 신고법인 100만개 돌파…3분의 1은 ‘적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2023년) 법인세 신고법인이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중 3분의 1이 넘는 약 38만개의 법인은 적자를 냈다고 신고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103만1000개로, 전년(98만2000개) 대비 약 4만9000개가 증가했다.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처음으로 100만개를 돌파, 역대 최대 기록도 다시 썼다. 2019년 78만7000개에 불과했던 법인세 신고법인은 매년 전년 대비 5~7만개가 증가, 4년 만에 100만개를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에도 6.5%가 증가했고,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8% 이상 법인세 신고법인이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법인을 선호하는 현상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는 등 법인 설립이 종전보다 쉬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작년 103만1000개의 법인 중 흑자 신고한 법인은 65만2000개(63.2%), 적자 신고를 한 법인은 37만9000개(36.8%)로 집계됐다. 법인의 3분의 1 이상이 적자를 낸 셈이다. 최근 5년 기준, 적자 신고법인 비중은 2019년(35.8%), 2020년(36.5%)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다만 전년(37.4%) 대비로는 0.6%포인트(p) 감소했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자 신고법인 비중이 높았던 해는 2021년으로 38.3%를 기록, 40%에 육박했다. 총법인세 부담세액은 81조6000억원으로 전년 87조8000억원 대비 6조2000억원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삼성전자 등이 포함된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의 39.5%에 해당하는 32조2000억원을 납부, 가장 비중이 컸다. 제조업 법인세 납부 비중은 2022년에도 38.9%에서 오히려 0.6%포인트 늘었다. 다음으로는 금융보험업(20.0%, 16조3000억원), 서비스업(9.6%, 7조8000억원) 순이었다. 아울러 2464개 상장법인(코스피상장+코스닥상장)의 총부담세액은 28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이중 코스피 상장법인이 25조5000억원을 부담, 전체 법인세 중 31.3%를 냈다.
- 매출 감소에도 R&D 투자 역대최대 …3분의 1은 삼성전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기업들은 오히려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4조원 넘게 줄었던 삼성전자는 오히려 총 R&D 투자액을 14% 이상 늘렸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2023 기업 R&D 스코어보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투자액은 72조5000억원으로 전년(66조7000억원) 대비 8.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처음으로 70조원을 돌파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반면 이들의 작년 매출액은 1642조원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1000대 기업들은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R&D 투자를 확대,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이 2022년 3.9%에서 2023년 4.4%로 늘었다.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은 대기업 171곳, 중견기업 491곳, 중소기업 338곳이다.작년 R&D 투자가 가장 큰 기업은 삼성전자로, 총 R&D 투자액은 전년(20조9000억원)보다 14.4% 증가한 23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0대 기업 전체 R&D 투자(72조5000억원)의 3분의 1(32.9%)을 삼성전자 혼자 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지난해 14.0%로 집계됐다.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자동차(3조7000억원·전년 대비 15.6%↑), SK하이닉스(3조6000억원·10.0%↓), LG전자(3조3000억원·10.0%↑), 삼성디스플레이(2조8000억원·12.0%↑), 기아(2조2000억원·22.7%↑) 등이 상위 5위에 들었다. 이어 LG디스플레이(1조9000억원), 현대모비스(1조6000억원), 삼성SDI(1조1000억원), LG에너지솔루션(1조1000억원) 등이 10위권에 올랐다. 작년 R&D 투자액 1조원을 넘긴 기업은 이들 10대 기업이 전부였다. 상위 10대 기업의 투자액은 총 45조5000억원으로, 1000대 기업 전체 투자액의 62.7%를 차지했다. 중견기업 중에서는 NC소프트(4671억원·17위), 한국항공우주산업(4088억원·19위) 등이 포함됐다. 중소기업 중에서는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797억원·69위) 등이 이름을 올렸다.2014년과 비교하면 1000대 기업 중 중견기업은 407곳에서 491곳으로 84곳 증가했으며, 상위 100대 기업에도 33곳의 중견기업이 포함됐다. ‘혁신 생태계’에서 중견기업이 점차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게 산업부의 평가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D 투자가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글로벌 기준으로는 저조하다. 2022년 기준 글로벌 R&D 투자 상위 25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은 47곳에 불과, 한국은 R&D 투자 규모 세계 9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상위 2500대 기업 중 50위권에 든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7위) 한 곳에 불과했다. 미국이 827곳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중국(679곳)과 일본(229곳)이 뒤를 이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업 R&D 투자 증가는 산업기술 혁신을 견인했으나, 글로벌 기업과 비교시 국내 기업의 R&D 투자액은 매우 적은 편”이라며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 도전·혁신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부 “6월 수입과일 4만t 추가도입…경유·CNG 연동보조금 연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수입과일을 4만톤(t) 이상 추가도입하는 등 생활물가 안정 노력을 이어간다. 또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에 맞춰 경유·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2개월 연장한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 농축수산물, 식품·외식, 석유류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과 물가 안정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회의에는 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참석자들은 이달 양호한 기상여건, 주요 작물 출하 확대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 하락세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및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과 누적된 고물가로 인해 체감물가 부담 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생활물가 안정도 강조했다.김 차관은 “농산물의 경우 배추·무는 비축(1만5000톤), 계약재배(7000톤), 산지출하조절시설(6000톤) 등 정부 가용물량 2만8000톤을 확보해 여름철 수급 불안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수입과일은 6월 중 할당관세 등을 통해 4만톤 이상을 추가 도입하고 하반기에도 할당관세가 연장된 만큼 추가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9일 수박 수급 동향을 시작으로 농식품부 사회누리망(SNS) 등을 통해 주요 농식품 물가·수급 상황 등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농산물은 현재까지 어한기 대비 수산물 비축물량 4156톤(계획 대비 82%)을 공급했고, 원양산 오징어 225톤을 이번 주 안에 주요 마트에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김에 대해서는 7월 중 민관협의체(해수부 주관)를 구성, 김 수급관리 방안, 업계 현안, 개선과제 등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석유류는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것에 맞춰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경유는 리터(L)당 1700원 초과분의 50%, CNG는 ㎥ 당 1330원 초과분의 50%를 각각 리터·㎥당 183.21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A등급' 6곳 중 5곳이 에너지공기업…가스공사, 실적 악화에 '낙제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윤종성 김은비 기자] 2022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난을 겪었던 에너지 공기업이 2023년 경영평가에서 대거 약진했다. 발전 연료가격이 하향 안정화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데다 요금 인상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재무 성과가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운데)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손원익 감사평가단장, 김춘순 준정부기관평가단장, 김윤상 차관, 김동현 공기업평가단장, 강영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사진=연합뉴스)◇우수 6개 중 5개 에너지 공기업…한전 B등급 19일 기획재정부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평가대상은 87개(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공공기관이며, 등급은 가장 높은 탁월(S)부터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등 5개로 나뉜다. 평가결과 전년도 부진했던 에너지 공기업들이 크게 약진했다. 평가대상인 32개 공기업 중 우수(A) 등급을 받은 6개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제외한 5개(△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가 모두 에너지 공기업이다. 전년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에너지 공기업이1개 뿐이었던 점을 돌아보면 선명한 약진이다.특히 발전 6개사 등급은 지난해와 확연히 달랐다. 발전6사는 전년 평가에서는 한국서부발전(우수)을 제외하고 모두 양호(한국남동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나 보통(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급에 배치됐다. 하지만 올해 평가에서는 무려 3개사가 우수등급에 차지했고 양호등급도 2개가 배치됐다. 발전6개사 중 보통 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서부발전이 유일하다. 한국전력공사(한전) 역시 보통 등급에서 올해 양호 등급으로 올라섰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약진은 2022년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폭등했던 석탄(유연탄), 천연가스 등 발전 연료 가격이 하향 안정 흐름을 보인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 원자재 가격 하향세로 인해 에너지 원가가 절감되면서 손실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등 재무성과가 개선됐다. 실제로 2022년 톤당 361.3달러였던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172달러로 52.4% 하락했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톤당 156만4800원에서 139만2700원으로 11% 내렸다. 이로 인해 한전은 지난해 6조503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긴 했으나 2022년 적자 규모가 무려 33조9085억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27조원 이상 줄였다.김동헌 공기업 평가단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 “한전의 재무성과가 굉장히 개선된 측면이 있다”며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무 중심 보수체계 전환 부분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노사관계 등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전KPS의 선전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평가다. 이 회사는 앞서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전체 32개 공기업 중 1위에 올랐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에너지 기업들이 국외 상황이 나아져 계량지표가 상승한 것이 등급 약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에너지 기업들이 전년에 하위에 많이 깔리기도 했고, (다른 공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열심히 해서 비계량 평가도 나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가스公·서부발전, 재무상태 흔들리며 ‘추락’대다수 에너지 공기업 약진 속에서도 한국가스공사·한국서부발전은 웃지 못했다. 가스공사는 올해 경평에서 미흡(D) 등급에 그치면서 오히려 지난해 보통(C)등급보다 한 단계 떨어졌다. 에너지 공기업 중 미흡 등급 이하를 받은 것은 가스공사가 유일하다. 가스공사는 실적악화가 등급 하락의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 단장은 “가스공사의 경우 2023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8.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7%(약 9100억원)나 줄었다”며 “당기순이익은 2022년 1조 4970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적자로 전환하는 등 재무 성과가 전반적으로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LNG선 핵심기술에 대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개발한 KC-1 선박 관련 손실이 발생한 점도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한국서부발전이 전년도 A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한 것도 재무상태가 악화했기 때문이다. 김 단장은 “지난해 매출액이 약 1조 2885억이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2.9%포인트, 당기순이익은 22.4%포인트 감소하는 등 재무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면서 “태양광 관련 겸직금지 위반,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지적 사항이 나왔고, 인권 체감지수 저조 등 윤리경영체계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