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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송파교육청 ‘수학여행 안전’ 교사 연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시 교육청 산하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19일부터 23일까지 지역 내 초중등 교원 280명을 대상으로 ‘교육여행 안전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요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신초와 석촌초에서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교육여행 시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들의 경각심과 대응능력을 높여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연수에서는 교육여행 안전사고 유형과 위기 상황에 따른 구조방법, 심폐소생술의 이론과 실기 등을 교육한다. 세부적으로는 △사전 답사 방법 △안전체크리스트 활용법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종합지원센터 활용방법 등 교원의 안전역량 강화에 무게를 뒀다.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컨설팅지원단’을 운영 중이며 2월에는 교육여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워크북도 일선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2015.01.18 I 조용석 기자

재수·편입 위해 연간 14만명 대학 중도포기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해 평균 14만명이 대학을 중도에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회적 기회비용이 3조원에 달한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재수나 편입을 위해 대학을 중도에 그만둔 학생이 14만5595명으로 집계됐다. 2013학년도 수능 응시자가 62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4명 중 1명이 대학을 그만둔 셈이다.중도포기자는 2010년 14만8007명, 2011년 14만4641명, 2012년 14만8662명으로 매년 14만명대를 유지했다.교육부의 중도탈락 대학생 관련 자료(2012년 기준)에 따르면 중도 포기 학생 납부등록금 총액은 국공립대는 약 899억원, 사립대는 7382억원에 달한다. 1인당 비용으로 따지면 국공립대 771만9000원, 사립대는 1223만1000원에 이른다.이들이 대학 입학과 재수 대신 취업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은 1인당 1729만으로 계산했을 때 2조5178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기회비용에 이들의 대학등록금까지 더하면 3조원이 훨씬 넘는 사회적 기회비용이 든 셈이다.강은희 의원은 “중도포기 학생들이 또다시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쓰는 사교육비,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중도포기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적성에 맞는 학과선택 등 진로교육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1.16 I 조용석 기자

초등학생 학부모 60% “겨울방학에는 공부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초등학생 10명 중 6명은 이번 겨울방학에도 지난학기 복습과 새 학기 예습으로 인해 책상 앞을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업체 비상교육의 학부모 커뮤니티 ‘맘앤톡’이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초등학생 학부모 128명을 대상으로 ’자녀 겨울방학 계획’에 대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9.3%(76명)가 교과학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15일 발표했다.세부적으로는 △자기주도 교과학습(53.1%·68명) △체험학습 및 문화여가활동(36.7%·47명) △사교육을 통한 교과학습(6.2%·8명) 등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방학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라는 설문에 대한 답도 ‘학습’에 치우쳤다. 가장 많은 36.7%(47명)가 ‘새 학년 교과 예습’이라고 답했고 창의체험활동(25.8%·33명)과 지난학기복습(23.4%· 30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자녀가 ‘휴식과 놀이’로 보내야 한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고작 14.1%(18명)에 그쳤다. 과목별 중요도는 △수학(51.6%) △독서와 논술(29.7%) △영어 14.1% △예체능(4.7%) 순으로 꼽았다. 겨울방학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는 48.4%가 “자녀의 생활지도”라고 답했다. 안경영 맘앤톡 총괄 책임자는 “실컷 놀아야 할 방학에도 아이들이 공부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설문 결과”라며 “방학에는 독서와 운동,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1.15 I 조용석 기자

신호영 한양대 교수 한국국제경상교육학회장 취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국제경상교육학회는 최근 신호영(61·사진) 한양대 교수가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12월31일까지 1년간이다. 신호영 제11대 한국국제경상교육학회장 (사진 = 한양대 제공)국제경상교육학회는 국내외 경영, 무역 분야 학문 및 실무교육 발전,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2004년 창립됐다. 경제·경영 등 경상계열 교수와 기업실무자 등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신 교수는 현재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상업교육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2015.01.15 I 조용석 기자

미림여자정보고 지역주민 위한 무료 정보화 교육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시 교육청 관내 미림여자정보과학고(미림정보고)는 오는 12월까지 관악구청과 협력해 지역주민 대상 무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관악주민을 위한 스마트교실’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교육에서는 △한글·엑셀·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기초 △스마트기기 활용법 △디지털 사진 활용법 △UCC제작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매주 2강좌씩 2회 수업으로 실시된다. 수강생은 매월 관악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미림정보고 교사들이 직접 가르치고 자원봉사 학생들이 도우미로 참여한다.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미림정보고의 학교 재단인 미림학원이 지원한다.장병갑 미림정보고 교장은 “학교의 첨단 시설과 교육 인프라를 지역 주민을 위해 개방하는 등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5.01.15 I 조용석 기자

동부교육지원청 ‘찾아가는 학원컨설팅’ 만족도 97.2%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서울교육청 산하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신규 설립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기초탄탄 컨설팅’ 만족도가 97.2%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찾아가는 기초탄탄 컨설팅’은 지원청에서 신규 학원 및 교습소를 직접 방문, 운영 전반에 대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적발 위주의 지도·점검이 아닌 △학원법령의 이해 △불법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학원폭력 예방 교육 등을 맞춤식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지원청 내 신규 설립된 121개 학원 및 교습소 중 95.9%인 116개가 컨설팅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만족도 조사에서는 97.2%가 ‘유익하다’고 답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올해도 학원 운영자와 동반자적 관계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되고 믿고 보낼 수 있는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15.01.14 I 조용석 기자

중·고등학생 68% “학교 영어수업 불만족”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시내 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은 학교 영어수업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고생의 73.2%는 영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95% 이상은 이미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정유경 동덕여중 교사가 중앙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에 제출한 논문 ‘중·고등학생의 영어 사교육 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중고생의 불만족도는 67.5%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역 6개구에 있는 중·고등학생 990명(중학생 698명·고등학생 3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등학교 3학년생은 설문에서 제외됐다. 중고생들은 ‘말하기’가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44.1%가 말하기를 꼽았고 이어 문법(18.5%)·어휘(12.8%)·듣기(11.3%)·읽기(10.8%) 순으로 중요도를 매겼다. 쓰기는 2.4%로 가장 호응이 적었다.반면 학교수업은 ‘문법’에 치우쳐 있다고 여겼다. 58.4%가 시험 출제 비율이 높고 상급학교 진학 때문에 문법이 수업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답했다. 반면 ‘말하기’가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응답은 9.5%에 불과했다. 학생들의 생각과 다른 수업 방향은 영어 수업에 대한 불만족도로 나타났다. 무려 67.5%(매우 불만 9.6%·불만족 13.7%·그저 그렇다 44.2%)의 학생이 학교 수업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신뢰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낮아졌다. 학교 수업만으로 영어 실력 향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응답에 중학교 1년생은 39.4%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고2년생은 14.1%포인트나 낮은 25.3%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학교 수업에 대한 불만은 사교육 욕구로 이어졌다. 여건이 허락할 경우 영어 사교육을 받겠다는 응답이 전체 841명 중 73.2%(616명)이나 됐다. 사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학교 영어수업만으로는 영어를 잘할 수 없다’는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다.설문에 참가한 서울시내 중학생의 95.2%, 고등학생의 97.9%가 이미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주당 수업시간은 2시간~4시간, 월평균 비용은 30만~40만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교육 유형은 △영어 단과학원(43.2%) △종합학원(26.2%) △개인 과외(19.1%) 순이었다. 사교육 참여 결정자로는 ‘어머니’라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라는 대답이 5.1%로 가장 낮았다. ‘스스로 결정했다’는 응답은 24.4%였다.정유경 교사는 “영어 사교육 결정에 핵심 역할을 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정부가 영어 교육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또 영어교사들의 연수를 확대해 균형 잡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중고등학생 만족도 (자료: 중앙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15.01.14 I 조용석 기자

내일 서울 초등학교 예비소집..“취학통지서 내세요”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시 교육청은 14일 2015학년도 관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신입생 학부모는 예비소집일에 자녀가 배정된 학교에 방문, 취학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에는 해당 학교에 다닐 의사가 없다고 간주해 반편성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좋다.예비소집일에는 학교 소개자료, 입학 전 가정에서 준비해야 할 일, 학교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 등 신입생을 위한 안내 자료도 배포한다. 대부분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예비소집 때 보호자가 취학 아동과 함께 학교 교실이나 운동장 등 각종 교육 시설들을 돌아보며 분위기를 익히게 하면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각 학교에서는 제출된 취학통지서를 바탕으로 2월 말까지 신입생 학급을 편성한다. 반 배정은 학교별 홈페이지나 3월3일 입학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1.13 I 조용석 기자

서울교육청 비만 아동 대상 ‘튼튼이캠프’ 실시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시 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은 13일부터 2박3일간 경기도 가평군 소재 학생교육원 대성리교육원에서 초등학교 4·5학년 비만아동 148명을 대상으로 ‘튼튼이캠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캠프에서는 참가 아동들이 직접 채소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고 맛보는 식생활 교육과 아침 트래킹, 방송 댄스, 다이어트 체조 등의 운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반복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해 일상생활에서 7730운동(1주일에 7번 30분이상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학부모에게는 아동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핸드북을 제공, 가정에서도 식생활교육과 운동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캠프 퇴소 후 오는 6월까지 12주 동안 참가자들의 신체계측, 영양교육, 영양상담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교보건진흥원은 “이번 캠프는 학교현장의 영양선생님들과 함께 운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참가 학생뿐 아니라 학교현장의 식생활교육과도 연계돼 학생 영양교육과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01.13 I 조용석 기자

'수백만원대 촌지' 서울 계성초 교사 파면·검찰고발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시 교육청은 촌지 수수 관련 민원이 제기된 서울 계성초의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해당 교사들의 파면을 요구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12일까지 감사를 실시, 민원이 제기된 교사 2명이 학부모로부터 수백만원대의 촌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A교사는 지난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2회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 130만원 어치를 받았으나 학부모와 갈등이 커지자 같은 해 11월 금품을 돌려줬다. 또 다른 교사는 2013년 학부모로부터 5회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총 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학교 운영실태 감사에서도 비위사실이 적발, 학교장 등 4명이 시교육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정규교과시간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중국어 교육을 편법 운영하는 등 3건의 학사운영 부실사례와 부당 수의계약 2건이 지적됐다. 서울교육청은 “촌지수수 교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하겠다”며 “촌지 없는 맑은 서울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1.12 I 조용석 기자

9월 신학기제 도입 비용 최대 10조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9월에 첫 학기를 시작하는 ‘가을 신학기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도입 시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최대 10조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9월 신학기제 실행방안’을 통해 6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이같이 추산했다. 우선 2018년 3월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 시기를 2017년 9월로 6개월 앞당길 경우 2017년부터 2028년까지 12년간 초·중·고교에서 10조430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6가지 모형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든다. 또 교원 증원에 6조3362억원(30만1722명)에 학급 증설에 4조940억원(4만940학급)이 각각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교원 1인당 연봉은 2100만원 학급당 증설 비용은 1억원으로 잡았다. 만약 7회(6년)로 나눠 신입생을 분산 수용하면 일괄 수용 때보다 약 1조3000억원(9조1057억원)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학생 수가 평년수준으로 회복하는데 5년이 더 긴 17년이 필요하다.반대로 2018학년도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일괄적으로 9월로 늦출 경우 2029학년도까지 10조3214억원(교원 증원 6조2700억원·학급 증설 4조51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산출됐다. 신입생을 14개월 동안 분산 수용하면 8조7830억원으로 비용이 다소 줄어든다. 2018학년 3월부터 초·중·고의 교육기간을 일괄적으로 6개월 연장할 경우 10조3억원의 비용이 예상됐다. 극단적으로 2018학년도 초·중·고 3월 재학생의 교육기간을 6개월 단축하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하지만 보고서는 교육과정 단축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과 학부모의 비판이 거셀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학생·학부모·기업·대학 등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가을 학기제의 도입에 따른 효과성을 예측 분석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은 ‘9월 신학기제’라는 용어는 ‘9월 신학년제’가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학년과 학기의 개념이 다른데다 학년의 시작일을 9월로 변경하는 게 요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9월 신학년제 경과 방안 비교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5.01.12 I 조용석 기자

학점 삭감에 취업 불이익 반발…대학가 학점 전쟁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중앙대는 최근 재수강 횟수를 3회로 줄이고 재수강 시 최고학점을 종전 A에서 B+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학사관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왜 우리만 낮은 학점으로 취업에서 손해를 봐야 하느냐”며 불만이다. 한국외대도 성적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대학가가 학점관리 문제로 시끄럽다. 대학들은 대학구조개혁평가 배점 반영과, 학점에 대한 기업의 신뢰 회복 등을 내세워 A학점 남발을 막겠다는 입장이나 학생들은 “학점은 취업과 직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외대는 상대평가 확대 소급적용중앙대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재수강 횟수 3회 제한 △재수강 시 최고학점 A에서 B+로 조정 △재수강 가능 최저학점 C+에서 D로 조정 △재수강 취득학점에 별도표기 등의 내용을 담은 재수강 제도 개선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도입 이유는 “학점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무분별한 재수강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외대는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이전까지 절대평가로 점수를 매겼던 소규모 강의(20명 미만)나 원어 강의도 모두 상대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소급적용했다. 덕성여대는 지난 2학기부터 A학점 비율을 종전 30%에서 20%로 줄였고, 서울여대는 올해부터 모든 원어 강의에 상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철회한 사례도 있다. 경희대는 지난해 11월 말 ‘2014학년도 2학기 성적 평가에서 평균 학점을 B(3.0)로 맞추라’는 내용의 가이드 라인을 보냈다가 학생들의 항의로 결국 물러섰다. 홍익대는 지난 2학기부터 전공교과목(3~5학년)의 평가를 상대평가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역시 학생들의 거센 반발로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구조개혁평가 점수 끌어올리려 학점 깎아 대학들이 앞다퉈 성적 평가 방식에 칼을 든 주된 이유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성적 분포의 적절성’이어서다. 교육부는 교육 여건·학사 관리·학생 지원·교육 성과 등을 토대로 평가를 실시, 정원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위권(A~C 등급)대학은 비교적 정원을 적게 줄여도 되지만 하위권(D~E등급)은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이 중 A학점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성적 분포의 적절성’ 항목은 전체 60점 중 1점을 차지한다. 전체 대학의 평균 수준 이상이면 항목 만점인 1점을 받고 이에 못 미치면 부분점수를 받는다. 한국외대가 상대평가 확대 방안을 앞당겨 소급적용한 것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 시뮬레이션 결과 2학기 성적을 이 같이 매길 경우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등급이 한 단계오를 것으로 나온 때문으로 알려졌다. 홍익대도 같은 이유다. 홍익대 총학생회 측은 “학교 측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에 ‘성적 분포의 적절성’ 등의 항목이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업 시 불이익을 우려한 학생들의 반발은 거세다. 중앙대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21)씨는 “학점은 취업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후배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대다수의 학생은 재수강 제도 변경에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 대학이 학점 관리를 강화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중앙대 학생들 성적을 다른 대학 출신 지원자들과 차등해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외대 학생들은 지난 2일 서울북부지법에 대학본부와 총장을 상대로 ‘성적평가원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대학들의 학점 평가 방식 변경이 구조개혁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대림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장은 “성적 평가 적절성 항목은 평균만 넘으면 1점 만점이고 못 미쳐도 부분점수를 주기에 전체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구조개혁 평가는 재정 지원 제한대학 선별 때처럼 소수점 점수까지 따져 등급을 나누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학 관계자는 “정원 감축은 대학 입장에서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어서 점수를 0.1점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학점 관리 강화는 예산 투입 없이 평가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확산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15.01.11 I 조용석 기자

학교폭력, 정부는 줄었다는데 실제는 늘었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라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학교폭력 설문조사 신뢰도에 커다란 의문부호가 붙게 됐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3월1일~9월31일)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1만662건으로 2013년 같은 기간(9713건)보다 9.8%가 증가했다.이 수치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심의한 공식 통계다. 전체 학생수 차이를 반영하면 증가율은 더욱 높아진다. 학생 1000명당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3년 1학기 1.49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1.69건으로 13.2%나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가장 많이 늘었다. 2013년 1학기 학생 1000명당 0.35건이었던 학교폭력은 지난해 같은 기간 0.51건으로 43.5%가 증가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도 각각 14.4%와 8.6%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2013년 상반기 1.03건(1000명 기준)에서 1.68건으로 62.1%나 늘었다. 전국 최고 증가율이다. 대구는 2014학년도 상반기 기준 학생 1000명당 3.12건의 학교폭력이 발생, 전국에서 인구대비 가장 많다. 가해유형별로는 사이버폭력(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이 2013학년도 상반기 597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769건으로 28.8% 증가했다. 감금(46.2%), 명예훼손·모욕(26.6%), 상해(24.7%)도 모두 많아졌다. 한 해 두 차례씩 온라인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이는 교육부는 그간 피해응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2012년 2차 조사 때 8.5%에서 2014년 2차 1.2%까지 계속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교가 시끄러워진다”고 폭력사실을 설문지에 기재하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설문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제기됐다. 정진후 의원은 “정부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낮아졌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정작 지난해 상반기 학교폭력은 늘었다”며 “교육부는 학교폭력 실태파악부터 대책까지 모든 것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01.11 I 조용석 기자

서울교육청, 감사지적 무시한 사학에 지원 중단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비리가 적발됐는데도 지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동구학원 등 5개 학교법인에 대해 시설사업비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비리 사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감사 결과 처분 지시를 무시한 사학에 편성된 2015년 시설사업비 21억6857만원의 집행을 유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가장 많은 8억9675만원이 유보된 동구학원(동구여중·동구마케팅고)은 내부 비리를 고발한 교사를 파면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으로 복귀한 해당 교사를 최근 다시 직위 해제해 논란을 빚었다. 또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행정실장 이모씨에 대한 당연퇴직도 미이행했다. 이외에도 △영훈학원(영훈고·3억6500만원) △충암학원(충암중고교·6억7928만원) △청원학원(청원여고·1억8504만원) △숭실학원(숭실고·4250만원)에 대한 올해 시설비지원도 잠정 유보됐다. 시교육청은 “향후 감사 지적사항 이행 등 법인의 정상화 노력을 감안해 유보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비리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투명성을 높이고 사립학교 운영평가제를 실시해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5.01.11 I 조용석 기자

의정부 화재 사망 4명-부상 99명 공식집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오후 7시 현재 4명이 숨지고 9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공식 집계했다. 소방당국은 당초 부상자를 100명으로 발표했으나 이중 한 명이 중복됐다고 정정했다. 사망자 시신은 4개 병원에 나눠 안치됐으며 부상자는 의정부와 서울 북부지역 병원 9곳으로 분산돼 치료 중이다. 이중 10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사망자 △추병원 = 한경진(26·여) △의정부의료원 = 안현순(68·여) △의정부성모병원 = 이광혁(44) △의정부백병원 = 윤효정(29·여)

2015.01.10 I 조용석 기자

세월호 참사 부상자 치료비 지원 연장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를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세월호 승선자 가족 등에 대해 한방 첩약을 제외한 치료비 지원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당초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탑승자와 가족 및 구조 활동 참여자에 대한 신체·정신적 치료비 지원 기간을 지난해 12월31일까지로 잡았다. 이후는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미뤄지면서 피해자들 사이에서 치료비 지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일었다. 세월호 피해자 상당수는 아직도 많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사비까지 털어 병원을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회는 지난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과 보상, 위로금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 했다. 이 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15.01.10 I 조용석 기자

에볼라 긴급구호대 2진, 오늘 오후 출국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구호 활동에 참여할 대한민국 긴급구조대(KDRT) 의료대원 2진이 10일 오후 사전교육 훈련이 진행될 영국으로 출국했다. 의사 4명과 간호사 5명으로 구성된 민·군 보건인력 9명은 영국에서 사전 교육훈련을 이수한 뒤 18일 시에라리온에 입국한다. 이후 23일까지 시에라리온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받고 26일부터 1진 의료진과 교대, 본격적인 구호활동을 시작한다. 1진과 동일한 시에라리온 수도 프리타운 인근 가더리치 지역 에볼라 치료소에서 활동할 예정이다.이들은 다음 달 20일까지 4주간의 구호활동 뒤 23일께 귀국한다. 귀국 후에는 국내 안전시설에서 3주간 자발적 격리가 이뤄질 예정이다.한편 시에라리온은 에볼라 바이러스 주요 피해국 중 하나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9409명이 감염됐고 이중 2732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5.01.10 I 조용석 기자

‘잠수사 사칭’ 홍가혜 무죄선고..“명예훼손 아니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구조작업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해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홍가혜씨가 무죄판결을 받았다.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날 판결은 국가기관에 대한 의혹제기를 위한 명예훼손은 ‘공익적 목적일 경우 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다만 재판부는 “재판부의 판결이 피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과정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씨는 세월호 참사 후인 지난해 4월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약속했던 장비와 인력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다”며 “정부가 민간 잠수사들에게 시간만 떼우고 가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거짓 인터뷰’라고 홍씨를 구속 기소하고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2015.01.10 I 조용석 기자

주말 낮 전국 영상권..“나들이 즐겨요”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주말은 낮 기온이 영상권을 유지하면서 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된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낮 최고기온은 서울 4℃, 인천 4℃, 강릉 7℃, 대전 6℃, 부산 9℃ 등으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경기도·강원도는 밤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영동과 일부 경상남북도, 전남남해안에 건조특보가 발효돼 대기가 매운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점차 건조해지니 각종 화재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11일도 낮 최고기온 0~8℃의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 다만 강원도영서는 새벽 한때 눈(강수확률 60%)이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도영동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강원도영동 제외)과 전라북도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강원도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낮 동안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2015.01.10 I 조용석 기자

50대 초등학교 교직원 2명 남학생 성추행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교내에서 8세 남학생을 성추행하고 전동 드릴로 위협한 초등학교 교직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초등학교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광주 모 초교 교직원 정모(56)·오모(54)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정씨와 오씨는 이 학교에서 각각 행정업무와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와 이씨는 지난해 11월 초순께 교내 비품 사무실에서 이 학교 학생 A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옷을 강제로 벗기는 과정에서 A군이 울먹이자 전동 드릴로 위협, A군의 가슴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이번 사건으로 심리치료까지 받았다. 정씨와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자처럼 생각해 귀여워 벌인 행동이다. 드릴로 위협한 것은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의 미숙한 조치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가해 교직원들은 경찰조사가 진행된 두 달간 정상 근무했고 A군과 함께 학교를 다녔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성추행이 이뤄졌다”는 제보에 따라 피해 학생이 더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2015.01.10 I 조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