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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6400억원 미편성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경기도 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보육·교육) 예산 중 절반 이상을 편성하지 못했다.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거부’ 의사를 밝힌 후 실제로 집행된 첫 번째 사례로 전국 확산이 예상된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5일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 1조303억원 가운데 3898억원만 편성하고 6405억원은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내년도 도교육청 몫으로 편성된 예산은 11조7160억원으로 올해보다 3413억원이나 줄어들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세입대비 1조5000억원을 초과했다. 이 교육감은 “1조5000억원의 추가 필요예산 중 고강도 조정을 통해 8945억원을 감액했지만 더 이상은 줄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액(1조460억원) 중 절반이 넘는 6405억원이 미편성 됐다. 미편성항목은 유치원 누리과정 1.7개월분(735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5670억원)이다. 유치원 누리과정 미 편성분은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교사연구제 중단, 혁신학교 학급당 학생수 상향조정, 정원외 계약제 교사 감축 등을 통해 세출규모를 줄일 예정이다.이에 따라 정원외 계약제 교원은 올해 3119명에서 내년에는 1830명으로 1289명 줄어들게 된다.하지만 무상급식예산은 그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무상급식 총 예산 7428억원 중 56%인 4187억원은 도교육청이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부담분은 지난해와 비교해 93억원이 늘었다. 이 교육감은 “위기는 곧 기회”라며 “경기교육가족 모두 지혜를 모아 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4.11.05 I 조용석 기자

첼로연주회·플라멩코…서울창의센터 11월 프로그램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서울창의센터)에서는 11월을 맞아 플라멩코와 첼로연주회 등 풍성한 문화체험 행사를 준비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5일 오후 4시 서울창의센터 5층 하늘공연장에서는 스페인 전통 춤인 플라멩코 공연이 열린다. 국내 최고의 플라멩코 뮤지션들이 팀을 이룬 ‘아르떼 플라멩코팀’이 화려한 춤과 노래 그리고 기타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제목은 엘 플라멩코(EL FLAMENCO)다.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유니버셜발레단 문훈숙 단장이 들려주는 ‘발레이야기’ 강연이 준비돼 있다. 전직 발레리나가 직접 발레의 역사와 의상, 감상법 등을 소개한다.19일 오후 3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장은령과 드첼만 첼로샤워’ 공연이 열린다. 드첼만은 ‘드디어 첼로만으로 모든 음악을 표현하겠다’는 뜻으로 첼리스트로만 구성된 연주팀이 팝송부터 오페라까지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3개의 행사는 모두 서울창의체험배움터(crezone.sen.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선착순 접수한다. 또한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는 서울창의센터 1층 갤러리 위(Gallery We)에서 ‘미술작가와 함께하는 전시회-최민주 작가전’이 진행된다. 별도 신청없이 관람할 수 있다.

2014.11.04 I 조용석 기자

자사고 취소한 서울시 교육청, 교육부 시정명령 ‘불응’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명령 불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파열음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근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3일 “교육부와 우리는 법적 해석이 다르다”며 “법 위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정명령에 따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시내 재지정 취소대상 자사고 8곳 중 경희·배재·세화·우신·이대부속·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 취소했다. 신일·숭문은 ‘학생 선발권’을 포기하고 지정취소가 2년 유예됐다. 하지만 상위기관인 교육부는 “오는 17일까지 ‘자사고 지정취소’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행정절차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3 제5항에는 ‘자사고 지정취소 이전에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다. 교육청은 해당 조항의 ’협의’를 단순 통지에 가까운 ‘협의’라고 해석하는 반면 교육부는 합의 및 동의절차라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17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기관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양 기관의 다툼은 법적투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도 자사고 평가에서도 학생선발권 포기가 재지정을 위한 중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자사고 11개교(경문·대광·대성·미림·선덕·보인·양정·장훈·현대·세화여고·휘문)가 재평가를 받는다. 이 국장은 “내년 평가가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올해 평가 내용을 토대로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할 것”이라며 “선발방식은 자사고 운영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될 내용이고 검토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2014.11.03 I 조용석 기자

동국대 법당 찾은 네덜란드 국왕 부부
빌럼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왼쪽에서 두 번째)와 막시마 소레기에타 왕비(왼쪽에서 세 번째)가 3일 동국대 정각원 앞에서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맨 왼쪽은 김희옥 동국대 총장, 맨 오른쪽은 정각원장 법타스님이다. (사진 = 동국대 제공)[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막시마 소레기에타 왕비가 3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린 ‘창조 및 학습 경제 세미나’에 참석했다.네덜란드 국왕 부부가 찾은 정각원은 조선 광해군 10년(1618년)에 지어진 경희궁의 숭정전 건물이다. 숭정전은 왕이 신하들과 조회를 하거나 궁중연회, 사신접대 등 국가적 의례를 하던 곳이다.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됐으며 동국대는 현재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네덜란드 대사관의 요청으로 정각원에서 개최됐다. 국왕 부부는 정각원으로 가는 길에 김희옥 동국대 총장과 함께 ‘동국의 종’ 타종장면을 유심히 살펴봤다. 정각원 입구에서는 정각원장 법타스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법타스님은 “오늘은 150년만에 다시 왕이 정각원을 찾은 뜻깊은 날”이라고 설명했다. 정각원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국왕 부부 외에도 거스 히딩크 경제사절단 담당 특사(네덜란드 축구대표팀 감독), 베르트 쿤더스 네덜란드 외무부 장관, 네덜란드 기업인과 대학교수, 동국대 재학생 등이 참석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히딩크 감독은 학생들에게 “쉬운 길보다는 남들이 가지 않은 힘든 길을 택하라”며 “그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며 창조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1961년 수교 이후 네덜란드 국가원수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네덜란드 공식방문에 대한 답례차원으로 이뤄졌다.

2014.11.03 I 조용석 기자

서울 초중고 내년부터 ‘9시 등교제’ 도입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 1학기 도입을 목표로 9시 등교제를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9월1일 9시 등교제가 시행된 경기도 매탄중의 등교모습. (사진 = 뉴시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2015학년도 1학기 도입을 목표로 9시 등교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의 숙제를 없애고 학생회의 좋은 의견은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학생참여예산제’도 실시한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3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내 모든 초중고의 등교시간을 자율적으로 9시로 늦출 수 있도록 대토론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작된 9시 등교제는 전북·광주·제주 등 진보교육감 당선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9월1일 기준으로 도내 초·중·고 2250개교 중 약 90%에 해당하는 2028개교가 9시에 등교제를 실시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침을 내려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토론을 통해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9시 등교제를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등교시간이 8시40분인 초등학생은 9시 등교제를 실시한다고 보고 중고등학교는 학생·교사·학부모 등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단위 학교별 토론, 학생참여단 의견 수렴, 학교장 및 학부모 원탁회의를 거친 뒤 12월30일에 9시 등교 기본 계획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내년 2월까지는 시행계획을 수립해 2015학년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9시 등교제 단점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한다. 9시 등교제를 먼저 실시한 경기도에서는 맞벌이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기 등교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등교전 비정상적인 사교육 형태도 등장했다. 조 교육감은 “체육시간과 도서관 개방 등 조기 등교하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협조해 등교전에는 학원교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2학년 숙제 없애기 △중간놀이 시간 20~30분 확보 △신발주머니 없는 학교 만들기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참여예산제 △게임과 약물 치료를 위한 ’중독전문센터’ 운영 △행복한 등굣길 만들기 등을 제안했다. 학생참여예산제는 각급학교 학생회에서 발의된 좋은 의견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정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시교육청은 약 1억원을 학생참여예산제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장은 학생회 발의의견에 대해 반드시 피드백을 하도록 공식화할 예정이다.

2014.11.03 I 조용석 기자

KG패스원 경찰학원, 11월 개강맞이 이벤트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경찰공무원시험 전문 KG패스원 경찰학원은 11월 종합·단과반 개강을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경찰공무원 1차시험 대비 ‘4개월 종합반’ 수강생 전원에게는 교재·동영상강의·모의고사를 모두 무료 제공한다. 지난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원샷워킬 파이널 특강’도 무료수강할 수 있다. 또한 ’4개월 종합반’이나 ‘기출문제풀이반’ 수강생에게는 문제풀이 교재가 무료다. 기존 수강생이 기본이론·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경우 수강료를 30% 깎아준다. 11월에 개강한 강의를 들은 수강생이 내년 3월에 개설될 면접특강도 함께 수강하면 수업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2015년도 경찰공무원 1차시험 합격설명회’도 오는 8일 오후 2시 노량진역 백이빌딩 4층에서 열린다. 남은 4개월 학습전략을 설명한다. 참가자 전원에게 기출·출제예상문제집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태블릿 PC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KG패스원 경찰 홈페이지(www.passone.net/police)를 확인하면 된다.

2014.11.03 I 조용석 기자

서울 초중고 내년부터 ‘9시 등교제’ 도입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 1학기 도입을 목표로 9시 등교제를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9월1일 9시 등교제가 시행된 경기도 매탄중의 등교모습. (사진 = 뉴시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2015학년도 1학기 도입을 목표로 9시 등교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의 숙제를 없애고 학생회의 좋은 의견은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학생참여예산제’도 실시한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3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내 모든 초중고의 등교시간을 자율적으로 9시로 늦출 수 있도록 대토론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 교육감이 서울학생의 자치와 건강권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작된 9시 등교제는 전북·광주·제주 등 진보교육감 당선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9월1일 기준으로 도내 초·중·고 2250개교 중 약 90%에 해당하는 2028개교가 9시에 등교제를 실시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침을 내려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토론을 통해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9시 등교제를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청은 토론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일방행정으로 하진 않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등교시간이 8시40분인 초등학생은 9시 등교제를 실시한다고 보고 중고등학교는 학생·교사·학부모 등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단위 학교별 토론, 학생참여단 의견 수렴, 학교장 및 학부모 원탁회의를 거친 뒤 12월30일에 9시 등교 기본 계획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내년 2월까지는 시행계획을 수립해 2015학년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구성원 각각의 투표비중 등 세부사항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9시 등교제 단점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한다. 9시 등교제를 먼저 실시한 경기도에서는 맞벌이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기 등교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등교전 비정상적인 사교육 형태도 등장했다. 조 교육감은 “체육시간과 도서관 개방 등 조기 등교하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협조해 등교전에는 학원교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2학년 숙제 없애기 △중간놀이 시간 20~30분 확보 △신발주머니 없는 학교 만들기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사실상 엄마 숙제로 불리는 초등학교 1~2학년 과제를 없애 아이들이 활동적이고 건강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참여예산제 △게임과 약물 치료를 위한 ’중독전문센터’ 운영 △행복한 등굣길 만들기 등을 제안했다. 학생참여예산제는 각급학교 학생회에서 발의된 좋은 의견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정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시교육청은 약 1억원을 학생참여예산제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장은 학생회 발의의견에 대해 반드시 피드백을 하도록 공식화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경기도 9시 등교제가 반발이 있었던 이유는 사전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교육청은 가이드라인만 만들고 학교 구성원들의 대토론을 유도하고자 한다. 할지 안 할지 문제도 모두 구성원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1.03 I 조용석 기자

"휴대폰 놓고 가세요" 수능장 유의사항 5가지
전문가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핸드폰은 수능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사진은 9월3일 모의평가가 진행 중인 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의 모습. (사진 = 뉴시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전자 손목시계를 차고 있던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다른 수험생이 “스톱워치 기능이 들어간 손목시계”라고 제보했기 때문이다. 감독관은 해당 수험생이 스톱워치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사례2. 수능 시험 도중 교탁 앞에 모아 놓은 가방 앞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렸다. 금속탐지기로 조사한 결과 다른 가방에서도 전원을 꺼놓은 휴대폰이 추가로 적발됐다. 휴대폰 진동음이 울린 학생과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뒀던 수험생 모두 부정행위 처리돼 고사장에서 쫓겨났다.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아무리 철저히 준비했더라도 자칫 실수로 부정행위자로 몰리면 수년간 힘들게 준비한 시험을 망친다. 고사장에 들어서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한다. ◇ 스마트폰·MP3 등 전자기기 휴대 금지 고사장에는 부정행위 가능성을 막기 위해 휴대폰을 포함해 전자계산기·디지털카메라·MP3·전자사전·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돼 있다. 휴대폰도 수능 당일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좋다. 혹시 가져왔다면 시험 시작 전 시험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휴대폰 전원을 끈 채 가방에 넣어놔도 시험 중에 적발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그해 시험이 무효처리 된다. 정진권 서울시 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학력평가팀 장학사는 “아버지 점퍼를 입고 온 수험생이 주머니에 있던 아버지 휴대폰이 울려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며 “고사 당일에는 어떤 전자기기도 가져오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검은색 연필은 ‘OK’ 색볼펜·개인샤프는 ‘NO’고사장에서는 수험생에게 0.5㎜ 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을 각각 한 개씩 지급한다. 지급된 필기구로도 시험을 보는데 충분하다.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필기구는 컴퓨터용 사인펜, 검은색 연필, 수정테이프(흰색), 지우개, 검은색 0.5㎜ 샤프심이 전부다. 개인용 샤프나 색연필이나 색깔 볼펜, 연습장 등은 발견 즉시 감독관이 압수한다. 또한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이나 연필 등을 사용하다 전산 채점에서 오류가 날 경우 수험생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시침·분침만 있는 기계식 시계 추천시침·분침·초침으로 구성돼 시간표시만 가능한 기계식 시계가 가장 적절하다. 전자시계도 가능하지만 시간과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를 뺀 스톱워치 등 다른 기능이 있으면 안된다. 전자시계의 경우 대부분 스톱워치 기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만일 미심쩍다면 시작 전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는 게 좋다. 스톱워치 등 기타 기능이 있는 시계를 차고 있다 고사 중 적발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송교준 교육부 대입제도과 연구사는 “크로노 그래프(기계식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기계식 시계도 사용할 수 없다”며 “시간표시만 가능한 단순한 기계식 시계를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 4교시 선택과목은 수험표 순서대로 풀어야 4교시 선택과목 시간은 반드시 수험표에 기재된 순서대로 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탐구에서 제1선택으로 ‘한국사’를, 제2선택으로 ‘법과 정치’를 선택한 수험생은 반드시 순서에 따라 풀어야 한다. 제1선택 시험시간(30분)에 미리 제2선택 과목 시험지를 풀거나 보는 행위는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수능에서도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로 87명이 적발돼 그해 수능시험이 무효처리 됐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도 역시 부정행위로 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 .◇ 사전답사는 필수…늦었다면 ‘112’에 도움 요청수능을 치를 학교를 사전 답사해 시험 볼 교실의 위치나 정문에서 교실 사이의 거리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 또한 수능 당일 학부모가 자녀를 자가용으로 데려다 주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가 좁은 골목길 안에 있는 경우 교통체증이 발생, 시간 지체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혹시 늦게 일어났다면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112나 119에 전화해 긴급수송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

2014.11.03 I 조용석 기자

"학원도 안전교육 받아요"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시 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학원장 및 교습자 약 1600명을 대상으로 3일과 10일, 2회에 걸쳐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학원의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원안전관리 강화 사업’의 일환이다. 학원·교습소 운영자에게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에서는 △주요 화재 대응 및 예방법 △시설물 안전 점검사항 △학원법 관련 각종 준수사항 안내 등이 진행된다. 주요 화재 대응 및 예방법 교육을 맡은 은평소방서는 소화기 사용법·인공호흡법·구급법 등을 영상과 실습을 통해 알려줄 계획이다. 또한 서부교육지원청은 △비상구 개방 여부 점검 △비상 유도등 작동 확인 △소화기 배치 및 점검 △대피도 작성 및 게시 등의 시설물 안전 점검사항을 교육한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 이후에도 학원·교습소가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사고 대응 능력을 갖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2014.11.02 I 조용석 기자

KG패스원 직무교육, 11월 ‘아듀 2014년’ 이벤트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취업·직업교육 전문기업 KG패스원 직무교육은 11월1일부터 ‘아듀, 2014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11월 한 달간 ‘We are the champion 스포츠 리더십 감독편’을 신청하는 전원에게 2015년 프랭클린 플래너(3만원 상당)를 선물한다. 해당 강좌는 스포츠 감독 32인의 리더십과 전략을 회사의 경영원칙과 업무비결에 비유해 설명한다. 내년 1월에는 선수편이 출시된다. 또한 KG패스원 직무교육은 연말정산을 대비해 엄선한 회계·재무 5개 과정 중 한 과정 이상 신청하면 돼지저금통(1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왔다!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통해 3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텀블러도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 및 상세내용은 전화(02-828-2777) 또는 KG패스원 직무교육 홈페이지(hrd.passone.net)를 참고하면 된다.

2014.10.31 I 조용석 기자

신일·숭문 뺀 서울 6개 자사고 지정 취소 확정(종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1일 오후 시교육청에서 재지정 취소 자사고 명단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서울 시내 14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중 6개교가 최종 지정 취소됐다. 취소 대상 8개교에 포함됐던 신일·숭문고는 학생 면접권을 포기하면서 지정 취소가 2년 유예됐다. 하지만 자사고측은 즉각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혀 긴 법정다툼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경희·배재·세화·우신·이대부속·중앙고 지정 취소 서울시 교육청은 3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정 취소 대상 학교 8개교 가운데 경희·배재·세화·우신·이대부속·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 취소하고 신일·숭문고는 지정 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4일 취소 대상 8개 자사고를 발표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나온 확정발표다. 시교육청은 자사고 7개교(우신고 제외)가 지난 29일 제출한 운영개선계획과 종합평가를 토대로 31일 오전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를 개최, 취소 여부를 심의했다.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의견 △종합평가 점수 및 순위에서 지정과 취소의 경계선 상에 있는 학교 △운영 개선 계획의 차별성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상호 협력 의지 등이 판단기준이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지정 취소가 확정된 6개교는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2015학년도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학생 선발권을 포기한 신일·숭문고는 지정 취소가 2년간 유예돼 2016년 다시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학생 선발권 포기하면 지정 취소가 유예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근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면접권 포기가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취소 유예된 학교는 종합평가에서도 1·2위(취소 대상 8개교 중)를 차지했다”며 “입학전형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교육청과 적극협력을 약속한 것도 많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2016학년도 시내 전 자사고의 추첨선발을 계획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사고의 우월적 지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권인데 취소가 유예된 2개교는 두 가지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모든 자사고가 완전추첨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해 ‘수평적 다양성’을 구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자사고 “즉시 소송할 것”…교육부는 시정명령하지만 자사고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확정 발표 즉시 ”근거도 없는 면접권 유무에 따른 자사고 지정 취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용복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장(배재고 교장)은 “조 교육감의 자의적 재평가에 의한 지정 취소는 원천 무효”라며 “즉각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정 취소 6개교 중 이대부고는 법무법인 율촌을, 나머지 5개교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자사고측은 조 교육감 취임 후 실시한 3차 종합평가의 부당성에 가장 목소리를 높였다. 재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 8곳은 모두 3차 종합평가 이후 선정됐다. 김 회장은 “3차 종합평가는 조 교육감이 짜맞추기식으로 실시한 부당한 평가”라며 “위법적인 교육청 조치에 대해 준엄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취소 확정 발표 이후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17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소 처분 자체를 취소·정지 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청 역시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맞서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지정 취소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시점이 2016년으로 시간이 있으니 차분하게 대처하겠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싸우는 모양새도 좋지 않아 계속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10.31 I 조용석 기자

서울시 교육청, 신일·숭문 뺀 6개 자사고 지정 취소(속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시 교육청은 31일 경희·배제·세화·우신·이대부속·중앙고 등 6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신일·숭문고는 지정 취소가 2년간 유예됐다.

2014.10.31 I 조용석 기자

서울 자사고 6개교 `지정 취소`, 2개교 유예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서울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 시내 14곳 가운데 6곳이 최종 지정취소 되고 2곳이 유예됐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지정취소 대상 학교 8개교 가운데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하고 `숭문고, 신일고`는 지정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학교등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종합평가 결과와 지난 27일 7개 자사고(우신고 제외)가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개선 계획`을 토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해 지정취소 자사고를 선정했다.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는 31일 오전 시교육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정 취소 즉시 법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조용석 기자)한편,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의적 재평가에 의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0.31 I 김민화 기자

자사고 교장들 "지정 취소 즉시 법정 소송 제기"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정 취소 위기에 몰린 일부 서울 시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예고했다.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연합회)는 31일 오전 시교육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의적 재평가에 의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기자회견은 시내 24개 자사고 중 20개교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취소 대상 자사고 8개교(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우신·이대부속·중앙고) 중 학생 선발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 신일·숭문고 교장은 불참했다. 자사고측은 조희연 교육감 취임 후 실시한 3차 종합평가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재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 8곳은 모두 3차 종합평가 이후 선정됐다. 김용복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장(배재고 교장)은 “조 교육감의 자의적 재평가에 의한 지정 취소는 원천 무효”라며 “즉각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선발권 포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성적 위주로 학생을 뽑는 자사고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생선발권을 포기하는 자사고에 재지정 취소를 2년 유예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현행 법령상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할지는 자사고 학교장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교육청이 학생 선발권과 자사고 재지정을 연계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조희연 교육감은 수능이 코앞인 시점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발표해 해당 자사고 재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신입생 모집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교육감에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희·배재·세화·우신·중앙고 등 5개 자사고는 전날 교장단 회의를 열고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 이대부고는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소송을 진행한다. 학생선발권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신일고와 숭문고는 모든 결정을 교장단에 위임했다고 밝혔으나 유예될 경우 소송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재지정 취소 자사고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는 31일 오전 시교육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정 취소 즉시 법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조용석 기자)

2014.10.31 I 조용석 기자

"비리 근절"vs"자율성 훼손"市의회-사립학교 충돌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 시내 사학들은 30일 오후 사학운영 조례안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 = 조용석 기자)[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발의된 ‘서울시 교육청 사립학교 운영조례 제정’을 두고 시내 사학들과 시의회가 정면충돌했다. 시의회는 “사학비리 근절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지만 사학들은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했다.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 시내 사학들은 30일 오후 사학운영 조례안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 교육감이 사학기관과 수익용 재산 행정지도지난 9월4일 김문수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사학기관과 수익용 재산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선 8대 서울시의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재정지원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현재도 교육청이 비리사학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나 이번 조례에서는 행정처분을 공개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대표 발의자인 김문수 의원은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은 이유는 사립학교를 포함한 지방교육자치를 맡기기 위함”이라며 “시내 사립학교의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서울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이유도 지방자치의 몫이기 때문”이라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홍진희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 모임 공동대표는 “2014년 164개 사립학교에 5340억원의 국고가 지원됐다”며 “사립학교라고 해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기에 정부의 (감독)역할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가치유무를 떠나서 사학의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례안을 지지했다. ◇ 사학반발 크고 상위법 위반 소지 커이에 사립학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사립학교의 설립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된 내용“이라며 ”현재 학교법인은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다”고 반박했다. 사학이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되는 것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2011년 2월 마포구 한 학교법인 이사장이 횡령배임으로 검찰에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례, 같은 해 강동의 한 학교법인이 사채놀이를 했다면 고발조치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사학비리가 많다는 이야기는 실체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라며 ”일부 사학에 비리가 있다고 모든 사학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논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변윤석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법적 허점을 지적했다. 변 변호사는 “(상위법인)사립학교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고 만들 수도 없다”며 “문제가 있는 조례가 법적무효 판단을 받게 되면 의회에 조례 재정권한도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10.30 I 조용석 기자

입시학원 뺨치는 자사고, 국영수 비율 최고 61.9%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입시에서 중요한 국어·영어·수학(기초교과)의 수업비율을 절반 넘게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 61.9%에 달하는 곳도 있어 사실상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운영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를 받은 자사고 25개교의 최근 4년(2010~2013학년도) 전체 수업시간 중 기초교과의 평균비율은 53.2%에 달했다. 현행 교육과정은 자사고의 국어·영어·수학 비중을 전체 수업시간의 50% 이하로 권장하고 있다. 일반고의 경우 의무적으로 50% 이하로 편성해야 한다. 일반고는 대게 45~50% 사이에서 편성된다. 서울시 자사고 14곳 중에서는 경희고를 제외한 13곳의 기초교과 평균수업 비중이 50%를 넘겼다. 유일하게 50% 미만이었던 경희고도 2012학년도엔 51.5%였다. 서울시 자사고 14개교의 평균은 54.1%다.학교별로는 부산의 해운대고가 기초교과 이수비율이 61.9%로 가장 높았다. 10시간 수업 중 6시간 이상이 국영수였던 셈이다. △송원고(60.9%) △세화고(59.9%) △동성고(58.9%) △한대부고(58.8%)가 뒤를 이었다. 정진후 의원은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시행하기 위해 도입된 자사고가 설립취지에서 일탈했다”며 “사실상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 교육과정 무시하는 자사고는 교육공공성을 파괴하는 주범이다”이라고 비난했다. 2014년 재지정 평가받은 자사고의 기초교과(국어·영어·수학) 이수 비율(단위: %, 자료: 정진후 의원실)

2014.10.30 I 조용석 기자

2015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5270명 선발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15학년도 중등교사 선발인원이 지난 5월 사전예고 때보다 2000명 넘게 증가했다. 사전예고 인원만 보고 상반기 학습을 포기했던 수험생에게는 1차 시험까지 남은 약 40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KG패스원 교원임용 희소고시학원이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34개 과목에서 5270명을 뽑는 것으로 30일 집계됐다. 지난 5월 사전예고(3257명)와 비교해 무려 2013명이 늘었다.국·영·수와 같은 일반교과 선발인원은 전년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교육정책 및 사회적 이슈에 따라 특수·전문상담·보건과 같은 비교과 선발인원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희소고시학원은 “사전예고 선발인원만 보고 상반기 학습을 포기한 수험생의 경우 파이널 학습전략이 특히 중요하다”며 “남은 40일 동안 압축된 핵심강좌로 이론을 정리하고 시험 유형에 익숙해지기 위한 실전연습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12월6일 치러지는 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는 영어 과목 듣기평가가 폐지된다. 종전 2차 시험에서는 외국어과목 응시자의 경우 면접 전부를 해당 외국어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일부로 변경됐다. 가산점 폐지 및 일부 시도별 실기시험 및 종목 및 배점 변경 등 달라지는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중등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및 2015학년도 달라지는 임용시험제도는 희소고시학원 쌤플러스(www.ssamplus.com)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2014.10.30 I 조용석 기자

재지정 취소 서울 자사고 줄어들 듯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 9월 서울시 교육청이 시내 재지정 취소 대상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로 지목한 8개교 중 7개교가 운영 개선 계획을 제출했거나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정 취소되는 자사고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교육청은 “운영개선계획 제출을 요청한 자사고 8개교 중 6곳이 제출했으며 한 곳은 오늘 내로 내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29일 밝혔다. 한 곳은 제출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앞서 교육청은 취소 대상 자사고에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부분을 보완할 운영개선계획을 29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27일 발송했다. 취소 위기에 몰린 자사고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셈이다.교육청은 종합평가에서 지적한 부분의 개선계획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좋은 평가를 받은 자사고는 2년 동안 취소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운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해서 다 유예되는 것은 아니다”며 “기대치를 낮춰달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학생 선발권 포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성적 위주로 학생을 뽑는 자사고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영개선계획을 제출한 학교 중 한 곳은 면접권을 포기했고 한 곳은 고민 중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 포기가 지정 취소 유예의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며 ”선발권을 포기하면 몇 점을 준다하는 식의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2016학년도까지 시내 전 자사고의 학생 면접권을 없애겠다”는 계획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결국 재지정 취소 학교 중 학생 선발권을 버리지 않은 채 유예가 돼도 결국 선발권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9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우신·이대부속·중앙고 등 시내 8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 대상으로 결정했다. 취소가 확정되면 8개교는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청은 자사고가 제출한 운영개선계획을 검토한 뒤 오는 31일 취소 자사고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2014.10.29 I 조용석 기자

주민등록 등·초본 없어도 서울시내 중고교 전학 가능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중·고등학교를 전학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에서 공부하다 온 경우 학생이 직접 준비해야 했던 ‘출입국 사실증명 조회’도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30일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 민원)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을 각급 학교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은 전자화된 행정정보를 업무담당자가 직접 확인·열람해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교육청·지역청·사업소 단위까지만 사용 권한이 있었다. 각급 학교까지 확대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는 △해외유학 인정 신청 △중·고등학교 전입 편입학 배정 신청 △신입생 전형 및 전입학 업무 등 4종류다. 이번 조치로 시내 중·고등학교 전학 때 학생이 직접 주민등록 등·초본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 유학을 마치고 국내 학교 편입 때 필요했던 ‘출입국 사실증명’도 종전처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의뢰하지 않고 학교에서 직접 조회하면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에 확대되는 사무 외에도 사용 빈도가 높은 이용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권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4.10.29 I 조용석 기자

“학교가 학원인가?” 시간제 교사 논란 재점화
[이데일리 신하영 조용석 기자]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시간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시간선택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전일제 교사들을 시간제로 전환하면 국가 차원의 고용률은 높아지겠지만, 교육의 질은 그만큼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흐름 역행하는 정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학교 폭력·학업 중단 증가로 학생에 대한 책임 있는 지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교사를 시간제로 전환하는 것은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교직사회를 분열시키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시간제 교사제도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간제 교사는 말 그대로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 수업을 맡는 교사를 말한다. 교육부는 출산·육아·학업·간병 등으로 전일제 수업이 불가능한 교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시간제 교사로 전환해 줄 방침이다. 이들은 일주일에 2~3일만 출근해 수업을 한 뒤 자신이 맡은 수업시간에 비례해 월급을 받는다. 대신 정년 보장이나 수당, 연금 등의 처우는 기존 전일제 교사와 동등하게 보장된다.교육부는 교원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시간제 교사를 도입할 방침이다. 당장 다음달 중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교사들의 ‘시간제 전환’ 신청을 받아 12월 최종 전환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 신학기부터는 학교 현장에서 시간제 교사를 볼 수 있게 된다. 제도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찬성보다 반대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다. 서울지역 A고교 교감은 “시간제 교사는 대학의 시간강사 같은 개념인데 학생들의 생활지도나 진로지도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학교에서는 원하지 않는 제도”라고 말했다. 인천의 B고교 교사는 “월급을 반만 받으면서 소명의식을 갖고 교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교총 조사 “교사 83%가 시간제 반대” 교육부의 방침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전일제 교사 1명을 충원할 인건비로 시간제 교사 2명을 채용할 수 있다. 또 기존 전일제 교사가 시간제로 전환된 뒤 해당 빈자리에 임용 대기 교사를 발령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길게는 수년씩 임용을 기다리는 임용 대기자들에겐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시간제 교사 도입이 학생 전인교육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에서는 수업시간 외에도 교사를 찾아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학생도 많은데 출근하지 않는 날이 많은 교사에게는 이런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학부모들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다.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시간제 교사 제도는 학교의 주요 덕목인 ‘전인교육’을 포기하는 제도”라며 “교사까지 시간제로 전환하면 학교가 학원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11월 전국 유·초·중·고 교사 4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2.7%가 시간제 교사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반대 의사를 나타낸 교사의 51%는 ‘교사로서의 학생 생활지도, 진로상담 등 책무성 담보 곤란’을 그 이유로 꼽았다.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시간제 교사가 도입되면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교육의 질은 하락할 것”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정규 교사 수를 늘리는 게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2014.10.29 I 신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