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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사고 방학 어학캠프, 3주에 350만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3주짜리 방학 어학캠프에 최대 3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정부가 비 재학생을 대상으로도 학교시설을 이용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는데 시작부터 고액논란에 시달리게 됐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중·외고·국제고·자사고의 어학캠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13개교가 올해 여름방학 중 어학캠프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사고가 6개로 가장 많이 어학캠프를 개설했고 외고(4개교)·국제고(2개교)·국제중(1개교)이 뒤를 이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중·외고·국제고·자사고 영어캠프는 2만원 이하 혹은 무료로 운영돼 문제가 없었다. 서울 자사고 중 300만원을 받은 곳이 있었으나 이는 독일 어학연수 비용이 포함된 액수다. 고액논란은 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사고 영어캠프에서 발생했다. 200명을 모집한 서울 하나고는 280만원씩을 받았고 경기도 소재 용인외고는 일인당 345만원(345명 모집)을 받았다. 강원도의 민족사관고는 가장 많은 350만원(316명 모집)을 받았지만 하나고·용인외고와 달리 저소득층 감면·면제도 없었다. 그간 학교에서 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는 금지됐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한 비 재학생 대상 수업을 허용하면서 이 같은 영어캠프가 대거 개설됐다. 액수 논란도 예상된다. 교육부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별 징수가 필요한 경우 ‘과도하지 않는 합리적 비용’이어야 한다.정진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규제를 푼 덕분에 자사고가 어학캠프 3주로 한 학생당 350만원을 받았다”며 “관리·감독권 있는 관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가이드라인 준수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10.14 I 조용석 기자

경기도 교육청, 초·중·고 ‘사계절방학’ 검토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9시 등교제를 실시 중인 경기도 교육청이 ‘방학분산제’를 추진하고 있다. 여름과 겨울 연간 2회로 실시되는 방학을 학사 효율성을 고려해 4차례로 쪼개 쉰다는 내용인데 검토 단계부터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도교육청은 14일 “미래형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발전적 측면에서 ‘4번의 짧은 방학을 실시하는 방학 분산제 자율 운영’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학분산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율학교를 제외한 전국의 초·중·고교는 학사일정을 연간 두 학기로 나눠 운영해야 한다.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주 5일 수업 전면실시 경우)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이처럼 학기제를 유지하고 수업일수만 채운다면 ‘방학분산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이다. 교육청은 오히려 방학분산제가 학습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학기말 고사 후 방학 전까지의 기간, 2월 학사일정처럼 느슨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산 광덕고, 성남 보평초 등 도내 혁신학교는 이런 효율성 때문에 이미 방학분산제를 도입·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내놓은 ‘방학분산제 실시 적합성 분석 연구’보고서에서는 학생의 78.9%가 방학분산제 도입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9시 등교 시행 때처럼 맞벌이 가정의 보육 문제, 형제자매 간 학사(방학)일정 불일치에 따른 부작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교사들의 연수가 여름·겨울 방학을 이용해 운영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방학분산제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단계”라며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2014.10.14 I 조용석 기자

[新계급 연봉]박사따도 쥐꼬리 월급…과학영재도 의대로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00년대 초반 과학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갈 때만 해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의대를 선택한 친구들도 많았어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됐지만요.” (KAIST 출신 물리학 박사 김종명(가명·31))대학의 인기학과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 지금은 대학배치표에서 서울대 자연계열 학과가 전국 최하위 의대보다 낮은 곳에 있지만 1980년대에는 연고대 의예과보다 위였다. 의대 약진은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소득 수준과 사회적 지위, 직업 안정성을 중시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인기학과 80년대 전자공학·2000년 들어 의대 부상 대학의 ‘이름값’은 세월 속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인기학과는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력 산업의 변화와 사회흐름에 큰 영향을 받았다. 경제개발 초기단계인 1960년대에는 정부가 섬유산업과 식량생산에 필수적인 비료산업에 집중하면서 화학공학과 섬유공학과가 각광을 받았다.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 중동건설 붐이 일었던 1970년대에는 기계공학과와 건축공학과에 학생들이 몰렸다.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1980년대에는 전자공학과에 수험생들이 몰렸고 1990년대에는 IT열풍에 힘입어 컴퓨터와 정보통신 관련 학과들이 인기였다.의사와 약사 등 의학계열 선호현상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다.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로 평생직장 신화가 무너지면서 실직 걱정이 적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자연스레 의학계열에 우등생들이 모여들었다. 입시업체들이 서울대 이공계열의 입학점수를 전국 최하위권 의대보다 낮게 잡기 시작한 것도 이때 쯤이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IMF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이공계 연구인력을 줄였고 졸업 후 확실한 진로와 고소득이 보장되는 의학 쪽의 인기가 크게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가 되면 고소득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친 전문의가 대학병원에서 ‘펠로우’로 일하는 경우 8000만~9000만원 수준에서 연봉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학위를 따고 대기업에 선임연구원으로 입사를 해도 연봉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 서울 강남구의 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학원 관계자는 “공부하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진로와 수입에 대한 불안감으로 의전원 입학을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 과학영재들 이공계 대신 의대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대와 KAIST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1~2013년) 서울대 공대·자연대와 KAIST 학업중도포기자 496명 중 15%(72명)의대 혹은 약대에 재입학했다. 또한 최근 3년간(2012~2014년) KAIST 학사졸업생(2566명)의 무려 19.3%(327명)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로스쿨에 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고를 거쳐 2001년 KAIST에 입학한 김모씨는 (31)씨는 “의사가 과학자보다 평판과 처우가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많아졌다”며 “생물학과 졸업생의 경우 절반 이상은 의전원이나 치전원에 간 것 같다. 대부분이 적성보다는 취업 걱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전원 입학을 위해 필요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를 치르기 위해서는 생물과 화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해서 관련 학과 졸업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반면 법조인 등용문으로 각광받던 로스쿨 인기는 예전만 못하다. 로스쿨 제도가 2009년부터 도입되면서 매년 1500명에 달하는 법조인이 배출됐고 변호사수가 급증하면서‘변호사 자격이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인식도 자연스럽게 깨졌다. 최근 5년간(2009~2013년) 로스쿨 입학생 중 4%가 넘는 433명이 자퇴·미등록·미복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로스쿨을 통해 2012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남형석(가명·38)씨는 “일자리는 제한적인데 반해 변호사 인력이 많아졌다. 지금 들어오는 변호사들의 처우는 우리 때보다 좋지 않다”며 “로스쿨을 졸업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新계급 연봉]산업별 연봉…금융·보험 7360만원 '최고'☞ [新계급 연봉]'신의 직장' 한국거래소…민간·공기업 통틀어 '연봉 킹'☞ [新계급 연봉]SKT, 삼성전자·금융사 제치고 '연봉 1위'☞ [新계급 연봉]"억대 연봉은 쫓는 게 아닌 쫓아 오는 것"☞ [新계급 연봉]꿈은 억대 연봉…현실은 바늘구멍☞ [新계급 연봉]"행복은 연봉巡이 아니잖아요"

2014.10.14 I 조용석 기자

[국감]교문위 국감장 뜨겁게 달군 ‘한중연 논란'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열린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타로 뜨거웠다. 이 원장의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편향인사와 위증논란, 답변 태도 등이 주를 이뤘다. 시작은 편향인사 논란이었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복 70주년 연구사업의 하나인 ‘사진으로 읽는 한국근현대사 연구 및 제작’ 위원 6명 중 4명을 한국현대사학회 소속이고 나머지 2명은 자신의 제자로 채웠다”며 “편파적으로 연구진이 꾸려져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현대사학회는 우편향 역사 인식을 가진 인사들이 주축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논란이 된 교학사 교과서의 집필진에도 한국현대사학회 회원이 대거 포함됐다. 한중연의 주요인사도 한국현대사학회원이 다수 포진돼 있다. 이 원장은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관련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는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시시때때로 원무회의를 열어 결정한다”며 회의록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이에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회의록이 없는 부분에서 무엇인가 결정이 됐다면 일정과 참석자, 논의 내용을 재구성해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며 “이 원장의 말은 중요한 이야기가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는 곳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추가 질의 전까지 회의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잠잠해지는 듯 했던 국감 분위기는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 때 갑자기 ‘위증논란’으로 번졌다. 배 의원은 “한중연의 연구과제가 지나치게 공모가 아닌 수주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모가 원칙인가, 지정이 원칙인가”라고 질의했다. 이 원장은 이에 “원칙은 따로 없다.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배 의원이 ‘연구과제는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구기회위원회와 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는 한중연의 규정을 제시하며 “위증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원칙은 그렇지만 우리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고 변명했으나 야당의원들의 연이은 질타를 받은 후 “내년부터는 공모로 많이 돌리겠다”고 목소리를 낮췄다.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이 원장이 고의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좀 더 천천히 말하고 유추해서 대답하지 말라.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답하시고 사실에만 입각해 답변하셨으면 좋겠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의 채용비리를 공개했다. 사학연금공단은 인턴채용 및 정규직화 과정에서 서류전형 부적합자 24명에 대해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여 합격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적발됐다. 조정식 의원은 “당시 경쟁률이 118대1에 달했다. 수많은 지원자들을 우롱한 셈”이라며 “당시 조작에 가담했던 인사실장 등에 대한 확실한 징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0.13 I 조용석 기자

[국감]교문위, 수원대 총장 증인채택 문제로 ‘논란'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정감사가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최서원 법인 이사장 증인 채택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팽팽하게 맞섰다. 13일 오전 국회 교문위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는 이 총장과 최 이사장의 증인채택 불발에 대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의 ‘항의성‘ 의사진행 발언으로 시작됐다. 정 의원은 “수원대는 허위 졸업증명서 발급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복직판결 거부, 교수채용 특혜논란을 겪고 있다”며 “여당이 왜 증인채택에 반대하는 지 알 수 없다. 27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다.수원대는 지난 6월 교육부 감사에서 이 총장의 장남이 수원대 허위 졸업증명서를 통해 미국 대학에 편입하는 등 33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예산회계·입시비리 등도 드러났다. 특히 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자격미달인 상태에서 수원대 교수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수원대 비위행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원만한 국감 진행을 위해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성범 의원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야당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당 의원들은 ‘재판중’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동안 재판 중인 총장들도 모두 국정감사에 불려나왔다”며 “여당 대표의 딸의 교수채용 특혜와 관련해 공격이 있을까 두려워 안부르는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여당이 흔쾌히 동의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재중·서용교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증인채택과 관련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야 의원의 대치는 설훈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의 중재로 재 논의하기로 했다. 설 위원장은 “여야가 다시 한 번 수원대 총장 증인채택과 관련해 논의한 뒤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2014.10.13 I 조용석 기자

[국감]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10만명 육박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장기연체자가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장기 연체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9만7451명이 장기 연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액수로는 4960억원에 달한다.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장학금이 3조6753억원까지 늘었지만 학자금 장기연체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 2011년 4만9314명(약 2442억원)이었던 장기연체자는 2012년 7만239명(3418억원)으로 늘었고 2013년에는 전년대비 약 1만5000명이 증가한 8만5406명(4326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8월 집계에서도 장기연체자는 2013년과 비교해 1만명이 증가했다. 김태년 의원은 “연체 인원과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원리금을 납부하기 쉽지 않은 처지에 놓인 학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연도별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 현황 (자료: 김태년 의원실)

2014.10.13 I 조용석 기자

구멍 뚫린 학생부…입학사정관제도 ‘흔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의도적인 조작에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허위스펙’이 기재된 학생부를 바탕으로 서울의 한 한의예과에 부정 입학한 사례가 적발됐지만 교육부는 “교사의 양심을 믿을 수밖에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학생부가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인 입학사정관제가 흔들리고 있다. ◇‘공문서’ 학생부, 학교 내부 검증 없어 학생부는 해당 학생의 학교성적과 비교과활동, 행동특성 등이 담겨있는 문서다. 주로 소속학급의 담임이 작성하며 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통해 관리된다. 특히 성적보다 인성·잠재력·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입 입학사정관제(현 학생부종합평가) 등이 정착되면서 중요성이 커졌다. 김경숙 입학사정관협의회장은 “학생부는 우리에게 공문서다.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문서‘인 학생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현재는 고유권한을 가진 담임선생님을 제외하고는 학교 안에서 이를 재검증 할 수 있는 절차가 사실상 없다. 교사가 불순한 의도를 가져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교사가 학생의 백일장 출품작을 대신 써주기도 했고 토론대회 수상자 이름을 바꿔치는 등 갖은 조작을 했지만 들키지 않았다. 해당 교사가 시험문제 유출로 조사받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힐 뻔 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현재는 담임이 마음만 먹으면 조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교장과 교감이 검토하지만 사실상 형식적”이라고 말했다.◇‘학생부 조작‘에 또 흔들리는 입학사정관제2008년부터 본격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성적보다 인성·잠재력·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학생을 뽑는 전형이다. 2015학년도에는 수시모집인원의 무려 24.4%(5만8879명)가 이를 통해 입학한다. 성적이 아닌 가능성에 방점을 찍는 전형이기에 일선 학교에 미친 영향도 컸다. 특히 학력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시험이 아닌 방법으로도 대학에 갈 수 있게 돼 대입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다는 의견도 있다.하지만 입학사정관제는 좋은 취지와 달리 미숙한 운영으로 비판도 많았다. 지난해에는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학생이 ‘인성이 우수한 봉사왕’ 추천서를 받고 입학한 것이 밝혀져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학생이 직접 써야 할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사설 학원에서 컨설팅을 받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해묵은 논란거리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입학사정관제도가 아닌 학생부의 문제인데 호도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누구의 잘못인지를 떠나서 입학사정관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담임이 의도적으로 학생부를 조작한다면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학생부는 오랫동안 해당 학생을 관찰한 담임이 작성해야 하기에 다른 교사가 크로스체크 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관련 인원을 충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학생부 허위 기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연수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10.13 I 조용석 기자

[국감]무거운 제주, 성인 이어 초중고 비만율도 1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성인 비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가 청소년 비만 역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년 초·중·고등학생 비만 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제주 청소년의 비만율은 20.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최저인 대구(13.7%)와는 7%포인트 가까운 차이다. 제주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비만율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초등학생 비만율은 20.2%로 최저인 서울(11.7%)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높았ㄱ 중학생 비만율도 22.7%나 돼 전국 최저인 대전(13.6%)보다 약 10%포인트가 높았다. 고등학생은 17.4%로 평균 수준이었다. 제주는 지난 4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19세 이상 성인 비만율 전국 1위를 기록한데 이어 청소년 비만율에서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2011년 대비 가장 높은 비만율 증가를 기록한 곳은 경남으로 12.7%에서 2013년 15.9%로 2년 사이 3.2%포인트가 높아졌다. 이어 광주(2.6%)와 제주·전남(2.5%)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대구·충북은 비만 학생이 줄었다. 2013년 기준으로 전남·제주를 뺀 모든 지역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체지방률을 보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더 높아 마른 비만의 위험성은 더 컸다. 김회선 의원은 “교육부는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상태를 쉽게 파악하도록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비만율을 알려주는 등 관심유도 정책을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2011~2013 학생 비만현황 (단위: %, 자료: 김회선 의원실)

2014.10.12 I 조용석 기자

[국감]사회배려대상자, 소득 기준 강화에 신입생 '급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이 그간 졸속으로 운영됐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지원기준을 연 소득 6700만원 이하로 잡자 신입생 모집 자체가 어려워진 탓이다. 제도가 악용됐다는 비판도 나온다.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국제고·외고·자사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이 전형을 통해 입학한 신입생은 3297명으로 지난해(4395명)와 비교해 1098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통합전형은 사배자 전형의 새 이름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배자 전형으로 할당하고 모든 지원자의 부모소득 기준도 8분위(약 67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이는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사배자 전형(비경제적 대상)으로 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후 나온 조치다. 사배자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대상, 다자녀 학생이나 이혼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비경제적 대상으로 나뉜다. 비경제적 대상의 경우 종전까지 소득 기준이 따로 없었다. 소득 기준을 세우자 지원자가 급감했다. 지난해 전체 정원의 22.7%(4395명)에 달했던 국제고·외고·자사고의 사배자 전형 신입생은 올해 17.5%(3297명)로 급감했다. 교육부의 권고기준(20% 이상)에 턱없이 부족했다. 배려가 필요한 신입생보다는 제도를 악용한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적응 학생도 많았다. 최근 3년간 국제고·외고·자사고에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1341명이 학교를 떠났다. 2011년 374명, 2012년 453명, 지난해 514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안민석 의원은 “사배자 전형의 제도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비싼 학비와 부유층 학교로 전락한 학교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년도 국제고·외고·자사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현황 (자료: 안민석 의원실)

2014.10.10 I 조용석 기자

대학 수시 6회 초과 지원자 513명 ‘접수 취소'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최대 지원 횟수를 초과한 513명을 찾아내 이들의 6번째 이후 지원을 취소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학입학전형에 따르면 올해 수시에서는 개인당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 입학 전형을 밟게 되면 무효 처리된다. 다만 산업대·전문대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등에 지원한 경우나 부모 모두가 순수 외국인인 전형자는 횟수 제한이 없다.지난 7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된 올해 수시모집에는 52만6514명이 원서를 냈다. 총 지원 건수는 224만1799건이었고 1인당 평균 지원 횟수는 4.26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협은 “수시 지원자들은 대입지원 조회서비스(http://applys.kcue.or.kr)에 접속해 지원 대학과 지원 횟수, 대입 지원 방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4.10.09 I 조용석 기자

서울교육청, 농수산공사와 친환경 식재료 공급 협약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10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와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공약이었던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일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100% 확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을 강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 합리화 및 이용 활성화에 공동 노력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협력 등에 함께 노력키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순한 점심 한 끼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10.09 I 조용석 기자

[국감]교문위, 교육부 국감서 교과서·재정 문제 질타
[이데일리 신하영 조용석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지방 교육재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우여 교육부장관에 대한 질의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교육부 대변인실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수단체의 보도자료를 문제 삼았다. 해당 보도자료는 대한민국헌정회,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로 구성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교육시민단체협의회’에서 배포한 자료다. 협의회는 이 보도자료에 “한국사의 국정화 추진은 역사적 사실이 왜곡 서술되는 것을 차단하고, 철저히 검증된 하나의 객관적 사실을 적시하는 데 있다”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보수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교육부 대변인실에서 기자들에게 일괄 발송했다”며 “이것이 교육부 대변인실에서 할 일인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에 해당하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배재정 의원도 “정부가 시민단체가 요구하면 보도자료를 배포해주는 곳이냐”고 질책했다. 이에 황우여 장관은 “대변인실에서 교육부 입장이 아닌 일반 단체의 보도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대변인실의 활동을 교육부 결재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유감 표명으로는 안 되며, 대변인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8월 시·도 교육청에 보낸 ‘교과용 도서 선정절차 매뉴얼’에서 교사들의 교과서 순위추천 권한을 박탈한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까지는 학교현장에서 교과서를 채택할 때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협의회가 교과서 3종의 순위를 매겨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추천한 뒤,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하달한 매뉴얼에는 ‘교과협의회가 교과서 3종을 선정한 후, 순위를 정하지 않고 학운위에 이를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교사들의 순위 추천권 자체를 배제한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교육부가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의 교과서 추천권한을 막고 사실상 학교장이 교과서 선정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었다”며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확대하려는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지방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경기 침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부담이 큰 국가 시책 사업을 지방교육재정에 전액 부담케 하는 것은 공교육 포기로 비칠 수 있다”며 “국가시책 사업예산 미반영에 대한 책임을 교육부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도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총수입에서 △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 △지방채 상환비용 등 경직성 경비를 뺀 지방교육재정이 9억412억원으로 올해보다 31.2%(4조934억원) 감소한다”며 우려를 표했다.이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시·도교육청의 파산을 가져올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교육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5%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4.10.08 I 신하영 기자

‘취임 100일' 조희연 "교육 불평등 개선할 것"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평등교육에 방점을 찍었다.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에 대한 지정 취소와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이 모두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100일 동안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지난 7월1일 서울시 교육감에 취임하며 ‘평등한 서울 교육 실현’을 내세운 조 교육감은 “흔들림 없는 평등교육 속에서 교육의 다양성이 꽃필 수 있다”며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 등은 모두 평등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 확인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4일 시내 8개 자사고(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가 재지정 기준에 미달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자사고 문제는 기존 입장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8개교 지정취소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재 청문절차까지 마치고 보고서 제출단계에 있다. 2주내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교육부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토론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고에 대해서는 △학업 △진로탐색 △대안교육 등 3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종합적인 학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학교평등예산제를 실시하고 학력도 학생배정 요소 중하나로 넣는 것도 검토 중이다.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9시 등교제에 대해서는 “큰 방향은 맞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맞벌이 부부 문제와 시행방식 고민 등을 하고 있다”며 “검토에 들어간 상태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느리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문제로 너무 많은 정책들이 묻혔다”며 취임 100일 성과로 △학교안전조례안 제정 △서울형 자유학기제 추진 △교육정책사업정비 △혁신학교 확대 △거버넌스 행정구현 등을 꼽았다. 교육 소외지역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지자체와 협력해 실시 중인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8개, 임기 동안에는 12개 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천구만 한 곳만 혁신지구로 지정돼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우리 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육대란까지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 1360일의 임기가 남았다”며 “교육에는 진부와 보수 그리고 좌우가 따로 없다. 경계를 횡단하면서 오직 ‘교육‘이라는 대원칙을 갖고 경청의 미덕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2014.10.08 I 조용석 기자

[국감]교원비위 경감률 42%…제식구 감싸기 ‘비난'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성범죄와 금품수수 등 최근 7년간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상당수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경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소청심사위가 ‘제식구 감싸기’식 처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전국 초중고 및 대학 교원 소청 심사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소청을 통해 경감된 비율이 42.4%(1630건 중 688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청을 요청한 5건 중 2건은 처벌이 약해진 셈이다. 성범죄·금품수수·체벌 등 수위가 높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감경된 교원 비중은 26.5%(483건 중 128건)에 달했다. 이중 근무태만의 경감률이 47.8%로 가장 높았고 △체벌(43.3%) △음주운전(30%) △성범죄(25.8%) △금품수수(18.4%) 순서로 처벌이 완화됐다. 국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의 교원비위 경감률이 2.5배 높았고 초중고 교원보다는 대학교원의 비위가 1.9배 더 경감된 것으로 밝혀졌다.교원비위 경감률은 증가세다. 2010년 20.7%에 불과했던 경감률은 2014년에는 144%에 증가한 50.4%로 늘어났다. 강은희 의원은 “억울하게 징계 당한 교원을 구제하는 것은 소청심사위원회의 마땅한 의무지만 안전한 교육환경과 제대로 된 교권확립을 위해 제식구 감싸기식 감경처리는 주의해야 한다” 며 “4대 비위를 포함한 교원들의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8년부터 2014년 9월까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교원비위 감경 내역 (자료: 강은희 의원실)

2014.10.08 I 조용석 기자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이용료 보장하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교육부 주최로 7일 열릴 예정이던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공청회가 사립유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취소됐다.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롯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재무회계규칙 제정 즉각 중단과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공청회’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 1000여명이 집단 반발하면서 무산됐다.한유총이 집단행동을 한 이유는 요구했던 ‘사유재산 공적이용료’가 교육부가 발표한 재무·회계 규칙 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의 대부분은 학교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건물은 반드시 설립자가 주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즉, 건물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설립·경영자의 자금 투입 책임만 있고 잘된 경우 어떤 보수도 가져갈 수 없다”며 “‘개인의 전 재산’을 공교육으로 이용하기에 ‘사유재산 공적이용료’가 지급되도록 요구했으나 재무·회계 규칙안에 이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적인 근거 마련과 공정한 절차에 따른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지급 조항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규칙 제정을 반대할 것”이라며 “규칙은 사립유치원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에는 사립유치원도 종전에는 사실상 불가했던 적립금과 차입금을 쌓아 시설 투자에 쓸 수 있게 하는 등 이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치원 건물 임대료까지 내야 한다면 유치원 비용이 올라 학부모들의 불만이 매우 커질 것”이라며 ‘사유재산 공적이용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2014.10.07 I 조용석 기자

서울교육청, 동원성 연수 등 122개 사업 폐지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정책사업을 대폭 정비했다. 보여주기에 치중하거나 성과가 없는 사업은 없애고 유사한 사업을 합쳤다. 폐지된 사업의 비율이 전체의 16%에 달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본청과 직속기관의 올해 교육정책사업 753개 중 248개(33.0%)를 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지원’이라는 교육청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단행됐다. 먼저 교육청이 올해 추진 중인 전체 753개 사업 중 16%(122개)사업이 백지화됐다. 폐지 통합된 사업까지 더하면 23.0%(173개)에 달한다. 27개 사업(3.6%)은 통합됐고 48개 사업(6.4%)은 규모를 대폭 줄였다. 505개(67.0%) 사업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각종 동원성 연수, 공모성·일회성 사업 등은 폐지됐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은‘ 통합’됐고 학교의 업무량을 가중시키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업은 ‘축소’했다. 폐지 대상 사업일지라도 수요자의 요구나 교육적 목적에 따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가능하다. 서울시 교육청은 “개별 사업별로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 있는 협의와 검토를 거친 끝에 심의과정을 마쳤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2014.10.07 I 조용석 기자

[국감]허울뿐인 ‘안전학교’ 경비인력 배치 29% 불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우범지역 등 위험에 노출된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한 ‘학생안정강화학교’를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비인력이 있는 학교가 10곳 중 3곳에 못 미쳤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학생안전강화학교 안전시스템 구축 현황’에 따르면 청원경찰·민간경비 등 경비인력이 배치된 곳은 전체 학생안전강화학교 1671개교 중 29.5%(493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대구·전남·제주의 경우 지정학교에 경비인력이 배치된 곳이 전혀 없었으며 충북과 대전은 단 1개의 학교만 경비인력을 배치했다. 심지어 137개 학교는 경비실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시체계 역시 허술했다. 적외선 CCTV 보유율이 50% 이상인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절반이 채 되지 않는 45.4%(758개교)에 불과했다. 야간에는 사실상 방범기능을 못한 셈이다. 또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24시간 학교 주변 위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으나 지정학교 중 36.3%인 607개교만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안전강화학교가 졸속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지정학교에서는 여전히 학교폭력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보다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한 학생안전강화학교는 146개교나 됐다. 2년간 15건 이상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는 모두 18개였고 대구의 한 학교에서는 36건까지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가차원에서 지정한 학생안전강화학교마저 안전시스템구축이 부실해 학생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더 이상 예산 핑계대지 말고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헛말이 되지 않도록 학생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학생안전강화학교 안전시스템 구축 현황 (단위: 개교, 자료: 안민석 의원실)

2014.10.07 I 조용석 기자

7일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오는 11월13일에 시행되는 201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수능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를 7일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2015학년도 수능시험에 맞춰 국어, 수학영역에서 학생의 희망에 따라 수준별(A형·B형) 문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국어(A·B), 수학(A·B), 영어,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 및 한문(아랍어·베트남어 제외)영역으로 평가하는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서울에서만 10만명, 전국에서는 약 52만명이 응시한다.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5교시에 걸쳐 진행된다.성적처리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며, 개인별 성적표는 오는 22일 이전에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출제했다”며 “학교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2014.10.06 I 조용석 기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10곳 중 7곳, 석면 위험 노출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7곳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의 석면 노출이 가장 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건축물 석면관리 현황’에 따르면 석면이 포함된 자재로 지어진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1만7658개교 중 조사를 마친 7554개교의 85.0%(6328개교)가 석면 위험성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해 추산하면 전국 학교의 10곳 중 7곳(약 73.4%)이 석면 위험 지대인 셈이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92.1%로 가장 높은 석면 검출비율을 기록했다. 2406개교 중 무려 2217개교에서 석면이 발견됐다. 고등학교(92.0%)와 중학교(90.9%)가 뒤를 이었고 유치원(74.3%)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석면 위해성 평가는 ‘높은’ ‘중간’ ‘낮음’ 3단계로 등 분류된다. ‘낮음’은 석면 함유 자재의 손상가능성은 낮지만 관리가 필요한 수준을 뜻한다. 잠재적 손상 가능성이 커 해당지역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해야 하는 정도는 ‘중간’에 속한다. 석면 검출학교의 95.7%(6059개교)는 ‘낮은’ 등급에 속했다. 하지만 4.3%(269개교)는 중간 등급을 받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 등급 비율은 중학교(7%)가 가장 높았다. 시·도교육청별로 보면 대전·울산·세종은 조사 대상 학교 전부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경기 지역은 조사 대상 학교의 99%에서 석면이 발견됐다. 전남·전북·제주지역은 2015년 6월말까지 조사가 완료 될 예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유치원에서 고등학생 졸업 때까지 석면에 노출되어 있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학교 건축물 석면 관리 현황. (단위: 개교, 자료: 안민석 의원실)

2014.10.06 I 조용석 기자

자사고 분쟁 법정다툼 예고···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자사고가 결국 타협에 실패하면서 법정다툼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약없는 법정싸움이 벌어질 경우 자사고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 교육청은 3차 종합평가 후 재지정 기준에 미달했다고 판단한 시내 자사고 8개교(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지난 1일 모두 마무리했다. 학교측의 반론을 듣기 위한 자리였으나 8개교가 모두 불참, 궐석으로 진행됐다. 청문회는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발표 전 마지막 단계다.교육청 관계자는 “궐석 형태로 진행됐지만 청문절차의 정당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청문회에서 학교측이 반론을 포기했기에 결과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10월 중순전에 자사고 문제를 결론 내겠다”며 취소 강행의사를 분명히 했다. ◇자사고·교육부 “교육청 지정 취소 강행 시 법적 대응”자사고는 교육청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는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는 정당성이 없다”며 청문절차를 거부해 온 자사고측은 이미 로펌과 협의를 마치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5일 김용복 서울시자사고연합회장(배재고 교장)은 “교육청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면 바로 집행정지와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8개교가 함께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개별 원고로 나눠 법리 다툼을 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자사고는 본안 판결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의 3번째 ‘자사고 재지정 취소 협조’ 요청을 반려한 교육부는 교육청이 취소를 강행할 경우 즉각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미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교장단과의 만남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선언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시정명령을 내린 뒤 향후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교육청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조희연 교육감 임기내 소송만?…학생 피해 우려 이에 따라 자사고를 둘러싼 다툼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교육감이 이를 이행되지 않을 땐 교육감의 처분을 취소·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청은 대법원에 기관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기관 소송은 국가나 공공기관 사이에서 권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기하는 행정소송이다. 기관 소송에서는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종합평가가 위법한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다. 교육청·교육부·자사고가 다툼이 법정으로 향한다면 수년간의 지리한 소송전이 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재판만 하다가 임기가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첨예한 갈등 속에서 최대 피해자는 자사고 학생들이다. 이미 재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는 신입생 설명회를 대폭 줄이는 등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사고 관계자는 “현재 학생들의 분위기가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며 “자사고가 상위기관인 교육청을, 교육청이 또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전혀 교육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고 토로했다.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둘러싼 교육청과 교육부·자사고의 갈등이 결국 타협에 실패, 법정다툼만을 남겨두게 됐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사위를 벌이는 자사고 학부모의 모습. (사진 = 조용석 기자)

2014.10.06 I 조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