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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판교 사고 '부실시공' 결론…5~6명 피의자 전환(종합)
  • 경찰, 판교 사고 '부실시공' 결론…5~6명 피의자 전환(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조용석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의 27일 수사 발표 결과, 환풍구 덮개를 지탱해야 하는 L자형 테두리받침대가 콘크리트 구조물과 떨어져 있어 하중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손쉽게 부러졌다. 콘크리트 구조물과 테두리받침대 사이를 결합하는 볼트-너트 결합부 40곳 중 11곳이 대강 용접된 채 마무리됐고, 이 중 2곳은 아예 너트도 없었다.(사진=경기청 수사본부)경찰이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시공 자체가 부실했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오는 30일께 최종 감정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공·하청업체 및 행사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전환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기지방경찰청(경기청) 수사본부는 27일 오전 경기청에서 “골조를 구성하는 기둥·보·구조 등 막대모양 재료(부재)의 굽힘 변형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시공 형태가 보인다”며 국과수 1차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수사본부는 용접 불량, 지지대 절단, 앵커볼트 미고정 등 부실시공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환풍구 덮개를 지탱해야 하는 L자형 테두리 받침대가 콘크리트 구조물과 맞붙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시공돼 하중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부러졌다. 또 콘크리트 구조물과 테두리 받침대 사이를 결합하는 볼트·너트 결합부 40곳 중 11곳이 대강 용접된 채 마무리됐고, 이 중 2곳은 너트도 없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테두리 받침대가 콘크리트 벽체에서 떠 있어서 힘을 못 받는 상태에서 용접으로 마무리 돼 힘을 못 받고 끊어질 소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설계대로 시공이 이뤄졌는지 여부, 부실자재 사용 여부는 이날 발표하지 않았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설계도면 부분은 아직 조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며 “부재의 재질은 국과수에서 다른 현장에서도 사용하는 것인지 성분을 분석해 알려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과수가 부실 시공을 확인함에 따라 막바지 소환 조사와 압수물 분석 중인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결과와 자체 수사를 토대로 수사 대상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박성주 경기청 형사과장은 “출국금지 대상자 11명 중에서 5~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시공 쪽과 주최 쪽 양쪽을 다 검토하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공연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피의자 전환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국과수 최종 감정결과 오는 30일께 공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박 형사과장은 “덮개 구조물 상부에 위치한 상태에서 부재가 견딜 수 있는 하중 등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는 30일까지 받아 알릴 예정”이라며 “최종수사 결과는 검찰 송치 직전에 발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논란이 되고 있는 행사 주최자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혀, 최종 수사결과 발표까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4.10.27 I 최훈길 기자
  • [수능 마무리 전략] "밤샘공부 멈추고 수능에 생체리듬 맞춰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수능 시험은 11월 13일 단 하루 만에 끝난다. 시험 당일 자신의 능력을 오롯이 쏟지 못한다면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시험 날짜에 컨디션을 세밀히 맞춰야 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밤샘 공부를 하는 학생은 지금이라도 멈추고 수능에 생체 리듬을 맞추라”고 조언한다. ◇ 밤샘공부 멈추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수험생은 수능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 30분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을 치른다. 수능 당일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생체시간을 오전에 맞춘 ‘아침형 인간’이 돼야 한다. 먼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습관부터 버려야 한다. 수험생 중에서는 불안감으로 수면시간을 줄이며 새벽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피로를 증가시키고 오전시간 뇌 활동 둔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좋지 않다. ‘올빼미형’으로 공부해 온 수험생들은 지금부터라도 오후 12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 오전 6시에서 6시30분 사이에 일어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6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도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한발 더 나아가 수면시간뿐만 아니라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과 휴식도 수능에 맞춰보라고 조언한다. 입시 전문업체 타임교육 관계자는 “남은 기간 모든 생활을 ‘수능 시계’에 맞추면 신체가 수능 사이클에 익숙해져 시험 당일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수능처럼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하고 수능 시험 순서에 맞춰 과목별 학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졸음을 쫓아내기 위해 커피와 같이 카페인이 다량 함유돼 있는 음료를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한다. 다량의 카페인 섭취는 숙면을 방해, 결국 피로 누적으로 이어진다. 과도한 긴장감으로 불면증에 시달릴 경우 취침 전 족욕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불안한 마음에 갑자기 학원·과외를 신청하거나 인터넷 강의도 갑자기 많이 듣는 것도 좋지 않다. 평소에 자주 봤던 책을 살펴보며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스스로의 스트레스도 관리해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간단한 운동이나 음악을 듣는 것도 좋다. 실제 시험장에 있다고 상상하는 것도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새로운 약·보양식은 금물… ‘격려‘가 최고의 지원수험생의 노력만큼 중요한 것이 학부모의 지원이다. 교육 전문기업 메가스터디는 학부모가 수험생 자녀에게 해줘야 할 첫 번째 지원으로 “격려의 말로 자녀에게 용기를 줘라”를 꼽았다. 자녀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고 격려해주는 것만으로도 긴장한 수험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수험생과 비교하는 것은 꼭 피해야 할 행동이다.급한 마음에 자녀에게 새로운 약이나 보양식 등을 주는 것도 수험생 학부모가 피해야 할 행동이다. 수능이 보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익숙하지 않은 약이나 음식으로 인해 탈이 난다면 ‘수능 마무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탈 날 걱정 없는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챙겨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수능 당일 식사 역시 소화가 잘 되고 익숙한 음식으로 준비해 주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수면시간 관리 △공부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입시일정 함께 챙기기 △스트레스 함께 관리하기 △과도한 양의 정보를 알려주지 말기 등도 학부모가 수험생에게 해줄 수 있는 지원이다.
2014.10.27 I 조용석 기자
서울 정규직 교사 결원, 10명 중 8명 비정규직이 채워
  • 서울 정규직 교사 결원, 10명 중 8명 비정규직이 채워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 시내 정규직 초·중·고 교사의 결원 발생시 10명 중 8명은 기간제 교사로 대체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의 경우 불안정한 신분이라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 기간제 교원이 많아질 경우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2~2014년) 초·중·고 교원 결원 충원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 지역 정규직 교원 결원 충원을 위해 뽑은 7720명 중 78.5%에 해당하는 6062명이 기간제 교사로 조사됐다. 정규직 교사 10명의 빈자리 중 8곳을 비정규직 교사로 채운 셈이다. 서울의 기간제 충원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았다.△경기(72.6%) △경남(68.4%) △전북(62.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인천은 정규직 교원의 결원 중 12.1%만 비정규직 교원으로 대체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이 기간 발생한 5만305명의 정규직 결원 중 64.1%(3만2254명)는 정규직 교사가, 나머지 35.9%(1만8051명)는 기간제 교사로 채워졌다. 유형별로는 사립학교의 기간제 충원비율이 68.9%로 공립학교(26.3%)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초·중·고 중에서는 고등학교의 기간제 충원비율이 47.5%(8802명)로 가장 높았다. 박 의원은 “기간제 교사들은 신분이 불안해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렵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 언제든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며 “정규직 교사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교원 인력 확보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2~2014년 전국 기간제 교사 충원비율 상위 6개 지역 (자료 = 박홍근 의원실)
2014.10.26 I 조용석 기자
  • KG패스원 희소고시학원, 유·초등 임용고시 특강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KG패스원 교원임용 희소고시학원은 다음달 22일부터 시작하는 ‘2015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을 대비해 마무리 특강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희소고시학원은 수험생들이 1차 고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핵심주제와 기출 키워드를 단기간에 정리하는 ‘과목별 파이널 핵심요약 특강’을 준비했다. 먼저 유아교육을 강의하는 강한나 교수는 다음달 10일 ‘핵심이론암기 및 쪽지시험특강’을 진행한다. 기입형 대비 핵심이론과 키워드를 정리하고 중요 포인트를 집중 점검한다.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서준혁 교수는 오는 28일부터 3일간 ’초등교육과정 벼락치기 특강(3일 천하)‘을 선보인다. 초등교육 전 과목 핵심 내용을 재정리하고 문제 예측과 이에 대한 암기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수교육 한신영 교수와 강한나 교수팀도 마무리 강좌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신영 교수는 다음달 1일부터 ’최종정리-6일만에 끝내기’ 강좌를 열고, 강한나 교수팀은 같은달 6일부터 초등 특수학교 임용고시 준비생을 위해 ‘특수교육학 벼락치기 특강’을 실시한다. 희소고시학원은 최종 마무리를 위한 모의고사반도 운영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희소고시학원 홈페이지(http://www.ssamplus.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2014.10.24 I 조용석 기자
‘수능오류' 피해 1.9만명…정부는 '구제' 아닌 '대응' 고민
  • ‘수능오류' 피해 1.9만명…정부는 '구제' 아닌 '대응' 고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사상 첫 ‘문제 오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정부는 피해학생 구제보다는 대응책만 고민하고 있다. 항소한 22명뿐만 아니라 해당 문제 오답자 약 1만9000명의 대규모 민사소송도 예상된다.◇‘문제 오류’는 처음…비슷한 사례 없어수능문제에서 실수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언어영역), 2008년(물리2), 2010년(지구과학1) 등 3차례나 ‘복수응답’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3차례 모두 논란은 크지 않았다. 복수응답만 정답으로 처리해 상대적으로 수험생들의 혼란이 적었기 때문이다. 2004년과 2010년에는 채점 전 복수응답이 인정됐고, 2008년에는 대입결과가 나오기 전 수정된 성적표가 발송됐다. 반면 이번 출제 오류는 성격이 다르다. 서울고법은 16일 2014년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정답이 없다”며 해당 시험 응시생 3만7684명 전원을 정답처리하도록 판결했다. 해당 문항의 정답률이 49.89%였으니 약 1만9000명의 점수가 달라지게 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2014학년도 대학입시가 10개월 전에 모두 마무리됐다는 점이다. 피해 학생들은 ‘억울한 성적표’를 들고 대학의 문을 두드려 이미 결과를 받은 상태다.◇교육부·평가원 “대법원 상고 여부 결정 못해”법원의 판결에도 교육부와 수능문제를 출제하는 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피해학생에 대한 구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대응책을 고민하는 모양새다. 평가원은 1심을 이기기 위해 대형 로펌을 선임, 6600만원의 교육 예산을 쓴 것이 드러나 많은 비판을 받았다. 당시 로펌이었던 광장은 변호인단을 유원규 전 서울가정법원장 등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해 ‘전관예우’ 논란까지 제기됐다. 또한, 성태제 당시 평가원장은 “답안지 분석결과 1등급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정답인 2번을 골랐다”고 변명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하지만 교육부와 평가원은 2심 판결 뒤에도 “판결문을 받아본 뒤 내부 논의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3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에 피해학생 구제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며 “내부 의견이 조율되면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피해학생 구제에 힘써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교조는 이 문제로 대학에 탈락한 학생을 정원 외로 추가 합격시키고 정신적 피해를 금전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제는 어려울 듯…대규모 손해배상 소송 예상피해는 입었지만, 구제는 쉽지 않다. 먼저 세계지리 등급 취소소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22명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제소시효는 처분 일로부터 90일 이내다. 하지만,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수능성적표는 지난해 11월 통보돼 이미 시효가 끝났다. 22명이 법원 판결이 반영된 수능 성적표를 받는다고 해도 대학 당락 여부가 뒤바뀔지도 미지수다. 대학 입학사정은 수능뿐만 아니라 면접과 학생부·논술 등 여러 전형 요소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출제 오류가 당락에 미친 영향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오종윤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실제 대입 당락 여부가 바뀔 수 있는 학생은 손에 꼽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피해 수험생들이 교육부와 평가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면 워낙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실효성 있는 구제책으로 꼽힌다. 이성희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3년 안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다”며 “하지만 워낙 대상이 많아 수험생 1인당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평가원이 자문을 요청했던 외부학회 역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한국경제지리학회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는 평가원의 세계지리 8번 문항 자문요청에 “문제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평가원은 이를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교육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도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외부학회까지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다. 외부학회 역시 이번 사태에 책임이 크다”고 비난했다.법원이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오류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수험생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10.19 I 조용석 기자
  • [국감]교문위, 야 "누리과정" 여 "자사고·9시등교" 공격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6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 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야당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교육) 예산 문제를, 여당은 자사고 재평가와 9시 등교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날 정부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교육재정이 파산선고를 받게 됐다. 교육자치의 사망일”이라며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보육에산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약속했지만 낙엽처럼 저버렸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4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국 시도교육청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표명했다. 또한 각 교육청이 재량지출을 최대한 줄여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정부는 교육청이 재량지출을 줄이고 그래도 안내면 빚내서 하라는 소리”라며 “전국 교육감들이 정부 합동브리핑을 기대했는데 찬물을 끼얹었다”고 실망감을 표현했다. 조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기획재정부의 장기 세수 분석 실패에서 찾았다. 그는 “기재부는 201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3조원 가량 늘 것으로 예상했으나 올해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오히려 줄었다”며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 정부의 책임인데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육감들도 재정악화를 다시 읍소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재정 추계에서 나온 잘못을 우리가 해결하게 됐다. 지금으로서는 전혀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를 두고 서울시 교육감을 매섭게 공격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취임 후 자사고 종합평가를 실시, 시내 8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지표를 개발한 평가위원 5명 중 2명을 자사고 폐지 의견을 가진 분으로 구성했다”며 “학생이 ‘높은 수능점수를 받기 위해서 자사고를 다닌다’고 답하면 자사고 목적과 다르다고 평가한다. 내년에 다시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이상일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실시한 종합평가는 의도를 갖고 진행된 것 같다”며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했다. 교육청 법률자문 역시 진보 4명 보수 1명으로 편항되게 구성했다”고 공격했다. 반면 여당은 서울시 교육청의 재지정 취소에 힘을 실어줬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최근 4년간 자사고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재지정 평가를 받은 자사고 22곳 중 15개교가 입시비리와 회계부정 등 지정 취소사유가 있었다”며 더 강하게 자사고 폐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9시 등교제에 대해서도 여아의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은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주로 반대의견을 냈고 야당은 찬성입장이었다.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9시 등교제에 대해 학생의 반대가 72.5% 그리고 학부모 반대가 75%였다”며 “9시 등교제는 자율 추진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4.10.16 I 조용석 기자
  • [기자수첩]‘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약속 지켜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교육)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 간의 책임 공방이 국정감사장까지 이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16일 열린 서울·경기·강원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전날 최경환(기획재정부)·황우여(교육부) 장관의 합동 기자회견을 문제 삼으며 국감 개회 한 시간 만에 정회를 요구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의 진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육청 국감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설훈 교문위 위원장도 이를 받아들여 국감이 3시간 동안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야당은 교육부 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상임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긴급 현안질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후 2시를 넘겨 속개된 국감에서도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야당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 파산을 우려했고, 교육감들도 교육청 예산으로는 누리과정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읍소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이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3∼4세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기로 시행령이 정해진 만큼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교육감들이 무상급식 등 재량 지출을 줄여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확보하라는 입장이다.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무상보육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 과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국정 과제를 통해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의 완전 책임’을 약속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박근혜 후보는 “0~5세 보육기금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장관도 지난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누리과정 등 보육 예산을)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 변화가 없다”며 “대통령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교육감들도 형편에 맞는 무상복지 정책을 펴야 한다.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5631억원에서 올해 2조6239억원으로 폭등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현 정부가 국정 과제를 통해 이미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선언한 만큼 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014.10.16 I 조용석 기자
  • [국감]교문위 국감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파행’ 조짐
  • [이데일리 신하영 조용석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경기·강원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보육사업) 예산편성 문제로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이 전날 최경환 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으면서 교육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방교육 재정을 걱정해야 할 교육부 장관이 국회와 논의과정 없이 기재부 장관의 들러리를 서면서 추가 예산편성 불가입장을 밝혔다”며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교육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경환(기획재정부)·황우여(교육부)장관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예산 추가편성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에 투입되는 예산 2조2000억원은 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몫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에 설훈 위원장은 국감 시작 한 시간 만에 정회를 선언한, 뒤 여·야 간사가 황우여 장관의 국회 출석 문제를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한 채 국감 자체가 중단됐다.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어 11시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 중단을 선언했다. 김태년 의원은 “우선 국감을 시작하고 오늘 밤 늦게라도 장관이 출석해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 측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어 국감 일정이 없는 오는 22일 상임위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라도 열자고 다시 요구했지만 여당이 이마저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유기홍 의원도 “황우여 장관이 지난 8월 교육부 국감에 출석해 누리과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를 번복했다”며 “장관의 진의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청에 대한 국감은 의미가 없다. 현재 여당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측이 장관 출석과 현안질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한 국감을 계속할 수 없다는 뜻이다.
2014.10.16 I 신하영 기자
  • [국감]정부 “누리과정 예산 불가” 방침에 “교육장관 출석해야”
  • [이데일리 신하영 조용석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국정감사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시작 한 시간만에 정회됐다. 이날 교문위는 1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서울·경기·강원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전날 최경환 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으면서 황 장관의 출석을 요청했다. 앞서 최경환(기획재정부)·황우여(교육부)장관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면서도 추가 예산편성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교육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방교육 재정을 걱정해야 할 교육부 장관이 국회와 논의과정 없이 기재부 장관의 들러리를 서면서 추가 예산편성 불가를 밝혔다”며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교육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도 “황우여 장관은 8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누리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이를 번복했다”며 “교육부 장관의 진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국감은 불분명한 문제를 갖고 논쟁을 하는 꼴이 된다”며 황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설훈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국정감사를 정회한 뒤 여·야간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2014.10.16 I 신하영 기자
보육대란 없다는 정부, 대책도 '無'
  • 보육대란 없다는 정부, 대책도 '無'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합동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 (사진 = 뉴시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방침을 비판하며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교육)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확보와 교육감의 예산 편성 거부 대책 등 해법은 내놓지 못해 오히려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전체 누리과정 소요 경비를 산정, 교부금에 반영·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인 2조1429억 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기에 보건복지부 관할”이라며 중앙정부가 관련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감들이 ‘예산 편성 거부’라는 강수를 둔 이유는 과도한 부채 때문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누리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 뒤 갚지 못한 지방채는 약 3조원 규모다.반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입장은 다르다. 3∼4세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기로 시행령으로 정한 만큼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누리사업은 현행 법령에서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의무 사항”이라며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교육청의 재량지출 사업의 급속한 확대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당국은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허리띠를 졸라매 달라”고 당부했다. 황 장관 역시 “시·도교육청에서는 세출구조 조정 등 재정 효율화에 노력해 달라”고 거들었다.하지만 정부는 교육청이 ‘재량지출’을 줄여 누리과정을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을 뿐 ‘추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에 반영·교부하겠다”고 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에 따라 배정되는 비율이 법률로 정해져 이미 내년도 총액이 결정된 상태다. 마땅한 대응책도 없다. 박융수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교육청 예산 편성 거부시 대책’에 대해 “협의 과정을 통해 편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편성하지 않을 것에 대비 예비적으로 다른 대책을 준비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전국 교육감들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박재성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10.15 I 조용석 기자
  • 검찰, 강덕수 전 STX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종합)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2조6000억원대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대형 경제사건에서 강 전 회장이 사실상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최고재무책임자),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변모(61) 전 그룹 CFO에게는 징역 5년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룹 회장의 개인 회사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부당 지원 등으로 STX그룹이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그룹 부실 심화의 원인이 된 만큼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강 전 회장 등이 개인적 축재를 하지는 않았고, 일반 국민 개인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파렴치한 기업인이 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명예를 되찾고 싶다”고 호소했다. 강 전 회장은 회사 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천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에 열린다.
2014.10.14 I 조용석 기자
  • [국감]자사고 방학 어학캠프, 3주에 350만원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3주짜리 방학 어학캠프에 최대 3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정부가 비 재학생을 대상으로도 학교시설을 이용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는데 시작부터 고액논란에 시달리게 됐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중·외고·국제고·자사고의 어학캠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13개교가 올해 여름방학 중 어학캠프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사고가 6개로 가장 많이 어학캠프를 개설했고 외고(4개교)·국제고(2개교)·국제중(1개교)이 뒤를 이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중·외고·국제고·자사고 영어캠프는 2만원 이하 혹은 무료로 운영돼 문제가 없었다. 서울 자사고 중 300만원을 받은 곳이 있었으나 이는 독일 어학연수 비용이 포함된 액수다. 고액논란은 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사고 영어캠프에서 발생했다. 200명을 모집한 서울 하나고는 280만원씩을 받았고 경기도 소재 용인외고는 일인당 345만원(345명 모집)을 받았다. 강원도의 민족사관고는 가장 많은 350만원(316명 모집)을 받았지만 하나고·용인외고와 달리 저소득층 감면·면제도 없었다. 그간 학교에서 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는 금지됐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한 비 재학생 대상 수업을 허용하면서 이 같은 영어캠프가 대거 개설됐다. 액수 논란도 예상된다. 교육부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별 징수가 필요한 경우 ‘과도하지 않는 합리적 비용’이어야 한다.정진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규제를 푼 덕분에 자사고가 어학캠프 3주로 한 학생당 350만원을 받았다”며 “관리·감독권 있는 관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가이드라인 준수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10.14 I 조용석 기자
  • 경기도 교육청, 초·중·고 ‘사계절방학’ 검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9시 등교제를 실시 중인 경기도 교육청이 ‘방학분산제’를 추진하고 있다. 여름과 겨울 연간 2회로 실시되는 방학을 학사 효율성을 고려해 4차례로 쪼개 쉰다는 내용인데 검토 단계부터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도교육청은 14일 “미래형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발전적 측면에서 ‘4번의 짧은 방학을 실시하는 방학 분산제 자율 운영’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학분산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율학교를 제외한 전국의 초·중·고교는 학사일정을 연간 두 학기로 나눠 운영해야 한다.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주 5일 수업 전면실시 경우)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이처럼 학기제를 유지하고 수업일수만 채운다면 ‘방학분산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이다. 교육청은 오히려 방학분산제가 학습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학기말 고사 후 방학 전까지의 기간, 2월 학사일정처럼 느슨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산 광덕고, 성남 보평초 등 도내 혁신학교는 이런 효율성 때문에 이미 방학분산제를 도입·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내놓은 ‘방학분산제 실시 적합성 분석 연구’보고서에서는 학생의 78.9%가 방학분산제 도입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9시 등교 시행 때처럼 맞벌이 가정의 보육 문제, 형제자매 간 학사(방학)일정 불일치에 따른 부작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교사들의 연수가 여름·겨울 방학을 이용해 운영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방학분산제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단계”라며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2014.10.14 I 조용석 기자
  • [新계급 연봉]박사따도 쥐꼬리 월급…과학영재도 의대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00년대 초반 과학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갈 때만 해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의대를 선택한 친구들도 많았어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됐지만요.” (KAIST 출신 물리학 박사 김종명(가명·31))대학의 인기학과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 지금은 대학배치표에서 서울대 자연계열 학과가 전국 최하위 의대보다 낮은 곳에 있지만 1980년대에는 연고대 의예과보다 위였다. 의대 약진은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소득 수준과 사회적 지위, 직업 안정성을 중시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인기학과 80년대 전자공학·2000년 들어 의대 부상 대학의 ‘이름값’은 세월 속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인기학과는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력 산업의 변화와 사회흐름에 큰 영향을 받았다. 경제개발 초기단계인 1960년대에는 정부가 섬유산업과 식량생산에 필수적인 비료산업에 집중하면서 화학공학과 섬유공학과가 각광을 받았다.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 중동건설 붐이 일었던 1970년대에는 기계공학과와 건축공학과에 학생들이 몰렸다.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1980년대에는 전자공학과에 수험생들이 몰렸고 1990년대에는 IT열풍에 힘입어 컴퓨터와 정보통신 관련 학과들이 인기였다.의사와 약사 등 의학계열 선호현상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다.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로 평생직장 신화가 무너지면서 실직 걱정이 적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자연스레 의학계열에 우등생들이 모여들었다. 입시업체들이 서울대 이공계열의 입학점수를 전국 최하위권 의대보다 낮게 잡기 시작한 것도 이때 쯤이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IMF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이공계 연구인력을 줄였고 졸업 후 확실한 진로와 고소득이 보장되는 의학 쪽의 인기가 크게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가 되면 고소득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친 전문의가 대학병원에서 ‘펠로우’로 일하는 경우 8000만~9000만원 수준에서 연봉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학위를 따고 대기업에 선임연구원으로 입사를 해도 연봉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 서울 강남구의 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학원 관계자는 “공부하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진로와 수입에 대한 불안감으로 의전원 입학을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 과학영재들 이공계 대신 의대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대와 KAIST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1~2013년) 서울대 공대·자연대와 KAIST 학업중도포기자 496명 중 15%(72명)의대 혹은 약대에 재입학했다. 또한 최근 3년간(2012~2014년) KAIST 학사졸업생(2566명)의 무려 19.3%(327명)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로스쿨에 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고를 거쳐 2001년 KAIST에 입학한 김모씨는 (31)씨는 “의사가 과학자보다 평판과 처우가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많아졌다”며 “생물학과 졸업생의 경우 절반 이상은 의전원이나 치전원에 간 것 같다. 대부분이 적성보다는 취업 걱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전원 입학을 위해 필요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를 치르기 위해서는 생물과 화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해서 관련 학과 졸업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반면 법조인 등용문으로 각광받던 로스쿨 인기는 예전만 못하다. 로스쿨 제도가 2009년부터 도입되면서 매년 1500명에 달하는 법조인이 배출됐고 변호사수가 급증하면서‘변호사 자격이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인식도 자연스럽게 깨졌다. 최근 5년간(2009~2013년) 로스쿨 입학생 중 4%가 넘는 433명이 자퇴·미등록·미복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로스쿨을 통해 2012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남형석(가명·38)씨는 “일자리는 제한적인데 반해 변호사 인력이 많아졌다. 지금 들어오는 변호사들의 처우는 우리 때보다 좋지 않다”며 “로스쿨을 졸업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新계급 연봉]산업별 연봉…금융·보험 7360만원 '최고'☞ [新계급 연봉]'신의 직장' 한국거래소…민간·공기업 통틀어 '연봉 킹'☞ [新계급 연봉]SKT, 삼성전자·금융사 제치고 '연봉 1위'☞ [新계급 연봉]"억대 연봉은 쫓는 게 아닌 쫓아 오는 것"☞ [新계급 연봉]꿈은 억대 연봉…현실은 바늘구멍☞ [新계급 연봉]"행복은 연봉巡이 아니잖아요"
2014.10.14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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