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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지재권 통상규범 선진화에 최선"
  • 통상본부장 "지재권 통상규범 선진화에 최선"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식재산권 통상규범 선진화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15일 밝혔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지식재산권 통산전략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부)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류 확산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IP) 수출을 뒷받침하는 통상전략 점검’을 주제로 열린 지식재산권 통산전략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정 본부장은 “우리 기업은 당면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역대 최대 기록 등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반면, 온라인 콘텐츠 무단 복제, 상표 도용 등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디지털과 인공지능(AI) 기반 경제가 가져오는 전례 없는 도전과 기회 속에서 우리 기술과 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포럼은 정부,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최신 글로벌 지식재산권 이슈를 공유하고 정부의 지식재산권 통상전략을 점검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정을 체결해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규범을 도입하고 선제로 국내 제도에 반영해 저작권,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실제적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범을 마련했다.포럼 참석자들은 한류 확산과 K-브랜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강화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FTA를 통한 규범 집행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견을 나눴다.
2025.01.15 I 하상렬 기자
국표원, 해외직구 안전성조사…위해 제품 유입 막는다
  • 국표원, 해외직구 안전성조사…위해 제품 유입 막는다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 유입을 막겠다는 계획이다.7일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해외 직구 물품들이 쌓여 있다.(사진=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5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025년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해당 계획에 따르면 국표원은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확대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단속 강화 △리콜 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는 작년 조사한 450개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1000여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할 계획이며,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해서도 화재·사고 등 안전 우려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4700여개 제품을 조사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또 KC 미인증 등 불법제품의 시중 유통을 막기 위해 경찰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발적 제품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아울러 리콜사업자에 대한 리콜 점검 강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통한 리콜 사실 소비자 직접 통보, 지자체·교육청 등과 협력 홍보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 재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간다.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에서도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 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2025.01.15 I 하상렬 기자
소비자원, 특허청과 MOU…"지재권 위조 피해 줄일 것"
  • 소비자원, 특허청과 MOU…"지재권 위조 피해 줄일 것"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특허청이 지식재산권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재식재산권 위조상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한국소비자원과 특허청은 15일 지식재산권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소비자원)소비자원은 15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강원지원에서 특허청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해외직구 등 국제거래가 급증하면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위조상품 판매 등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및 상표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모니터링과 시정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분야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지식재산권 관련 소비자교육을 위한 지원 △지식재산보호 및 소비자 의식 개선과 관련한 캠페인 개최 등 협력을 진행하게 된다.윤수현 소비자원장은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나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협력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소비자원과의 업무혁약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발돋움”이라며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지식재산권으로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1.15 I 하상렬 기자
무보 사장 “트럼프발 불확실성 대응…중소·중견기업에 100조 이상 지원”
  • 무보 사장 “트럼프발 불확실성 대응…중소·중견기업에 100조 이상 지원”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리스크,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00조원 이상의 무역보험을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한다.15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사진=무보)장영진 무보 사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는 수출 전망이 굉장히 안 좋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준비를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우선 무보는 올해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252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237조원)보다 15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중 100조원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지원 용도로 쓸 예정이다.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97조원보다 더 늘린 것으로, 중견기업 지원 전담팀도 기존 1개에서 2개 팀으로 확대 개편했다.특히 무보는 성장 가능성 중심으로 무역보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구상이다. 과거 실적 위주로 심사해 기존 제도권에서 소외됐던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지원해 수출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장 사장은 “현재 금융환경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자금 조달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재무제표가 나쁘더라도 대규모 투자로 인한 일시적 부진이거나, 우수한 수출계약을 수주해 오는 경우 등엔 특례보증을 확대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해외 진출 현지법인 지원도 강화한다. 현지법인이 운전자금이 부족하거나 판매대금이 떼일 걱정 없이 생산과 판매에만 집중하도록 지원한다. 무보는 올해 판매 후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신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장 사장은 “우리 수출금융이 기업들의 현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지난해 출시한 매출채권을 유동화해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의 반응이 좋은데,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직수출뿐 아니라 현지법인도 무역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은행, 보험사 등이 해외에서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무보와 민간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무보는 수출금융 영역을 드라마와 웹툰 등 문화콘텐츠 영역으로 확장해 문화콘텐츠 제작사 앞 수출이행·해외진출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문화산업보증’을 올해 중 도입할 방침이다.해외지사 역할도 확대한다. 해외지사 역할을 채권추심, 신용조사 위주 단순 업무에서 향후 소재국 내 신규 프로젝트 정보 발굴, 기업 마케팅 등 수주 지원 역할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무보는 올 상반기 중 워싱턴DC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장 사장은 “해외 국책은행, 공기업, 정부와 접촉할 기회가 많다”며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모아 우리 기업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무보가 주요 프로젝트의 창구가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2025.01.15 I 하상렬 기자
콜 아닌데 수수료 부과…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2.3억
  • 콜 아닌데 수수료 부과…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2.3억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에서 마주친 승객을 태워 얻은 운임에도 가맹수수료를 부과한 카카오택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15일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브랜드인 ‘카카오T 블루’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 ‘디지티(DGT)모빌리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억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디지티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에게 택시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프랜차이즈 ‘계속가맹금’ 명목으로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이에 따라 디지티는 가맹 택시기사들이 카카오T 앱 호출 승객 외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한 승객, 앱을 이용하지 않은 승객을 길거리에서 태워 얻은 운임에도 가맹금을 일괄 징수했다. 디지티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한 건을 제외한 약 2030만건(28.5%), 운임료 282억원 어치에도 가맹금을 부과한 걸로 추정됐다.공정위는 이같은 디지티의 계약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했다. 계약조항 중단·수정 시정명령과 함께 282억원 추정액 중 배차 호출 플랫폼 이용료 등 부분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박진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가맹거래조사팀장은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해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장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선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러한 공정위 제재 결정에 반발,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은 토털패키지 서비스로 배회영업과 다른 앱 호출에도 수요지도 등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한다”며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공감대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구 택시사업자들이 공동 설립한 디지티는 가맹본부와 가맹회원사 지위를 겸하는 만큼 스스로 거래상 지위 남용을 행사할 동기와 사유가 없고, 계약 정보 역시 모두 투명하게 사전 공개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15 I 하상렬 기자
청년 생애 첫차 전기차 구매시 최대 116만원 추가 지원한다
  • 청년 생애 첫차 전기차 구매시 최대 116만원 추가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하상렬 기자] 만19~34세 청년이 생애 첫차를 전기차로 사면 최대 정부 보조금을 최대 116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전기차 캐즘 극복 위해 인센티브 다양화전기차 캐즘(일시적 성장세 둔화)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다. 전 세계 신차의 10분의 1(한국은 4.3%)은 전기차이지만, 2021년을 정점으로 그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 축소와 화재 우려나 충전 불편 등 익숙지 않음에서 나오는 성장 정체기를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환경부는 올해 1조5000억원으로 잡힌 전기차 보조금을 제도 개편 방식으로 효율화한다. 정부는 현재 제조사가 할인해주는 액수의 20%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제조사가 500만원(보급형 200만원)을 넘게 할인해줄 경우 이를 40%로 높인다. 또 만19~34세 청년이 첫차로 전기차를 사면 20%를 추가 지원해주기로 했다. 청년 첫차에 한해 정부 보조금이 최대 58만원에서 116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들. (사진=연합뉴스)중장기 전기차 구매비용 인하도 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 소유 분리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배터리 구독서비스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올 3월부터 중·대형 승용 전기차 연비기준을 분리해 전기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찰청은 연내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 배치 비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충전 인프라 보급도 이어간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123만기의 충준 인프라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특히 3758억원을 들여 연립주택이나 빌라,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등 충전 병목지점을 중심으로 4400기의 급속충전기를 만들 계획이다. 산업부는 친환경차법 개정을 통해 공용주차장 등 공유재산 충전기 설치 과정에서의 지방의회 동의 절차 삭제를 추진한다.수소전기차에 대한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올 한해 7200억원을 투입해 1만3000대의 수소전기차 보급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대용량 충전소를 현 56개에서 119개소로 늘리고, 수소버스 보급 대수에 비례해 권역별 정비센터 설치를 유도한다.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해 이달 중 전국 198개 충전소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연내 KS 인증 제도도 강화한다.모빌리티의 전동화 추세와 맞물려 자율주행 기술 확대도 꾀한다. 대표적인 전기차 테슬라는 전기차라는 점뿐 아니라 최신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됐다는 게 주요 구매 포인트이기도 하다. 올 상반기 중 2027년 레벨4(특정구간 완전 무인주행)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마련한다. 정부 4개 부처는 현재 2021~2027년 7년간 총 8320억원을 투입해 88개 과제를 수행하는 자율주행기술혁신사업을 진행 중이다. 소재·비용 부담을 줄인 미드니켈 배터리나 나트륨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도 계속 추진한다.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산업부가 함께 배터리 기업을 위한 정책금융(대출·보증·투자)를 지난해 6조원에서 올해 7조9000억원 규모로 약 30%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내 이차전지 핵심광물 관련 기술 추가에 나선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이달 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아틀랜타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미국 조지아주 현지진출 기업 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현대차그룹과 앱솔릭스, 알루코, LS전선 관계자가 함께 했다. (사진=산업부)◇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불확실성 대응도이달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중국 공급망 배제 정책 가능성도 대비한다. 한국은 현재 미국에 연 138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고 이중 9만2000대는 전기차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 세계를 상대로 10~20%의 보편관세 부과를 공언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축소를 시사하며 업계 우려를 키우고 있다.정부는 이에 미국 내 정치권과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 대응을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달 6~7일 한국 자동차 생산공장이 있는 미국 조지아주를 찾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당부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도 꾀한다.안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며 “정부는 이들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5 I 김형욱 기자
산업장관 "상반기 중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 마련"
  • 산업장관 "상반기 중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 마련"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반기 중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에너지인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부)안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에너지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세계적 공급 과잉과 안보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산업부는 공급망, 비용, 전력계통 등 다양한 관점이 조화를 이룬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안 장관은 “올해는 재생에너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해로 거듭날 것”이라며 “해상풍력은 입찰 안보 지표를 신설하고 터빈, 설치선 등 공급망 전반을 점검·강화하는 한편, 공공주도형 시장을 개설하고 공공 실증단지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신년인사회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종환 한국태양광산업협회장, 김형근 한국풍력산업협회장, 조철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과 주요 기업 대표 이사 등 산·관·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전 세계적 공급 과잉, 기술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정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5.01.15 I 하상렬 기자
산업장관 "철강산업 환경 도전적…10년 준비해야"
  • 산업장관 "철강산업 환경 도전적…10년 준비해야"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철강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도전적이며,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25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부)안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25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우리 철강산업은 10년 전 정점에 달했던 글로벌 공급과잉을 슬기롭게 극복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안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업계와 실시간으로 소통해 현명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지난 6~9일(현지시간) 미국 출장길에 올라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신정부 출범에 대비한 ‘아웃리치’를 진행한 바 있다.정부는 철강업계와 협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지난 9일 발족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경쟁력 강화 △저탄소 전환 △통상 현안에 관한 민·관 논의를 계속하고 상반기 내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이번 신년인사회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장인화 한국철강협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등 철강업계 주요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작년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여건 속에서도 철강업계가 2년 연속 수출 물량 증가를 달성하고 고급강재 및 탈탄소 관련 연구개발(R&D)과 투자를 진행했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2025.01.14 I 하상렬 기자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본격 구축
  •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본격 구축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사업 착수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관세청은 14일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 수행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내년 11월까지고, 금액은 232억원이다.이번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는 특정인의 소비가 아닌 일반적인 소비 패턴으로 자리매김해 이에 맞는 절차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 기간 내 차질 없이 완료해 원활한 통관·물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 안전과 편의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관세청은 지난달 삼성SDS 컨소시엄과 관련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착수보고회에서 주사업자인 삼성SDS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의 주요 사업 과제와 추진 내용 등을 발표했다. 이정헌 삼성SDS 부사장은 “신속·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1.14 I 하상렬 기자
'장부 조작' 등 불법행위 환전업체 29개사 적발
  • '장부 조작' 등 불법행위 환전업체 29개사 적발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이 없음에도 있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환전업체들이 적발됐다.사진=관세청 제공.관세청은 14일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를 선별해 작년 10월부터 10주간 집중단속을 한 결과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적발 업체에 업무정지·경고·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이번 집중단속은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거나 사전 정보분석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시중 대면 33개사, 온라인 및 무인 8개사)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29개사는 온라인·무인 환전업체 6개사, 시중 대면 환전업체 23개사다. 적발된 환전업체 중 10개사(34%)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다.불법행위를 위반행위로 살펴보면 △환전 장부 허위 작성(8개사)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아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17개사)였다.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 △이행보증금을 과소하게 설정(3개사)하거나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4000달러 매입 한도를 초과해 매입(2개사)한 사례도 적발됐다.관세청 관계자는 “환전소가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환치기 등 불법 송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등 불법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환전영업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촘촘한 검사로 시중 환전소가 외환 범죄 창구로 변질하지 않도록 고위험 환전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자료=관세청
2025.01.14 I 하상렬 기자
공정위, 세제 강매 '갑질' 파파존스 과징금 분할납부 허가
  • 공정위, 세제 강매 '갑질' 파파존스 과징금 분할납부 허가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손 세정제 등을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한국파파존스(파파존스)가 15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됐다.공정위는 기업이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에 비교해 가진 현금이 절반도 안될 경우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제2소회의를 통해 파파존스가 신청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을 의결했다.앞서 공정위는 작년 10월 24일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 가맹본부인 파파존스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맨본부에서 사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매장 정기감사로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 사용을 적발할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하도록 했고,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매장관리지침도 운영했다.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려면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것이어야 하는데, 해당 세척용품은 피자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아울러 공정위 조사 결과 파파존스는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파파존스 로고.(사진=한국파파존스)다만 파파존스는 공정위 제재 통지 한달 뒤인 작년 11월 25일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파파존스는 납부기한을 기존 이달 2일에서 2027년 1월 2일까지 2년 연장하고 3~6개월 간격으로 과징금을 6회 분할납부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합 법률상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선 형식·실제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징금이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초과했을 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등을 고려한다.공정위는 파파존스 상황이 형식·실제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봤다. 과징금이 10억원 이상이며,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이라는 판단이다.이에 따라 파파존스는 2년간 6회에 걸쳐 2억 4700만원씩 과징금을 내게 됐다.
2025.01.14 I 하상렬 기자
무역·통관 디지털 시험인증서 도입…연 46억 비용 절감
  • 무역·통관 디지털 시험인증서 도입…연 46억 비용 절감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무역 계약, 통관 등 수출입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시험성적서를 전자문서 파일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디지털 시험성적서 유통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각종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인 7개 시험인증기관과 수취기관인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 5개사, 에너지공단 그리고 운영기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공동으로 디지털 시험성적서 유통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MOU에 참여한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이다.그간 종이로 발급되던 시험성적서는 등기우편 수신, 수요기관 제출 과정에서의 문서 위변조 가능성 등 문제가 있었다. 또한 등기우편으로 수신 및 제출 시 평균 2~3일이 걸리고 이에 따른 행정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함도 따랐다.산업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전자무역시스템에 디지털 증명문서 기능을 추가하고 시험성적서 발금기관과 최종 수취기관에 디지털시험 성적서 관리시스템을 구축·연계해 시험성적서의 발급·유통·활용·보관 등을 가능하게 했다.산업부는 기업들이 디지털시험 성적서를 이용할 경우 △신속한 증명서 유통으로 시간·비용을 절검하고 △실시간으로 증명서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성적서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추출·활용할 수 있어 데이터 활용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구체적으로 연 약 46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자료=산업부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정부는 신용장, 구매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등 무역물류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자무역플랫폼을 구축했다”며 “이번에 디지털시험 인증서 발급·유통으로 무역절차 간소화, 처리시간 및 비용 절감, 신뢰도 향상 등을 통해 디지털 무역 수준을 한층 고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MOU 체결을 계기로 보다 많은 시험인증기관과 수요기관이 디지털시험 성적서 발급 및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기업이 전자무역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시험성적서를 해외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14 I 하상렬 기자
韓 셋톱박스 기업에 '갑질' 브로드컴…‘셀프시정안’ 심판대 오른다
  • [단독]韓 셋톱박스 기업에 '갑질' 브로드컴…‘셀프시정안’ 심판대 오른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주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에 대한 동의의결(자진시정)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와의 거래에서 셋톱박스에 들어가는 부품과 관련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가 드러나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사진=연합뉴스)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2일 전원회의(법원 1심격)를 열고 브로드컴의 셋톱박스 부품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할지 판단한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셋톱박스 등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와이파이, 위성항법시스템(GNSS), 칩셋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중소·중견 제조업체인 휴맥스, 가온미디어 등과의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인 ‘배타조건부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사와 거래를 제하고 독점적인 구매를 강요하거나 최소 구매량 의무 등을 설정한 부당 계약체결이 문제가 됐다.이 경우 셋톱박스 제조업체로선 브로드컴 외 다른 업체의 부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등 선택권을 잃고 브로드컴의 경쟁사에는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브로드컴 측은 자진시정안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중단하고 중소사업자의 상생을 위해 13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휴대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삼성전자에 대한 구제안이 미흡하다’는 취지로 동의의결을 최종 기각했다. 2011년 12월 제도 도입 이래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후 본사건을 재개한 후 동의의결 기간 3개월여 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이번 동의의결 개시 신청건은 인용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외국의 경쟁 당국에서 같은 건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예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1년 11월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을 승인했다. 브로드컴은 모뎀·셋톱박스 등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사용되는 칩셋 시장에서 주문자위탁생산(OEM) 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모두와 독점거래를 체결해 소비자들이 경쟁사들로부터 칩을 구매하는 것을 막았다는 혐의로 FTC에 제소됐고, 동의의결에 따라 독점·반독점적 방식으로 부품을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중단했다. EU 경쟁 당국도 지난 2020년 10월 브로드컴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브로드컴은 유로존에서 TV 셋톱박스와 인터넷 모뎀용 반도체 부품과 관련된 모든 독점·반독점적 계약과 영향력 행사 조항을 중단하고 향후 이 같은 조건을 포함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한편 동의의결 절차가 시작되면 공정위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만든 자진시정안에 대한 인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기각하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건 조사를 재개하고 과징금 등을 처분할 수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1.14 I 강신우 기자
겨울철 뜨끈한 국민간식, 국물까지 먹었다간..
  • 겨울철 뜨끈한 국민간식, 국물까지 먹었다간..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시중에서 유통되는 어묵 제품들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나트륨 함량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한국소비자원은 14일 “어묵 12개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표시실태 및 가격 등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시험결과 조사대상 어묵 100g 기준 나트륨 함량은 689~983㎎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4%~49%에 달했다. 사각어묵 2~3장 만으로도 나트륨 한 끼 적정 섭취량인 667㎎(33%)보다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것이다.자료=한국소비자원조사대상 중 삼진식품의 ‘100사각어묵’ 나트륨 함량이 938㎎으로 가장 많았고, 사조대림 제품 ‘국탕종합’이 689㎎으로 가장 적었다.특히 국물용 스프가 포함된 4개 제품의 스프 1개당 나트륨 함량은 1488~3015㎎(1일 영양성분 기준치 74~151%)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어묵 100g과 국물을 같이 먹으면 2324~3704㎎의 나트륨을 섭취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16~185%를 섭취하는 것이 된다.어묵과 국물을 함께 섭취할 때 나트륨 함량은 사조대림 제품인 ‘국탕종합’이 3704㎎으로 가장 많았고, CJ제일제당의 ‘삼호 정통어묵탕 Ⅲ’가 2324㎎으로 가장 적었다.한편 제품 표시실태 조사 결과 ‘100사각어묵’에서 표시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고등어 유전자가 검출돼 관련 내용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소비자원은 삼진식품의 ‘실속모듬어묵’의 경우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안전한 섭취를 위해 개봉 후 보관 및 섭취에 대한 주의문구 표시가 없어 자율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2025.01.14 I 하상렬 기자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만든다…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만든다…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이 자원안보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된다.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 전경. (사진=석유공사)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제정안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작년 2월 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구성·운영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이 포함된다.국가 자원안보 정책방향 등을 심의·의결하는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등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기관들은 협의회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자원안보 기본·시행계획을 비롯해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또 이들 기관은 산업부 요청에 따라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은 핵심자원의 평시 비축의무기관으로 규정된다. 비축 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아울러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그밖에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할 수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비·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1.14 I 하상렬 기자
광업계 신년인사회…"핵심광물 수급 기반 마련할 것"
  • 광업계 신년인사회…"핵심광물 수급 기반 마련할 것"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국내 광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여 안정적인 핵식광물 수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5년 광업계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부)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5년 광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최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자원민족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 발전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핵심 원료광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작년말 수립한 ‘제4차 광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내 광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안정적 핵심광물 수급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달 26일 제4차 광업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5~2034년을 아우르는 이번 4차 계획은 5년 전 제3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산업 유지·성장을 주된 목표로 하되 그 대상(원료광물→핵심광물)과 방식을 더 구체화한 게 특징이다. 텅스텐, 티타늄, 인상흑연, 형석, 리튬 등 국내 핵심광물 탐사·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산업부는 올해 △국내 금속광 부존 평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희소 금속 비축 확대 등으로 핵심광물 공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마이닝 보급 확대 △광산물 소재·가공 핵심기술 개발로 국내 광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갱내 광산 전기식 장비 보급 △작업환경 개선 △광산 구호장비 보급 및 구호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과 광산 안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최 차관을 비롯해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재성 한국광업협회장, 김장남 한국광해협회장, 이평규 한국지질자원연구소 원장, 송병철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직무대행 등 광업계 주요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2025.01.14 I 하상렬 기자
산업부 "미국 AI칩 수출통제 조치, 한국 영향 없다"
  • 산업부 "미국 AI칩 수출통제 조치, 한국 영향 없다"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국내 기업, 기관 또는 개인의 첨단 AI 칩·모델 수입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첨단 AI 칩 및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미국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첨단 AI 칩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한다.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 22개국으로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신청시 거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되는데, 이번 조치로 해당 22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로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해졌다.또한 미국 정부는 AI 칩을 활용해 훈련된 첨단 AI 모델도 수출통제 대상 기술로 추가하기로 했다.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핵심 동맹·파트너국 18개국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돼 AI 칩·모델 수출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 기관 또는 개인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AI 칩·모델을 수입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라며 “한국은 면제국가에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조치를 면밀히 분석해 우리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앞으로 미국과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한국에 소재한 기업·기관·개인이더라도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에 본사를 두고 있을 경우 허가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5.01.13 I 하상렬 기자
산업장관 "한·미 에너지 협력 문제 풀었다…체코 원전 수주 기반 다져"
  • 산업장관 "한·미 에너지 협력 문제 풀었다…체코 원전 수주 기반 다져"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9일(현지시간) 방미 일정과 관련해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수주의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약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뜻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소재 한 식당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부)안 장관은 13일 세종시 소재 한 식당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미국 에너지부와 원전 협력 업무협약(MOU)을 정식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와 외교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국무부와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대한 기관 간 MOU를 맺은 바 있다.안 장관은 “MOU를 계기로 민간에서도 어떻게든 문제를 건설적으로 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다”며 “체코 원전 수출을 큰 문제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 분쟁이 잘 해결될 것이란 셈이다.특히 그는 “한·미 사이 에너지 협력에 대해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며 “원전만 놓고 보면 지난 정부까지 8년 가까이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의 문제를 이번에 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단순히 체코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안정된 기술력과 신뢰할 수 있는 핵 비확산 체제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며 “(앞으로) 한미 기업이 공동으로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안 장관은 방미 기간 한·미 관계가 굳건함을 몸소 느끼고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견조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만났던 미국 의원들이 우리 기업이 미국에 하는 역할이 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바뀌고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지만, 미국의 지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했다.일례로 미국의 조선업 강화를 위한 법안인 ‘SHIPS for America Act’를 공동 발의한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상원의원과 면담이 언급됐다. 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해군력을 강화하고 관련된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해 깊은 수준의 제도 개편을 하려고 한다”며 “미국과 조선 파트너십을 구축해 군사용도, 상업 용도 등 조선업 협력 관련 논의를 하고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범부처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해 한·미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조선협력 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소재 한 식당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부)국내 현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우선 안 장관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관련해 국회를 잘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며 “전기본 수립이 너무 지연되면 산업계나 시장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에 이를 통과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탐사시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지질 분석을 완전히 다 하기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7~8월쯤으로 예상하는데, 5월쯤 중간보고를 할 수 있으면 발표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지원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선 “1차 탐사시추는 석유공사 자체 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2차부터는 해외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안 장관은 1월 조업일수가 줄어들어 수출 성과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일별 실적으로 판단해 달라며 수출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1.13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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