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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계 '갑질' 심화…거래관행 개선율 7년 만에 '최악'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금지급을 미뤄 지급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전반적인 거래 관행 개선이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 관행 개선율이 7년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정도다. 판매촉진비용 전가와 관련한 거래 관행 개선율이 가장 낮았고, 온라인쇼핑몰에서 불공정행위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유통분야 거래 관행 서면실태 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85.5%로 전년(90.7%)보다 5.2%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7년(84.1%)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이번 조사는 대규모유통업법 30조에 따라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42개 브랜드와 거래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업태별로 보면 신규 조사 업태(면세점, 전문판매점)를 제외한 모든 업태(편의점, 대형마트·SSM, T-커머스, 백화점, TV홈쇼핑, 아울렛·복합몰, 온라인쇼핑몰)에서 개선 응답률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온라인쇼핑몰은 69.3%로 전년보다 11.3%포인트나 줄었다. 이는 조사 업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경험률)을 행위 유형별로 보면 불이익 제공이 8.4%로 가장 높았다. 대금지급(특약매입), 판촉비용, 반품·수령지체, 대금감액이 각각 8.3%, 7.6%, 6.5%, 5.2%로 뒤를 이었다.행위 유형별 경험율이 가장 높은 업태를 보면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종업원 사용이나 영업시간 구속을 제외한 대부분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았다. 특히 대금지급 지연을 경험했다는 응답률(특약매입 22.9%, 직매입 11.9%)이 높게 나타났다.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업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 양상이 심화됐다”며 “전반적인 대금지급 실태와 관련한 제도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쇼핑몰 업태 불공정행위 결험율은 모든 행위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 유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각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판촉비 부담전가, 판촉행사 참여 강요, 부당반품, 배타적거래 강요 등 여러 유형이 빈발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그나마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97.6%로 전년(98.4%)보다 감소했지만, 높은 수준이 유지됐다. 업태별로 △TV홈쇼핑(99.5%) △면세점(99.3%) △편의점(99.3%) △T-커머스(98.9%) △백화점(97.9%) △전문판매점(97.8%)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형마트·SSM(96.7%) △온라인쇼핑몰(96.3%) △아울렛·복합몰(96.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면, 판촉비용 전가와 관련한 거래관행 개선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납품업체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반칙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사후 규율 강화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판촉비 저가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11월 수출 563.5억달러…'반도체' 11월 기준 역대 최대(상보)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1.4% 늘어나며 14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보였다. 반도체가 11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쓰며 수출을 견인했다.(사진=연합뉴스)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한 563억 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14개월째 플러스 흐름이며, 일평균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3.6% 늘어난 24억달러를 기록해 한 달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5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25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0.8% 증가했다. 이는 11월 중 역대 최대 실적으로, 4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은 1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이기도 하다.컴퓨터 수출도 122.3% 증가한 14억달러로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19.6% 늘어난 14억달러를 기록, 11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철강 수출은 1.3% 증가한 27억달러로 2개월 연속 늘었고, 선박 수출도 70.8% 증가한 25억달러를 기록하면서 플러스 전환됐다.반면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부진했다. 전년동월대비 13.6% 감소한 56억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의 11월초 파업과 임금 및 단체 협상 지연 영향으로 완성자 업체로의 부품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1월 마지막주 기상악화로 수출 차량 선적이 지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이밖에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도 각각 18.7%, 5.6% 감소했다. 유가에 영향을 받는 수출단가가 하락한 영향이 컸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11월 배럴당 72.6달러로 1년 전보다 13.1% 하락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배럴당 79.1달러, 89.2달러로 전년보다 14.4%, 16.3% 내렸다.지역별로는 9대 주요 시장 중 중국과 미국으로 수출이 감소했지만, 5개 시장에서 증가했다.대(對)중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한 113억달러를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도 5.1% 감소한 104억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대아세안 수출은 0.4% 증가한 98억 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대유럽연합(EU) 수출도 0.9% 늘어난 54억달러를 기록, 11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다. 선박과 무선, 통신기기, 바이오헬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자료=관세청11월 수입은 507억 4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4% 감소했다. 에너지수입은 107억 1000만달러로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 수입은 6.3% 늘었지만, 유가 하락으로 원유 수입이 16.8% 감소한 영향이다. 에너지 외 수입은 400억달러로 0.1% 증가했다. 반도체(25.4%)와 반도체 장비(86.0%) 수입이 크게 늘었다.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11월 무역수지는 20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18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1~11월 누적 무역수지는 452억달러 흑자로 2018년(655억달러)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1월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파업에 따른 자동차 생산 감소, 기상악화로 인한 수출 물류 차질 등 우리 수출에 예상치 못한 부정적 요인이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반도체·선박 등 주력 품목 호조세에 힘입어 1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8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올해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만큼 연말까지 단 1달러라도 더 수출해 경제에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을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 제1148회 로또 1등 '3, 6, 13, 15, 16, 22'…보너스 '32'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30일 제1148회 로또 추첨 결과 ‘3, 6, 13, 15, 16, 22’이 1등 당첨 번호로 뽑혔다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2’이다.(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