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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중복가입이 오히려 손해…"차액 보험금 지급해야"
  • 실손 중복가입이 오히려 손해…"차액 보험금 지급해야"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두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한개에 가입한 경우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 판단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연합뉴스)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최근 1세대(2009년 9월 이전)와 4세대(2021년 7월 이후)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의 암 치료 비용에 대해 보험사의 비례보상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을 내렸다.A씨는 작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43일간 암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로 인해 상급병실료 차액 708만원을 부담하게 돼, B손해보험사(4세대)와 C손해보험사(1세대)에 각각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B사는 각 보험사의 보상책임액 합계 612만원이 손해액(708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비례보상 없이 보험약관상 계산된 354만원을 지급했다. 반면 C사는 각 보험사의 보상책임액 중 큰 금액인 B사 보상책임액(354만원)을 기준으로 비례보상을 해 149만 2352원만 지급했고, 이에 A씨와 분쟁이 발생했다.분쟁조정 과정에서 C사는 소비자가 다수의 실손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례보상방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A씨가 부담한 실제 치료비가 아닌 보험사의 보상책임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비례보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조정위원회는 C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정위원회는 각 보험사 보상책임의 합계가 실제 치료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비례보상 없이 보험약관상 계산된 금액인 25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조정위원회는 “C사 보험약관이 1세대 실손보험으로 다수보험 비례보상 기준금액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돼 있지 않아 다른 세대 실손보험과의 약관해석 충돌이 발생한다”며 “이처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비례보상 기준금액으로 계산해도 치료비 이상 이익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보험 기본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비례보상 기준금액이 보험사마다 각각 달라 공정한 실손보험금 지급이 어렵고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보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위원회 결정은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이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험사가 임의로 비례보상을 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변웅재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1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동일·유사 사례에 대해 금융당국에 관리·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7 I 하상렬 기자
"탄소중립 대응은 이렇게"…정부, 중소·중견기업 설명회 열어
  • "탄소중립 대응은 이렇게"…정부, 중소·중견기업 설명회 열어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었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한다는 취지다.사진=AFP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대응 제5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작년 10월 시행된 CBAM은 철강·시멘트·전력·비료·알루미늄·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전환 기간인 내년까지는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되지만, 오는 2026년 본격 시행되면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이번 설명회에서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CBAM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전, CBAM 관련 주요 문답과 올해 대비 확대된 내년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했다.아울러 설명회에선 최근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CBAM 이행법안 두 건이 소개됐다. 등록부 관련 이행법안에는 특히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돼 수출기업의 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행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내년 EU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하위법령이 다수 발표될 예정으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CBAM 관련 기업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권역을 돌면서 설명회를 열고 있다.
2024.11.26 I 하상렬 기자
"EU 공급망실사지침 이렇게 대응하세요"…산업부 설명회 개최
  • "EU 공급망실사지침 이렇게 대응하세요"…산업부 설명회 개최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이르면 2027년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CSDDD)’을 앞두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사진=AFP)산업부는 26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EU CSDDD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했다.지난 4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CSDDD는 EU 각 회원국의 국내 입법을 거쳐 2027~2029년 기업 규모별로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CSDDD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내외 기업에 자사·자회사 및 공급망 내 협력사 활동으로 인한 인권·환경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이날 설명회에선 △EU CSDDD 주요 내용과 쟁점(KOTRA) △비유럽 국가 기업에 대한 영향(글로벌 컨설팅기업)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CSDDD 대응방안(한국생산성본부) 등 발표가 진행됐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체계 구축 사례도 소개됐다.최영락 한국생산성본부장은 “공급망 실사는 공급망 전반에서 책임 경영을 요구하는 만큼, 이번 설명회가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사 대응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산업부는 그간 추진해 온 업계 소통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업계 소통을 비롯해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실사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대기업 외 공급망 내 중소·중견기업도 실사의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면, EU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4.11.26 I 하상렬 기자
다단계판매 가격제한 12년 만에 정비…160만원→200만원
  • 다단계판매 가격제한 12년 만에 정비…160만원→200만원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단계판매업의 가격제한이 기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기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단계·후원방문판매는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되는 개별재화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160만원 수준의 가격제한에 대해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다는 취지다.또한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의 예외 규정 등을 정비했다. 후원방문판매는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 상한 △개별재화 가격상한과 같은 주요 규제가 면제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산정기준과 검증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한해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아닌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 방문판매 영업을 했더라도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거래 매출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이 필요한 관련 사업자들이 예측가능성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1.26 I 하상렬 기자
대기업 내부거래 3년째 증가…총수일가 지분 높을수록 비중↑
  • 대기업 내부거래 3년째 증가…총수일가 지분 높을수록 비중↑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기업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도 3년째 늘었는데, 총수일가와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이어졌다.정보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10대 기업 내부거래 비중 14.5%26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지정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709개 계열회사의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국내외계열사 간 상품·용역 등 내부거래 비중은 32.5%로 집계됐다. 내부거래 금액은 총 704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이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8%(277조9000억원),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19.7%(426조5000억원)이다.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2020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각각 1년 전(12.2%, 275조1000억원)보다 0.6%포인트, 2조8000억원 증가했다. 2년 연속 분석 대상 기업집단(81개)의 내부거래 비중의 경우 13.0%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늘었고, 금액도 276조4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했다.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셀트리온(22.0%포인트) △대방건설(13.7%포인트) △이랜드(8.5%포인트) 순이며, 감소한 집단은 △SM(-4.6%포인트) △HDC(-3.1%포인트) △HD현대(-2.5%포인트) 순이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차(8조2000억원) △쿠팡(3조2000억원) △한화(1조2000억원) 순이고, 감소한 집단은 △SK(-5조7000억원) △LG(-2조8000억원) △HD현대(-2조6000억원) 순이다.특히 총수 있는 상위 10대(삼성·SK·현대차·LG·롯데·한화·HD현대·GS·신세계·CJ)집단의 내부거래 비중도 14.5%로 전년(13.9%)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체 집단 비중(12.8%)보단 1.7%포인트 높다.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을 보면 △현대차(2.0%포인트) △삼성(1.4%포인트) △한화(1.3%포인트) 순으로 비중이 많이 증가했고, △LG(-5.3%포인트) △CJ(-3.2%포인트) △GS(-1.7%포인트) 순으로 감소했다. 현대차는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고, LG는 5년 연속 비중이 감소했다.다만 이들의 경우 매출액(1416조3000억원→1343조2000억원)과 내부거래 금액(196조4000억원→194조8000억원)이 모두 감소했지만, 매출액 감소 폭이 내부거래 금액 감소 폭을 크게 웃돈 영향이 컸다. 2년 연속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매출액(2246조4000억원→2132조5000억원)은 줄었지만, 내부거래 금액(275조원→276조4000억원)은 늘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모두 감소한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총수일가·2세 지분율 높을수록…내부거래↑전년에 이어 이번에도 총수일가와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이어졌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0%, 30% 이상 14.6%, 50% 이상 17.1%, 100%는 26.0%이다. 총수2세의 경우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9%, 30% 이상 23.5%, 50% 이상 29.0%, 100%는 24.0%이다. 특히 100%를 제외한 대부분 구간에서 1년 전 대비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아졌다.정보름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일가,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그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나 사익 편취 우려가 있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신규 지정 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4.8%, 내부거래 금액은 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집단 중 하이브는 내부거래 비중(22.9%)과 금액(5000억원) 모두 수위권이었다.총수일가 사익 편취의 단골로 등장하는 ‘상표권’ 거래도 활발했다.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사용 집단·수취회사 수(70개 집단, 111개사)와 거래규모(2조400억원)가 모두 전년(59개 집단, 100개사, 1조7800억원)보다 증가했다.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를 도입해 2011년부터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2024.11.26 I 하상렬 기자
계기판만 믿었다간…테슬라 겨울철 주행거리 21% 뚝
  • 계기판만 믿었다간…테슬라 겨울철 주행거리 21% 뚝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겨울철 테슬라 전기차의 계기판에 표시되는 주행가능거리와 실제 주행가능거리가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장거리 운행 시 사전에 충전소 위치를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비자원은 26일 “소비자에게 안전한 운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동·하절기 조건에서 전기차 3대 브랜드 차량 3종의 실제 주행가능거리를 시험평가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험대상 차종은 △기아(000270) EV6 롱레인지 4WD △현대차(005380) 아이오닉5 롱레인지 AWD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AWD이다. EV6와 아이오닉5 차량은 19인치 휠이, 모델3은 18인치 휠이 장착됐다.소비자원이 실제 고속도로에서 평균 100~110km/h 수준 속도로 정속 주행한 시험평가 결과, 차량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가능거리와 실제 주행가능거리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계절과 기온에 따른 변동폭이 컸다.구체적으로 상온 조건(18℃)에서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가능거리와 실제 주행가능거리를 비교했을 때 EV6와 아이오닉5는 차이가 없었고 모델3은 6% 짧았다. 저온 조건(-1℃)에선 EV6와 아이오닉5가 각각 6%, 10% 줄었고, 모델3은 무려 21%나 짧아졌다.자료=한국소비자원동·하절기 실제 주행가능거리만 비교했을 땐 3종 전기차 모두 주행거리가 동절기에 대폭 감소했다. 감소 비율은 EV6가 22%, 아이오닉5가 24%, 모델3이 13% 범위 수준이었다.환경부 인증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를 비교했을 땐 상온 조건에서 각각 EV6 12%, 아이오닉 20%, 모델3 2% 범위 수준으로 더 길었다. 저온 조건에선 EV6 15%, 아이오닉5 15%, 모델3 11% 범위 수준으로 짧았다.소비자원은 3사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소비자원은 장거리 운행 시 충전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여유 있게 충전을 해놓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사용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제품의 객관적인 품질·성능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1.26 I 하상렬 기자
"사정에 따라 서비스 변경·중단"…공정위, 카드사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 "사정에 따라 서비스 변경·중단"…공정위, 카드사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용카드사가 자의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25일 신용카드사·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사에서 사용하는 1215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45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이 사업자들에게 문제된 약관의 시정조치를 취한 후 개정 때까진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이번 심사에서 문제된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인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다. 실제로 A카드사의 상품설명서에는 ‘명시된 서비스는 제휴사 및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중단 가능’이라고 명시됐는데, 이는 계약 당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사유로 서비스 제한이 이뤄질 수 있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또한 공정위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신용카드 등 이용 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후 부가서비스로 인해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최초 제정 당시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제공 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한 기존 약관을 그대로 둔 경우도 발견했다.이외에도 공정위는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정한 조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 △서비스 내용이나 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해 고객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서면으로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돼 금융소비자와 기업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공정위는 해마다 은행·저축은행과 여신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사 분야 약관을 검토해 시정을 요청했다.향후 공정위는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 약관도 검토해 금융위에 시정 요청을 할 계획이다.
2024.11.25 I 하상렬 기자
CVC 해외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지주사 해석지침 개정
  • CVC 해외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지주사 해석지침 개정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해외로 진출하는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행정규칙인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및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CVC가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 CVC 총자산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존 지침은 일반지주회사 CVC 해외투자의 규제 대상이 되는 ‘해외기업’을 단순히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국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해외 투자 제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개정안은 해외기업 기준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했다. 일반지주회사 CVC가 국외 창업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또한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 CVC가 공정위에 제출하는 투자 내역에 피투자기업의 국외 창업기업 여부를 표시하도록 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 파악을 쉽게 했다고 부연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이 해소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개정안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된 것도 반영했다.
2024.11.25 I 하상렬 기자
"트럼프發 리스크↑…내년 성장률 1.9%"②
  • "트럼프發 리스크↑…내년 성장률 1.9%"[금통위폴]②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성장률이 잠재 수준(2%)에 못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이지호 한국은행 조사국장이 지난 8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25일 이데일리가 오는 28일 한국은행 수정경제전망을 앞두고 국내증권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2%(중간값)로 집계됐다. 석 달 전 조사 전망치(2.4%)보다 0.2%포인트 하향된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내년도 성장률을 1.9%로 잡으며,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그간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이 더뎌 이를 상쇄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성장 하방 압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다. 한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국 중 하나이며, 최대 무역 적자국인 중국을 통한 2차 피해도 전망된다.수출 둔화세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부터 두드러지고 있다. 3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비 0.1%로 시장과 한은 예상치(0.5%)를 크게 밑돌았다. 수출 부진 영향이 컸다.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이 -0.8%포인트로 전체 지표를 주저앉혔다. 수출은 주력 수출 품목인 정부기술(IT)이 둔화하고 자동차, 화학제품 등 비(非)IT 품목도 부진해 0.4% 감소했다. 7개 분기 만의 첫 감소세다. 반면 수입은 1.5% 증가했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순수출 성장기여도가 올 하반기부터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수가 완만한 회복 경로를 보이겠으나 이를 온전히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은 수출과 제조업 경기 위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위원은 “높은 체감 물가와 신용 부담에 내수 회복 지연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업 경기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주력 품목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원화 약세에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무역수지 개선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최근 국내외 기관들은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0일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을 종전 2.2%에서 2.0%로 낮춰 잡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기존 2.1%에서 2.0%로 조정했다. 국내 증권사와 해외 투자은행(IB)에서도 1%대 후반에서 2% 사이로 전망치를 하향하고 있다.한은도 성장률 하향조정을 시사했다. 한은은 지난 8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4%, 2.1%로 제시한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다음 달에는 성장률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인데, 위험은 하방에 있다”고 평가했다.자료=각 사전문가들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로 집계되며 석 달 전 전망(2.5%)보다 하향조정됐다. 내년은 2.0%로 제시됐다. 국제유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내수 회복이 더지게 진행되면서 수요 측 물가 압력도 낮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지난 8월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2.5%, 2.1%로 밝혔다.다만 일각에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물가상승률이 올해보다 높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3대 정책인 관세, 감세, 이민자 추방이 가리키는 방향은 모두 미국 내 인플레이셔 상승”이라며 “그렇게 되면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미칠 수 있고, 당연히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4.11.25 I 하상렬 기자
"연속 인하 없다…11월 기준금리 동결"①
  • "연속 인하 없다…11월 기준금리 동결"[금통위폴]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달에 이은 연속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시장 전문가 과반이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면서, 비둘기파(완화 선호)적인 동결이될 것으로 내다봤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금리 인하, 한 박자 쉬어가기25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 12명 전원이 오는 28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 4명은 금통위원 만장일치를, 나머지 8명은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전문가들은 성장 부진을 타파하기 위해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강화해야 겠지만, 금융안정 측면의 경계감 탓에 연속적인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봤다. 지난달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며 한 박자 쉬어간다는 것이다.한은이 금리 인하를 망설였던 원인인 금융불균형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은 이어지고 있다. 증가세가 둔화했던 가계대출이 다시 확대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월(5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것이다. 은행권 대출은 3조9000억원 늘어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2금융권 대출이 2조7000억원 급증해 2021년 11월(3조원)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한 것이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다음달 금리 동결 가능성과 1400원대 수준 원·달러 환율도 금리 인하의 걸림돌로 꼽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서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의 12월 연준의 정책금리 25bp(1bp=0.01%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52.7%를 기록, 60%대에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2일 정규장에서 1401.8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14일(1405.1원) 이후 6거래일 만에 1400원대로 장을 마친 것이다.다만 금리 인하 필요성은 높아졌다는 평가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국내 경제성장 정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인 수출이 정점을 찍고 둔화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선과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레드 스윕’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수출 둔화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따른다.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원인으로 수출 부진이 지목된 바 있다.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3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0.1%로 부진하고, 양호했던 순수출 기여도가 큰폭으로 위축되는 등 경제 둔화 압력이 확대됐지만, 지난달 금리 인하 이후 금융안정 측면의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환율 변동성 우려를 감안할 때 금리동결을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지희 미래에셋 연구원은 “성장 둔화 우려가 커졌지만,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경로와 관련된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선제적 안내)를 확인한 후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자료=각 사◇비둘기 색체 가미전문가들은 성장 우려가 확대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3개월 내 금리 수준을 예고하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금통위원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회의 당시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1명이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강화가 예상되고, 연준의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국내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3개월 관점 금리 인하 검토 의견이 4~5명으로 확대되는 등 다음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가 시사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윤여삼 연구위원은 “관세 및 교역위축 우려 같은 대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금통위원들의 향후 금리 인하 신호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도체 기업 주가부진에 반영된 국내 경기 모멘텀 둔화와 건설투자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있어 한은의 금리 인하 압력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내년 금리 인하 속도도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가 12명이 예측한 내년말 기준금리 중간값은 2.50%로, 한 달 전(2.75%)보다 하향 조정됐다. 이달 동결을 가정하면, 한은이 내년 25bp씩 3차례 금리를 인하한다는 관측이다.
2024.11.25 I 하상렬 기자
“글로벌 문제 해결, 신뢰서 시작 …AI 역할 주목” 보아오 서울회의
  • “글로벌 문제 해결, 신뢰서 시작 …AI 역할 주목” 보아오 서울회의
  • [이데일리 김윤지 하상렬 기자] ‘아시아판(板)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의 동북아 지역회의가 ‘공동 미래를 향해’란 주제로 지난 22일 서울에서 6년 만에 개최됐다. 신뢰와 연대, 대화 및 국제적 합의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미래에서 인공지능(AI)의 역할이 강조됐다. 반기문 보아오포럼 이사장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전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보아오 아시아포럼 서울회의 2024’에서 미중 무역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각종 문제들이 불신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사회 번영을 위해 평화로운 공존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우리가 우선시해야 할 일은 글로벌 제도와 합의들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이나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인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과 같은 다자주의 기관과 협약 등을 언급하며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자 입장이 있지만 각자 상대성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이 각국의 리더십”이라면서 “서로 이해하기 위해선 서로에 대한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동 미래를 위한 ‘형평성’도 강조됐다. 인류의 번영이라는 공동의 미래는 전 세계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샤히드 카칸 압바시 전 파키스탄 총리는 한 세계의 번영이 다른 세계에선 실존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형평성은 더 조화로운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돈 쁘라믓위나이 전 태국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불신으로 인해 국수주의, 포퓰리즘, 지정학적 갈등 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인류의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동맹뿐만 아니라 적과도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면서 “립서비스를 제공하던 외교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번 회의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성공한 가운데 열렸다는 데 의미를 더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이상 관세 부과를 공약으로 내세워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럼에도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자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회의의 주요 메시지였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겸 보아오 아시아포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 세상 그 어떤 단일 국가도, 제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혼자 나아갈 수 없다”면서 “고립과 대립의 과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일방주의, 탈세계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는 인류의 미래에서 AI 역할에 주목했다.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은 “만약 AI 기술을 무시한다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면서 “적극적으로 AI의 약점을 파악하고 인간의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인간이 AI를 앞서지만 언젠가 인간이 AI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충고였다. 구티에레스 전 장관은 창의적·비판적 사고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엔 특정 주제에 대해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이가 똑똑한 사람으로 분류됐지만, 이제는 AI를 통해 데이터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해졌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문해력은 오늘날 최고경영자(CEO)들의 필수 덕목”이라고 짚었다. 딥페이크, 허위 정보, 저작권 등 AI와 관련된 과제들도 있었다. 구티에레스 전 장관은 “AI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면서도 “AI의 이점을 감안하면 이런 문제들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이에 AI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장 원장은 “AI가 핵무기 같은 무기에 적용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면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런푸지 일본공정원 원사는 “AI가 부국이나 부자들만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책임지는 AI를 위해 규칙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2024.11.24 I 김윤지 기자
“국제사회 신뢰 필수·AI 역할 주목”…보아오 서울회의 성료(종합)
  • “국제사회 신뢰 필수·AI 역할 주목”…보아오 서울회의 성료(종합)
  • [이데일리 김윤지 하상렬 기자] ‘아시아판(板)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의 동북아 지역회의가 22일 ‘공동 미래를 향해’란 주제로 서울에서 6년 만에 개최됐다. 신뢰와 연대, 대화 및 국제적 합의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다가오는 미래에서 인공지능(AI), 여성과 청년의 역할이 강조됐다.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전 미국 상무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보아오 아시아포럼 서울회의 2024’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하상렬 기자)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전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보아오 아시아포럼 서울회의 2024’의 ‘공동 미래를 향해’ 세션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각종 문제들이 불신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중국의 굴기가 미국의 해를 입힐 것이란 믿음에서 심각한 이해 충돌이 발생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신뢰 구축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불신이 불신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불신, 갈등의 씨앗…이해 선행돼야”그는 “국제 사회 번영을 위해 평화로운 공존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우리가 우선시 해야 할 일은 글로벌 제도와 합의들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리기후협약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까지 다자주의 제도와 기관들을 언급하며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자 입장이 있지만 각자 상대성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이 각국의 리더십”이라면서 동시에 “서로 이해하기 위해선 서로에 대한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선 공동 미래를 위한 ‘형평성’도 강조됐다. 인류의 번영이라는 공동의 미래는 전 세계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샤히드 카칸 압바시 전 파키스탄 총리는 한 세계의 번영이 다른 세계에선 실존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형평성은 더 조화로운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했다.돈 쁘라믓위나이 전 태국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신뢰의 부재에 대한 공감을 표하면서 그로인해 국수주의, 포퓰리즘, 지정학적 갈등 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인류의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신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친구 뿐만 아니라 적과도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면서 “립서비스를 제공하던 외교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행동해야 할때”라고 말했다.◇ “AI 시대, 비판적·창의적 사고 필수”이번 회의는 인류의 미래에 있어 AI 역할에 주목했다.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은 ‘AI와 인류의 미래’ 세션에서 “만약 AI 기술을 무시한다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면서 “적극적으로 AI의 약점을 파악하고 인간의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인간이 AI를 앞서지만 언젠가 인간이 AI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충고였다. 구티에레스 전 장관은 창의적·비판적 사고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엔 특정 주제에 대해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이가 똑똑한 사람으로 분류됐지만, 이제는 AI를 통해 데이터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해졌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문해력은 오늘날 최고경영자(CEO)들의 필수 덕목”이라고 짚었다. 딥페이크, 허위 정보, 저작권 등 AI와 관련된 과제들도 있었다. 구티에레스 전 장관은 “AI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면서도 “AI의 이점을 감안하면 이런 문제들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이에 AI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장 원장은 “AI가 핵무기 같은 무기에 적용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면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런푸지 일본공정원 원사는 “AI가 부국이나 부자들만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책임지는 AI를 위해 규칙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여성·청년, 균등한 기회 주어져야”여성과 청년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번 회의에서 이뤄졌다.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은 “제도적 기반에서부터 성 평등이 시작할 수 있다”면서 “정책 입안가들은 법안을 기반으로 성 평등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엠마뉴엘 페레스 프랑스 미래혁신재단 사무총장은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그 과정에서 지정학적 과제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류의 절반인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용적 리더십 독려, 정치 영역 등에서의 여성 할당제 마련 등을 제시했다.폰피몰 칸차날락 RS자산운용 이사회 고문은 청년 문제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청년들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해 낙관하지 않고 있다“면서 ”도시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희망을 잃어가면서 청년들의 중독 문제 등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그는 ”전 세계적인 평화와 발전을 위해 청년은 우리의 미래“라면서 ”청년 문제에 포용적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반기문 보아오포럼 이사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서울회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반기문 “세계화, 후퇴하는 일 없어야” 보아오 아시아포럼 이사장이기도 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세계화는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모든 세계 국가와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국이든, 미국이든, 이 세상 그 어떤 단일 국가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역할을 혼자 할 수 없다. 우리는 손을 잡고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립과 대립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일방주의, 탈세계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많은 것을 달성해주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공통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신흥경제국들과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1.22 I 김윤지 기자
AI 전문가들의 경고…"AI 파악하고, 창의적 사고 길러야"
  • AI 전문가들의 경고…"AI 파악하고, 창의적 사고 길러야"
  • [이데일리 하상렬 김윤지 기자] “만약 인공지능(AI) 기술을 무시한다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AI의 약점을 파악하고 인간의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나가야 할 것이다.”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보아오 아시아포럼 서울회의 2024’의 ‘AI와 인류의 미래’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하상렬 기자)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보아오 아시아포럼 서울회의 2024’의 ‘AI와 인류의 미래’ 세션에서 “아직까진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분야들이 많지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간이 AI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충고다.AI 과학자로서 AI의 다음 단계는 ‘오감의 실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AI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신체가 없다”며 “촉감, 후각, 미각을 구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간의 오감을 휴머노이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전 미국 상무장관은 창의적·비판적 사고를 강조했다. 그는 “AI가 인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과거엔 특정 주제에 대해 단순히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똑똑한 사람으로 분류됐지만, AI를 통해 데이터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문해력은 최고경영자(CEO)들이 필요로 하는 덕목”이라고 덧붙였다.물론 AI의 비판적인 측면조 조명됐다. 딥페이크, 허위 정보, 저작권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구티에레스 전 장관은 “AI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면서도 “AI의 이점을 감안하면 이런 문제들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이같은 맥락에서 AI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구티에레스 전 장관은 “국제기구에서 AI와 관련한 지침을 만들 수 있겠지만, 더 많은 권한을 가진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칙과 자제”라고 주장했다.반면 장 교수는 “AI 이용과 관련해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AI가 핵무기 같은 무기에 적용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규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런푸지 일본공정원 원사는 “AI가 부국이나 부자들만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책임지는 AI를 위해 규칙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저우샤오촨 보아오 아시아포럼 부이사장은 “AI 연구와 기술 측면에서 격차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노동시장, 기술, 소득분배 등을 앞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션림 호푸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공동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급속도로 성장한 기업들은 모두 AI를 사용한다”며 “AI는 앞으로 더욱더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를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는 기업 투자를 유망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열린 유엔 미래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공동 미래를 향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신뢰와 연대, 대화 및 국제적 합의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다가오는 미래에 여성과 청소년, 인공지능(AI)의 역할을 강조했다.
2024.11.22 I 하상렬 기자
“美·中 갈등 등 글로벌 과제 불신서 시작…신뢰 구축으로 해결”
  • “美·中 갈등 등 글로벌 과제 불신서 시작…신뢰 구축으로 해결”
  • [이데일리 김윤지 하상렬 기자] “중국의 굴기가 미국의 해를 입힐 것이란 믿음에서 심각한 이해 충돌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뢰 구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예컨대 미국은 중국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꿍꿍이가 있다고 믿는다. 이런 불신은 또 달느 불신을 낳고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전 미국 상무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보아오 아시아포럼 서울회의 2024’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하상렬 기자)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전 미국 상무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보아오 아시아포럼 서울회의 2024’의 ‘공동 미래를 향해’ 세션에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평화로운 공존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우리가 우선시 해야 할 일은 글로벌 제도와 합의들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리기후협약을 예로 들면서 “한 국가가 이를 탈퇴해버린다면 이 협약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고 다른 국가들도 손쉽게 떠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등도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신뢰를 위해 우리는 이런 다자주의 제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짚었다. 그는 “나토에 가입한 국가는 러시아의 적이란 믿음을 가진 러시아의 입장”이라면서도 “각자 입장이 있지만 각자 상대성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이 각국의 리더십”이라고 설명했다. 구티에레스 전 장관은 신뢰를 위해선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전 세계 문화는 각각 다르고, 모든 사람이 다른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며 “서로 이해하기 위해선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이 자리에선 공동 미래를 위한 ‘형평성’도 강조됐다. 인류의 번영이라는 공동의 미래는 전 세계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샤히드 카칸 압바시 전 파키스탄 총리는 “형평성은 더 조화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글로벌 형평성을 드높이고 미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과제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함께 진전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샤히드 전 파키스탄 총리는 한 세계의 번영이 다른 세계에선 실존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는 국가들이 있고, AI의 발전으로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은 전기 없이 살아가고 있다”며 “혁신을 가속화해 우리 세상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돈 쁘라믓위나이 전 태국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신뢰의 부재에 대한 공감을 표하면서 그로인해 국수주의, 포퓰리즘, 지정학적 갈등 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인류의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오늘날 문제들은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며, 우리가 자초했기 때문에 해결책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서 “패러다임의 이동과 새로운 마인드셋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쁘라믓위나이 전 총리는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공부하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난 과거를 통해 협업과 협력만이 해결책이란 답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친구 뿐만 아니라 적과도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면서 “립서비스를 제공하던 외교는 끝났다고 행동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다닐로 튀르크 전 슬로베니아 대통령은 신뢰를 통해 구축된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유럽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국가들이 유럽연합(EU)을 통해 다자주의 방식을 오래전부터 이어왔으며, 이를 위해선 신뢰가 필수였음을 강조했다. 양완밍 중국 인민 대외우호협회 회장은 신뢰 구축과 공감대 형성 등을 언급했으며, 먀오루 중국 싱크탱크 중국국제화센터(CCG) 사무총장은 다자주의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공동 미래를 향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신뢰와 연대, 대화 및 국제적 합의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다가오는 미래에 여성과 청소년, 인공지능(AI)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2024.11.22 I 김윤지 기자
"국제사회 신뢰 부족, 갈등 씨앗 돼…신뢰 위해 이해해야"
  • "국제사회 신뢰 부족, 갈등 씨앗 돼…신뢰 위해 이해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제사회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뢰 회복을 위해선 세계 각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한다는 조언이 따랐다.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전 미국 상무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보아오 아시아포럼 서울회의 2024’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하상렬 기자)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전 미국 상무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보아오 아시아포럼 서울회의 2024’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구티에레스 전 장관은 “100년 전부터 신뢰 부족 혹은 신뢰 오용이 갈등의 씨앗이 됐다”며 “세계 각국은 모호성을 전략적 개념으로 사용했고, 이 모호성은 불확실성을 만들고, 불확실성은 불신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이 지역과 국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투명성 부족으로 오해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신뢰의 여정으로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구티에레스 전 장관은 신뢰를 위해선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전 세계 문화는 각각 다르고, 모든 사람이 다른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며 “서로 이해하기 위해선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샤히드 카칸 압바시 전 파키스탄 총리(왼쪽)가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보아오 아시아포럼 서울회의 2024’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하상렬 기자)이날 포럼에선 공동의 미래를 위한 ‘형평성’도 강조됐다. 인류의 번영이라는 공동의 미래는 전 세계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샤히드 카칸 압바시 전 파키스탄 총리는 “형평성은 더 조화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글로벌 형평성을 드높이고 미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과제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함께 진전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샤히드 전 파키스탄 총리는 한 세계의 번영이 다른 세계에선 실존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는 국가들이 있고,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은 전기 없이 살아가고 있다”며 “혁신을 가속화해 우리 세상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번 회의는 ‘공동 미래를 향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신뢰와 연대, 대화 및 국제적 합의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다가오는 미래에 여성과 청소년, 인공지능(AI)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보아오 아시아포럼 서울회의 2024’가 열렸다.(사진=하상렬 기자)
2024.11.22 I 하상렬 기자
한덕수 "국제 연대·협력 시험대…미래 세대 위해 노력해야"
  • 한덕수 "국제 연대·협력 시험대…미래 세대 위해 노력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많은 것을 달성해주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공통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22일 밝혔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반기문 보아오포럼 이사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서울회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보아오 아시아포럼 서울회의 2024’에서 개회사를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한 총리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짚었다.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이같은 맥락에서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확산돼 글로벌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까지 6년밖에 남지 않은 현재, 17% 정도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한 총리는 한국이 신흥경제국들과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특히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자유와 평화, 번영의 공동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가 동참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 노력이 인류를 위한 복지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한 총리는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2006년 유엔 사무총장 취임 연설을 소개하며 공동의 미래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성공의 척도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약속하는 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가’이다”며 “공동의 미래라는 주제는 정의 자체로 인류의 공동 여정에서 소외되는 국가나 지역이나 개인이 없을 때 달성이 가능하다. 이런 변화의 시기를 해쳐 나아가는 동안 모두가 함께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누리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번 회의는 ‘공동 미래를 향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신뢰와 연대, 대화 및 국제적 합의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다가오는 미래에 여성과 청소년, 인공지능(AI)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2024.11.22 I 하상렬 기자
"트럼프 2.0 시대 '협상력' 필수…정치적 기반 탄탄해야"
  • "트럼프 2.0 시대 '협상력' 필수…정치적 기반 탄탄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트럼프 2.0’ 시대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선 협상력을 길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 협상력은 탄탄한 정치적 기반에서 나온다는 주장이다.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사진=이데일리DB)일본 내 대표적인 ‘한국통’으로 꼽히는 후카가와 유키코 와사다대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후카가와 교수는 “제조업을 잘하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식의 고전적인 개념으로 가기에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특징은 정치적 기반이 단단한 사람에게 거래(deal)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한국이 지금처럼 완전히 극단화되고 분열한다면 효과 있는 협상을 할 수 없다”며 “상대방의 기반이 약하면 대등한 협상이 어렵다”고 짚었다.후카가와 교수는 수출 다각화를 제안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무너지면 수출 강국인 한국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근거에서다. 그는 “한·중·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등 지역 중심으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자유무역협정(FTA)을 마련하면 좋다”고 했다.그는 비슷한 맥락에서 내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의 제조업은 연구개발(R&D) 집중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장 약하다”며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겠지만, 음식점이나 서비스업체 등 내수가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같은 구조변화 속에서 고성장보다는 성장 지속성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후카가와 교수는 강조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어느 정도 성숙한 경제에서는 무리하게 고성장을 원하는 것보다 지속성이 있고 탄탄한 성장 기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복지비용에 대한 적절한 기준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비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며 “재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게끔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로는 ‘부동산’이 지목됐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대부분 부동산 투자”라면서 “자영업도 부동산과 큰 연결이 돼 있기에 하루아침에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게 된다면 그 충격이 외환위기 때보다 클 것”이라고 했다.후카가와 유키코 와사다대 교수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하상렬 기자)
2024.11.21 I 하상렬 기자
스티글리츠 "트럼프 행보, 합리적 추론 어려워…IRA 폐지 가능"
  • 스티글리츠 "트럼프 행보, 합리적 추론 어려워…IRA 폐지 가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충분히 폐지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등 내용이 포함된 IRA는 미국의 유일무이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기에 글로벌 기후대응 측면에서 IRA 폐지는 큰 퇴보라는 우려가 따랐다.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장영은 기자)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진단했다.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직접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IRA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IRA 폐지를 시사해 이미 상당한 투자를 진행한 국가 및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스티글리츠 교수는 “사실 IRA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공화당 주’에서 실제로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정치적으로는 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을 폐지하는 것은 어리석지만,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앙심을 갖고 있기에 선거 유세 중 공약한 것처럼 IRA 폐지를 실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스티글리츠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가 합리적으로 추론하기 어렵다고 첨언했다. 그는 “합리적인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일자리를 우선해야겠지만, 비합리적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다”며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특히 스티글리츠 교수는 IRA 폐지는 기후 대응에 있어 큰 ‘퇴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미국은 화석연료업계의 로비 때문에 별다른 기후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IRA는 유일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데, IRA가 폐지된다면 아주 큰 뒷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스티글리츠 교수는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고관세 공약이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은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의류, 가전, 컴퓨터, 휴대전화 등 많은 제조업 생산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고관세가 부과될 경우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대규모 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는 고비용,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른 나라의 보복 관세도 우려됐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다른 나라들도 미국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전략을 취할 것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상품에 대한 수요는 위축될 것이고 동시에 가격은 올라 스태그플레이션(경제불황·물가상승의 동시 발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티글리츠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들이 향후 10년간 7조달러 상당의 부채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이는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경제 둔화를 심화시킬 것이고, 인플레이션의 악순화이 시작될 것이란 예측이다.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장영은 기자)스티글리츠 교수는 고관세 정책이 70년 동안 지속된 다자주의 국제 무역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전이 아닌,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체제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짚었다. 최혜국 대우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스티글리츠 교수는 고관세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억만장자들과 기업을 위한 감세를 공약하고, 이를 관세 수입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면서도 “관세로 모든 재원을 도달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1 I 하상렬 기자
"'피크 차이나'는 오해…부동산 제외, 오히려 성장 중"
  • "'피크 차이나'는 오해…부동산 제외, 오히려 성장 중"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국의 경제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피크 차이나’는 오해라는 진단이 나왔다. 부동산 부문을 제외하면 민간 분야가 탄탄하게 성장해 역동적으로 중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니콜라스 라디(Nicholas Lardy)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장영은 기자)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중국 경제 전문가로 불리는 니콜라스 라디(Nicholas Lardy)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에 기조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라디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관련된 많은 오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크 차이나’는 잘못된 개념이라는 점을 첫 번째로 언급했다. 라디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미국 대비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GDP 디플레이터를 보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약 16%이고 중국은 6%가 되지 않는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3배 정도 높기에 명목 GDP가 과대하게 계산될 수 있다. 실질 성장률은 중국이 미국보다 두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두 번째 오해는 내수 부진이 지목됐다. 라디 선임연구원은 “작년 가계 가처분소득이 6% 증가했고, 가계소비는 9% 증가했다”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소득 대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올해 3분기까지 소득 증가는 5%였는데, 소비 증가는 6%”라면서 “저축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가 경제 성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라디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 빠졌다는 견해도 오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몇년 동안 근원 인플레이션이 1%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서 대차대조표 침체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진 않다”고 주장했다. 가계소비가 증가하고 저축률이 감소하는 상황은 경기침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부동산에 대한 오해도 제시됐다. 라디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투자는 물론 감소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소폭이 착공만큼 줄지 않았다는 것이고 준공은 오히려 늘었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3분의 1 줄었지만, 착공은 50% 이상 하락했다.민간투자가 부진하다는 점도 오해로 지적됐다. 라디 선임연구원은 “대부분의 민간투자 감소는 부동산 분야에 있다”며 “부동산 외 투자를 보면 작년 9% 이상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3분기까지 보면 2100만개의 신규 기업이 등록됐다”며 “민간기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외 부문을 보면 탄탄하게 민간분야가 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니콜라스 라디(Nicholas Lardy)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장영은 기자)한편 라디 선임연구원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중국이 중대한 경제적 역풍을 맞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결국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수입품 감소량은 75%가 될 것”이라며 “따라서 관세 수입이 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예산 적자가 더 확대되고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고, 그러면 무역적자가 축소될 수 없을 것”이라며 “최근 주식시장 호황은 금리 인하 예상 아래 이뤄졌는데, 주식시장 조정도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11.21 I 하상렬 기자
"고령·여성 노동력 활용해 초저출생 사회 위기 극복해야"
  • "고령·여성 노동력 활용해 초저출생 사회 위기 극복해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전 세계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협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생 등의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활동사회’(Life-long Active Society)를 만들고 실질적인 육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령,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세이케 아츠시 일본 정부 고령화대책위원회 위원장이자 일본 적십자사 총재인 세이케 아츠시 와세다대 교수. (사진= 하상렬기자)세이케 아츠시 일본 정부 고령화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 공동 주최 국제금융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전 세계가 인구 고령화라는 전례 없는 동일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곧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1인당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노동 인구 감소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1인당 소득이 급격하게 늘지 않는다면 노동을 통한 소득의 줄고 이는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세이케 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의 감소는 거시 경제의 공급과 소비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경제 성장력의 원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먼저 고령층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평생 활동 사회를 구축해 지속가능 성장을 도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청년 인구가 줄면서 노동 가능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 노동력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복지 혜택을 강화하고, 고령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공적 연금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여성의 자녀 양육을 위한 기회비용 절감 정책 추진해 젊은 층의 출산을 독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세이케 위원장은 “젋은층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장 혜택 강화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육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이케 위원장은 일본의 경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40년이 되면 지난해에 비해 노동인구 규모가 900만명 감소하면서 62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지만, 고령층과 여성의 노동 참여를 증가시킬 경우 2024년 노동 인구는 약 6800만명 정도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고령층의 경우 여전히 일하려는 의미가 강하다”며 “한국과 일본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고령화, 저출생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대응하기에 유리한 조건도 함께 갖추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글로벌 대전환과 정책기조 피벗을 넘어서: 지속가능 성장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미 대선 이후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구도를 분석 및 전망하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
2024.11.21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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