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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경상수지 111.2억달러 흑자…"연간 전망치 초과 예상"(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9월 경상수지가 1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 수출 호조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확대됐고,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도 확대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망치(730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국내 수출항인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IT 수출 호조…상품수지 106.7억달러 흑자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11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5월 흑자 전환 이후 다섯 달 연속 흑자 행진으로, 지난 6월(125억6000만달러) 이후 3개월 만에 최대 폭 흑자를 보였다.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106억7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1년 6개월째 흑자 행진이며, 지난 6월(117억4000만달러) 이후 3개월 만의 최대 폭 흑자다. 수출은 616억7000만달러로 전년동월비 9.9% 증가했다. 통관 기준 반도체가 36.7%, 정보통신기기가 30.4%, 승용차가 6.4% 증가하는 등 12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510억달러로 4.9% 늘어 석 달째 증가했다. 원자재가 6.8% 감소했지만, 반도체제조장비(62.1%), 반도체(26.5%) 등 자본재가 17.6% 늘었고, 소비재도 0.3% 증가했다.본원소득수지는 30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경상수지 흑자를 뒷받침했다. 다섯 달째 흑자 흐름을 보였다. 배당소득수지가 25억8000만달러 흑자, 이자소득수지가 6억4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서비스수지는 22억4000만달러 적자로 2년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여행수지는 9억4000만달러 적자로 해외여행 성수기가 끝난 영향으로 적자 규모가 축소됐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가 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 대비 적자 전환했다.3분기까지 합계하면 경상수지는 646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는 700억6000만달러 흑자로 수출이 5192억7000만달러로 10.0% 늘었고, 수입이 4492억1000만달러로 1.9% 줄었다. 본원소득수지는 149억1000만달러 흑자, 서비스수지는 172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9월 국제수지(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한은 “10월 경상수지도 상당 흑자 예상”한국은행은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 초과 달성을 자신했다. 1개 분기가 남은 상황에서 83억6000만달러의 흑자만 달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28일 수정경제전망에서 연간 전망치 상향조정이 예상된다.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지난 8월 73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전망했는데, 실적이 많이 늘었고 10월 무역수지가 축소되긴 했지만, 10월 경상수지의 상당 부분 흑자가 예상된다”며 “올해 경상수지 자체로 보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조사국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다만 내년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이번 미 대선에서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선이 우리나라 수출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신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관세, 중국에 대한 압박,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이런 부분이 수출 여건에 부정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리 수출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지는 세밀하게 분석해봐야 한다”고 했다.
- 한은 "연간 경상수지 730억달러 흑자 전망 초과 달성할 것"[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 730억달러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수출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면서, 내년엔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됐다.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9월 국제수지(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7일 ‘2024년 9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에서 “지난 8월 73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전망했는데, 실적이 많이 늘었고 10월 무역수지가 축소되긴 했지만, 10월 경상수지의 상당 부분 흑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경상수지 자체로 보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조사국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다만 내년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이번 미 대선에서의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신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관세, 중국에 대한 압박,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이런 부분이 수출 여건에 부정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리 수출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지는 세밀하게 분석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신 국장은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사이클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최근 반도체 경기, 제조업체들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며 “예단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반도체 경기는 사이클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이클이 유지되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반도체 제품간 차별화와 지역간 경쟁 심화되는 부분, 거기에 대응해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품질개발이나 고사양 반도체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수출이나 경상수지 성장 미치는 영향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9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사진 왼쪽부터 안용비 국제수지팀 과장, 신승철 경제통계국장, 문혜정 국제수지팀장, 이영우 국제수지팀 과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신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국제수지가 국내총생산(GDP)과 달리 가격적 요인 반영됐다고 해도 7월, 9월에 수출이 좋았는데, 3분기 GDP는 수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왔다. 9월에도 물량은 줄었는데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이 좋았던 것인가.△(신 국장) 지난 3분기 GDP 속보치를 지출항목별로 보면 재화 수출이 당초 전망과 달리 마이너스(-) 0.2%로 나왔다. 통관 기준 명목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실질 GDP 재화수출이 물량 기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했다. 통관 기준 수출 증가율이나 경상수지 낼 때 수출은 명목 기준이기에 가격 상승이 반영돼 있다. 9월 수출이 늘어난 것은 가격적 요인과 물량 요인이 섞여 있다. 지난 GDP 설명 때 물량을 강조했던 것은 실질 재화수출을 설명하다 보니 그런 것이다. 9월 상품수지 흑자는 가격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 -유럽연합(EU) 수출이 줄어든 이유는.△(안용비 국제수지팀 과장) EU에 대한 수출 감소는 자동차 수출이 감소한 게 크고, 자동차 수출이 줄면서 관련 부품 수출도 줄었다.-수출과 금융계정을 보면 금융계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빠져나갔고, 수출에선 반도체가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종합적으로 반도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신 국장)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영업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증권투자자들 유출되는 부분이 경상수지에서 금융계정 부분 나타났다. 반도체 경기가 어떨 것인가. 작년 하반기부터 통관 수출이나 경상수지 흑자, GDP 쪽 성장 부분을 주도했던 것이 반도체 포함 IT 부분의 높은 증가세다. 최근 반도체 경기, 제조업체들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통관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수출이나 성장 부분의 하방요인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저희도 분석하고 외국 전망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제조업체들과 접촉도 하고 있다. 예단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반도체 경기는 사이클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이클이 유지되다는 것이다. 사이클 단축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상반기까지가 우세하다.반도체 품목별로 보면 범용반도체와 첨단반도체 차별화가 발생하고 있다. 범용은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공격적으로 생산해서 수출을 늘리고 있다. 반도체 나라별 산업구조에 따라 받는 영향이 차별적이다. 우리나라도 첨단 반도체 메모리 쪽으로 제품 구조를 변경한 기업이 있는 반면, 늦은 기업도 있다. 그런 면에서 업체간 영업실적 차이가 생긴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서버 관련 인공지능(AI) 투자나 서버시장은 견조한 수요가 있다고 전망된다. 범용반도체 디바이스 시장에선 PC와 모바일 수요가 둔화되는 모습이 있어 그쪽은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하면 반도체 상승 사이클은 당분간 유지는 되겠지만, 반도체 제품간 차별화와 지역간 경쟁 심화되는 부분, 거기에 대응해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품질개발이나 고사양 반도체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수출이나 경상수지 성장 미치는 영향 지켜봐야 한다. 불확실성이 크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신 국장)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의 경제정책, 통상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나 안보 등 많은 분야의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트럼프 공약을 보면, 통상 수출 여건에 부정적 요인이 커 보인다. 그에 따라 업종별로, 품목별로 기회되는 업종이 있고 위기가 되는 업종도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여건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게 우세하다. 한은도 미국 대선 결과를 불확실한 요인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11월 경제전망을 발표할 때 그런 부분 반영해서 물가, 성장, 수출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다.-트럼프 당선으로 수출에 부정적 요인이 커 보인다고 했다.△(신 국장) 트럼프 당선으로 통상 수출 여건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관세, 중국에 대한 압박,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이런 부분이 수출 여건에 부정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수출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가는 세밀하게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 -올해와 내년 경상수지 전망치 얼마나 조정될 것으로 보는가.△(신 국장) 지난 8월 73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전망했다. 실적이 많이 늘어난 상태고, 10월 경상수지도 통관 기준 무역수지가 전월에 비해 줄긴 했지만, 상당 부분 흑자가 예상된다. 올해 경상수지 자체로 보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조사국 전망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전망 때 수정할 것으로 예상한다.-환율이 1400원에서 등락한다는 전망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국제수지에 어떤 영할을 줄 것으로 보는가.△(신 국장) 최근 환율이1400원까지 올라 실물경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에서 품질로 전환됐기에 환율이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은 크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 국가이기에 수입이 늘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 있다. 그런데 국제 원유시장과 수요 등 여러 요인을 봐야한다. 직접적으로 환율 상승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환율이 수입물가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국 전망에서 더 많이 고려할 것 같다.-금융계정을 보면 126억8000만달러 순자산 증가했다. 언제 이후로 최대인가. 큰 폭으로 집계된 배경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 부탁한다.△(문혜정 국제수지팀장) 2020년 10월 이후 역대 2번째로 크다. 이유는 외국인증권투자가 마이너스인 영향이 있고 수출이 많이 되면서 기타자산이 늘어났고 ,예금자산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에서 상표권이랑 연구개발저작권 수취가 계절적으로 줄었다고 했다.△(안 과장) 대기업간 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 또는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지점이나 해외 본사 간 거래가 많은데, 그 거래들은 규모가 크고 특정월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월별로 비교할 때 흐름을 보긴 어렵다. 전월에 있었다가 이번에 없었다고 보면 되겠다.△(문 팀장)통상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의 경우 분기 중간월에 수입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기업들의 경영판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 IT 수출 호조…9월 경상수지 111.2억달러 흑자(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9월 경상수지가 1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5월부터 이어진 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정보기술(IT) 부문 수출 호조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확대됐고,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도 확대된 영향이다.국내 수출항인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11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65억2000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 6월(125억6000만달러) 이후 3개월 만에 최대 폭의 흑자를 보였다. 경상수지는 지난 5월(89억2000만달러) 흑자 전환한 이후 다섯 달째 흑자 흐름을 보이고 있다.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106억7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65억2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으며, 1년 6개월째 흑자 기록을 유지했다. 이 역시 지난 6월(117억4000만달러) 이후 3개월 만의 최대치다.상품수지를 구성하는 항목 중 수출은 616억7000만달러로 전년동월비 9.9% 증가했다. 통관 기준 반도체가 36.7%, 정보통신기기가 30.4%, 승용차가 6.4% 증가하는 등 수출이 12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510억달러로 4.9% 늘었다. 석 달째 증가세다. 원자재가 6.8% 감소했지만, 반도체제조장비(62.1%), 반도체(26.5%) 등 자본재가 17.6% 늘었고 소비재가 0.3% 증가했다.본원소득수지는 30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경상수지 흑자를 뒷받침했다. 전월(16억9000만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됐으며, 다섯 달째 흑자 흐름을 보였다. 배당소득수지가 25억8000만달러 흑자로 분기배당 지급이 있었던 전월(11억8000만달러)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이자소득수지는 6억4000만달러 흑자로 전월(7억달러)보다 소폭 줄었다.서비스수지는 22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월(-12억3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2년 7개월째 적자 흐름이다. 해외여행 성수기가 끝난 영향으로 여행수지는 9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4억20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축소됐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가 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전월(1억달러) 대비 적자 전환했다. 상표권, 연구개발저작권 수취가 계절적으로 줄어든 영향이다.3분기까지 합계하면 경상수지는 646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개 분기가 남은 가운데, 한은의 연간 전망치 730억달러 흑자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3분기까지 상품수지는 700억6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수출이 5192억7000만달러로 10.0% 늘었고, 수입이 4492억1000만달러로 1.9% 줄었다. 본원소득수지는 149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172억6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자료=한국은행외국인의 국내 투자와 내국인의 해외 투자를 비교한 금융계정은 126억8000만달러 순자산 증가했다. 다섯 달째 증가세로 전월(49억3000만달러)보다 순자산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항목별로 보면 직접투자는 10억3000만달러 순자산 증가해 전월(32억5000만달러)보다 규모가 축소됐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24억7000만달러 증가해 전월(44억6000만달러)보다 축소됐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14억4000만달러로 전월(12억1000만달러)보다 소폭 확대됐다.증권투자는 88억달러 순자산 증가했다. 다섯 달째 증가세다.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는 75억달러 증가했다. 해외주식투자와 채권 등 부채성증권투자가 각각 35억2000만달러, 39억9000만달러 늘었다.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는 13억달러 줄었다. 석 달 만의 감소 전환이다. 국내주식투자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실적 부진 우려 등으로 54억3000만달러 줄어 전월(-15억4000만달러)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반면 채권투자는 41억3000만달러 늘었다.한편 기타투자는 12억1000만달러 순자산 증가해 전월(-37억5000만달러) 대비 증가 전환했다.
- 경제 온도 '맑음'…뉴스심리지수 석 달 만에 반등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3분기 성장률 ‘쇼크’에도 지난달 국내 경제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로 파악한 국민의 경제 심리인 뉴스심리지수(NSI)가 석 달 만에 반등한 것이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뉴스심리지수는 100.61로 집계됐다. 지난 9월(98.84)보다 1.77포인트 올라 3개월 만에 장기평균선인 100을 넘어섰다.뉴스심리지수는 한은이 50여개 언론사의 경제 기사 표본 문장을 매일 1만개씩 추출, 인공지능(AI)를 통해 긍정·부정·중립 감정을 분류하고 각 문장 수 차이를 계산해 지수화한 것이다. 한 기사 안에서 ‘호조·개선’ 등 긍정 문장이 더 많은지, ‘감소·둔화’ 등 부정 문장이 더 많은지를 계산해 수치화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 심리가 과거 평균(2005~2022년)보다 낙관적으로,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고 보고 있다.뉴스심리지수는 작년 10월을 저점으로 추세적으로 우상향해 지난 3월 110.65까지 오른 뒤 소폭 꺾였지만, 7월(106.66)까진 장기평균선을 넘는 수준을 보였다. 그러다 8월(99.47)부터 꺾여 9월까지 100을 밑돌았으나, 지난달 반등했다.지난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비 0.1%로 발표돼 예상치(0.5%)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했지만, 국민의 경제 심리는 오히려 좋게 나왔다. SK하이닉스(000660) 등 일부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를 상쇄한 것이다.한은 관계자는 “현대차, 기아차,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다”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성장률이 이를 끌어 내릴 만큼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자료=한국은행뉴스심리지수 일일 지표를 보면, 지난달 4일(100.16)까지 100선을 상회하다 중동 전쟁 위기가 고조됐던 지난 7일(95.34)을 기점으로 장기평균선을 하회해 10일(91.82)까지 내리 하락했다. 이후 지표는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으로 상승 전환, 18일(100.5) 장기평균선을 넘어 31일 106.56 수준으로 올랐다. 뉴스심리지수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를 한두달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뉴스심리지수 반등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 101.7을 기록, 지난 9월(100)보다 소폭 올라 석 달 만에 반등한 바 있다.한편 이달 일일 뉴스심리지수는 지난 1일과 4일 각각 105.78, 106.2로 장기평균선을 웃돌고 있다.
- "中 부동산시장 위축, '악순환 고리' 빠져…경기회복 저해 요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국 부동산시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면서 과거 일본과 같은 ‘버블 붕괴’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시장 위축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지만, 경기회복을 장기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따랐다.중국 베이징에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사진=AFP)6일 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에 따르면 김기봉 책임연구원 등은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의 일본화 가능성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2021년 8월 헝다 그룹 디폴트 위기 이후 부진에 진입한 중국 부동산시장은 지속적으로 위축하는 모습이다. 부동산시장 가격과 거래량은 각각 18개월,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선 도시 가격은 헝다 사태 대비 11% 낮아졌고, 2선은 14%, 3선은 17% 하락했다.보고서는 1990년대 일본과 같이 중국 부동산시장은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출 억제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부동산시장 침체는 부동산기업 부실을 초래했고, 이는 경제심리 악화로 이어져 경기가 둔화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됐다고 평가됐다.김 책임연구원은 “과거 일본처럼 중국도 부동산침체 이후 인구가 감소할뿐 아니라 주요 주택 구매층이 고령화로 줄면서 수요 위축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일본이 금융기관 부동산대출 총량을 규제했듯, 중국도 기준에 미달한 부동산기업 대출을 엄격히 통제한 결과 시장의 전반적 위축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중국은 2021년 △부채비율 70% 이상 △순부채비율 100% 이상 △단기부채가 자본금보다 큰 부동산기업에 대해 신규대출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했다.출처=국제금융센터다만 국금센터는 중국은 도시화에 따른 주택수요가 잠재된 가운데, 낮은 담보인정비율 등으로 금융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 과거 일본과 다른 차이점으로 봤다.중국의 도시화율(65%)은 과거 일본(77%)은 물론 1인당 소득이 비슷한 국가 평균(83%)을 크게 밑돈다. 도시화 진전에 따른 부동산시장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1990년대 일본의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이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 등으로 110%에 육박했던 반면, 중국은 70%에 그쳐 주택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은행 시스템리스크는 제한적으로 평가됐다.국금센터는 중국의 부동산시장이 정부 대응 등으로 일본 같은 초창기 불황 및 금융 시스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작지만, 시장 위축이 계속되면서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김 책임연구원은 “중국은 과거 일본과 달리 우량 부동산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 등 일련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시행하면서 시장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도 “가계의 부정적 전망과 정부의 고부가 산업 위주 발전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과거와 같은 회복세를 재연하기 어려워지면서 ‘L자형’ 회복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기후위기 대응 위해…'전환금융' 필요하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탄소배출 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는 ‘전환금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녹색·기후금융은 고탄소배출 기업이 배제되는 한계가 있기에 탄소집약산업 중심인 한국에선 해당 기업이 저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 두번째줄 왼쪽부터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서평석 한국은행 금융안정기획부장,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지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영민 SH도시연구원 기술부장, 김경민 서울대학교 교수,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 조흥종 단국대학교 교수. 첫번째줄 왼쪽부터 장정수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박재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곽노선 한국금융학회 회장,함준호 연세대학교 교수, 김진일 교려대학교 교수.(사진=한국은행)박지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우리나라 가계·기업 금융 과제’를 주제로 한은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환금융은 탄소집약적 산업이 저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박 연구위원은 “전환금융은 탄소 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한 반(反)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움직임을 완화하고 새로운 투자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의 전환금융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관련 제도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EU는 2022년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 확장안에 ‘전환’ 부문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했고, 일본은 올 2월 세계 최초로 1조6000억엔 규모의 전환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특히 박 연구위원은 기존 녹색·기후금융이 친환경적 기업과 프로젝트만 지원하기 때문에 고배출 및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 탄소 중립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는 제조업, 철강, 석유화학 등 고배출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런 산업의 질서 있는 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환금융 도입이 매우 유용하다는 판단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중 제조업 비중은 2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7%)보다 높은 수준이다. 맥켄지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약 100조원의 전환금융 수요를 예상했다.다만 박 연구위원은 전환금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는 “고탄소배출 산업에 투자가 이뤄지는 전환금융 특성상 녹색금융보다 그린워싱(Greenwashing) 위험이 커 관련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의미한다.박 연구위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전환 부문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기후전환채권 및 전환대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ESG 및 기후 공시에 전환부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전환금융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자기자본 시장을 통한 금융 조달, 금융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선결 과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투자·거주·소유·축적하라"…한은, 새 주거형태 제안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주택 구입 혹은 임차 비용을 금융권 대출 대신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는 새로운 주거형태를 제안했다. ‘한국형 뉴(New) 리츠(REITs)’로 기존 전·월세 보증금 개념의 목돈을 리츠에 투자해 일정 지분을 사들인 뒤, 리츠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형태다. 부채에 기반을 둔 주택 투자 수요를 부동산 간접투자로 전환하면서 부동산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하고, 가계의 안정적 주거확보를 도모한다는 취지다.김경민 서울대학교 교수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한국형 뉴 리츠…“사업성 충분”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5일 서울 중구 한은 컨퍼런스홀에서 ‘우리나라 가계·기업 금융 과제’를 주제로 한은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형 뉴 리츠’를 제안했다.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매각수익을 배당 또는 잔여 재산분배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뜻한다. ‘뉴 리츠’에서 가계는 리츠 지분을 소유한 투자자인 동시에 리츠 소유 주택의 임차인이다. 전·월세와 달리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에 퇴거 시 집값이 오른 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다.기본적으로 연구진은 수익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입지와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주택 가격은 우상향할 것이란 가정이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2006년 1분기 이후 서울 기준 주택 매각 평균 수익률은 △6년 후 61% △7년 후 74% △8년 후 87% △9년 후 100% △10년 후 113%로 집계됐다.김 교수는 “개인이 보증금을 리츠에 투자할 때 주택도시기금이나 민감 금융회사의 자본도 같이 들어온다”며 “투자금이 모이면 리츠사(社)가 추가 은행 대출을 일으켜 아파트를 매입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임대료를 리츠에 내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료 수입이 리츠에 모이게 되면 리츠가 대출 비용과 세금 등을 제외하고 투자자인 민간 주택기금과 개인에게 배당을 하는 구조”라고 부연했다.구체적인 뉴 리츠 사업 절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후보지 발굴 및 사업지 선정 △리츠사 설립 △주택도시기금·민간자금 출자 및 차입 △LH·SH 보유 토지 매입 또는 임차 △신규주택건설 및 지분공모 △지분투자자 입주 △배당 및 리츠 지분 매매거래 등으로 진행된다.연구진은 뉴 리츠의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리츠 설립 주체인 민간사업자의 경우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취득해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발사업위험이 제거된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해 민간차입금을 최소화해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다.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차료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고, 주택법상 무주택자 자격이기에 취득세 등 대상이 되지 않고 청약도 가능하다.자료=한국은행◇가계부채 누증 완화 효과…정부 지원 필수연구진은 뉴 리츠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가계와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입지와 거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적 고려사항이다. 또한 LH와 SH 등이 보유한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리츠사에 공급되는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됐다.이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과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이 주목됐다. 이와 연계해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리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아울러 리츠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 세제혜택과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건설 관련 규제 완화, 상장 리츠 활성화 등의 정책적 고려도 제시됐다.연구진은 뉴 리츠로 가계부채 누증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거주와 투자의 결합으로 가계가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에서 리츠 투자자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나 과장은 “주택구매과 임차 시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에서 민간자본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할 수 있다”며 “리츠를 통한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전세값이 안정화돼 전세대출, 갭투자 및 관련 주담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가계와 주담대 취급 금융기관에 집중됐던 주택가격 변동 리스크를 다수의 민간투자자에게 분산하면서 거시건전성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일반투자자에게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면서 일부 투자자에게 집중된 투자수익이 다수 일반투자자들에게 재분배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교수는 “뉴 리츠는 주택 매입과 전·월세 중간의 새로운 주거형태가 될 수 있다”며 “가계는 리츠에 투자해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고, 리츠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리츠 지분을 소유하고, 리츠 지분 매도 시 매각차익을 축적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 과장은 “신도시에서 조금 더 싸게 리츠가 주택을 매입하게끔 해주면 (뉴 리츠가) 작동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정부 내에서 좋은 주택을 어떻게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택공급도 ‘분양하고 빠지는’ 구조가 아니라 ‘운영’까지 하는 구조로 정부 정책 지원과 유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자료=한국은행
- 두 달째 1%대 물가…한은 "물가안정 기반 견고해지는 과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비 1.3%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물가안정 기반이 견고해지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한은은 5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16층 회의실에서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의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 앞서 통계청은 이날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1.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월(1.6%)에 이어 두 달째 1%대 물가를 보인 것이다. 오름폭은 2021년 1월(0.9%)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저치다.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8% 올라 전월(2.0%)보다 둔화했다. 생활물가 역시 1.2% 올라 전월(1.5%)보다 오름폭이 줄었다.김 부총재보는 지난달 물가와 관련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초중반, 근원물가 상승률은 1%대 후반으로 둔화했는데 물가안정의 기반이 견고해지는 과정으로 평가한다”며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것은 석유류·농산물 가격 둔화와 작년 기저효과에 상당 부분 기인하며 이 외 낮은 수요압력에 따른 근원물가 둔화도 일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는 작년말 유가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유류세 인하율 축소 조치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물가 경로는 근원물가가 2% 부근에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소비자물가도 연말로 갈수록 2%에 근접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한은은 이달 28일 수정경제전망에서 유가·환율 움직임,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 내수 흐름 등 영향을 점검하면서 자세한 물가 전망경로를 제시할 방침이다.출처=한국은행10월 물가상승률은 지난 9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석유류(-0.14%포인트), 농축수산물(-0.09%포인트), 근원상품(-0.08%포인트), 서비스(-0.05%포인트)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했다.석유류 가격은 작년 국제유가 상승 기저효과와 함께 지난달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반영되면서 큰 폭 하락했다. 전년동월비 상승률이 지난 8월 0.1%를 기록한 뒤 9월 -7.6%로 하락 전환했고, 10월엔 -10.9%로 하락폭이 확대됐다.농산물가격은 배추 등 일부 채소가격이 큰 폭 상승했지만, 사과 등 과실가격의 내림세가 지속되고 작년 기저효과 등으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배추 가격은 51.5% 올라 전월(53.6%)과 비슷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사과 가격은 20% 떨어졌고, 배는 7.2% 올라 전월(25.8%)보다 상승폭이 줄었다.근원물가의 경우 근원상품(1.2%)과 서비스(2.1%)가 각각 전월보다 0.4%포인트, 0.1%포인트 둔화해 오름폭이 9월(2.0%)보다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