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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차주 10명 중 9명이 '고소득층'[2024국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부동산 거래를 위해 은행에서 빚을 낸 10명 중 9명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부채금액 분위별로 살펴봤을 때 5분위(상위 20%)가 93.7%를 차지했다.이는 한은이 전국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주담대는 담보 형태가 거주주택 혹은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인 경우를 포함했다.그 외 △4분위(상위 20~40%) 6.3% △3분위(상위 40~60%) 0% △2분위(하위 20~40%) 0% △1분위(하위 20%) 0%로 집계됐다. 사실상 소득 상위 40% 이상 가구만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고 있다는 얘기다.가계대출의 경우 5분위가 78.1%, 4분위 18.2%, 3분위 3.8%, 2분위 0%, 1분위 0%를 차지했다.또한 한은이 차 의원에게 제출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담대 건수 중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가계 비율은 평균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4.2%, 2022년 32%, 2023년 31.2%다. 전체 주담대 잔액으로 대출금액을 추정해보면 2021년 336조6000억원, 2022년 324조2000억원, 2023년 332조원이다.차 의원은 “가계대출과 주담대가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며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금융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 이득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불평등이 자산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출처=차규근 의원실, 한국은행
- 이창용 "금융안정 보며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면서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거래량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지켜보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25bp(1bp=0.01%포인트) 인하 결정(연 3.25%)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현재 금융안정 상황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9월이 7월 대비 2분의 1 수준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도 8월의 3분의 1 수준이라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이후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은 7~8월까지 주택 거래량 때문에 증가했다가 10~11월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 총재는 아직 금융안정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정책을 하면서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정책공조를 통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2%대 성장을 위해선 금리가 중립수준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중립 수준으로 안 내려가면 성장률이 2%보다 낮게 된다”며 “금리가 중립보다 높았던 것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 위해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긴축 수준을 유지한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장용성 위원만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장 위원은 아직 거시건전성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취약계층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세 전체로 잠재수준을 상회하기에 금리를 동결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아울러 이 총재는 향후 3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은 5명, 나머지 1명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고도 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금통위원들의 3개월 시계 금리 전망이 궁금하다.△(이 총재)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과 관련해선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3.25%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냈다. 나머지 1명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선 다섯명은 이번 25bp 인하가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미국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리스크 전개상황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여건을 점검하면서 정책을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머지 1명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시행할 의사를 밝힌 만큼 내수 하방압력에 대응할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했다. 소수의견을 낸 장용성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말씀드리긴 어렵다. 3개월 조건부는 익명으로 하고 있음을 양해해 달라. 익명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 3개월 전망 익명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9월 가계부채가 줄긴 했는데 많이 안 줄었다. 주택보담대출은 초저금리 시대 대출 규모다. 이 정도 규모로 금융안정이 확인된 것인가.△(이 총재) 주담대 대출은 이전 2~3개월 전에 있었던 주택거래량에 따라 결정되기에 후행하는 면이 있다. 지금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7월 대비 9월이 2분의 1 수준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도 8월의 3분의 1 수준이라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한 이후 의미 있는 진전이라 보고 있다. 주담대는 아마 다음달까지는 7~8월까지 거래 때문에 올라갔다가 10~11월 내려갈 것이다. 이것이 금융안정을 확인하기에 충분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금리가 인하되면 지금까지 주택거래량이나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에 대한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 9월 숫자로 금융안정이 됐다고 단언하지 않지만 정책을 해가면서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필요시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하나 한은 자체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면서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과 주택 공급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하겠다.-금리를 11월에도 연속으로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연 3.25%에서 충분히 장기간 지켜볼 계획인가.△(이 총재) 금통위원 5명이 11월을 포함한 3개월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자. 물론 조건부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변한다.-이번 인하가 매파적 인하라는 의견도 있다.△(이 총재) 인하를 하지만 금융안정 상당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기에 그런 면에서 매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8월 금통위 때 민간소비 내수가 크게 부진한 수준이 아니라고 했다. 금리 인하를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내수에 대한 판단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인가.△(이 총재) 3.5%까지의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6%까지 올랐을 때다. 금리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길 기대했다.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실질금리가 상당히 긴축적이다. 경기가 과열됐다면 긴축을 유지하겠지만 내수가 회복 중이더라도 잠재성장보다 낮은 수준이고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보다 크게 높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긴축적 수준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다.-그렇다면 정부·여당의 실기론이 타당한 것 아닌가.△(이 총재) 8월 금리 결정이 실기라는 여러 기관 의견이 있었다. 실기는 내수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했는지와 금융안정을 고려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당연히 금융안정을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판단이 옳았는지는 지금 당장 판단하기 어렵고 1년 정도 지나고 평가했으면 좋겠다. 8월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크게 올랐었다. 사전적으로 조치를 하고 금리 인하가 주택 관련 심리를 추가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얘기해서 거시안정성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해서 한 것이다. 정부 협조 아래 가계대출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희 비판 중 하나가 고물가 대응에서 한은이 좌고우면하면서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해 이런 상황 초래됐다는 게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8월 실기는 1년쯤 봐야겠지만, 지난 2년간 물가 안정 사이클은 끝났다고 본다.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물가 목표 2%를 달성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외환시장 등 문제를 해결했다.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인상했다면 자영업자 고통과 내수부진이 더 심각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국보다 적은 폭의 금리 인상으로 빠르게 물가안정을 달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적어도 2년간 한은 정책 직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지난달 금융안정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25bp 하락할 때 서울집값이 0.38%p 더 오른다고 발표했다. 이 통계는 20년간 평균으로 추산한 것이고 높은 인하 기대감이 조성된 상황에선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금리 인하가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세에 어떻게 영향 미칠 것으로 보는가.△(이 총재) 가계부채는 금리 인하 기대뿐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큰 걱정이다. 공사비가 올라서 공사비 문제도 있다. 그 기저에는 교육문제 등 복합적으로 관계가 있다. 금리 인하로만 잡을 수 없다. 집값 상승이나 가계부채를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정책공조를 통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에서 외부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은이 금리 인하를 어떤 속도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 관리에 대한 생각이 있고 과거와 달리 공급정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번만큼은 성공적 안정세를 가져갔으면 좋겠다.-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3개월 금리 결정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하겠다고 했고, 현재로서는 동결이 우세하지만 11월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것 같다. 가계부채 둔화세와 물가 안정세가 유지된다면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이 총재) 원칙적으론 데이터 디팬던트하게 한다. 경제전망도 같이하기에 10월말 3분기 성장률 데이터와 11월 경제전망치를 보고, 그 사이에 가계부채 안정 추세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움직임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매파적인 인하란 표현 나왔다. 다음 금통위까지 한달 정도 시간 남았는데 매파적 인하를 할 바에는 동결하고 11월에 인하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다.△(이 총재) 금통위원 1명이 소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자체가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줄 텐데 인하하지 않고 결정하기엔 불확실성 많으니까 소폭 인하하고 그것이 주는 영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취임하면서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에 애쓰겠다고 했다. ‘영끌족’에 대한 경고도 했는데, 이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이 총재) 영끌족 얘기는 부동산가격을 예측해서 투기적인 것을 경고한 것은 아니다. 한동안 이자율 수준이 예전 0.5%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적기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면 빌려서 투자할 경우 이자율이 낮아서 비용 적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50bp 내렸다고 한은도 50bp 내려갈 수 있느냐. 그 문제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오르고 금리도 500bp 올렸기에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를 것이다. 우리는 300bp 올렸고 최고 인플레이션도 6% 수준이기에 해외에서 50bp 떨어진다고 우리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우리는 해외에 없는 금융안정을 고려하고 있기에 갭투자를 하고 싶으면 금융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하라는 말씀 드리겠다.-내수 불확실성 커졌다고 했다. 민간소비 부진 완화하기에 통화정책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있다.△(이 총재) 내수에는 여러 항목이 있다. 소비에 관해서는 하반기 소비 상승률이 1.8%, 연 1.4% 정도 흐름이다. 잠재성장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아주 낮은 수준에서 올라가는 회복 국면에 있다. 그 안에서 자영업자나 소득 수준에 따라 편차가 심한 양극화가 많고 가계부채가 많아서 고통이 있다. 소비만 보면 올라가는 추세다. 낮은 수준이지만 회복 추세다. 다른 내수를 보면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장비 투자가 늘어 예상보다 올라갈 수 있다. 건설투자는 낮은 측면이 있다. 경제성장은 수출이 올라 버텨줘서 2.4% 정도인데, 11월 전망을 해야겠지만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률 보이고 있다. 월말에 3분기 경제성장률이 나오고, 11월에 경제성장에서 점검할 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불확실성은 미국 대선결과, 미국 경기 연착륙, 중국 부양정책 효과, 정보기술(IT) 경기 사이클 등이 수출에 주는 영향이 많기에 점검해야 하겠다. -집값과 가계부채를 경계하면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조했다. 금융안정 책무를 정부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이 총재) 거시건전성 정책은 정부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금리도 있다. 정부와 공조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떠넘길 수도 없는 것이고 정부의 여러 규제정책이나 공급정책과 함께 금리정책의 조화를 통해 공조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싸움시키는 데 사이 좋다. 공조를 잘해서 기여하는 것이 있다.-최근에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과제를 던지고 있다. 구조개혁은 긴 시간이 드는 일이다. 상당 기간 부동산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고 봐야하는데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부동산시장을 자극하지 않는다고 보는가.△(이 총재) 부동산 가격 문제는 금리와 거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공급 문제도 있다. 서울 지역 부동산가격은 교육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어려 문제가 복합적이다. 금방 해결할 순 없지만 그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 가격 신경쓰지만 실제로 정책 목표만 보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제부처 외 다른 부처와 정책공조가 필요하다. 국민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좁게는 가계부채 관리가 더 중요한데 부동산가격이 직접적으로 가계부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은행과 공조나 정책수단이 많다. 금리 인하가 이론적으론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가격 기대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그런 영향이 크지 않도록 속도 조절하면서 정부와 정책공조를 하겠다.-시장금리가 너무 과도하게 낮다고 지난 금통위 때 언급했다. 현재 3.25% 기준금리 수준에서도 여전히 과도하다고 보는가.△(이 총재)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과도하게 낮다고 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미국 금리가 50bp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떨어진 게 있다. 그 문제는 많이 해결된 것 같다. 금리 인하가 50bp씩 될 것이란 기대가 줄고 금리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어느 정도 회복됐다. 두 번째 과도하다는 것은 금리를 볼 때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안정도 본다. 수도권가격과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속도를 볼 때 우리는 금방 못 낮추는데 시장은 왜 낮춘다고 보는 것 인가하는 걱정이 있었다. 미국 영향과 금융안정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25bp 낮추면서 두 번째에 대한 시장 기대가 커져 11월 인하 기대가 생길 수 있다. 한은은 경기 안정과 금융안정 고려할 것이기에 금리를 낮추는 속도는 금융안정을 보고 할 것이다. 시장과 인식 차가 있다면 그것을 줄이도록 의사소통하겠다.-우리나라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포함했다. 정부전망으로 75조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한다.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이 총재) WGBI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은 좋은 소식이다. WGBI 도입되면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11월부터 1년에 걸쳐 편입되는 것이기에 시차가 있다.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IR 통해 채권 발행하는 것은 단기적이다. 구조를 바꾸는 것은 큰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조가 바뀌는 것은 좋은 효과가 있다. 우리 부채가 외화표시 부채로 많이 조달됐다. 변동환율제에서 부담되는 것은 신용 위험이 있다. WGBI 통해 국채뿐 아니라 은행채 등 채권을 원화로 팔 수 있다면 환율 변동이 생기지만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가 지기에 디폴트 리스크가 줄어든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내수에 관한 전망에 큰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불필요하게 긴축이라는 말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가 내수부진에 어느 정도 영향 미친다고 판단하는가.△(이 총재) 지난 8월 전망과 내수 성장 전망은 아직 변화가 없다. 내수가 탄탄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다. 잠재성장보다 소비가 낮은 수준이고 그 내에서도 양극화가 있다. 자영업자 등 고통받는 부분이 많다. 내수가 튼튼하다는 톤은 아니다. 불필요한 긴축이라는 것은 물가를 2% 타깃하기 위해 높은 수준 금리 가졌는데 실질금리가 긴축적이어서 내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오를 것을 걱정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높은 실질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에 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다.-장용성 위원 의견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나.△(이 총재) 아직 거시건전성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세 전체로는 잠재수준을 상회하기에 동결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정책금융과 집값상승 악순환을 지적해왔다. 정부는 그사이 영관이 없다고 봤다.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이 총재) 시기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정책금융이 큰폭으로 나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걱정한 것은 2023년 말이다. 당시는 가계부채 나가는 것의 70% 정도가 정책금융이었다. 가계대출 증가 큰 요인이었기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지나 평균적으로 전체 가계대출 30% 미만 정도가 정책금융이다. 저는 20%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는 은행들이 연초 가계대출에 대한 계획안보다 경쟁 등 여러 이유 때문에 목표치를 넘겼다. 현재 늘어나는 가계대출은 정책금융으로 유발됐다고 보기엔 시차가 있다.DSR 규제는 추가적인 것은 실수요자나 여러 불편함이 있다. 정부에서 1단계로 추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를 내는지 보고 효과를 내지 않으면 필요한 경우 하겠다고 한 것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중장기로 봤을 때 어떤 대출이든 자기 능력에 맞게 빌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이 어떻든 소득이 없는 것에 비해 돈을 빌려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DSR 규제는 중장기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상황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겠다.-2%대 성장은 잠재성장보다 높아서 나쁘지 않다고 했다. 수출과 내수 구분해서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내수 2% 경제성장 무리 없다면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금리를 중립 수준까지 낮춰야 할 필요가 있는가.△(이 총재) 중립 수준으로 안 내려가면 성장률이 2%보다 낮게 된다. 금리가 중립보다 높았던 것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 위해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긴축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물가에 관한 2% 목표에 큰 영향이 없다면 물가가 정착됐다고 보기에 이 상태로 중립금리보다 오래가면 2% 성장세 유지가 어렵다.2% 잠재성장률이면 좋은 것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구조개혁을 하고 노력하면 2% 이상의 잠재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한은은 2% 성장에 만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걱정스러운 건 저출산 고령화 구조조정이 없으면 잠재성장이 몇십년 후에는 0%대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한은이 오늘 금리 인하한 것에 반해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올리고 있다. 엇박자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이 총재)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올리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기준을 올리는 것은 엇박자라 생각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대출이 부동산 쪽으로 쏠리면 우리나라 은행 포트폴리오 70~80%가 부동산이다. 중장기적으로 과도한 부동산대출은 바람직하지 않다. 은행이 어느 정도는 대출을 거절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대출에 따라 금리를 달리하는 것은 정부도 거시건전성 정책을 해야겠지만 대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추가 금리 인하를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지.△(이 총재) 물가에 대해선 중요한 요소지만, 큰 변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안정은 가계부채나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다른 한편은 성장률이 예상대로 유지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물가 지정학적 요인이 있다. 유가 비정상 급등 상황 발생했을 때 현재 금리 방향성 어떻게 될 것인가.△(이 총재) 중동 사태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다.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유가가 변동하면 공급 충격이기에 어떻게 금리로 대응할지, 기대 심리가 어떨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의결문에 불확실성이라고 한 것 중 하나가 중동사태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통방문에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한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긴축이 종료됐다는 의견도 있다.△(이 총재) 결국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냐는 질문이다. 통계적으로 범위가 넓다. 지금 수준에서는 어떤 계량 모델을 보더라도 실질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으므로 인하할 여유가 있다. 인하 속도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가겠다.-5명 금통위원이 3개월 뒤 금리를 3.2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을 냈다. 내년 1월도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것 같다. 그러면 분기별 인하가 아니라 반기별 인사속도를 생각하고 있는가.△(이 총재) 1월까지 포함한 것은 사실이다. 조건부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방점은 경기 불확실성이 있지만, 금리를 소폭 내림으로서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은 안 내리곤 모른다. 그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3개월 결정에 대해선 금리를 소폭 내려보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3개월 이상에 대해선 함의가 없다.-중립까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강조했다. 내년 중 그래야 한다고 보는가. 금융안정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 있는가. 중립 이하로도 갈 수도 있는가.△(이 총재) 중립까지 내리는 기간은 말하기 어렵다. 불필요하게 긴축적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에 금융안정이 괜찮으면 내려갈 것이다. 포워드가이던스의 가장 나쁜 게 날짜에 의존하는 것이다. 상황에 맞는 포워드가이던스를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 시점을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 근처에 가서 얘기하겠다.
- [전문]10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한 연 3.25%로 결정했다. 2021년 8월 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통화정책 긴축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전환기를 맞이한 것이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다음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 수준에서 3.2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국의 경기 불확실성은 다소 높아졌으며,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 변화, 중동지역 리스크,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영향받으며 장기 국채금리와 미 달러화 지수가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경기 상황 및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정치 상황 등이 주요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내수 회복세는 아직 더딘 모습이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금년 2.4%, 내년 2.1%)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성장경로는 내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및 IT 수출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 물가상승률은 안정세가 뚜렷해졌다. 9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의 큰 폭 하락으로 1.6%로 낮아졌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0%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8%로 낮아졌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으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하회하면서 금년 상승률이 지난 8월 전망치(2.5%)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이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2% 내외의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금년 상승률이 지난 전망(2.2%)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모두 지난 전망치(2.1% 및 2.0%)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지역 리스크의 전개양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환율 움직임, 공공요금 조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장기 국고채금리가 하락하였다 반등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아 등락하였다. 주택시장은 수도권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량도 축소되었으며 지방에서는 부진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상당폭 축소되었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리스크에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신중히 결정해 나갈 것이다.
- "38조 中 부양책, 기대 이하…추가 지원책 필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국 정부가 38조원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선 추가적인 재정 지원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지난 8일 중국 베이징 중심가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10일 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에 따르면 백진규 부전문위원은 ‘중국의 재정 부양책 내용 및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 8일 내년 정책예산 조기 집행과 지방정부채권 발행 가속화 등 계획을 발표했다. 발개위는 내년 정책예산 중 2000억위안(약 38조원)을 올해 말까지 조기 집행해 제조 및 건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며, 올해 할당된 정부채권 발행 한도에 맞춰 지방정부들이 채권 발행을 서두르고 재정 지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장려하기도 했다.발개위는 아울러 내수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면서 사회복지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금리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국금센터는 대규모 재정지원책이 발표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정책 규모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 등 일부 외신들은 중국 정부가 2조위안을 조달해 소비 진작, 지방정부 재정 지원, 다자녀 가구 보조금 지급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국금센터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선 추가 재정지원책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투자은행(IB) 등은 중국이 구조적인 경제 성장과 내수 확대를 위해 향후 2년간 5~10조위안 규모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모건스탠리는 중국이 10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7조위안은 사회복지 강화와 소비 지원에, 3조위안은 주택재고 해소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맥커리는 가계 소비를 팬데믹 이전 추세로 되돌리고 저물가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5조위안 이상의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다만 국금센터는 예년보다 부진했던 정부채권 발행이 가속화되고, 지방정부 지출이 확대된다는 점은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백 부전문위원은 “올 8월 중국 정부채권 순발행액은 5조3000억위안으로 연말까지 약 3조7000억위안의 발행 한도가 남아 있어 향후 채권발행이 확대될 것”이라며 “재정지출 증가율이 작년 5.4%에서 올 1~8월 1.5%로 둔화됐지만, 향후 지방정부 자금조달이 늘어나면서 보건, 교육 등 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가능성 반반" WGBI 기대감에…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채권마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8일 국고채 시장은 일제히 강세 마감했다.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한 기대감에 장 막판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8일 국채선물 10년물 5분봉 흐름.(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채권 시장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고시 금리 기준 전거래일대비 2.8bp(1bp=0.01%포인트) 내린 2.932%를 기록했다.국고채 금리는 장단기물 모두 하락했다.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9bp 내린 2.961%, 5년물은 2bp 떨어진 2.998%, 10년물은 2.4bp 하락한 3.077%로 마감했다. 20년물과 30년물은 각각 2.2bp, 2.1bp 내린 2.947%, 2.921%로 장을 마쳤다.간밤 미국채 금리는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나오며 10년물 금리가 8월 이후 처음으로 4%를 돌파하는 등 급등했지만, 국내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다. 9일 새벽 5시 발표되는 WGB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강세를 보인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 WGBI 편입 가능성에 대해 ‘반반’이라고 평가한다는 얘기가 돌면서다.한 국내 자산운용사 운용역은 “정부가 WGB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줘서 그에 따른 매수세가 막판에 나타난 것 같다”며 “전날 금리가 급등한 것에 대한 되돌림도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국채선물 가격도 올랐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7틱 오른 105.87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8틱 상승한 116.45를 기록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서 외국인 1만4361계약, 은행 943계약 등 순매도를, 금융투자 1만3723계약, 투자신탁 1025계약 등 순매수했다. 10년 국채선물에서는 외국인 1만5832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8693계약, 은행 5488계약, 투신 1093계약 등 순매수했다.30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58틱 오른 140.60에 마감했으나, 23계약 체결에 그쳤다.미결제약정 추이를 살펴보면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거래일 44만1891계약에서 이날 43만5018계약으로 6873계약 감소했고. 10년 국채선물은 21만9274계약에서 21만4118계약으로 5156계약 줄었다.양시장에서 사흘 연속 감소세다. 미결제약정은 결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선물·옵션 계약을 말한다. 신규주문과 롤오버 등이 발생하면 증가하며, 반대매매와 만기일 도래와 같은 이유로 감소한다. 이에 시장 내 투자자들의 참여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하기도 한다.다만 시장에선 WGBI 편입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이날엔 혹시라도 모르는 편입 가능성에 기댔지만, 대체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다. 국내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지난달 서베이에서 굳이 빠르게 편입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며 “시장 접근성 자체가 올라간 것도 아니므로 입장이 바뀔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편입이 불발될 경우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탄탄해질 것이란 현재 시장 기대가 약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51%, 기업어음(CP) 91일물은 3.59%로 각각 전거래일과 같았다.
- 국고채 금리 소폭 상승…외국인, 국채선물 '팔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8일 국내 국고채 금리는 장 초반 소폭 올라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국채선물 10년물 5분봉 흐름.(자료=엠피닥터)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7분 기준 3년 국채선물(KTB3)은 전 거래일 대비 4틱 내린 105.76을, 10년 국채선물(KTB10)은 10틱 하락한 116.17을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계약 체결이 안 됐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서 외국인 2394계약, 은행 2151계약 등 순매도, 금융투자 4133계약 등 순매수 중이며 10년 국채선물에서는 외국인 2273계약, 투자신탁 534계약 순매도, 은행 1609계약, 금융투자 838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간밤 미국채 금리는 4%대를 돌파했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인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를 웃돈 것은 지난 8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연준의 빅컷(50bp 금리 인하)과 함께 연말까지 금리가 추가로 최소 50bp 인하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하락했던 국채금리가 9월 비농업 고용 ‘서프라이즈’로 급등한 것이다.이에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달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바라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서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의 11월 50bp 인하 가능성은 20.1%를 기록했다.이날 장 초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7bp 오른 2.964%를 기록하고 있다. 2년물 금리는 1bp 상승한 2.985%, 5년물 금리는 0.9bp 오른 3.027%를 기록 중이다.10년물은 0.9bp 오른 3.110%, 20년물은 0.2bp 내린 2.963%, 30년물은 0.3bp 오른 2.944%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1.2bp 내린 4.019%를 기록 중이다.한편 국내 단기자금시장서 콜금리는 3.525%, 레포(RP)금리는 3.54%를 기록했다.
- 日 외국인노동자 200만명 시대…고용 정책 살펴보니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수가 작년 200만명을 넘었다. 향후 인구 감소세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와 공생하는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했다.일본 건설 노동자(사진=AFP)◇동남아 국적 비중↑…서비스업에 몰려7일 한국은행 동경사무소의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고용 현황 및 주요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수는 204만9000명으로 1년 전(182만3000명)보다 22만6000명 늘어 처음으로 2000만명을 웃돌았다. 이는 2008년(48만6000명) 대비 4.2배 수준이다.국적별로 봤을 때 베트남이 51만8000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39만8000명, 19.4%), 필리핀(22만7000명, 11.1%), 네팔(14만6000명, 7.1%), 브라질(13만7000명, 6.7%) 등 순이었다. 베트남,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적 노동자가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해당 6개국 출신 노동자가 작년 중 전체 외국인노동자 증가분의 77.9%를 차지했다.이들은 주로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종사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제조업이 149만6000명(73.0%)으로 제조업(55만2000명, 27.0%)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비제조업 중에선 도소매(26만4000명), 음식·숙박(23만4000명) 등 접객업종의 외국인노동자 비중이 높았다.출처=한국은행◇저숙련은 고숙련으로…고기능은 눌러 앉혀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중소기업·소강공인 인력부족 대응을 위한 ‘저숙련 노동자’와 국내경제 고도화 등을 위한 ‘고학력·고기능 노동자’ 두 축으로 구분된다.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숙련 외국인노동자의 장기체류 유도를 위해 ‘육성취업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제도는 재류기간(최대 5년) 종료 후 귀국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취업 이후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노동자의 장기체류가 어렵고 이직 제한이 있어 권리침해 논란이 있었다.육성취업제도는 수용대상 분야와 직종을 일치시켜 외국인노동자들이 저숙련, 중숙련, 고숙련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이다. 근로자의 커리어 경로를 명확하게 하고, 이직 제한을 완화해 노동자의 인권을 향상했다는 평가다.고기능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재류 유인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영주 허가 요건 완화 등 전문적인 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재류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고기능 외국인 인재의 일본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교수·예술·종교·법률·의료·연구 등 분야 고기능 외국인 노동자는 52만5000명으로 10년 전(20만5000명) 대비 156.4% 늘었다.사무소는 일본의 인구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보다 중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봤다.실제로 일본 정부는 2022년 ‘외국인과의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 2026년을 기한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 정책들이 단기 대응에 그친 점을 감안해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사무소는 “로드맵은 일본어 교육 강화를 통해 외국인이 일본사회에 포용돼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그밖에 육아·교육 등 라이프싸이클에 따른 지원 확충, 생활지원을 위한 외국인 상담체제 강화 등 가족 정착 및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담겼다”고 전했다.
- 부동산으로 몰린 자금…2분기 가계 여윳돈 36.4조 축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분기(4~6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아파트 분양, 주택 순취득 등 가계 실물 투자가 늘었다. 이에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계) 여윳돈이 전분기 대비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우 투자가 늘면서 조달액 규모가 확대됐다.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노진환 기자)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국내 가계, 비금융법인, 일반정부 등 경제부문 전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13조원으로 전분기(26조2000억원) 대비 13조2000억원 감소했다. 경제부문 전체 순자금운용 규모는 2022년 3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확대돼 왔지만, 이번에 축소된 것이다.순자금운용 규모는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차감한 것이다. 차액이 플러스(+)면 여유 자금(여윳돈)이 있어 자금을 순운용한 것이고, 마이너스(-)면 자금이 부족해 순조달한 것이다.2분기 가계 순자금운용 규모는 41조2000억원으로 전분기(77조6000억원)보다 36조4000억원 축소됐다. 가계소득이 전분기 대비 감소한 가운데, 아파트 분양물량 확대, 주택 순취득 증가 등 실물자산 투자가 확대되면서 여유자금이 줄어든 것이다.가계가 은행 등으로부터 조달한 금액은 14조6000억원으로 전분기(1조4000억원)보다 13조2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기관 차입금을 중심으로 조달 규모가 확대됐다. 운용액은 축소됐다. 가계 자금운용 금액은 55조7000억원으로 전분기(79조원) 대비 23조3000억원 감소했다. 여윳돈이 줄면서 금융기관 예치금을 중심으로 운용 규모가 축소됐다.김성준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1분기 주택매매거래량이 14만1000건이었는데, 2분기 17만1000건으로 늘었다”며 “주택관련 대출이 늘어 가계 조달액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자료=한국은행기업(비금융법인)은 순조달 규모가 확대됐다. 기업 순이익이 축소되고 고정자산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순조달액은 23조7000억원으로 전분기(1조6000억원) 대비 22조1000억원 증가했다.자금 조달액은 43조7000억원으로 전분기(29조9000억원) 대비 13조8000억원 확대됐다. 연초 차환 목적의 선발행 영향으로 채권은 순상환됐으나, 금융기관 차입이 증가하면서 조달 규모가 확대됐다. 대출, 채권, 주식 발행액은 각각 24조7000억원, -1조2000억원, 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자금운용은 20조원을 기록하며 전분기(28조4000억원)보다 8조4000억원 줄었다. 직접투자 등이 증가했지만, 금융기관 예치금과 채권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정부는 순조달 규모가 축소됐다. 순자금조달액은 1조1000억원으로 전분기(50조5000억원) 대비 순조달 규모가 크게 줄었다. 총수입이 소폭 증가했으나, 총지출 규모가 크게 축소된 영향이다. 운용액은 21조3000억원, 조달액은 22조4000억원이다. 운용액은 채권, 주식 및 투자펀드가 확대됐으나 금융기관 예치금 등이 감소했다. 조달액은 국채 발행이 축소되고 정부 차입금이 상환되면서 그 규모가 전분기(78조8000억원) 대비 크게 축소됐다.한편 가계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2.32배로 전분기(2.3배)보다 상승했다. 금융자산이 5408조3000억원으로 82조1000억원 증가한 반면, 금융부채가 2334조1000억원으로 16조7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친 영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