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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만 잔뜩·수사는 제자리…'1호 사건' 조희연 소환도 못한 공수처
  • 입건만 잔뜩·수사는 제자리…'1호 사건' 조희연 소환도 못한 공수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부당 특채’ 의혹 수사에 들어간 지 70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호 사건을 비롯해 공수처가 내리 입건한 사건들 수사에 진척이 없어 공수처 수사력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는 모양새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사진=연합뉴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지난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각각 ‘2021년 공제 1·2호’ 사건 번호를 부여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조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조 교육감 사건을 최초로 입건해 지난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압수수색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다. 조 교육감의 법정 대리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공수처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또 공수처는 ‘2021년 공제 3호’ 사건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포 혐의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공수처는 이 검사를 3차례나 불러 조사했지만, 지난달 1일 소환 조사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나머지 ‘2021년 공제 4~9호’ 사건도 마찬가지다. 사건 번호를 부여한 뒤 입건했지만, 본격적인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4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은 대검찰청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진전이 없고, 5호인 ‘김학의 출금 사건 외압 의혹’의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사건은 검찰과 공소권을 다투고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해남지청 현직 검사 직권남용 의혹(6호)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8호),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9호) 모두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선 공수처 행보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관을 많이 파견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인력이면 충분히 매듭지을 수 있는 사건들”이라며 “수사를 마무리 지을 능력이 없는지, 의지가 없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수사에서 사실 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한데, 조 교육감 사건은 복잡한 사건이 아니므로 어려운 수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검사 사건은 소환 조사를 3번이나 하면서 사실상 끝난 사건”이라며 “이 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라면 대질 조사를 하든, 추가 참고인을 부르든 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계속 쥐고 있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2차 검사 모집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0월께 각각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관측한다. 올해 하반기쯤이 돼서야 정상적인 수사 체제를 갖출 것이라는 평가다. 공수처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검사 10명 선발을 위한 원서 접수를 할 예정이다.다만 추가 검사 모집이 즉각적인 수사력 확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추가 모집에서도 비슷한 인사가 충원될 것 같다”고 예측하면서 “한 명을 뽑더라도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현재 공수처 검사 면면이 사실상 초임 검사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기존 검찰 특수부가 하는 수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1.07.06 I 하상렬 기자
공수처, 경찰 수사관 20명 추가 파견 받아…경찰 출신 과반수 넘었다
  • 공수처, 경찰 수사관 20명 추가 파견 받아…경찰 출신 과반수 넘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로부터 수사관을 추가로 파견 받은 가운데, 수사 인력 중 경찰 출신이 과반을 넘기면서 공수처가 경찰 조직에 잠식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사진=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경찰 수사관 20명을 충원했다. 파견 기간은 6개월로, 기존 경찰 파견 인력 14명과 함께 내년 1월 파견을 마치고 경찰청으로 복귀할 예정이다.이번 파견으로 공수처의 수사관은 자체 채용 18명, 검찰 파견 10명, 경찰 파견 34명으로 62명이 됐다. 처·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15명을 추가하면 공수처 수사 인력은 이날 기준 77명이 된 셈이다.다만 검찰 파견 수사관은 이달 중 기간이 만료돼 수사 인력이 줄어들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수사력 손실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 중 4명은 파견 기간을 연장해 공수처에 남기고, 또 다음 달 중순에는 검찰에서 수사관 3명을 추가로 파견 받을 예정이다.그간 공수처는 ‘수사력’에 대한 물음표가 지속 제기됐다. 공수처 검사 모집이 정원에 미달한 것에 더해 수사 경험이 사실상 전혀 없는 몇몇 자원이 선발되면서 그 우려는 더욱 커졌다. 앞서 공수처는 검사 정원 23명 중 13명만 선발했고, 검찰 출신은 4명에 그쳤다.공수처는 이번 경찰 수사관 파견으로 수사력을 최대한으로 보강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 출신 인사가 수사 인력 77명 중 39명에 해당해 과반수(51%)를 넘어가면서 공수처가 사실상 경찰 조직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공수처가 검사 정원 미달 등 이유로 공백이 생긴 수사력을 수사관 파견으로 보충해야 하는데,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관은 검찰 파견 수사관을 40명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파견 인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찰 손을 빌리고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파견 인력이 복귀하면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달 중 공수처 수사관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7.06 I 하상렬 기자
현직 검사 압수수색한 경찰…공수처, '부장검사 금품수수 의혹' 주목
  • 현직 검사 압수수색한 경찰…공수처, '부장검사 금품수수 의혹' 주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사건 수사에 경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이첩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다만 경찰이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만큼, 경찰이 최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2월 23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이모 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현직 검사의 비위 사건이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에 따라 공수처 관할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이 검사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구지검 포항지청 근무 당시 김 씨를 알게 됐다. 김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포항에서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검사의 혐의점은 경찰이 김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김 씨로부터 명품 시계, 자녀 학원비 등 약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은 의혹을 받는다. 이때문에 이 검사는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당시 부부장검사로 직위가 강등됐다.경찰은 지난달 23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 검사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무실, 자택,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검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일종의 검사 비위 사건이지만, 수사는 당분간 경찰이 진행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해선 공수처가 수사해야 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뇌물수수 혐의와는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에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경찰은 일단 이 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뇌물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금품을 준 것과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죄가 성립된다”면서 “검사에 대해 뇌물죄로 법원에 넘기는 것이 경찰로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경찰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올해부터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경찰이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그간 검찰은 경찰이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이를 반려하거나, 사건을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으로 2012년 ‘조희팔 사건’, 2016 ‘스폰서 검사 사건’ 당시 검찰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검사의 은행 계좌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거듭 영장을 돌려보냈다.경찰이 이 검사 사건에 대한 대가성의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공수처에 통보하면, 공수처가 사건을 처리할지 혹은 다시 경찰로 재이첩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 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이와 관련 공수처는 경찰 수사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뇌물 수수 혐의는 공수처 관할이 맞다”면서도 “해당 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 건으로, 공수처에 이첩되지 않은 건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2021.07.05 I 하상렬 기자
박범계 "'부장검사 금품수수 의혹', 보면 볼수록 내용 좋지 않아"
  • 박범계 "'부장검사 금품수수 의혹', 보면 볼수록 내용 좋지 않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경 및 언론계 등이 연루된 ‘가짜 수산업자 뇌물 의혹’과 관련해 “보면 볼수록 내용이 좋지 않아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장관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 검사에 대한 진상 조사 혹은 감찰을 묻는 질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 감찰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수사 결과를 일단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경찰은 최근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상섭 TV조선 앵커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수산업자라고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측근 비리 의혹 수사 지휘권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한 바는 없는데, 일단 특정 인물에 대한 지휘권 배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율성·책임성 측면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긴 그 기조 하에 검토 중”이라며 “(김오수 검찰총장)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윤 전 총장 재임 당시 그의 가족·측근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의 수사 지휘를 배제했다. 이 조치는 후임인 김 총장에게도 유지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박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총장 관련 감찰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한 것과 관련해선 “제출해 달라고 한 공문도 보고, 전례도 따져본 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공수처의 자료 요청을 “전례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해 대검의 진상 조사 진행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에서도 해당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데, 대검 스스로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며 “막바지 단계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2021.07.05 I 하상렬 기자
윤석열發 정권 수사 마무리…'靑 기획 사정 의혹'만 남았다
  • 윤석열發 정권 수사 마무리…'靑 기획 사정 의혹'만 남았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진행했던 검찰의 정권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이 지난 이틀 간 ‘월성 원전’·‘김학의 사건’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하면서 주요 사건 중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당시 진행된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조치를 전반적으로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지난달 30일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도 사건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 혐의에 대해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들어보기로 했다.두 사건은 모두 수사팀이 이미 기소를 결정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지속적으로 승인을 미루면서 사건 ‘뭉개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지난달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해당 수사팀들이 해체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우려는 더욱 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10일 이 비서관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처음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총 4차례나 보고를 올렸고, 대전지검 수사팀 역시 한 달 전께 ‘월성 원전’ 사건 관련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다.결과적으로 대검이 각 사건에 대한 기소 의견을 결재하면서 ‘뭉개기’ 논란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다만, 주요 정권 비리 사건 중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은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아 사건이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해당 수사팀도 이날부로 ‘지휘 라인’이 전면 교체되기 때문에 수사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초 이 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동료이던 윤규근 총경이 연루된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을 부각하려 했다는 의혹이다.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수사 중이었지만, 수사를 이끈 변 부장은 지난달 25일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났고, 수사를 지휘한 나병훈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수원고검 검사 발령 후 사의를 표했다.그러나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주임 검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신임 부장검사는 보고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이유는 없다”며 “차장 검사는 보통 수시로 바뀌어 수사 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건 핵심 인물인 이규원 부부장검사를 오는 3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이 비서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1.07.02 I 하상렬 기자
공수처,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문홍성 등 수사 본격화
  • 공수처,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문홍성 등 수사 본격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초 사건 번호 ‘2021년 공제 5호’를 부여해 입건한 문 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부천지청장(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A 검사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에 최근 착수했다.이들은 2019년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밑에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에 불법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하려 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문 부장 등 사건은 공수처가 최근 관련 사건을 추가로 입건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따른다. 지난달 중순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당시 안양지청장),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 사건에 대해 입건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다만 문 부장 등 사건은 검찰과 ‘중복 수사’ 문제로 얽혀 있다. 검찰도 해당 사건을 수사 중에 있기 때문이다.앞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및 수사 외압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지난 3월 ‘검사 사건 의무 이첩’을 정하는 공수처법에 따라 이 고검장, 문 부장 등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당시 검사·수사관 채용 전이었던 공수처는 같은 달 12일 ‘수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5월 12일 이 고검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고, 추가로 혐의점이 인지된 윤 부장 등 3명에 대해 같은 달 13일 공수처에 이첩하기도 했다.이후 검사·수사관 선발을 마쳐 수사 체제로 돌입한 공수처는 검찰이 처분을 내리고 있지 않던 문 부장 등 3명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대검에 ‘재재이첩’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재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입건된다’는 취지의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문 부장 등 3명 사건을 입건했다.이에 따라 대검은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에 의견을 물었다. 그러다 수사팀은 이를 거절했고, 대검이 최종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으면서 결국 한 사건을 두고 두 수사기관이 각각 수사에 나서는 상황이 발생했다.공수처는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 기관의 수사에, 처장이 수사 진행·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검찰이 이첩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공수처와 대검은 ‘재재이첩’을 두고 최근까지 공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부로 시행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문 부장 등 사건의 검찰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07.02 I 하상렬 기자
檢, 공수처 자료 요청 잇따라 거부…깊어지는 검찰-공수처 갈등
  • [뉴스+]檢, 공수처 자료 요청 잇따라 거부…깊어지는 검찰-공수처 갈등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법원에서 ‘유보부 이첩’과 관련해 검찰 손을 들어주며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듯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검찰이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잇따라 거부하며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수처가 아직 국가 기관으로서 미숙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檢, ‘검사 비위 사건 내역’ 공수처 요청 거부…“법적 근거 없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일 대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 기관에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지난 1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전체 사건 목록, 불기소결정문 전체, 기록 목록 전부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오수 검찰총장(오른쪽)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사진=연합뉴스)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공수처로 이첩을 하지 않고 자체 종결한 사건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그러나 대검은 공수처의 요청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요청은 공수처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제17조, 제3조 등 관련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공수처법 제3조에는 검사의 비위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유지는 공수처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고, 제17조는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한다.대검은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는 사실상 ‘수사 경력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공수처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경력 자료는 재판에 필요한 경우이거나 범죄 수사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조회·회보할 수 없다.대검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공수처에 요청 거부 공문을 보내면서 해당 자료가 필요한 이유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피의자, 죄명, 사건 번호 등) 등에 대해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적 근거에 따른 자료 요청이라면 이에 응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공수처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법조계 일각에선 이 같은 공수처의 요청이 부적절했다고 입을 모은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사건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모든 자료를 달라는 것은 모색적인 수사, 즉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실을 획득해 수사에 이용하려는 것이고, 과잉 수사이며 인권 침해다”고 평가했다.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소꿉장난 같은 느낌이 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려면,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며 “아직 공수처가 경험이 없어 국가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감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에 검사 비위 사건을 인지하고 통보하는 것은 검찰이나 다른 수사 기관 모두의 의무”라며 “만약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든 징계든 책임을 지면 된다”고 설명했다.◇‘尹 감찰 자료’ 놓고 공수처-검찰 간 신경전도검찰이 공수처의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수처는 최근 입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 남용’ 고발 사건 관련해 대검과 법무부에 감찰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는 윤 전 총장 고발 사건 관련 지난해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진행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감찰 기록’과 대검·법무부가 합동감찰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공수처는 ‘관계 기관에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증거 등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제17조 4항에 근거한 자료 요청이라는 입장이다.그러나 대검과 법무부는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는 수사 기록이 아닌 감찰 자료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근거로 든 제17조 4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라는 판단이다.법조계도 대검·법무부와 판단을 같이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어느 기관이든 내부 징계·감찰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통상적으로 징계·감찰의 내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빈약한 근거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으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2021.07.02 I 하상렬 기자
법무법인 화우 강성운 변호사, 금융·자본시장 '아시아 차세대 리더' 선정
  • 법무법인 화우 강성운 변호사, 금융·자본시장 '아시아 차세대 리더' 선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법인 화우 강성운(47·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글로벌 금융·자본시장 전문지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에서 발표한 ‘IFLR 아시아 차세대 리더 2021(Asia Future Leaders 2021)’에 선정됐다.강성운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화우 제공)IFLR은 최근 기업 금융과 자본시장 등 분야에서 아시아 법률 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영향력 있는 차세대 변호사 87명을 선정했다. 한국에서는 9명이 선정됐는데, 금융과 자본시장 분야 모두에서 선정된 한국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유일하다. IFLR은 매년 진행하는 로펌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제출된 금융·자본시장분야 업무 실적자료 2000건 이상을 토대로 동료·고객 평가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했다.IFLR는 강변호사를 ‘국내외 기업들의 한국 주식시장 상장 및 금융 기관 M&A 전문가’로 소개했다. 아울러 미국, 베트남, 덴마크, 인도네시아 등 여러 외국 기업의 한국거래소 상장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평가하면서 펀드, 금융규제·전자금융거래 분야의 전문가라고도 했다.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강 변호사는 2005년 화우에 합류해 금융기관에 대한 국내외 일반 법률자문, 국내외 기업 IPO 자문 등과 관련한 업무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외국 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 사례가 전무했던 2007년 중국 기업 ‘3노드디지털’을 시작으로 10년 넘게 국내외 기업의 IPO 자문을 담당했다. 국내 최초로 상장 적격성 검토를 위한 기업 투명성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변호사이기도 한 그는 IFLR이 매년 선정하는 로펌 평가인 ‘IFLR1000’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자본시장 분야 ‘라이징 스타’ 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했다.강 변호사는 “화우에서 강영호 금융그룹장 등 능력 있는 동료와 함께 쌓아온 다양한 경험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돌아와 영광이다”며 “기업 금융분야에서 고객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금융·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2 I 하상렬 기자
공수처,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윤대진 등 입건…수사 착수
  • 공수처,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윤대진 등 입건…수사 착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3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위공직범죄수사처 현판.(사진=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윤 부장을 비롯한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당시 안양지청장),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 3명 사건을 지난달 중순 입건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2019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에 불법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하려 하는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 5월 13일 윤 부장 등 3명에 대해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견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한 달 가량의 검토 끝에 지난달 중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수사3부(부장 최석규)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피의자만 다른 사건을 현재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초 해당 의혹에 연루된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부천지청장(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A 검사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5호’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입건했다.공수처는 문 부장 등 사건과 관련해 사건 공소권을 두고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3월 ‘검사 사건 의무 이첩’ 조항인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문 부장 등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하지만 당시 검사·수사관 채용 전이었던 공수처는 같은 달 12일 ‘수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겼다.당시 검찰은 ‘수사는 맡기되,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유보부 이첩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지난 5월 12일 이 고검장 등을 기소했다.이후 공수처는 지난달 초 문 부장 등 3명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대검에 ‘재재이첩’을 요청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해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수처는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 기관의 수사에, 처장이 수사 진행·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 1항을 근거로 제시했다.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에 ‘이첩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공수처 요청을 또다시 거절하며 수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공수처와 대검은 최근까지도 공수처의 재재이첩 요구 관련 공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가 윤 부장 등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검찰과 ‘중복 수사’를 벌이고 있는 문 부장 등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게 될 경우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07.01 I 하상렬 기자
檢, 백운규 이어 이광철까지 기소…김오수 총장 체면치레
  • 檢, 백운규 이어 이광철까지 기소…김오수 총장 체면치레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윗선’ 기소를 감행한 데 이어 ‘김학의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까지 수사팀 해체 직전에 전격 기소했다. ‘정권 방탄 총장’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번 기소건들로 그간의 우려를 일부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1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은 출국 금지를 직접 신청·실행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와 이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연결해 주고 사건 전반을 조율한 혐의를 받는다.그간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10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검에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대검은 묵묵부답이었다. 이와 맞물려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가 대구지검 형사2부장, 차(次)선임인 이상혁 검사가 대전지검 부부장으로 발령나면서, 수사팀은 2일부로 해체될 예정이었기에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듯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지속적으로 대검에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피력했고, 지난달 30일 끝내 대검의 승인을 받아낸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 일각에선 대검이 지난달 30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에 이어 이 비서관까지 기소를 승인하면서 김 총장이 체면을 세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록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선 김 총장이 사건 관계인으로 이 사건을 회피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에게 결재권이 넘어갔지만 소위 ‘뭉개기’는 없었기 때문이다.대검 검찰개혁위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단은 정권 수사의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김 총장이 불식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도 “김 총장이 검찰 조직을 ‘원칙’에 맞게끔 돌려놓으려고 노력한 것 같다”면서 “김 총장이 차관 시절과 달리 총장직에 오른 후부터는 생각이 달라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2021.07.01 I 하상렬 기자
檢, '김학의 불법 출금' 이광철 靑 비서관 기소
  • 檢, '김학의 불법 출금' 이광철 靑 비서관 기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뉴시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불법 출금’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은 출국 금지를 직접 신청·실행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와 이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연결해 주고 사건 전반을 조율한 혐의를 받는다.구체적으로 지난 4월 1일 검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사건 당시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하고, 이 검사에겐 “법무부와 이야기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고 지시했다. 이 비서관은 출금 조치 직후 이 검사로부터 출금 신청 서류를 찍은 사진도 전송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불법적인 정황을 포착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이 검사를 조사하려 하자 이 비서관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 수사권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그간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10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검에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대검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었다. 이와 맞물려 지난달 25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대구지검, 차(次)선임인 이상혁 검사는 대전지검 부부장으로 인사가 단행되면서, 수사팀은 2일부로 해체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듯 했다.그렇지만 수사팀은 지속적으로 대검에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피력했고, 근무 마지막 날인 이날 대검의 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7.01 I 하상렬 기자
檢, '검사 비위 사건 내역' 공수처 요청 거부…"법적 근거 없다"
  • 檢, '검사 비위 사건 내역' 공수처 요청 거부…"법적 근거 없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검찰 비위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종결한 내역 등에 대해 제출해 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을 거부했다. 검찰은 공수처 요청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데일리DB)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일 대검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수사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올해 1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기소 처분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관련 기록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공수처법 25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법 조항을 다른 수사기관이 지키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공수처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그러나 경찰은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공수처에 제공한 반면, 대검은 지난 16일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다.대검은 공수처 요청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공수처 요청 자료가 사실상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사경력자료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경력자료는 재판에 필요한 경우이거나 범죄 수사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조회·회보할 수 없다.이에 따라 대검은 공수처에 해당 자료가 필요한 이유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피의자, 죄명, 사건번호 등) 등에 대해 회신해 줄 것을 공수처에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공수처 회신은 없는 상태다.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공수처법 25조2항에 따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7.01 I 하상렬 기자
세월호 특검, 靑에 수사 기간 연장 신청…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 세월호 특검, 靑에 수사 기간 연장 신청…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 활동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이현주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60일 내로 수사를 마무리 짓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달 14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다음 달 11로 활동 기간이 끝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활동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아울러 특검은 지난 28~29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월호 참사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대검찰청·해군·해경 3개 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30여 개 박스 분량의 서류와 100테라바이트(TB)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검토 중이다.특검은 사회적참사위원회, 서울중앙지검 등 사건을 다뤘던 기관들로부터 800여권 분량의 기록물과 약 40TB의 전자정보 등 자료도 받아 분석에 나선 상태다. 또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DVR) 원본 및 영상복원 데이터 등의 감정 의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했다.
2021.06.30 I 하상렬 기자
'김학의' 수사팀, 결론 못 낸 채 공중분해...'월성원전'은 해체 전 기소(종합 2보)
  • '김학의' 수사팀, 결론 못 낸 채 공중분해...'월성원전'은 해체 전 기소(종합 2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학의 사건’·‘월성 원전 사건’ 등 대검찰청 결재만 남았던 ‘권력 비리 수사’의 명암이 갈리는 모양새다. 두 사건 모두 대검에서 한 달 이상 계류되는 동안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수사팀이 해체됐지만 ‘김학의 사건’ 수사팀은 사건을 마무리짓지 못하게 된 반면, ‘월성 원전 사건’ 수사팀은 해체 직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7월 2일자로 수사팀장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수사팀이 사실상 공중분해되기 직전 기소를 실행한 것이다.앞서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달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한동안 승인은 받지 못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전날인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들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와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 28일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에 이 같은 결과를 전달했다. 대검은 이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 적용엔 무리가 없지만, 업무 방해 혐의 적용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결과적으로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에게는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 혐의를, 정 사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의 배임,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대전지검은 이에 대해서는 수심위 심의 이후 기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월성 원전 수사팀이 수사팀 해체 전 기소를 실행하며 수사를 사실상 끝낸 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후임자들에 사건을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수사 결론까지는 시간이 상당 기간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사실상 30일을 끝으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부장검사는 7월 1일 오전 수원지검에서 열리는 전출 행사에 참가한 뒤 대구로 곧장 떠난다. 김학의 사건 수사팀의 차(次)선임인 이상혁 부부장 검사도 대전지검으로 전보되면서 결국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 인원 5명 중 평검사 3명만 수원지검에 남게 됐다. 사실상 수사팀이 ‘공중분해’된 셈이다.수사팀은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검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대검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기소 여부를 외부 위원들이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검토했으나 사건 관계인이 아닌 수사팀이 요청하는 것이 전례가 없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거의 50일째 대검에서 결재를 안 해 주고 있다. 물리적으로 사건 처리가 어려워졌다”면서 “수사팀이 바뀌면 기록 검토를 이유로 아마 몇 달 시간이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차관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병문)로 재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검찰 직제 개편으로 인해 수원지검의 경우 말(末)부인 형사6부에서만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 수사팀원 중 수원지검에 남는 검사 3명 모두 형사6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수원지검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수사팀은 모두 교체된다.
2021.06.30 I 하상렬 기자
檢, '월성 원전' 백운규·채희봉·정재훈 기소…"반쪽짜리, 두고 봐야"(종합)
  • 檢, '월성 원전' 백운규·채희봉·정재훈 기소…"반쪽짜리, 두고 봐야"(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수사팀 해체 직전 재판에 넘겼다. 결국 대검찰청이 사건을 마무리지으며 수사팀 체면을 세워줬다는 평가와 동시에 또 다른 권력 비리 사건인 ‘김학의 사건’ 관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건 처리는 미뤄지며 ‘반쪽’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백 전 장관 등은 지난 2017년~2018년 설계 수명이 내년 11월까지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이들은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질책하고, ‘원전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이라는 취지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정 사장에 대해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치가 실제로 낮아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를 의결하도록 해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백 전 장관은 배임, 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대해서 외부위원에게 수사계속·기소 여부 권고를 받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심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고, 심의 후 기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는 한 달여 만에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장인 이상현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으로 전보가 결정되면서 김 총장이 정권 비리 수사를 ‘뭉갠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달 해당 사건 관련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지만, 이날까지 대검 승인을 받지 못했었다.이에 대전지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전날인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들과 정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와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하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지난 28일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김 총장에 이 같은 결과를 전달했다. 다만 대검은 이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 적용엔 무리가 없지만, 배임 및 업무 방해 혐의 적용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결과적으로 수사팀 해체 직전 대전지검이 백 전 장관 등을 대검 승인 하에 기소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김 총장이 정권 수사의 ‘방패막이’라는 비판에선 자유롭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김 총장이 늦긴 했지만, 올바른 판단을 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수사팀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고, 대검이 수사팀이 보고한 사건에 대해 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부를 빠르게 결정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신중론도 있다. 대검이 또 다른 정권 수사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 여부를 결론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학의 사건’ 수사팀은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검에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대검은 이날까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결재권은 김 총장이 사건 관계인이기 때문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에게 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검이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의 결정을 미룬 것은 부적절하다”며 “백 전 장관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과, 이 비서관 사건 처리를 미룬 것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셈법을 보인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6.30 I 하상렬 기자
檢, '월성원전 사건' 연루 백운규·채희봉·정재훈 불구속 기소(상보)
  • 檢, '월성원전 사건' 연루 백운규·채희봉·정재훈 불구속 기소(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백 전 장관 등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이들은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질책하고, ‘원전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이라는 취지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정 사장에 대해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치가 실제로 낮아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를 의결하도록 해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백 전 장관은 배임, 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대해서 외부위원에게 수사계속·기소 여부 권고를 받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심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고, 심의 후 기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30 I 하상렬 기자
'이성윤 공소장 유출'에 檢 내부망 개편…"기소 3개월 후 공소 사실 열람 가능"
  • '이성윤 공소장 유출'에 檢 내부망 개편…"기소 3개월 후 공소 사실 열람 가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는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라도 검찰 내부망에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사실을 열람하려면, 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풀이된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5일 검찰 내부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정해 기소 후 3개월이 지나야 공소 사실 검색이 가능하게 했다. 만약 3개월 전 공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선, 검사가 해당 수사팀에 공문을 보내야 한다.종전 체계에선 검사라면 누구나 기소된 사건을 검색해 공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 외압’ 사건 공소장이 유출되는 등 논란이 일면서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으로 대검이 공소 사실 검색 체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공소장 유출 논란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공소장 유출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조사 결과 KICS에서 공소장 편집본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대검은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기능을 개선한 것”이라고 전했다.
2021.06.30 I 하상렬 기자
나병훈 중앙지검 1차장 사의…'좌천' 검사 줄줄이 사표낸다
  • 나병훈 중앙지검 1차장 사의…'좌천' 검사 줄줄이 사표낸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최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검찰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나병훈(54·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28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 정들었던 검찰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갈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검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리라 확신한다”며 “정말 훌륭하신 선·후배님들, 수사관님들, 실무관님들 도움으로 22년 4개월 동안 검사 생활을 행복하게 했다. 감사드리고 소중한 기억 오래도록 간직하겠다”고 덧붙였다.나 차장검사는 지난 2월 소폭으로 이뤄진 검찰 고위간부(검사장급) 인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 당시 사임한 김욱준 전 차장검사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부임 약 4개월 만에 상대적으로 한직이라는 평가를 받는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나면서 사실상 좌천 인사를 당하며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나 차장검사는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수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등의 보고를 받는 ‘지휘라인’에 있었다. 그는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변 부장검사의 의견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 부장검사도 비(非)수사직인 창원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다른 중간간부들도 잇따라 직을 내려놓았다.나 차장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준식 부천지청장(52·28기)도 이날 이프로스에 “이제 시간이 돼 사직하고자 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먼저 떠나 죄송스럽지만, 우리 조직은 늘 그래왔듯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것으로 믿는다”라고 적었다. 이 지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났다.양인철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49·29기)도 이날 검찰에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재직 중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서울북부지검으로 전보됐고, 이번 인사에선 대구고검 감사로 발령났다.
2021.06.28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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