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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난' 해소 나선 공수처…인재 확보엔 '물음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추가 모집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수사기관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사력’이 검증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해 귀추가 주목된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근하며 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수처는 28일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공소 제기 등에 관해 직무를 수행할 검사를 상반기에 이어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임용 예정 인원은 부장검사 2명·평검사 8명 총 10명으로, 각각 변호사 자격을 12년·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이 가능하다.원서접수는 다음 달 15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인 총 7일간 인터넷 원서접수 전문사이트 ‘유웨이어플라이’를 통해 진행된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볼 수 있다.앞서 1차 검사 채용을 통해 부장검사 2명·평검사 11명을 선발한 바 있는 공수처는 이미 수사력 확보에 못미더운 시선을 받아왔다. 단순히 정원 미달뿐 아니라 임명된 검사들 중 검찰 출신은 4명에 불과해 수사 역량에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됐다. 더군다나 공수처는 이후 총 9건의 사건을 입건하면서 가진 수사 역량에 비해 욕심을 내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었다.이번 2차 채용은 그간의 수사력 확보 논란을 끊기 위한 것으로, 정원을 채우는 것은 물론 수사력을 검증 받은 인재들을 적극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지원자 중 경찰, 검찰, 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실 수사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우대한다는 방침으로, 인재 확보를 위해 임기 연장 등 공수처법 개정도 팔을 걷어붙였다. 이와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검사 선발을 진행할 때 상당수가 임기·연임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망설였던 분들이 많다”며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이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연임 문제가 함께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다만 법조계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공수처가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것은 물론이고, 사건 선정 과정에서 ‘설립 취지’를 망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적잖기 때문이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에 우수 자원이 지원하려면, 궁극적으로 공수처 도입 취지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증명했어야 한다”면서 “아직 합격점을 주긴 어렵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간 공수처의 ‘혼란’ 부분이 강조됐던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지난 채용 때엔 주변에 지원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없다”고 덧붙였다.한편에선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와 눈길을 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력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 같다”면서 “이번에 검찰 인사도 났으니 지원을 하는 ‘인력 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지난 25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를 비롯해 이어질 평검사 인사에서 불만을 품고 공수처에 지원하는 검사도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 檢 중간간부 인사 후폭풍…'방탄 인사'에 '법치 파괴' 지적까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의 ‘후폭풍’이 거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조화와 공정성을 고려한 인사”라고 강변하지만, 법조계에선 정권 보호를 위한 ‘방탄 인사’, ‘법치 파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5일 제청한 고검검사급 652명·평검사 10명 총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다음달 2일 시행한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검사급 승진·전보 인사”라고 설명했고, 박 장관은 “나름 조화와 공정하게, 특히 균형을 고려했다”고 자평했다.법조계 안팎에선 그러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던 수사팀이 사실상 모두 해체되면서 사실상 정권 관련 수사는 끝났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의 경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수사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한 상태지만, 수사팀이 교체되며 기소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동하면서 수사 외압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고, 최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왔다.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비(非)수사직’인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동하면서 관련 수사의 마무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검사들이 수사 부서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승진까지 하면서 ‘법치파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는 현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직을 유지하면서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한다. 이 검사의 승진은 이달 초 단행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인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주요 권력 비리 의혹을 파헤치면 좌천을, 친정권 성향은 기소돼도 승진을 시킨다는 게 공식처럼 됐다’며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한다. 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기존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한 명분으로 조직개편을 내세워 수사를 와해시킨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 출신 한 변호사는 “인사를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된 당사자들을 오히려 승진시키는 반복된 인사가 이어지면서 대다수 검사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의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상식과 인사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이번 검찰 인사는 법무부가 불의와 불법의 총본산임을 보여줬다”며 “인사권 행사를 빙자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앞장서 법치를 파괴한 박 장관은 그 인사 농단에 의한 엄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법무부, 檢 중간간부 인사 단행…주요 정권 수사팀장 대거 교체(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월성 원전’·‘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등 주요 정권 수사를 지휘하던 수사팀장이 모두 교체됐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 652명과 평검사 10명 총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2일 자로 제청·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검사급 승진·전보 인사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법무부는 직제개편에 맞춰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주요 8대 지검에 인권보호부를 설치했다. 신설된 인권보호부장에는 고필형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 황금천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장, 이환기 인천지검 인권보호부장, 정경진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 김희경 대전지검 인권보호부장, 이준식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 강대권 부산지검 인권보호부장, 이태일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장이 발탁됐다.아울러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범죄수사부를 설치했다.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엔 천기홍 논산지청장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엔 박성훈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검사가, 반부패·강력범죄수사부엔 최혁 고양지청 형사3부장이 각각 임명됐다.주목할 점은 이번 인사를 통해 주요 정권 수사팀장의 ‘물갈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및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 2부장으로 이동한다.또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이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전보됐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수사하던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옮긴다.반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거나 박 장관의 참모진이었던 인사들은 대거 요직에 발탁됐다.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이동한다. 박 장관을 보좌해 온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승진했다.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인력 구성 대비 1기수 전진인사로, 사법연수원 31기 우수자원이 차장검사로,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이 부장검사로 각 신규 보임하며,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36기도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 "北 간첩과 수차례 회합"…檢, '국가보안법 위반' 50대 남성 기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북한 공작원을 수차례 만난 후 지령·보고문을 주고받고, 북한 주체사상 등을 옹호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이날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후 지령·보고문을 주고받아 통신하고, 이적표현물 2권을 출판한 이모(57) 씨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앞서 서울시경찰청은 국가정보원과 합동해 이 씨의 혐의점을 밝힌 뒤 지난 5월 16일 구속했고,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7년 4월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4차례 만나 자신의 활동 상황과 국내 진보 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이 공작원으로부터 암호화된 지령·보고문의 송수신 방법을 교육 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씨가 해당 교육을 활용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수신하고, 5회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발송했다고 보고 있다.또 이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북한 주체사상, 세습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찬양한 책자 2권을 출판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도 받는다.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빈틈없는 공소 유지로 범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검찰은 국가정보원, 경찰과 유기적 협조 관계를 유지해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민간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위원인 이 씨는 지난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수감돼 복역한 이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