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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월성 원전' 등 살아 있는 권력 수사, 檢 중간 간부 인사 전 결론 날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중간 간부) 인사에 대한 원칙·기준을 논의한 가운데, 이달 내에 단행되는 인사 전까지 김오수 검찰총장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마무리지을지 이목이 집중된다.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 중간간부 인사 전 결론날까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중간 간부 인사’ 위한 인사위 소집…“10개월 만 전면 인사 실시”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의 승진·전보 인사 기준 및 원칙 등을 심의했다. 이날 인사위원으로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최현희 변호사, 정연복 변호사,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법무부는 이날 인사위에서 인사 원칙 및 시기 등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에 따른 공석을 순차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및 수사 협력 전담 부서 신설 등 검찰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해, 작년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면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법연수원 31기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고,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며,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해 36기도 부부장에 신규 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인사 시기와 관련해선, 이달 하순께 발표해 다음달 초순께 부임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인사 시점은 검찰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로 예상되는데, 법무부는 지난 22일 직제 개편을 위해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4일 열리는 차관회의를 거쳐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간 간부 인사는 그 직후인 30일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朴 “90% 이상 인사 대상”…수사팀 ‘물갈이’될 듯지난 2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90% 이상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박 장관의 예고처럼 이번 중간 간부 인사는 큰 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입법 예고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따라 검찰 내 여러 부서가 신설·통합되면서 일선 검찰청의 차장·부장검사들은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이번 인사의 최대 화두는 주요 정권 수사를 이끄는 수사팀장들의 교체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대규모 인사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대부분의 팀장들이 교체되고 그에 따라 수사팀도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구체적으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된다.특히 이정섭 부장은 ‘교체 1순위’로 꼽힌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이 부장을 겨냥해 ‘이해 상충’을 지적하며 교체를 시사했다. 그는 “(김 전 차관)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출국 금지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다”며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 상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대검, ‘월성 원전’·‘김학의 출금’ 추가 기소 보고에 고민주요 정권 수사팀 해체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사 전에 대검이 ‘월성 원전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승인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월성 원전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검은 23일 오전 일선 검찰청에 “인사 이동 전 장기 미제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도 현재 결재만 남은 주요 정권 관련 사건 처리를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대검 지시가 ‘월성 원전’ 등 사건 처리에도 영향이 없다곤 볼 수 없다”며 “인사 전 기소든 불기소든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인사 전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한다”면서도 “원칙대로 한다면 인사 전, 내용을 잘 아는 수사팀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인사 뒤 재배당돼 다른 검사들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 많은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다만 ‘김 전 차관 사건’은 김 총장에게 결재권이 없다. 김 총장은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이에 따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사건을 검토 중이다.일각에선 중간 간부 인사 전에 김 총장이 결단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김 총장이 취임한 지 3주가 지났다. 결재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인사 후 새로운 수사팀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존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해 놨으면 뭉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법무부, 檢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방향 논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23일 고검검사급(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날 인사위는 구체적인 인사안이 아닌,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데 그쳤다.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의 승진·전보 인사 기준 및 원칙 등을 심의했다. 인사위원으로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최현희 변호사, 정연복 변호사,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인사위는 특정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사위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주요 수사팀 교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통상적인 인사 기준과 원칙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규모는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사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인사위 전 취재진을 만나 “지난번 대검 검사급 인사 때의 인사 기조, 조직의 활성화 등 차원에서 큰 규모의 인사가 필요하다”며 “인사위원들이 잘 토론해서 결론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90% 이상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박 장관 예고처럼 이번 중간 간부 인사는 큰 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입법 예고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따라 검찰 내 여러 부서가 신설·통합되면서 일선 검찰청의 차장·부장검사들은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이번 인사의 최대 화두는 주요 정권 수사를 이끄는 수사팀장의 교체 여부다. 박 장관이 대규모 인사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인 대부분의 팀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구체적으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된다.이번 중간 간부 인사 발표 시점은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29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수처, '尹 징계 자료' 검토 없이 입건?…김진욱 "자료 법무부에 요청 중"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입건한 가운데, 입건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김진욱 처장이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관련 법무부 징계 청구 당시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김진욱 공수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金 “尹 사건, 분석 과정 거쳐 입건…법무부 자료는 못 봐”김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윤 전 총장 사건 입건 당시 법무부 자료를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자료를 법무부에 요청 중인데,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해당 답변에 앞서 김 처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윤 전 총장 사건에 대한 이첩 배경을 묻는 질의에 “사건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사건분석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일차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던 자료도 보지 않은 채 분석 과정을 거쳤다는 셈이다.이와 관련 야당 의원들은 윤 전 총장이 차기 유력 대권 후보로 떠오르는 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적어도 기조사된 자료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다만 김 처장은 “공수처가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선거가 임박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공수처는 지난 4일 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1조 원대 펀드 사기 사건 관련 부실 축소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관련 수사·기소 방해 의혹’ 관련해 각각 사건 번호 ‘공제 7·8호’를 붙여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의 윤 전 총장 사건 수사 착수에 법조계에서도 의문 부호를 던진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한 전 총리 사건은, 지난해 연말 윤 전 총장 징계 절차 때 징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난 사건이고, 옵티머스 사건은 징계 청구 혐의에 들어가지 않은 건”이라고 지적했다.◇‘1호 압수수색’ 정보 유출?…“확인해볼 것”김 처장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특채’ 의혹 관련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선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는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감찰해 확인해보겠다”면서도 “기자들이 이미 (압수수색) 수사팀 차량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청사가 독립청사가 아니고, 지하 주차장도 없어 기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취재진이) 그날 아침부터 저희 움직임을 보고 있다가 시교육청에 있는 다른 기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김 처장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검찰에 요청하더라도 검찰총장 승인 없이는 응하지 않도록 하는 대검찰청 예규와 관련해 “상위법령(공수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과 관련 법령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박범계 “檢직제개편안, 바뀔 가능성 거의 없다”김 처장과 더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그는 이날 입법예고된 검찰 직제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직제개편안 관련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일선 검찰청, 대검, 검찰총장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현실적 의견을 반영했다”며 “(오는 22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이긴 하지만,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박 장관은 이어질 검찰 중간간부 인사 관련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그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인사에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의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인사를 협의한 바는 없다”며 중간간부 인사에도 이 비서관의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사건 이해관계자라는 지적이 따른다.
- 김오수 면 세워 준 박범계 '檢직제 개편'…'협력' 중간 간부 인사까지 이어지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형사부 직접 수사의 장관 승인’ 조항을 빼고, 경제·고소 사건에 대한 형사부의 직접 수사권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직제 개편안을 두고 갈등을 벌여 온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 기조’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이를 관철시킨 김 총장의 검찰 조직 장악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부서 배치에 따라 직접 수사 여부가 달라진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직제 개편 이후 단행될 중간 간부 인사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18일 “검찰 직제 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됨과 동시에 법무부,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간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 부서만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 수사가 가능하고, 일반 형사부는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는 내용을 담은 직제 개편안을 추진 중이었다. 특히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에 착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어 검찰의 큰 반발을 샀다.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 부장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일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며 “검찰청의 조직 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 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결국 입법 예고된 개편안에는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제외됐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 반발에 대해 직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듯, 양측 간 실무 협의를 통해 대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검찰 직제 개편안에 검찰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시키는 데 공을 세운 김 총장의 리더십 구축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번 검찰 직제 개편은 김 총장의 리더십 향배를 가늠할 시험대로 전망돼 왔다.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통폐합돼 직접 수사 사건을 전담한다. 기존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돼 주요 경찰 사건 영장 심사나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 등을 담당한다.대검이 필요성을 강조한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도 신설된다. 기존 부산지검에는 강력범죄형사부만 있었으나, 개편안으로 반부패 수사 기능을 더하게 됐다.반부패·강력수사부 등 6대 범죄 수사를 위한 전담 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경우 형사부 말(末)부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제·고소 사건에 대해선 일반 형사부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외견상 법무부가 대검 주장을 수용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법조계에선 개정된 직제 개편안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만들어진 현행 형사 사법 시스템에 따라 검찰에 부여된 직접 수사 권한을 직제 개편을 통해 세분화한 취지로 보인다”며 “향후 검찰과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다만 검찰 내부에선 “빈틈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검사와 수사할 수 없는 검사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부서 배치에 따라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수사를 못하게 되므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한다’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따라서 이번 ‘협력 기조’가 곧이어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분석이 따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든 검찰이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지금처럼 상호 간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잡음 없이, 원칙대로 인사가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법무부와 대검은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22일까지 개편안 관련 추가적인 조율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말 사이 박 장관과 김 총장이 만나 직제 개편안 최종 조율과 중간 간부 인선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 '입꾹닫' 김진욱, 취임 첫 기자간담회…"尹 수사, 정치적 고려 없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체제 전환’ 이후 입을 ‘꾹’ 닫았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50여 일 만에 입을 열었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을 대통령선거 후보 확정 전에 수사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이데일리DB)◇50여 일 만에 ‘입 연’ 金 “尹 사건, 대선 전 마무리 지을 것”김진욱 공수처장은 17일 오후 5시부터 약 30분 간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윤 전 총장 수사’의 착수 배경에 대해 “공수처가 조사·수사할 사건이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지금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다만 김 처장은 윤 전 총장이 강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는 만큼, 다가올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전 총장 사건에 대해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며 “선거에 임박해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힘줘 말했다.그러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것만으로도 수사 당사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공수처는 고소·고발장이 접수돼도 바로 입건되지 않고, 조사·분석을 거친다”며 윤 전 총장 사건에 대한 어느 정도 혐의점을 포착했다는 의중을 드러냈다.공수처는 최근 법무부나 대검찰청 감찰로 별다른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건을 입건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가 그간 주장해 온 ‘유보부 이첩’에 대해 법원이 최근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보부 이첩’을 “필요성 있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그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을 이유로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한 공소권은 적어도 공수처가 우선권을 가진다”며 “이런 차원에서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해 여건상 모두 수사가 불가능하니, 현실적으로 필요성 있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또 김 처장은 그간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관용차 에스코트’로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했다. 그는 “공수처가 그동안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검사 채용’ 2차 인사위 개최…“임기·연임 관련 국회 논의 필요”공수처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오후 4시께 검사 추가 채용을 위한 2차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추가 검사 채용 시점 및 기준 등을 논의했다. 추가 채용 인원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 총 10명으로 공수처법상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사를 그 대상으로 한다.다만 일각에선 공수처가 최근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사건들을 선정하는 등의 행보로 우수한 자원이 지원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대해 이날 김 처장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해 우수 자원이 지원할 동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지난번 검사 선발을 진행할 때 상당수가 임기·연임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망설였던 분들이 많다”며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이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연임 문제가 함께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으로 3번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 민통선 이북지역 멸종위기 44종 생존…1% 면적에 생물종 16% 서식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환경부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민북지역에서 실시한 ‘생태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민통선으로부터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까지 1133㎢를 조사한 결과 서식하는 생물종의 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을 포함해 총 4315종으로 확인됐다.민북지역은 국토면적(10만413㎢)의 1.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물종 분포는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2만6814종)의 1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면적 당 생물종의 수는 보호지역인 국립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 중 두루미 및 재두루미, 사향노루, 버들가지는 현재 민북지역에서만 서식하거나 또는 월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두루미 및 재두루미는 전국에 국지적으로 분포했으나 현재는 민북지역(철원·연천·파주)에서 대부분(98%이상) 월동하고 있고, 사향노루도 1990년대까지는 지리산, 대암산 등에 서식했으나 현재는 양구, 화천 일대 등 민북지역에만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두루미와 Ⅱ급인 재두루미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전 세계 생존개체수의 약 50%가 철원평야를 중심으로 연천, 파주를 월동지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 지역은 먹이자원이 풍부한 농경지와 휴식지로 활용 가능한 하천, 저수지가 넓게 분포하여 최적의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이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화천 고둔골 등 12개 생태계 우수 경로 중 6개 경로가 생태계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됐다. 화천의 고둔골 경로는 사향노루와 산양의 서식지다. 하지만 백암산 일대 케이블카 등 인위적 교란이 증가하고 있다. 고성의 지경천 경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버들가지, 한둑중개, 물장군의 서식이 하천교란으로 위협을 받고 있고, 연천의 두현리 경로는 하상교란으로 인한 모래하천(사미천)의 훼손 가능성이 제기된다.연천의 빙애 경로는 다양한 하천지형(사력퇴적지, 여울, 소)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가는돌고기, 꾸구리, 돌상어 등을 위해 인근 군남댐의 효율적인 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원의 성제산 경로는 이 지역 전술도로의 절개사면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분홍장구채(멸종Ⅱ급) 집단서식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제기됐다.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북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생태계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만큼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협력해 민북지역에 대한 생태계 보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제2차 비무장지대(DMZ) 및 민북지역 생태계 조사(2021~2026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확인된 멸종위기종/제공=환경부
